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바로 지금, 원청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대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땀어린 투쟁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이 만든 다단계 하청구조를 뚫고 실제 원청에 맞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투쟁에 달려있다.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켜켜이 쌓인 분노도, 오랜 탄압 속에서 쌓인 체념도 있다. 바로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실천이다. 3월 6일, 차별철폐!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울산본부 결의대회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여전히 투쟁 없이는 그 무엇도 바뀌지 않는다 지난 해 8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개정되었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30여년에 걸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결과로, 부족하게나마 법이 개정되었다.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을 2025년 12월 24일 발표했다. 그간 민주노조운동은 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짜사장 원청 자본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은 기업별 교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포함해 사실상 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조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와 항의가 반영되어, 지난 2026년 2월 24일 2차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해당 안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삭제되었다. 노동자 단결로 교섭창구단일화 시행령 폐기하고 비정규직노동자 교섭권 쟁취하자! 발표한 시행령에 따라 하청노조 사이에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이는 투쟁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토록 요구해왔던 독자 교섭을 가로막는다. 여러 하청노조가 있을 경우, 공동교섭단 구성에 실패하면 다수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소수노조는 노조로서 교섭할 권리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를 폐기해야 한다. 돌이켜보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 자본가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법안으로 교섭할 자유를 가로막았고,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조로 전락했다. 이렇듯 자본가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폐기해야 할 교섭창구단일화를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하청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하려 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시행령은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 대상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새롭게 원청교섭 전망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만큼 전체 노동자들이 교섭창구단일화 시행령 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하청노동자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재명 정부는 역시나 자본 편에 섰다. 하청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에서 원청 자본은,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하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 역시 2003년 노조 건설 이후 업체 폐업, 조합원 해고 등 수없이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 이런 탄압 속에서 하청노동자들 역시 노조 가입은 곧 업체 폐업과 해고를 뜻한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해왔다. 그래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은 ‘결단’이 필요한 대단히 어려운 것이 되어왔다. 이런 조건은 노조법 2·3조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처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본이 교섭을 회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과거처럼 노조 가입했다고 업체를 폐업할 수 없다는 점, 하청업체를 내세워 조합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를 알려 대대적인 조합 가입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한화오션 자본이 ‘하청노동자 연말 성과금 정규직과 동일비율 지급’을 발표했고 현대중공업은 ‘업계 최고 수준’을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보다 조금 많은 연말 성과금을 받았다. 이런 자본의 대응은 양날의 칼이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현대중공업 원청이 과거 보다는 하청노동자들에게 뭔가를 배풀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우리는 이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안내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원청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재 보이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양보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보일 뿐, ‘원청이 알아서 주겠지’라는 기대는 결국 허상임을 호소하고 조직하는 길이다. 3월 10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3차 원청 교섭 공문을 보냈고 현대중공업 원청은 3월 13일 교섭요구 공문을 그 거대한 공장에 달랑 3장 붙였다. 그리고 20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는 다른 노조가 없어, 3월 21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3월 13일 교섭요구 공문을 게시한 곳에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붙였다. 이런 현실을 대대적으로 알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하청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조직하자. 2월 26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다방’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7월 15일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원청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 희망은 억눌려 있던 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대적 진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선배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듯, 하청노동자들도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조직하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 또한 총파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직하자.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하청·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연대해 투쟁에 나설 때, 자본이 다단계 하청구조로 박탈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길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26-03-24 | 온라인신문 | 조회 65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빅테크 자본에 투자하는 소로스 펀드는 집단학살에서 자유롭지 않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으로부터 사업기금을 지원받을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26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차제연 집행위는 “자금의 출처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직접 연루된 경우, 기금 수령 조건이 특정 집단·의제에 대한 침묵을 요구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방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차제연의 목적에 명백하게 반하거나 해가 되는 경우에는 연대체 차원의 최소 기준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야”하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OSF가 차제연 차원의 최소 기준선을 위배하는 기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OSF 기금신청 제안을 반대하는연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조지 소로스라는 국제 금융자본가와 그 자선사업기구인 열린사회재단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포함해, 빅테크 자본들이 세계를 파괴하고 노동자민중을 위기로 몰아넣는 자본주의 체제 지배계급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말하고 싶다. 2025년 4분기,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화면 갈무리 열린사회재단의 시초축적은 금융수탈이다 열린사회재단(OSF)의 기금의 원천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로부터 나온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금융자본이다. 금융자본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가? 금융자본의 이윤은 노동자민중이 창출한 부를 자본이 착취해 강탈한결과의 일부다. 특히 금융자본은 단지 산업자본의 착취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고유의 수탈적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금융수탈’이라 부른다. 금융자본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벌어들이는 만큼, 노동자민중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소로스 펀드는 실제로 어떻게 이윤을 획득해왔는가? 예컨대 그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방산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며 방위산업체 주식을 쓸어담아 수익을 냈다. 마치 오늘날 이란 침략전쟁으로 한국 방산주들이 뛰고 있는걸 보고, 여기에 투자해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자민중이 군축과 평화를 요구로 내걸고 투쟁할 때, 그는 전쟁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댓가로 돈을 벌었다. 소로스 펀드의 가장 유명한 수익창출 일화는 외환투자와 공매도다.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공매도를 통해 한 달만에 1조 2천억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그가 벌어들인 천문학적 이윤은 땅에서 솟았는가? 아니다, 영국노동자민중이 노동으로 만들어낸 부를 수탈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외환위기 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위기에 내몰린 저개발국의 통화를 공격해 돈을 벌었다. 헤지펀드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돈을 번다. 위기가 발생할 것처럼 보이면 위기에 ‘베팅’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번다. 금융투기꾼들이 좋아하는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가 수탈한 부 만큼의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이 경제위기로 감당해야한다. 그 과정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잡한 연쇄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소로스 펀드의 이윤은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강탈한 것”이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그가 천문학적 부를 거머쥔 것은, 천문학적인 수탈의 결과다.