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뉴스레터 8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 02

① 윤석열 타도투쟁을 돌아봅시다 사진_ 스튜디오 R 윤석열 파면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일군 위대한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체포, 그리고 4월 4일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습니다. 집회·결사·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업·태업을 비롯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노동자 민중의 모든 자치조직을 해산해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친위쿠데타는, 단지 윤석열 개인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미국·유럽·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 위기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이주민,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돌리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역시 조직노동자·이주민·여성·성소수자·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결집한 극우세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을 드러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의 집권부터가 혐오정치 확대의 결과였습니다. 극우세력을 배양하는 위기의 자본주의는 스스로 ‘질서’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윤석열 타도투쟁 내내 ‘총파업’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저절로 끌어내려 주지 않으며, 내란을 진압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 내란을 진압하고 사회대변혁의 길을 여는 수단은 민주노총과 미조직노동자가 함께 일터를 멈추는 총파업임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조기 대선,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합니다. 광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총파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운동 내부적으로는 정세에 조응하는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나서는 현장 주체가 조직돼야 한다는 과제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상속세·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재벌특혜 입법에 나선 민주당 정부 아래,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싸워야 합니다. ② 2025년 3월 8일, 윤석열 파면 투쟁 한가운데서 일어난 여성파업 3월 8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여성파업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전날 신촌부터 서울시교육청까지의 학생참가단 행진과 교육청 앞 전야제에 이어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앞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양일간 500~600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20명의 노동자와 소수자 동지들이 무대에 올랐고, 현장에서 구조적 젠더차별에 저항하는 생생한 발언과 팔레스타인, 동덕여대, 고공농성 사업장 연대 구호 등 투쟁 열기로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41개 단위 중 노동조합이 절반이나 참여한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3.8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직위 참가제안 간담회, 찾아가는여성파업 교육간담회, 여러 차별과 억압을 주제로 한 광장 오픈 마이크, 기사 연재, 연대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년보다 확장된 의제로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도, 구조적 성차별도 몰아낼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유인물로 배포하는 등 광장과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과 구조적 젠더차별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작년 KEC지회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실제 파업투쟁으로 한국의 첫 3.8여성파업의 포문을 열었다면, 올해는 구조적 젠더차별에 맞선 노동자운동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할을 더 강화하지 못한 점, ‘여성혐오 정권, 여성노동자가 끝장낸다’, ‘여성혐오 박살내는 여성파업’ 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과 여성파업 운동을 더 밀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3.8여성파업 운동과 만났습니다. 앞으로 여성 노동자가 앞장서는 계급적 투쟁을 더 힘차게 조직하면서 내년 3.8여성파업으로 다시 만납시다. (사진_ 스튜디오 R) ③ 정근식이 짓밟은 A학교 공대위 희망텐트, 그러나 투쟁은 더욱 불붙는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28일에 이르기까지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혜복 동지의 공익제보자 지위 복원 및 A학교 복직, 학교 내 젠더 평등 등의 요구에 연대하는 수많은 동지와 함께 희망텐트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26일 15시 30분,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의 뻔뻔한 공범이었던 중부교육지원청 앞 집회부터 서울시교육청 앞 행진까지 전진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행진을 출발하기 전 다함께 중부교육지원청 앞에 걸었던 근조 리본은 단순한 퍼포먼스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리본은 피해 학생들이 A학교 안에서 끝없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지혜복 동지가 부당해임과 형사고발로 고통받아왔던 긴 시간 내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평등 교육’, ‘미래 교육’을 입으로만 운운했던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리본이었습니다. 지혜복 동지가 투쟁을 시작했던 추운 겨울부터 다시 돌아온 봄까지 교육청은 언제나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지만, 희망텐트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각종 문화공연과 연대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대 동지들은 노래로, 연주로, 열띤 구호 제창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혜복 동지가 A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피해자 학생들은 근본적 문제 해결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칭 진보 교육감 정근식이 28일 아침 선전전에서 돌려준 대답은 무려 23명 동지에 대한 악랄한 폭력 연행이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선전전을 진행하던 동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연행했습니다. 연행 후에 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와 처우에 동지들이 고통받을 동안 정근식은 자신의 SNS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A학교 피해 학생들과 지혜복 동지가 길에서, 학교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그랬듯 23명의 동지가 바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행되어 고통을 호소할 때도 정근식은 무시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희망텐트 투쟁 과정에서 확인했듯 이제 A학교 투쟁은 학교 내 성평등 실현,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 교과운영 부조리 해결, 공익제보 지위 인정과 같은 중대한 요구를 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전진은 앞으로도 지혜복 동지와 함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함께 오직 투쟁 승리와 피해자 일상 복귀의 길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④ 하늘에서 맺어준 3개 사업장 공동투쟁으로 승리한다 4월 23일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소현숙 동지 472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70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동지 40일. 