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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으로 목숨을 잃은 청소 노동자
1. 안전한 작업환경은 먼 나라 얘기 … 나 홀로 새벽 청소 중 피살된 여성 노동자
서울 도심 지하보도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이 사건 당시 혼자서 청소 업무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청 소속 용역업체의 청소 노동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0분쯤 7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의 환경미화를 담당해 왔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청소 기간이라 사건 당일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습 사건이 벌어진 뒤 다른 곳에 있던 동료 청소 노동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새벽 시간대나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 노동자들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나서기 전 이른 새벽부터 현장 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는 새벽작업을 금지하고 2인1조 근무제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중구청은 관할 구역의 환경미화 업무를 모두 2인1조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A씨가 혼자 배치돼 근무한 탓에 범죄를 막거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 관할 전체 구역에 적용될 예정으로, 용역업체와 담당 부서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41321001
2. 6개월째 장관 없는 여가부, 국회 질타 쏟아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공석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부재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와 여가부 폐지 기조 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타 부처와 협업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가령,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는 주로 교육부와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조정이 필수적이다. 성폭력, 인신매매 방지 등의 업무를 맡은 여가부 권익증진국은 수시로 법무부, 경찰과 소통해야 한다. 또한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등이 있는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이처럼 장관 부재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 정책 협업뿐만 아니라 내년도 여가부 예산편성에도 힘이 빠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 내 산하기관장과 권익증진국장 등 핵심 업무 담당자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인사권자 임명에 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부처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1180900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0117344170025
3.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은 조리로봇? 위험수당 고작 5만 원인 지급 체계와 노동 환경 개선 노력해야
사진출처: <한겨레21>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실무원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 대신 ‘조리로봇팔’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2023년에 시범학교를 공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로봇팔 도입학교를 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리실무원들의 산업재해 위험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조리실무원들은 폐암, 화상, 하수구 다리 끼임, 미끄러짐으로 인한 뇌출혈 등 다양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은 5만 원에 불과하다. 조리실무원들은 기본급 198만 6,000원에 근속수당이 추가되지만, 실제로 받는 임금은 세후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조리실무사 1명당 평균 식수인원(65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인원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학교급식실 노동의 산재 위험이 저평가된 이유는 중년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현장의 고강도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집중 산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위험 사항이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장 위험 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일부에서는 직영급식 체계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분명한 노동조건의 후퇴다. 충분한 인력충원과 조리실무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61.html
4. 호주노조, 완경과 완경 전후 여성 위한 10일의 유급 휴가 촉구
호주 상원 조사에 따르면, 완경기 전후 호주 여성이 지원 부족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에 대해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책으로 10일의 유급 휴가를 촉구하고 있다.
호주 연금 재단 이사회는 완경으로 인해 호주 여성이 “평균 7.4년 소득 기회를 놓치는 동안 조기 은퇴로 인해 매년 152억 달러 소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 여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초 퀸즐랜드 주정부 공공 서비스 노동자에게는 완경, 자궁내막증, 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대해 유급 휴가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나쉬 대학 여성건강연구 프로그램 책임자 수잔 데이비스는 일부 여성들이 직장을 일찍 떠나는 이유가 완경 때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경력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완경기 여성 건강에 대한 상원 조사에 대해서는 8월 5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9월 17일 위원회 보고서 발표 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5.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페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희생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즉각 조치 촉구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페루 경찰이 후닌주 추파카 지역 한 가정에서 12년 이상 노동 착취와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받아온 24세 여성을 구출하고 그를 억류했던 가족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추파카의 한 교사에게 넘겨졌으며, 신분 증명서를 뺏긴 상태에서 가족과의 접촉 없이 10년 이상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휴식이나 보수도 없이 집안일을 하며 학대를 당해 왔다.
페루에서는 매년 약 5,400건의 인신매매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전체 피해자 중 36.2%가 아동과 청소년이고, 85%는 여성이며, 72%는 거짓 구인 제의에 속았고, 82%는 성 착취를 위해 납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 노동은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부문 중 하나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발견되는 주요 부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5~17세의 170만 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가사 노동 부문에서 일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학대, 괴롭힘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페루 가사노동자전국연맹(FENTRAHOGARP), 리마지역 가사노동자연합(FENTRAHOGARP) 측은 페루 가사 노동자 운동은 가사 노동 부문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대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라며, 국가가 사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6. 파리올림픽 성소수자 포용 생중계, 중국에서 큰 반향 일어
2024 파리올림픽의 성소수자 다양성 존중 방침에 따른 개막식 영상이 중국에도 생중계되자 성소수자 운동이 불법인 중국에서 성소수자와 시민들이 환영하는 등 큰 반응이 일어났다.
중국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근 10년간 집중적으로 탄압해 왔다. 2016년부터는 ‘서구적 라이프스타일 금지’라는 방송 미디어 규제로 철저한 검열과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성적 다양성을 존중한 2024 파리올림픽의 개막식 영상이 중국 국영방송(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에 합법적으로 송출되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곧바로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웨이보(Weibo)에서는 개막식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과 함께 “#파리개막식은정말멋지다(#巴黎开幕式 真的牛)”는 해시태그가 빗발쳤다. 4일간 6억 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베이징에 사는 게이 켄 황(Ken Huang)은 해당 장면이 나왔을 때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느낌이었다”며 “재빨리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장면에 감동했다. 웨이보에는 댓글이 폭주했고 찬반 논쟁도 있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침묵을 거부하는 페미니즘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혼에 잠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CCTV가 해온 라이브 방송 중 가장 경계를 넓힌 것일 수도 있다”는 글도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상하이 프라이드 행사도 금지했다. 홍콩 중국대학의 젠더연구 부교수인 쑤언 이우퉁은 “중국 본토의 규제로 다앙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진보를 갈구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올림픽 중계가 이어지며 무지개색 오륜기, 무지개 깃발, 성소수자 선수나 관중의 모습이 계속 방송에 노출되고 있다.
<참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