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생산물을 수탈하는 것, 그것 외에 금융자본의 이윤에 다른 원천은 없다. 빅테크 자본의 돈줄인 소로스 펀드, 오늘날 집단학살에서 자유로운가? 이것이 소로스가 ‘자선사업’을 할 수 있게된 과거의 축적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날은 어떨까. 2025년 4분기, 소로스 펀드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위 AI, 빅테크 기업들이다. 포트폴리오 1위는 아마존, 2위는 구글,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소로스 금융자본이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이 빅테크 자본들은 어떤 자본들인가? 자연과의 대사를 고려하지 않는 데이터센터의 과잉건설로 지역환경을 파괴하고, 물과 전기를 낭비하며, 천연가스와 원자력 사용을 부활시키는데 앞장서는 기업들이다. 소로스 펀드가 AI를 넘어 ‘우주’ 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주에서 추출산업을 지속하겠다는 허황된 기술절대주의로 세계가 공멸을 향해 나아가는 현실을 덮으려는 게 스페이스X, 아마존, 구글 등 우주 탐사기업이 하고있는 역할이다. 더욱이 소로스 펀드의 투자를 받는 빅테크 자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AI기술 등 집단학살을 위한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대표로 소로스 펀드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지분(7.30%)을 차지하는 아마존을 보자. BDS운동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로젝트 님부스를 통해 구글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는 수만 개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표적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된다. 기존에 이스라엘은 자체 클라우드를 운영해왔는데, 2023년 10월 가자지구 침공 이후 ‘전례없는 컴퓨팅 성능’이 필요해 아마존으로부터 클라우드를 구매했다고 한다. 즉 집단학살을 가속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아마존이 이를 현실화할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해준 덕택에 AI의 지원을 받는 신속한 집단학살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이 라벤더, where’s daddy 등 AI시스템을 활용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살해 목록’을 작성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자지구 언론인 무함마드 알 므하위시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기술이 어떻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감시해왔으며, 학살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증언한다. +972 매거진과 로컬 콜(Local Call)의 보도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추측되는 위험도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 점수 한 점 차이로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 있었다. 정보기관 관련인들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는 개인을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와의 연관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으며, 수만 명의 이름을 다루었다. 폭격 승인 명령은 빠르게는 30초 이내에 떨어질 수 있었다. 다른 프로그램은 건물을 유형과 수용 인원에 따라 분류하여 폭격 대상을 선정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8200부대의 현역병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및 메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예비군들의 협력으로 제작된 AI 도구들이 아랍어로 작성된 문자 메시지와 SNS 게시글을 분석했다. 그러한 분류 시스템이 무장 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과 협력하면, 단지 이들과 인접한 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가족이 멸절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나는 알자지라, The Nation, 그리고 +972 매거진과 같은 언론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해 보도해 왔다. 2023년 10월 말 무렵, 내 핸드폰은 내가 작성한 기사를 인용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문자들로 가득했다. … 12월 6일, 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집에 들렀다. 내가 걸어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아랍어로 말하며 자신을 데이비드로 소개했다. 이스라엘 군 소속이라고 했다. 그는 나를 하비비(아랍어로 “자기야/얘야” 정도의 뜻)로 부르며,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로 가득한 삼 층 건물을 대피시킬 시간이 이십 분 정도 있다고 했다. … 달리 갈 곳도 없는 우리들을 억지로 이동시키려는 수작일 수도 있었다. 우리는 머무르기를 택했다. 이튿날 오전 7시 30분, 나는 찻잔으로 손을 가져가며 내 아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도드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굉음은 경고 없이 날아왔다. 집은 그대로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쪼개지거나 벽이 무너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갑작스러운 무게, 콘크리트와 쇠가 나를 납작하게 눌렀다. 내 두 팔이 붙박혔고, 두 다리가 갇혔고, 내 입과 폐로 먼지가 들어찼다. 내 아내와 아들을, 부모님을 불렀다. 처음에는, 돌아오는 답이 없었다. 그때 내가 닿을 수 없는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아들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리멍덩해졌다. 어딘가 위에서 돌들이 움직였다. 흐린 음성들. 나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구조자들이 마침내 잔해를 깨고 들어왔을 때, 빛이 파고들어 왔다. 손들이 잔해를 긁어냈다. 그들은 내가 의식을 되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끄집어냈다. 그들은 내 아내와 아들을 꺼냈다. 네 사람이 죽었다. 사촌 둘과 이웃 둘. 이웃 하나는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내 집에 있음을 알았다. 아마도 내 핸드폰으로 나를 거기까지 추적했다. 시스템은 내 동선을 먼저 특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그 반경 내 모두를 이스라엘군 기준 감수할 만한 부차적 희생으로 집계했다. ... 그는 내 삶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의 학적, 일, 그리고 내가 기사를 작성한 장소들. 앗-쉬파, 알-아우다, 앗-다라즈. 이를 순서대로 읊었다. 그는 내 친척에 관해 물었다. 내가 망설이자, 그가 대신 내 사촌들의 이름을 읊었다. 내 가족들이 피신 중인 대피소가 있는 지역을 특정했다. 내가 답하든 얼버무리든 그의 노트는 이를 모두 기록했다. 심문은 수 시간 이어졌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던 그 시간 중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 심문관 눈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내 삶의 사본이 담겨있었다. 쉼 없는 감시, 수집한 전화 통화, 카메라, 그리고 위성 좌표로 쌓아 올린 판본이. 그리고 그는 내 아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라픽은 아직 잘 있습니까? 가슴은 좀 괜찮고?” 그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건 내 집안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려진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나를 2022년으로 돌려보냈다. 라픽은 고작 산후 11달이었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공화국에 있었다. 라픽은 폐렴에 걸려 두바이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야 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아이는 괜찮았다. 하지만 여기에, 나는 글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언론에 내보내지도 않은 내 삶의 내밀한 사항이, 나타났다. 심문관은 그걸 체크 박스 짚고 넘어가듯 입에 올렸다. 내 아들의 짧은 병원 신세에 대해 어딘가에서 들었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병원 기록에서? 내 통화 기록에서? 내 이메일 사본에서? 그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무함마드 알 므하위시의 글 전문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자본들은 가자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감시, 추적, 학살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소로스 펀드는 바로 그 빅테크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다. 한편 열린사회재단(OSF)은 10월 7일 이후 자행된 집단학살에 대해 언급할 때,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위권이 있다’라는 문장을 삽입한 다음, ‘이스라엘이 지나친 복수를 하며 가자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휴전과 두 국가 해법 등등에 대해 얘기한다. 열린사회재단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해 발행한 성명 전반에서 식민지배의 현실을 지우는 양비론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이 어떻게 식민점령의 현실을 가리고 집단학살을 용인하는지,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거액을 후원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유지하며 ‘학살자 조’라 불리게 되었는지 지난 몇년 간 목격했다. 양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게 되면 양비론을 피할 수 없다. 양비론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지나치긴 하지만 팔레스타인도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는 밑그림으로 작용한다. 팔레스타인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식민화를 멈출 것이라는 기이한 논리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틀린 사고지만, 지금은 특히 발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도 집단학살 정당화 논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한층 위험한 관점이다. 상기하였듯 소로스 펀드는 빅테크 자본에 투자해 돈을 번다. 빅테크 자본은 지구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을 파괴한다. 한편 소로스 펀드의 돈에 의해 운영되는 열린 사회 재단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우려하고, 이스라엘에게 자제를 촉구한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대해, LGBT의 권리에 후원한다고 말한다. 팔레스타인의 여성과 성소수자가 빅테크 자본의 공모에 의해 감시, 추적당해 죽어가는 동안 말이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OSF 자선사업은 조지 소로스의 손에 묻힌 피를 닦아내는 손수건이다”는 말 외에 나는 이 현실을 이해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총체적 진실이다. 빅테크 자본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돈을 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와 열린사회재단은 동일한 체제의 앞뒷면이다. 만약 조지 소로스와 유사하게, ‘자선사업’을 많이 해온 빌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빌게이츠는 앱스타인과 직접 연루돼 여성들을 착취했고,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핵심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다. 그의 자선단체로부터 돈을 받자는 결정은 훨씬 더 쉽게 반대에 부딪혔으리라 상상한다. 