이들이 하늘에 매달려있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연되던 3월, 이 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수거’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집중했습니다. 총파업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4월 4일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업장 모두 교섭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대선에 대해서만 써재꼈습니다. 그래서 고공농성 3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을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파면 선고 당일 공동투쟁문화제를 시작으로, 4월 9일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 제1과제는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고공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공동투쟁문화제를 열고 세종호텔-애플 명동점-한화오션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250여명 안팎의 노동자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이중에는 광장에서 노동자투쟁으로 연대를 확장하고 있는 2030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3개사업장 공동투쟁은 더욱 확장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먹튀’라는 한국 사회 노동자투쟁의 중요한 의제가 모두 응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시기 고공농성 3개 사업장과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와 2030청년들이 공동의 투쟁을 위해 ‘이대로는 못살아! 4.29 우리 삶을 바꾸는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5월 9일, 5월 31일 집중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고공농성 3개 사업장 공동투쟁과 함께 합니다. (사진_ 비주류 사진관)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란사태 이후 광장에 나온 우리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던가요. 내란 이후에도 이어지는 옵티칼, 거통고, 세종호텔 고공농성 투쟁, A학교 공대위, 이수기업 해고자들, 전장연, 동덕여대, 미아리 성노동자들의 투쟁, 팔레스타인 연대집회...그 현장들에서 만나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넘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모든 종류의 착취와 차별, 억압을 일소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단서를 투쟁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의 시간동안 우리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모두에게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는 길이었고, 또 다시 극우파시즘의 토양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공격할 민주당 정부에게 권력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세력화로 사회대변혁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주노총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12월부터 총파업을 외쳤던 우리부터, 현장에서 총파업을 위한 결의를 충분히 조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으로 내란의 123일을 끝내며 만난 동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노총이 됩시다”.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고, 금속노조가 선봉에 선다고 박수치고 환영했던 우리가, 그 다음 결전의 순간을 위해, 그 때는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는 집단적 주체로 서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이며,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피로 쟁취해낸 역사적 경험이자 지식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과제를 해결해갈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신청해주신 여러 동지들과 함께 2025년 4월 8일 오리엔테이션과 4월 22일 1강을 진행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열심히 12강짜리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노동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한 또 다른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동지들도, 기초학습 강좌를 신청해주신 분들도 11월에는 새로운 강좌를 기대해주세요:) ※[2025 사회주의 기초학습] 프로그램 신청은 4월 8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정말정말 듣고싶은 동지는 교육위원장 양동민(010-사이일오-삼일육구)로 연락주세요. ① 4.26 옵티칼 희망버스: "500일이 되기 전에 고공에도 봄이 오게" 먹튀자본에 맞서 고용승계를 외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외침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5년 4월 26일 오후 14:30~17:00 - 장소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공장 - 문의 : 황철우 010-3481-2640 / 김혜란 010-9763-4963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https://padlet.com/solidaritymap/padlet-o1gnxqtrkfvzzg06 ②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000인 선언” - 윤석열 파면넘어! 이제 우리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uUkYmy74CPPt63meA ■ 신청 기간 : 4월 19일(토)~4.27일(일) 자정까지 ■ 공동행동의 날!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천인 선언 기자회견 - 4월 29일(화),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차 공동행동” - 고공에서 지상으로! 1,000동의 희망텐트 - 5월 9일(금) 오후 - 10일(토) 아침, 서울 한화오션 본사 앞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2차 공동행동 – 비정규직 철폐! 차별없는 평등세상! 대행진 - 5월 31일(토), 서울 도심 ■ 문의 - 황철우 : 010-3481-2640 /유흥희 : 010-7355-9826 ■ 주최: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 - 고공농성 3개 사업장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비없세 / 윤석열 파면 투쟁에 함께 한 이들이 함께 제안드립니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함께 하실 단체와 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04-23 | 공지/성명/논평 | 조회 7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뉴스레터 8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01