그런데 단지 좀 더 교묘하고, 좀 더 연루의 사슬이 길 뿐, 소로스 재단과 빌게이츠 재단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삼성대자본이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인권재단을 운영한다면 어떨까. (그런 자선사업을 삼성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상해보는 것이다) 삼성이 한편에선 고 김치엽 님을 포함한 반도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베트남으로 노조파괴를 수출하고 오염, 산재를 외주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권을 말하며 시민단체를 후원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삼성은 가깝고 소로스는 멀게 느껴진다 하여 소로스 재단의 후원을 받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중적 노동자운동에 나서자 이 글을 통해 ‘자금의 출처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직접 연루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고해주실 것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참여하는 동지들에게 요청드린다. 이 세계에 착취와 차별과 억압이 오늘도 유지될 수 있는 것, 학살과 전쟁이 벌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한 줌의 자본가들이 이 세상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선사업이라고 내놓는 그의 부는 금융수탈을 통해 노동자민중에게서 강탈해 간 부이며, 노동자민중의 운동은 그런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며 여기까지 왔다. 단지 과거의 축적과정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이 금융자본가가 자선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부의 원천은 지구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 과정에 적극 연루돼 있으며,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 사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는 동지들, 차별과 억압에 맞서 함께 싸워온 동지들이 이 정도 사실을 모를 동지들이 아님을 알고 있다. 동지들에게 OSF의 후원을 받지 말자고 호소하는 걸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중적 노동자운동을 현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필자 또한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운동이 금융투기자본의 후원을 받는 길로 가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상당수 노동자 민중운동 세력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중요 과제로 여기지 않았거나, 중요 과제로 여기는 경우에도 이를 지역으로, 현장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재정이 부족하다면,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OSF 기금을 받는 대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더 넓은 운동을 조직하자고 제안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재정지원을 모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 요구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중적인 노동자 운동을,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합시다. 이를 통해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관철해냅시다.”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오래된 구절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비판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인권운동과 노동자민중운동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쟁취해 냅시다. 그 길에 사력을 다해 연대하겠습니다.”라는 제안문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본다. 나 또한 사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3월 2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 투쟁, 이렇게 하자!’를 진행한다. 해당 정세집담회를 계기로 더 큰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 운동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만 target="_blank" 적용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const links = document.querySelectorAll('#gpt-article a[href^="https://"]'); links.forEach(link => { link.setAttribute("target", "_blank"); link.setAttribute("rel", "noopener noreferrer"); }); });

2026-03-24 | 온라인신문 | 조회 9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정세집담회]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 투쟁, 이렇게 하자!

참가신청: https://forms.gle/pt6WtJVoHd4kTSCq9 전 세계적인 극우화, 제국주의 흐름의 확산과 함께,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성별정정 치료 불법화 및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억압하는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에서 누구보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 AfD의 당수 앨리스 바이델은 레즈비언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이주민 여성과 소수자를 길거리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는 부부별성제,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며 일본 군국주의와 가부장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운동을 확대해야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내란에 맞선 광장에서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등 차별의 굴레에 시달려온 이들을 묶어내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노동자운동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쟁취를 위한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 일시: 3월 26일(목) 19:00 - 장소: 민주노총 15층(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발제: 유지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 토론1: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 토론2: 이예지 (전 단국대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웅다웅 대표, 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 사회: 이청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2026-03-24 | 공지/성명/논평 | 조회 3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 넣어 이윤을 축적한 자본의 구조적 살인! 안전공업과 원청 현대기아차 자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에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60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 탐욕 앞에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좇는 자본주의 체제와 이를 용인한 국가 권력이 낳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다.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는 평소 노동자들에게 "생각이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나가버려 이 XX들아"라며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인격 모독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처럼 노동자를 비용과 소모품으로만 취급하는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 현장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이 유증기와 집진 설비 기름때의 화재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며 청소와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과거에도 유증기와 슬러지로 인한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기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은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비상 대피로는 설계도면에도 없는 불법 복층 휴게실을 만들며 차단되었고, 창문조차 없는 꽉 막힌 구조 탓에 희생자 중 9명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야만 했다. 게다가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1급 위험물질인 나트륨을 법적 허가 기준(10kg)을 10배나 초과한 101kg이나 불법으로 쌓아두고 있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 비용을 삭감하고 불법을 자행한 안전공업 자본이 14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피 묻은 이윤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이다. 우리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일개 하청업체인 안전공업에만 묻지 않는다. 안전공업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엔진밸브를 납품하는 핵심 협력사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 국산화 성공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수출해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기름때와 유증기를 마셔가며 샌드위치 패널 아래에서 목숨 걸고 일한 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가장 위험하고 유해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막대한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은 내팽개친 채 단가 후려치기와 납품 압박으로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구조적 착취의 정점에 바로 현대기아차 자본이 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엔진 밸브가 하청 노동자들의 잿더미 위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독립된 법인"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기아차의 기만적인 태도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현대기아차 그룹 역시 이 참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원청으로서의 법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가 일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똑같은 참사가 반복되었다. 서류상으로만 증축을 허가한 지자체, 오작동하는 소방설비와 과거 화재에도 시정 '권고'에만 그친 소방 당국 등 자본의 이윤 증식을 호위하는 국가권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 14명의 노동자를 학살한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피 묻은 부품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원청 현대기아차 그룹은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나,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다단계 하청구조 근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교섭권 보장하라! 2026년 3월 2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3-23 | 공지/성명/논평 | 조회 53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리포트]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 집단학살, 이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파병논의 중단하라!