8호를 발행하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금) 11시 22분, 노동자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되고 선고가 지연되고,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던 노동자민중들은 파면 선고에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2.3내란 이전부터 ‘윤석열 퇴진은 민주당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내란이 터지고는 즉각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타도’를 선전하고 조직했습니다. 1월 정기총회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는 조직의 모든 사업을 연기하고, 광장 투쟁에 집중하면서 현장에 총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내란 이후의 4개월을 평가하면서 미뤄둔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8호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하느라 예정된 시기보다 발행이 미뤄졌습니다. 후원회원 인터뷰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이종란 상임활동가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전진이 집중해서 활동했던 ‘윤석열 타도 투쟁’, ‘3.8여성파업’, ‘A학교 공대위 투쟁’, ‘고공농성 사업장 공동투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주의 기초학습 12강 교육>을 소개합니다. <함께합시다> 일정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이종란_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Q.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서 상임활동을 하는 이종란입니다. 2007년 황유미님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반올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일하다 겨우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님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반노동기업이란 사실도 저를 추동했습니다. 진상규명 대책위를 시작했고, 그 대책위가 반올림의 출발입니다. 저는 노무사이기도 해서 백혈병, 뇌종양처럼 좀처럼 밝히기 어려운 직업성 암이나 난치성 질환에 걸린 전자산업 노동자나 그들의 유가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력하면서 함께 문제를 알리고 현장을 바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 자본의 이윤 몰이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난 뒤 18년 동안 한 번도 죽음의 행렬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직업병 고통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증언자로서 아직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좀 오래된 인연은 2015~2018년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1027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을 때 생겼습니다. 농성장 지킴이를 헌신적으로 하신 양동민, 임용현 동지를 만났습니다. 박근혜 퇴진 투쟁 때는 삼성 재벌에 맞선 공동투쟁체를 꾸려 백종성 동지와 함께 활동했고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서도 이주용 동지를 만났습니다. 지금 전진의 동지들과 과거 인연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용덕 동지를 만나 전진이 추구하는 방향을 들으면서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용덕 동지가 택배 노동자로 일했는데, 물건을 분류해 싣고 나가는 터미널이 반올림 사무실 옆에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용덕 동지가 반올림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올림에서의 저의 역할이 주로 산재 피해 해결이나 산재 지원이었는데, 법제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산재 인정 자체에 매달리거나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의 운동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겉만 살짝 바꾸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었습니다. 이용덕 동지는 현장에 중심을 둔 운동, 근본 변혁의 디딤돌이 되는 운동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제 활동과 피해자들의 투쟁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 휴대폰 하청공장인 구미 케이엠텍에서 20대 초반의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투쟁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지역의 동지들과 연결까지 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덕 동지의 제안으로 반올림 후원의 밤도 열었는데, 너무 많이 와주시고 후원해주셔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은희 동지도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경 저희가 삼성 여성노동자들의 암과 자녀산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정은희 동지가 현장 선전전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기흥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기흥공장에서 현장 선전전을 했습니다. 현장 선전전, 삼성 서초사옥 오픈마이크 등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기회가 생겨 힘을 받았습니다. Q. 반도체특별법 저지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고민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에 80여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주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는데 공동행동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결과 52시간 적용제외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과 SK 등 반도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회계를 적용하며, 예비타당성조차 건너뛰고, 전력과 용수를 무제한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빼면 국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없고,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반올림 활동의 전망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다단계 하청 생산구조 속에서 위험은 더 보이지 않는 곳, 더 열악한 곳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고, 반도체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평등해야 안전해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Q.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전진 동지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총파업을 호소하는 활동도 돋보였습니다. 총파업 호소 유인물이나 극우 세력 분석에 관한 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말벌 동지들과 함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세종호텔, 옵티칼, 지혜복 선생님 투쟁에 늘 있습니다. 말과 글로 투쟁을 알리고 몸으로 투쟁을 조직하며, 선두에서 애써주시는 동지들입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한다면 사회주의 사상을 좀 더 대중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많은 분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활동가들의 휴식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8호 뉴스레터 02페이지◀◀◀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5-04-23 | 공지/성명/논평 | 조회 52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현대차, 이수기업 문화제 여성활동가 집중 폭행 규탄