3월 21일, 33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제63차 집회가 진행되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과 이란 침략전쟁 중단, 한국의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들이 울려퍼졌다. 한국은 여전히 트럼프가 요청한 파병에 대해 모호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파병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며 이익을 취해왔다. 이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일원인 이 국가에서, 한국정부와 자본의 학살공모, 전쟁장사, 그리고 이제 전쟁동참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 땅 노동자계급의 일차적 과제다.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돌멩 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안녕하세요, 돌멩입니다.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기 위한 제63차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에 나와있습니다. '예방적 공격'이라는 위선적인 구호 아래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란에서는 498개의 학교와 236개의 의료 시설을 포함해 6만 7천(67,000)여 곳의 민간 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초기 예상과 달리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직면하며 전략적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반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우스 파르스 같은 산업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국가들을 이 전쟁에 직접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3월 14일에 트럼프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파병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며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HD현대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굴삭기를 판매해 왔고, 이 장비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지를 강제철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는 최악의 AI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표적살해하는 기술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제공한 악명높은 전범기업입니다. 또 다른 대기업인 한화는 엘빗(Elbit) 및 엘타(Elta) 시스템즈와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협력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이스라엘에 군용 로봇을 공급해 온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스라엘 군수 기업 라파엘로부터 전차 방어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KNOC)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해역의 가스 수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많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등 더 많은 무기를 팔 수 있게 된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와 자본이 유일하게 우려하는 위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 위기이고, 특히 ‘코스피 6,000’ 거품이 터지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자본이 기대하는 기회는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입니다. 명분없고 더러운 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죽어가는 민중들의 삶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트럼프가 동맹국으로 제일 먼저 파병을 요구하는 다섯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일원인 이 국가에서, 한국정부와 자본의 학살공모, 전쟁장사, 그리고 이제 전쟁동참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 땅 노동자계급의 일차적 과제입니다. 파병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제국주의 패권을 강화시키고,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English]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Hi, I’m dolmeng and I’m here at the 63rd rally to denounce Israel’s Genocide on Palestinians, and also to denonuce imperialist invasion of US and Israel on Iran. Now it’s more than 3 weeks passed since the war began with imperialist aggression, with hypocritic words of ‘preventive attack’. in Iran more than sixty-seven thousands(67000) civilian sites have been struck, including 498 schools and 236 health facilities. but as Trump fails in strategy, failing to change the regime and facing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they’re more blatantly being reactionary, attacking industrial infrastructure, like South Pars, and trying to draw other countries into this war. On March 14, Trump requested South Korea, Japan, UK, France, and China to dispatch warships to the Strait of Hormuz. and still South Korea has maintained an ambiguous stance on it. so we’re here to strongly denounce Sou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 and to say ‘No military deployment to Iran’. South Korean government and large companies have earned profits by supporting Israel’s genocide. HD Hyundai, has been selling excavators to Israel for decades, which is used to demolish the homes of Palestinians, and now it’s reinforc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Palantir, the worst AI company that has given US and Israel crucial technology for targeted killing of Palestinians, also helping ICE with the same technology. another Large company Hanhwa, has been cooperating with Elbit and Elta systems. the list goes on and among them Korea Aerospace Industries are cooperating with Israel Aerospace Industries, and LIG Nex-one took over the Ghost Robotics, which has supplied military Robot to Israel. Hyundai Rotem has bought tank protection system form Rafael, the israeli military company. and not only those private companies but Korean National Oil Cooperation, KNOC, is still engaging in Gas expropriation project in Palestinian Ocean. as the war begins, the South Korean military companies’ stock prices doubled, and they’re happy with the fact that they can sell more weapons to this war. The only cris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capital concerns about, is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a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particularly fearing the “KOSPI 6,000” bubble cracking. They have no interest in the lives of the people crushed by this unjust and dirty imperialist war. South Korea has now become one of the five countries that Trump has asked to send troops first among its allies. In this country, which is already a member of the imperialist aggressor forces, it is the primary task of the working class here to fight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apital’s complicity in genocide, war profiteering, and now direct participation attempt in the war. [Español]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Hola, soy dolmeng y estoy aquí en la 63(sesenta y tres) manifestación para denunciar el genocidio que Israel está cometiendo contra los palestinos, así como la invasión imperialista de Estados Unidos e Israel contra Irán. Ya han pasado más de tres semanas desde que comenzó la guerra con la agresión imperialista, con palabras hipócritas de «ataque preventivo». En Irán se han atacado más de sesenta y siete mil (67 000) objetivos civiles, incluyendo 498(cuatro-cinetos noventa y ocho) escuelas y 236(dos-cientos treinta y seis) centros de salud. Pero a medida que Trump fracasa en su estrategia, al no lograr cambiar el régimen y enfrentarse al bloqueo del estrecho de Ormuz, se están volviendo más descaradamente reaccionarios, atacando infraestructura industrial, como South Pars, y tratando de arrastrar a otros países a esta guerra. El 14(catorce) de marzo, Trump solicitó a Corea del Sur, Japón, Reino Unido, Francia y China que enviaran buques de guerra al estrecho de Ormuz. Y, sin embargo, Corea del Sur ha mantenido una postura ambigua al respecto. Por eso estamos aquí para denunciar enérgicamente la posición del gobierno surcoreano y para decir «No al despliegue militar». El gobierno surcoreano y las grandes empresas han obtenido ganancias al apoyar el genocidio de Israel. HD Hyundai lleva