1. 현대차, 이수기업 문화제 여성활동가 집중 폭행 규탄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수기업노동자 해고 200일 문화제에 구사대 500여 명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현대차는 구사대를 동원해 문화제 행사 중 천막을 치는 과정에 대오 안으로 난입,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서울에서 온 참가자를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앰프를 빼앗으며 여성 참가자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자정께에는 퇴근선전전 현수막을 빼앗으며 다시 폭력을 자행했다. 그 결과 30명이 넘는 참가자가 다쳤으며 10명이 119구급차에 후송됐다. 특히 세 번의 침탈 과정에서 구사대는 여성 참가자를 집중 겨냥해 폭행했다. 여성을 잡아끌고 밀치고, 팔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과 팔, 어깨로 찍거나 때렸다. 그 바람에 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21일 현대차 원청 폭력 규탄 기자회견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참가한 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윤혜민 말벌동지는 “왜 여성들을 타깃으로 공격한 것입니까.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와 폭력행위가 당연합니까, 경찰과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적 폭행이 합법인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을 가격당해 119구급차에 실려간 현중사내하청지회 변주현동지는 페이스북에 “현대랑 싸우려면 8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경찰이 중재하는 척하면서 피해 본 노동자만 연행해 가고 대놓고 현대차 이중대 노릇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은 활발하게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말벌 여성 동지들을 노렸다’며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현대자동차의 민낯’,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적 폭력 기업은 시대의 반역자’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이수기업대책위(이수기업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즉각 사과와 책임자 징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13500000192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19892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b8/65 2. 국가성평등지수 65.4점, 집계 이래 ‘첫 하락’ 한국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 2023년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 발표해 왔는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 것이다. 완전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양성평등의식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후퇴한 지표는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으로, 무려 16.4점(60.1점→43.7점)이 떨어졌다. 이는 ‘경제적 부양 및 가족의 의사결정은 남성이 하고 가사·가족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표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값이다. 해당 영역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3.3점)과 성차별 경험률(-0.7점) 지표도 모두 감소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2년 37점에서 2023년 34.7점으로 2.3점 줄었다. 이처럼 양성평등의식 영역이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52 3. 이번에도 장밋빛 구호만?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신산업’ 진출 돕는다는 정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모든 여성’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정책지원을 확대한 것이 이번 계획의 포인트다. 특히 정부는 청년여성의 첨단·신산업 분야 진출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발표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강화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돌봄을 개별 가정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실은 언제나 여성의 노동을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하며 저평가하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는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성차별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가사분담 현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은 한낱 장밋빛 환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81&call_from=naver_news 4. 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단어도 쓰지 마라 ‘입틀막’ 서울시교육청이 산하기관 교육 연수 강사들에게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성소수자·인종·인권감수성 등 인권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삼가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한 내용이 적힌 ‘강사 유의사항 확인서’에 서명, 제출하게 했다. 교육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연수 강사들에게 배포하는 문서에 성차별, 성소수자, 종교, 인권, 인권감수성 등 다양한 주제를 삼가야 할 발언으로 열거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민원을 우려한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민감한 주제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며 “강사에게 수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넘어 언급 자체를 말라고 한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문구를 수정한 서류로 다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민원이 제기될 만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사 섭외를 취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 수정본을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의 공적 교육기관에서부터 성소수자와 인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입틀막’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다. 인권과 성소수자의 존재는 이러한 폭력으로 지울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1719584883206 5. 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판결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woman)’은 성 정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다고 판결했다. 즉,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한 성별인정증명서(GRC)를 가진 트랜스 여성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평등법 보장을 받는 여성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보호를 명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가 약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이번 영국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권리 침해 판결은 평등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더 큰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글라스고 칼레도니안대학 닉 맥커렐 법학부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성별인정증명서를 지닌 트랜스 여성은 의료기관이나 스포츠, 보호시설 등 단일 성별 공간의 출입을 제한받았을 경우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병동이 배정된다면 이는 강제로 아웃팅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범죄행위로 아웃팅을 규정한 성별인정법과 성 정체성을 개인이 사생활로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위배된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가 트랜스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 단체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해리 포터’의 작가 J.K.롤링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롤링은 판결이 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글을 올렸다. 영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가 3배나 증가하는 등 ‘터프의 섬’이라 불릴 만큼 트랜스 배제적인 급진페미니즘, 극우적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존중 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에 대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표했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단체 트랜스 액츄얼(TransActual)은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대한 반대 외에 실질적 목적이 없다.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며 반트랜스젠더 차별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트랜스’의 빅 발렌타인 대표는 지난 20년간의 이해를 뒤집는 판결로 트랜스젠더들이 남성을 위한 공간이나 서비스에서도, 여성을 위한 곳에서도 모두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상과 어떻게 일치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등법 제정에 참여한 전직 공무원은 “이번 판결이 평등법의 목표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특히 여성인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지배자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마치 여성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를 막론하고 여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벨 훅스가 말했듯 "제국주의 백인 우월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며 지금도 존재한다. 정치과 권력의 탐욕으로 여성을 생식기로 정의하는 생물학적 근본주의 판결은 트랜스 여성뿐만 아니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치명적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참조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9741 6. 미국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반 젠더퀴어적 여권 변경 정책을 막다 지난 금요일(4월 18일), 미국 연방 판사가 반 젠더퀴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정책 시행을 차단했다. 줄리아 코빅 미국 지방 판사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성별 이분법 바깥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위해 마련된) 여권상 성별 “X” 표시 기재 및 기존 성별 표시 정정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의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는 소송의 원고인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시민 6명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표기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코빅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은 여권 신청자를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자신의 조치가 중요한 정부 이익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코빅 판사는 해당 정책이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헌법적 약속을 위반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가 성별(gender)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 대신 지극히 이분법적이며 제한적인 성별 정의를 사용하며 미국 내 젠더퀴어 시민의 법적 명명에 대한 주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노동자민중을 성별 이분법에 구속하고 사실상 지정 성별 이외 다른 정체성으로의 정체화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LGBTQ 및 HIV 프로젝트의 수석 변호사 리 노블린-솔(Li Nowlin-Sohl)은 새로운 정책이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미국인이 정확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이 “트랜스젠더를 공공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맞서 저항하는 역사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며 “국무부의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미국인에게 근거 없는 장벽”이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transgender-passports-trump-executive-order-ee211c3298f0c6f561f829cf5adca281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4-23 | 온라인신문 | 조회 6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관세전쟁과 열강투쟁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미국은 호기롭게 발표한 고율 관세 시행을 유보하며 취약함을 드러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 맥락은 무엇이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세전쟁, 흔들리는 제국의 노골적 강제력 행사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에 상호적인 것은 그 이름뿐이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 베트남의 최혜국 관세율, 즉 베트남이 같은 WTO 회원국들에 부여하는 관세율은 9.4%다. 상호관세가 이름처럼 ‘상호적’이라면,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세율도 9.4%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발표한 세율은 무려 46%다. 한국 상호 관세율 25%가 계산된 방식은 어떠한가? 2024년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무역에서 기록한 적자(660억 달러)를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가 나온다. 이 50.2%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한 관세율이다. 미국은 한국에 50.2% 관세를 매겨야 하나, ‘관대하게도’ 절반으로 깎아 25%만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각국 상호관세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까지 고려한 잠정관세율에서 할인한 수치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관세율 산정 방식은 ‘엑셀 돌리기’에 불과하며 합리적 근거는 전무하다.1) 1) 실제 적용된 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 / 해당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액) ÷ 2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었다. 2차 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난 1970년대,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미국 자본은 해외로 진출해 더 값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국에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이어 소련-동구권 붕괴와 중국의 자유무역질서 편입에 따라 자본주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다. 세계화의 전성기, 이제 ‘열강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였다. 오른편에서는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2), 왼편에서는 열강이 충돌하는 ‘제국주의’ 시대는 가고, 전 세계를 단일 질서로 포섭하는 ‘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호시절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부상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확대는 ‘열강투쟁 격화’라는 분명한 경향을 드러냈다. 2) 소위 ‘골든 아치’ 이론. 