décadas vendiendo excavadoras a Israel, que se utilizan para demoler las casas de los palestinos, y ahora está reforzando su «asociación estratégica» con Palantir, la peor empresa de IA que ha proporcionado a EE. UU. e Israel tecnología crucial para el asesinato selectivo de palestinos, además de ayudar al ICE con la misma tecnología. Otra gran empresa, Hanhwa, ha estado cooperando con Elbit y Elta Systems. La lista continúa y, entre ellas, Korea Aerospace Industries está cooperando con Israel Aerospace Industries, y LIG Nex-one se hizo cargo de Ghost Robotics, que ha suministrado robots militares a Israel. Hyundai Rotem ha comprado un sistema de protección para tanques a Rafael, la empresa militar israelí. Y no solo esas empresas privadas, sino que la Corporación Nacional de Petróleo de Corea, KNOC, sigue participando en un proyecto de expropiación de gas en el mar de Palestina. Al comenzar la guerra, los precios de las acciones de las empresas militares surcoreanas se duplicaron, y están contentas con el hecho de poder vender más armas para esta guerra. La única crisis que preocupa al gobierno y al capital coreanos es la crisis económica causada por un bloqueo del estrecho de Ormuz, temiendo particularmente que estalle la burbuja del «KOSPI 6.000(seis mill)». No tienen ningún interés en las vidas de las personas aplastadas por esta guerra imperialista injusta y sucia. Corea del Sur se ha convertido ahora en uno de los cinco países a los que Trump ha pedido que envíen tropas en primer lugar entre sus aliados. En este país, que ya es miembro de las fuerzas imperialistas agresoras, la tarea principal de la clase trabajadora es luchar contra la complicidad del gobierno y el capital surcoreanos en el genocidio, el lucro con la guerra y ahora el intento de participación directa en la guerra.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

2026-03-23 | 우리의 투쟁 | 조회 578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국제공동성명]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거대한 국제적 운동을 건설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이 4주째에 접어들었다. 사반세기 만에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최대 규모 공세가 된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의 목표는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유가는 상승하고 국제 무역에는 장애물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 원유 교역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다. 유조선에 대한 군사 공격과 걸프만 해상교통 마비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을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괴적인 군사 공격이 아야톨라 정권을 급속하게 붕괴시키거나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처럼) 미국에 복종하는 지도부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가설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모험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지상군 파병은 피하는 작전을 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엄청난 규모의 폭격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정권 교체도, 베네수엘라 같은 친미굴종 지도부의 수립도 아니었다. 미국·이스라엘 동맹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중요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란 정권의 항복이나 붕괴를 강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의 국가안보실장 알리 라리자니가 암살당하면서 정권 내부의 분열 위험과 정권의 대응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다.) 알리 하메네이 암살 이후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끌게 된 신정 체제는 워싱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최고 사령부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붕괴되지는 않았다. 테헤란은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란의 목표는 침략자들에게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포기하고 협상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란은 적의 방어 체계를 약화시키고, 페르시아만의 미국 대사관과 트럼프 동맹국들을 폭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항구인 푸자이라를 폭격한 것은 이란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인 하르그 섬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석유 거래가 재개될 전망은 없고, 유럽의 가스 공급도 위태롭다. 유조선을 군사적으로 호위한다는 발상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한 번 호위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화물 가격보다 더 비쌀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국가들(프랑스, 영국, 한국, 일본)은 지금까지 이를 거부했거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 양당 체제, 특히 트럼프 정부는 여러 모순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미국의 패권 약화를 보여주는 제국주의적 군사 공세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하루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국고 지출을 초래하는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터커 칼슨, 마조리 테일러 그린, 팟캐스터 조 로건 등 트럼프 지지 성향의 우익 인사들이 전쟁에 반대하면서 MAGA 운동 내부에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가장 극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는 미국 대테러센터 수장 조 켄트의 사임이었다. 그는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명확히 이스라엘로부터의 압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벌인 강력한 로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수치다. 게다가 트럼프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이다.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이어가려는 네타냐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제거하고 이란을 시리아나 리비아처럼 내전으로 몰아넣어 정치적·종교적·민족적·영토적 분열을 초래하려 한다. 그는 레바논 폭격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동에서 ‘영구적인 전쟁’을 벌이는 전략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자원을 소진케 하는 또 다른 ‘영원한 전쟁’으로 미국을 몰아넣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쟁이 4~6주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곧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이다. 미국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해관계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간단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면서 이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적·군사적 패배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면, 사회주의자라면, 혁명적인 좌파라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유럽 열강들의 패배를) 조건 없이 옹호해야 한다. 다시 말해, 피억압 민족의 편에 서서 억압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레바논에 대한 시온주의 이스라엘의 군사 공세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시온주의 테러리즘의 지역 재편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공격을 패퇴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을 이란의 반동 정권과 동급으로 놓는 좌파 내의 모든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정권의 반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억압받는 민족의 편에 서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반제국주의 및 반식민주의 투쟁의 여건은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중동에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 투쟁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레바논에서는 네타냐후의 팽창주의적 야욕에 직면하여 국가적 파멸이 가속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발전은 ‘돈로 독트린’의 강화, 즉 ‘서반구’에 대한 더욱 폭력적이고 개입적인 지배 조치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차베스주의 정권의 협력으로 미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신식민주의적 굴복 심화, 쿠바 국민을 괴롭히고 1959년 혁명의 잔재를 파괴하는 경제적 압박 등 이 지역 여러 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미국 제국주의와 시온주의가 패배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군국주의와 식민주의적 개입에 맞서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워싱턴과 텔아비브가 자신들이 벌인 범죄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제국주의 전쟁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켜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반노동자적이고 억압적이며 반동적인 아야톨라 정권에 대한 가장 절대적인 계급독립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 여성, 그리고 이란 민중을 위한 어떠한 해방이나 자유도 폭탄이나 제국주의 개입,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의 초보수 신정 체제는 이미 여러 차례 이란의 노동자·민중의 무자비한 적이며, 여성과 쿠르드족을 억압하고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는 책임자임을 입증해 왔다. 