골든 아치는 맥도날드의 ‘M’ 로고다. 미국의 지위는 예전 같지 않다. 2차대전 직후 세계 GDP의 50%에 달하던 미국 GDP 규모는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35%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세계 GDP의 24-25%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부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로 미·중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착시에 근거한다. 첫째,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본 미국 경제 규모는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중국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다. 둘째, 최근 3년 사이 위안화 가치는 달러보다 15%가량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본 중국 산출량은 15% 과소평가 된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는 28조 달러, 중국은 18조 달러이나,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에서는 이미 2014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질렀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순위 (2025, IMF)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는 1기 당시보다 훨씬 더 확장된 관세전쟁을 촉발했다. 트럼프 1기 관세전쟁 대상은 중국이었다.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대상은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다. 자신이 만든 자유무역 체제를 노골적으로 뒤집으며 ‘내가 본 손해를 보상하라’고 강요하는 미국의 행보는, 흔들리는 패권국 지위를 노골적 수탈로 만회하려는 시도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다. 제국주의 국가가 노골적 수탈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날의 이름 치고는 매우 뻔뻔하다. 관세는 경제전략이자 군사전략이다 2기 트럼프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최근 화제인 ‘국제 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일명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다. 미란은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는 강한 달러 때문이라고 짚으며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과 연동된다고 주장한다. 즉,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비축하고 있기에,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는 무역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미란 보고서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며3), 다음의 안보·무역 기준들로 각국 관세율을 산정하자고 한다. (미란 보고서, 23p) 3) 관세에 따르는 수입물가 상승의 경우, 무역 상대국의 환율 평가절하가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해당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수준과 비슷한 관세를 적용하는가? - 외환보유고를 과도하게 축적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 이력이 있는가? - 미국 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수준과 유사한가? -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가? - 해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가? - 나토 국방예산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가? -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의 국제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과의 거래, 혹은 그들에 대한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가? -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 미국의 적대 세력(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등)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거나 수용하는가? -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미적인 외교 행보를 하는가? 위 기준들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지 미국 세수를 늘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이러한 체계는 국가 안보와 무역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구현할 수 있다. … 미국의 방위 우산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공정무역 체계 안에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란보고서 23p). 관세는 무역과 안보를 직결시키고 세계 자본주의 자체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구축하는 지렛대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으며 ‘당신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한편, ‘나의 편이 되고 싶다면, 수탈을 수용하라’고 강요한다. 관세전쟁에는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마라라고 합의’, 미국의 우산 아래 머물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관세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무역·금융·안보를 통합한 ‘안보구역’ 구축에 나서고 있다. 소위 ‘마라라고 합의’다. 100년 만기 채권 구입4) 등 미국이 제안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우산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박한다. 각국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달러-금융 시스템과 안보체제에 편입하는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 다음을 보자. 4) 미란 보고서는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보고서 자체에 100년 만기 채권이 ‘무이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간은 해당 채권이 무이자일 가능성까지 내다본다. "오늘날의 경제와 1980년대의 경제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면,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 약 40% 수준이었다. 이는 19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다음과 같은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를 제안한다: 1. 안보구역은 공공재이며, 그 안에 속한 국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 안보구역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2. 안보구역은 자본재이며, 단기 국채가 아닌 100년 만기 채권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안보구역에는 철조망이 있다. 당신이 단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관세가 당신을 안보구역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미란 보고서, 28p)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묘사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그간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때 자국 통화를 마음껏 발행하고, 상대 흑자국들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해왔다. 즉, 미국은 달러로 세계 각국의 실물가치를 흡수해 온 것이며, 이것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동학이었다. ‘안보구역 건설에는 돈이 필요하다. 100년 뒤에 돌려줄테니, 일단 돈을 내놓아라’, 미란 보고서가 제시하는 마라라고 합의는 1971년 달러 금태환 중지, 1985년 플라자합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기에 대한 패권적 해결책일 뿐이다. 미국은 사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나, 그 명분은 트럼프의 그린란드·캐나다·파나마운하 편입 압박만큼이나 허약하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헤게모니 국가가 아니라, 그저 보다 강한 일개 패권국으로서 힘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위기는 그만큼 깊고 넓다. 세계 자본주의 균열 심화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시장 발작이다. 금융자산은 한 달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국채 투매에 따른 국채 가격 폭락과 그에 따르는 국채 금리(수익률) 상승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려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국채금리 하락). 그러나 이번에는 미 국채 투매가 벌어졌다. 며칠 사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3.85%에서 4.5%로 급등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54% 급등해 4.92%를 기록했다. 채권자들이 그만큼 많은 국채 물량을 투매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대로, 이는 미국 금융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왜 문제인가? 첫째, 막대한 빚을 진 미국 정부에게 국채금리 급등은 치명적이다. 미국 전체 국가부채는 약 36.2조 달러(약 5경원)에 달하며, 이 중 2025년에 갚아야 할 부채만 9.2조 달러(약 1경 3천조 원)로, 전체 빚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금리 인상기, 미국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단기채권 발행을 늘렸고, 이에 만기 1년 이하 부채는 전체 부채의 22%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부채 부담을 훨씬 키운다. 둘째,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 은행과 기업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23년 3월, 뱅크런에 이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드러내듯, 미국 은행과 기업은 상당한 자산을 국채로 보유한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국채 가격은 크게 떨어지기에, 국채금리 급등은 은행과 기업이 보유한 자산평가액 급감을 뜻한다. 멀쩡하던 기업이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몰려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급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4월 2일 이후 나타난 채권자들의 미국채 투매는 중요한 징후다. 미국의 의도는 그대로 관철되지 않으며, 그 후폭풍은 미국 주도 세계체제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중국과 브릭스의 팽창에 날개를 달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125%로 인상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물론 남미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나아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에도 손짓하고 있다. 균열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역설하며 동맹을 강화할 좋은 명분을 얻은 것이다. 당장 2025년 3월 30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3자 회담을 열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세 국가는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통제에 대한 소통 강화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4월 9일에는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30개 회원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규탄했다.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5년 만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봉합할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관세전쟁을 촉발한 트럼프와 미국 정부조차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의 패권적 행보가 세계 자본주의의 균열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 각국은 각자의 이익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양상은 명분과 이념으로 무장한 두 거대 진영 사이의 대결이라기보다, 거대 열강과 지역 패권국들의 합종연횡에 가까울 것이다. 국경이 아니라 계급을 기준으로 단결하자 3월 26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노동자계급 공동체를 황폐화한 자유무역 재앙을 끝내고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 갈채를 보냅니다”(숀 페인 UAW 위원장). UAW는 해당 성명에서 △미국 내 생산 확대 △공장폐쇄와 저임금 국가로의 일자리 이전 금지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야말로 반동적인 입장이다.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고, 수십만 연방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UAW와 숀 페인 논리대로라면, 미국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은 트럼프 정부와 세계 자본가들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기는커녕, 철천지원수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관세로 산업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 해체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일부 산업이 미국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기의 미국 자본을 위한 것일 뿐,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극소수 노동자들이 그 수혜자가 될 수는 있으나, 전체 노동자들은 감소한 생산에 따르는 고용 감소, 수입물가 인상이라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자본은 관세 비용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삭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기에 UAW의 입장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물론 미국 노동자들의 입장 또한 대표하지 못한다. 2025년 4월 5일, 미국 전역의 1,400개 도시에서 약 60만 명이 참여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그간 이어져온 연금과 공공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수호, 공공부문 해고반대 시위의 연장선에 있으며,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참가자들의 주요 목소리였다. 4월 5일 시위사진: Oregon Public Broadcasting 고율 관세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더 많이 분할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결과이자, 열강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다. 노동자들이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착취와 실업의 고통을 타국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노동자 내부의 투쟁뿐이다. 자본가들의 전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심화하는 보호주의 속에서, 한국 자본은 수출 감소를 만회하고자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공격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드러나듯 국가는 자본에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연장을 비롯한 착취 강화에 나설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한편,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관세전쟁 뒤로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지금, 노동자의 국제연대는 더욱 절실하다.