전쟁이 임박하자, 신정 체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혈 사태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1월에 경제위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정권을 위협하자 이를 잔혹하게 진압한 것이다. 민중의 불만이 강력하게 표출되었던 이 시위를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자신들의 ‘정권교체’ 정책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러한 행태는 이란의 전쟁 대비 및 반제국주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1979년 이란 혁명을 정치적으로 찬탈하면서 등장한 아야톨라의 신정독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1979년 이란 혁명은 혁명적, 노동계급적, 반제국주의적 성격이 중동에서 가장 유기적으로 결합된 과정이었지만, 시아파 성직자 기구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게다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 할지라도, 이란의 전쟁 행위는 모든 형태의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선 투쟁을 약화시키는 악랄한 수단이다. 우리는 이러한 탄압 정책과, 경제위기와 반동 정권에 맞서 싸우는 시위자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포퓰리즘 좌파(그리고 부르주아 중도좌파) 일각에서 나타나는 ‘진영주의’ 입장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들은 정당한 반제국주의 투쟁을, 피에 굶주린 반동적인 정권이나 이른바 ‘다자주의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동일시하려 한다. 팔레스타인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도 러시아도 가자지구 방어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침략 행위를 비난하고 공격받는 정권을 지지한다는 뻔한 성명 외에는 자신들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서 이익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반동적인 걸프 군주국들과의) 협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재앙에 비해 ‘진보적인’ 대안이나 ‘차악’이라고 할 수 없는 자본주의 국가(거대한 자본주의 강대국인 중국을 일부 동지들은 제국주의로 규정)이며, 근본적으로 반동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반노동자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식민주의적·군국주의적 야만에 맞서는 세계 민중의 투쟁에서 동맹이 될 수 없다.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는 투쟁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 (중동에서의 이란과 아랍 부르주아지들과 같은) 반동적 정권들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자신의 부르주아적이고 반동적인 성격 때문에, 이란 정권의 전쟁 전략은 해당 지역의 아랍 및 비아랍 무슬림 대중이 자국 정부와 정치 체제, 제국주의 억압에 맞서 결집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승리의 유일한 가능성이 아랍 및 무슬림 세계의 피억압 대중의 봉기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반제국주의 계급투쟁 속에서 이 지역 전반의 노동자, 여성, 청년, 농민, 그리고 (쿠르드족 같은) 피억압 민중이 동맹하는 것만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또한 여러 적대 세력이 민중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진보적 대안이다.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아무런 신망도 얻을 수 없는 전쟁에 정치적 자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노동자와 주민들의 운동에 밀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반이민 공세에서 후퇴하는 참패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미국 노동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반전 운동을 크게 일으켜야 한다.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거부는 기본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군사적 패배라는 슬로건을 함께 내세우고, 2024년 청년과 일부 노동자계급을 휩쓸었던 친팔레스타인 운동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자지구 학살에 반대하고 극우 세력에 맞서는 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전 운동을 일으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마크롱(프랑스), 스타머(영국), 메르츠(독일)는 이란과 전쟁 중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프랑스는 군함을, 영국은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트럼프식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산체스가 ‘전쟁 반대’를 말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해 자국 내 군사기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모든 유럽 국가들은 군사 예산을 증액하고 호전적인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제노바 항만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탈리아 노동자계급이 팔레스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던 것처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쟁과 새로운 경제 위기의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적 쇠퇴를 극복하고 패권을 되찾기 위한 ‘무력에 의한 해결’ 시도를 상징한다. 강대국 간의 경쟁, 군국주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만연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대결이 전략적 배경으로 깔린 이 세계에서, 전 세계 노동자와 청년들은 우리 계급의 적들이 준비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 스스로 반자본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전략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1979년 영웅적인 혁명의 역사적 유산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란의 노동자계급･청년･여성들은 역사에 영웅적인 장을 써 내려갔으며, 그 시절 민주적·사회적 요구로 시작했던 혁명은 노동자계급에게 대중적인 자주적 결정 기관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했다. 제국주의와 성직자 계급의 결탁, 잔혹한 탄압,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 지도력의 부재는 세계적인 등불이었던 노동자혁명을 탈취하여 이슬람 반혁명으로 전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의 매우 반동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란 정권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및 그 동맹국들의 패배가 전 세계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선언문에 서명하는 우리는 반제국주의 좌파의 일원이라고 자처하는 단체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온 (1960~70년대의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광범위한 친팔레스타인 운동이 동일한 적에 맞서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들을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위해 싸우는 것, 레바논 폭격 중단을 요구하는 것,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위한 깃발을 굳건히 들어올리는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노동자계급과 청년이 선두에 서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거대한 국제 운동을 건설하자!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미군을 중동에서 완전히 철수시켜라! ------ 연속혁명경향–제4인터내셔널 (CPR-FI,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베네수엘라·페루·볼리비아·코스타리카·우루과이·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이탈리아)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MTS, 한국) 로자경향-제4인터내셔널 (CR-CI, 스페인) 루즈 (Rouge, 벨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WITBD, 캐나다)

2026-03-23 | 공지/성명/논평 | 조회 65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학살과 전쟁에서 이윤을 얻는 한국은 이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일원이다

한국은 이제 트럼프가 동맹국으로 제일 먼저 파병을 요구하는 다섯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일원인 이 국가에서, 한국정부와 자본의 학살공모, 전쟁장사, 그리고 이제 전쟁동참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 땅 노동자계급의 일차적 과제다. 파병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제국주의 패권을 강화시키고,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지금껏 대자본가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전쟁무기를 팔고 학살자들과 손잡는 것을 거리낌없이 해왔듯이, 이재명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가 달라졌을 땐 언제든 파병을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학살을 행하여 이윤을 얻는 이 체제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를 멈출 책임이 있다. 3월 20일, 오전 11시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한 검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군함을 보내려는 이재명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20일 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침공 이후, 자신을 이란 신정체제에 맞선 구원자처럼 선전했고, 이미 결정적 타격을 가했으며, 전쟁이 곧 끝날 것처럼 언사를 이어갔지만, 전쟁의 진행양상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오판과 군사적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비록 사상자 수나 군사전력에서 열세를 피할 순 없지만, 오랜 시간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해온 이란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군사적 반격을 이어가며 미국을 당혹케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를 납치한 뒤, ‘델시 로드리게스’를 꼭두각시로 만드는데 성공한 경험에 도취되어 충분한 전략적 고려 없이 이란을 침공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암살 후, 트럼프는 이란 내 친미 대중시위를 선동하고, 이란의 ‘로드리게스’를 찾았지만,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란은 3월 8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중심의 강경 대응테세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드론, 미사일 등 군사적 반격 능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요격미사일이 바닥날 때까지 값싼 드론 공격을 지속하는 전략을 썼다. 이란의 샤헤드-136 드론 한 대당 가격은 약 6천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막기 위해 미국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은 개당 약 60억 원 수준이다. 파괴된 레이더와 소진된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등에서 패트리어트와 사드체계를 중동으로 긴급 공수해야했다. 이번 전쟁은 그 시작부터, 미국이 주도해 만든 국제질서에 비춰보아도 매우 정당성을 상실한 전쟁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핵협상 도중 선제공격을 하며, ‘임박한 위협’에 대해 ‘예방적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핵 협상 과정에 있던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위협’을 가했다는 증거는 당연히 어디에도 없다. 이후 미국은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무장을 추구한다는 것이 예방 공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주변국에 미사일 공격을 일삼아온 이스라엘과,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수십차례 타국을 침공해온 미국의 존재 자체도 예방 공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침공은 중동 패권을 위해 제국주의 국가가 억압국을 향해 벌이는 가장 반동적인 전쟁이다. 전쟁에 대한 미국 국내 지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낮다. 개전 직후부터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0% 이하였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을 당시(97%),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92%), 2003년 이라크전(76%)와 눈에 띄게 차이난다. 국제적 반전운동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열려있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연대 투쟁에 나서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파병 요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략적 궁지에 내몰린 현 상황이, 네타냐후와 트럼프로 하여금 더욱 노골적으로 반동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중 한가지는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며 군사시설을 넘어 주요 산업시설을 타격한것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3월 14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이를 거절했다. 중국도 곧바로 거절 의사를 표명했고, 일본과 한국은 19일까지 분명한 답 없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파병에 관해, “SNS 자체를 공식적 요청이라 보지 않는다.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왕관까지 선물하며 아부하던 이재명 정부가 현재까지 파병에 이렇듯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전략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이 더러운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한국 자본가계급이 당장 얻을 이익이 많지 않다는 계산의 결과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태전개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변할 수도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적극적 하수인 노릇을 하는 국민의 힘 일각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적극 참여’하여, 그 댓가로 미국의 경제, 통상 압박을 피하고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전략자산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파병에 소극적인 나토 동맹국들과 한국, 일본 등을 향해 격노를 쏟아내며 노골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사태전개에 따라 트럼프가 격한 보복을 현실화하거나, 이 더러운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거머쥐게 되었을 때, 이재명 정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고 거리낌없이 파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애초에 이재명 정부가 고려하는 것은 국익, 즉 한국 총자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뿐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협력해온 한국 이번 중동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간 자행해 온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 굴착기 수출, 가스개발 동참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해왔다. HD현대는 굴착기 수출을 통해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을 오랫동안 지원해왔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 2012년 HD현대의 굴착기가 불법 정착촌 확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제기한지 14년이 지났다. 그 이전부터 십수년 넘는 세월 동안 HD현대의 굴착기 판매는 지속되었고, 마사페르 야타를 포함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수많은 불법 정착촌 건설에 공병기계로 사용됐다. HD현대는 십수년 동안 이어진 질의와 항의에 한번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현재 이스라엘을 향한 굴착기 수출은 하청업체 에프코 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HD현대는 “주택 철거 현장에 쓰인 장비는 없다” ”이스라엘 철거 업무 등 정부 기관에 판매한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최근 몇년 간 가옥파괴에 HD현대 굴착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사진을 끝없이 제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최소 54건의 건물, 주택, 사업장 철거에 HD현대와 HD현대인프라코어 중장비가 동원되었다. 올해 1월, 휴전안이 발효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HD현대의 굴착기를 사용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다. 1월 17일, 이스라엘 군이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새겨진 굴착기를 사용해 가자지구 북가자주 자발리아 민중들의 집을 파괴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이다. HD현대의 미국, 이스라엘과의 연루는 이뿐만이 아니다. HD현대는 2021년부터 이어온 미국 AI기업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근 확대강화했다. 팔란티어는 CIA의 투자를 받아 2003년 설립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는 2025년 7월 1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관여한 기업 명단이 담긴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스라엘 군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적 목록을 생성하기 위해 “라벤더(Lavender)”, “고스펠(Gospel)”, “Where’s Daddy?”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는 현대전을 재편하고 인공지능의 이중용도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이어온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Inc.)는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팔란티어가 자동 예측 치안 기술, 군사 소프트웨어의 신속하고 대규모 구축 및 배치를 위한 핵심 방위 인프라,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간 전장 데이터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2024년 1월, 팔란티어는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연대”를 표명하며 텔아비브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5년 4월, 팔란티어의 최고경영자는 팔란티어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는 비난에 대해 “대부분 테러리스트들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법적 무력 사용에 대해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관여를 철회하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 팔란티어가 만든 ‘고담(Gotham)’ 소프트웨어는 감시 영상과 같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압축하여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기술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미 미군의 핵심 도구로 활용됐다. 팔란티어는 미국이민단속국(ICE)과도 협력해 미등록 이주민을 선별, 감시, 추적하는 AI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끔찍한 집단학살 공모기업이기에, 2023년 이후 영국 의료노동자들은 팔란티어가 계약을 통해 국민의료서비스(NHS)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HD현대와 팔란티어의 협력강화는 작년 8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가 체결한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결돼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중 패권대결에 있어 미국의 약점인 군함 건조,보수 능력을 보완해주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즉 이재명 정부와 HD현대 자본은 세계에 더 큰 전쟁을 불러올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적극 협력하고, 이 과정에 집단학살에 AI를 사용해온 군사기업과 협력함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다. 방산기업 한화 또한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적극 협력하는 기업이다. 한화는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타 시스템즈, 엘빗 시스템즈와 2021년 MOU를 체결했다. 엘타 시스템즈는 킬러 드론을 공급하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자회사이며, 팔레스타인 마을의 조직적 파괴를 위한 무인 불도저를 개발한다. 엘빗 시스템즈는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는 드론과 지상장비의 85%를 생산하고, 서안지구 분리장벽 감시 시스템을 공급했다. 엘빗시스템즈는 백린탄, 집속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제조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전범기업과 지금도 거래하며 한화는 이윤을 얻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LIG넥스원이 인수한 고스트로보틱스의 군용 로봇은 이스라엘군에 공급되어 그들의 군사작전에 활용되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협력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의 탱크 방호체계를 도입해 자사 전차에 장착·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파괴를 효율화하고 폭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 민간 대자본 뿐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도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연루돼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 다나페트롤륨을 통해 가자지구 앞바다의 가스를 수탈하는 식민지 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은 해양가스 탐사권을 다나 페트롤륨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판매했는데, 이스라엘이 판매한 6개 탐사권 면적의 62%는 팔레스타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해당 식민지 프로젝트 동참 결정이 이스라엘이 가자에 지상군을 투입한 바로 다음 날 진행됐다는 것이다. 다나 페트롤륨과 함께 해당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이탈리아 석유기업 에니(Eni)는 작년 12월 “향후 이 지역에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며 철수 의사를 보였다. 이는 작년 9월부터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이탈리아의 총파업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 중 하나다. 반면 한국석유공사는 작년 11월 26일 국제행동의 날 집회 때 진행된 면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현재까지도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 수탈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이스라엘과 학술 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이어왔다. 고려대학교는 십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대사관과 수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으며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대학과 고려대 간의 학술적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고려대학교는 1월에는 집단학살을 정당화하는 논설을 생산해온 시온주의자 유발 샤니 교수를 초청해 ‘국제 AI 인권장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스라엘이 AI기술을 전면도입해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 일을 가속하는 동안 말이다. 이에 유발 샤니 교수 초청에항의하는 투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어 3월의 시작과 함께 학살에 공모하는 방산기업들이 버젓이 대학에서 취업박람회를 여는 것에 항의하는 투쟁도전개되었다. 전쟁장사꾼들의 새로운 기회 한국은 수많은 곳에 무기를 수출하며, 세계의 무기상 역할을 해왔다. 한국이 판매한 무기는 세계 온갖 지역에서 억압자들의 도구로 사용돼왔다. 인도네시아에선 한국산 장갑차와 물대포, 최루탄이 시위진압용으로 사용되었다. 미얀마 군부도 한국산 최루탄을 시위진압을 위해 사용했다. 이번 중동전쟁도 한국의 방산자본들에게 무기수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LIG넥스원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UAE(2022년), 사우디(2024년), 이라크(2024년)에 판매해왔다. 이번에 천궁-2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보이자, 지난 3개월 기준 저점 대비 LIG넥스원(120%), 한국항공우주(68%), 현대로템(23%) 등 방산기업들의주가가 올랐고, 군수자본은 K9 자주포, 포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전투기 KF-21, K2 전차 등의 전쟁무기 계약 확대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지난 몇년 간 이어진 학살과 전쟁으로부터 무수한 이득을 얻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대자본이 특히 가증스러운 점은, 제국주의 세력과 손잡고 웃으면서, 학살에 기술과 자원을 제공해왔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제국주의 학살과 침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침공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공식입장을 낸 사안은 오직 ‘중동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의 신속한 대피’뿐이었다. 해당 침공은 이란과의 핵협상 도중 벌어진 것이었고, 기만적인 부르주아 세계질서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국제법을 버젓이 위반한 행위였음에도,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미납 지역 초등학교를 폭격해 초등학생들을 일거에 대량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체계의 중동 반출을 받아들이며, 미국이 명분없는 반동적 전쟁에 자원을 동원할 자유를 지지했다. 한국 정부가 인권과 평화에 대해 내세우는 모든 법적, 도덕적 기준은 미국과 이스라엘 앞에서 산산히 흩어졌다. 그런 잣대를 정직하게 들이대는 순간, ‘국익’(이라 부르는 총자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이들에게 도덕과 윤리기준이란 이익 앞에서 얼마든지 휘어질 수 있는 거추장스러운 명분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얼마나 반동적이고 더러운 짓이든,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게 ‘코스피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중동에 병력을 파견한 전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에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36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가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뒤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한 것에 응답하며 320여 명의 청해부대 병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냈다. 노무현은 2003년 4월 1일, 취임 1달 만에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한 뒤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명분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계질서도 힘이 아닌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 질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국내정치에서도 명분론보다는 현실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명분에 발목이 잡혀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하여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저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국의 대북 공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국제투자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요소를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파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게 ‘명분’, 즉 도덕과 윤리의 문제는 국익이라는 ‘실리’ 앞에서 언제든 치워질 수 있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더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고,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이라크의 노동자민중이 처한 억압에 대해선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히 민족적이다. ‘국제 투자자들이 전쟁위험성보다 한미관계 갈등을 불안요인으로 본다’는 사실을 파병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철저히 계급적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제국주의와 손잡기를 택한 결과는 무엇인가? 2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더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되었고, 미국 제국주의는 미중 패권대결에서 지지 않겠다는 몸부림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탈과 침략을 노골화하며 동아시아 미중 간 전면전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향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수출기업 지원 등 전쟁추경 신속 편성을 요구했다. 그에겐 중동전쟁이란 새롭게 제시된 게임의 조건일 뿐이다. 게임의 목표는 국익의 극대화다. 한국정부와 자본이 걱정하는 위기는 오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적 위기다. 특히 얼마 전 축배를 터뜨린 ‘코스피 6천’ 거품이 흔들리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자본이 기대하는 기회는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다. 명분없고 더러운 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스러져갈 민중들의 삶은 관심사조차 아니다. 한국은 이제 트럼프가 동맹국으로 제일 먼저 파병을 요구하는 다섯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일원인 이 국가에서, 한국정부와 자본의 학살공모, 전쟁장사, 그리고 이제 전쟁동참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 땅 노동자계급의 일차적 과제다. 파병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제국주의 패권을 강화시키고,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지금껏 대자본가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전쟁무기를 팔고 학살자들과 손잡는 것을 거리낌없이 해왔듯이, 이재명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가 달라졌을 땐 언제든 파병을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학살을 행하여 이윤을 얻는 이 체제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를 멈출책임이 있다.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만 target="_blank" 적용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const links = document.querySelectorAll('#gpt-article a[href^="https://"]'); links.forEach(link => { link.setAttribute("target", "_blank"); link.setAttribute("rel", "noopener noreferrer"); }); });

2026-03-20 | 온라인신문 | 조회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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