2025-04-19 | 온라인신문 | 조회 31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조선업 자본을 위한 비자 탓에 미등록으로 내몰린 이주노동자

4월 15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용접공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울산이주민센터에 모였다. 이날 울산이주민센터에서는 조선업 기능인력비자E-7-3(조선업 등 일반기능인력)를 발급받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1년 또는 1년 3개월 만에 쫓겨난 이주노동자 9명과 울산, 대구, 부산의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모였고,많은 언론사 취재진의 관심 속에 ‘미등록으로 내몰리는 울산 조선소 이주노동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집담회가 열렸다. 일하러 왔는데 1년 만에 쫓아내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 ‘월급 4백만 원, 재계약이 보장된다’는 송출업체의 약속을 믿고 각자의 나라에서 한국행을 결심했다. 각국으로 파견 나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교육받고 합격해, 현대중공업에서 2년간 일한다는 계약서를 쓰고서 한국에 왔다. 막상 현대중공업 직영 계약직으로 입사해서는 새로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해야 했다. 현대중공업 입사까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2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연말께부터 1년이 지난 이주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3개월~6개월 등 쪼개기 계약 후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있다. 숫자는 이미 백 명이 훨씬 넘는 걸로 추정된다. E-7-3비자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인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현대중공업은 최저임금으로 일할 정주노동자가 부족하다며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일하게 해놓고 1년 만에 내쫓고 있다. 3월 31일, 1년 3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에서 쫓겨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는 “일하러 왔는데 1년 만에 쫓아내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중 자본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헬스 이슈’(건강 문제)라고 인쇄된 사직서에 서명하고,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만 받은 채 거리로 쫓겨났다. 다른 조선소에 이력서도 낼 수 없는 구조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는 동안 ‘최소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임금을 약속받았지만, 알 수 없는 공제액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그래도 이주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며 한국행 대출금을 갚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할 계획과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현중 자본은 이들을 무참히 내쫓았다. 비자 제도의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폐업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회사로 취업도 할 수 없다. 조선소 취업 전까지 다른 직종에서 일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냐고 하겠지만, 법과 법무부 내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이다. 2023년, 정부가 조선업 자본가들의 요청대로 저임금 숙련 이주노동자들을 손쉽게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준 E-7-3비자는 조선업종 노동만 허용한다. 이직 시에는 D-10구직 비자(최대 6개월)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 각종 서류는 물론 조선소 자본가 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애초에 정부가 자본가들의 민원대로 E-7-3비자를 신설하면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송출-송입,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 대신 민간업체(현지 송출업체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이직에 필요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고용추천서’는 조선소 협력업체나 부품사 사장조차 발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 구직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 추천서 없이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는 이력서조차 낼 수 없다. 그럼 이주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은 “현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인력 도입 과정 자체가 기업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예전 문제가 많던 중소기업 연수생제도처럼 20년이 지나 역행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친구집에서 자고 라면을 먹으며 버틴다 현대중공업은 E-7-3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이들은 회사에서 쫓겨난 후 실업급여도 아예 받지못한다. 또한 법무부의 E-7의 구직비자(D-10)는 생계활동을 금지해 아르바이트로 돈 한 푼벌 수가 없다. 1년여 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출금 갚고 가족 생활비를 보내며 일했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한국의 법과 제도는 아무 일도 못 하게 묶어놨다. “지금 돈이 없어서 먹는 게 힘들고, 다른 친구 방에서 같이 자고 도움을 받는다. 라면 먹고 살고 있다. 돈이 없어서 힘든 현실이다. 스리랑카는 힘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문화가 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대출도 많이 받고 왔는데, 일을 구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집중단속하고 있어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집에도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자살하고 싶은 심경이다.” 사람이 일하러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은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충족한 이주노동자 차별의 법과 제도로 인해 180도 뒤바뀌었다. 이에 대해 긴급 집담회를 주최한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계약 만료인 분들에 대한 회사 입장은 ‘당신들은 가세요’ 다.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분들을 미등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는 거다. 그런데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를 또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4월 14일부터 또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을 위한 5개 부처 합동 단속이 시작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이대로 살 수 없는’ 조선소 현장을 만들어놓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빚더미 안고 순순히 돌아갈래? 아니면 미등록으로 일하다 험하게 붙잡혀 추방당할래?’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번 현대중공업 직영계약직 이주노동자 해고 사태는, 정부와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쓰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 취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더 값싸게 쓰고 버리려는 또 다른 비자 정부는 자본의 소원대로 E-7-3비자의 임금요건을 매년 완화해 올해는 최저임금과 같으며, 자본은 현대중공업처럼 수십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잔업이나 특근이 없는 달 약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되게 일하다 쫓겨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 분열 조장과 하향평준화에 열 올리며 더 값싸고 손쉽게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 광역형 비자, 울산형 고용허가제를 새로 만들려 한다. 김현주 센터장은 울산시가 새로 도입하려는 ‘지역형 광역비자 시범사업’(E-7-3, 510명)과 ‘울산형 고용허가제’(조선 5개 직종 E-9, 280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자본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E-7-3제도의 희생양”으로 내모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울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비자 규모가 현대중공업 직영 계약직으로 일하는 E-7-3 이주노동자 800명과 같다며 “새로운 비자 도입이 아니라 현재 여기 와 있는 이분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오세일 부지회장은 정주노동자 고용보장을 원청이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사용한 현대중공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윤태현 사무장은 새로운 비자 추진 등이 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직영 계약직을 없애 아웃소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D-10비자 없는 사람은 빨리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D-10비자 받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와 손잡자 취재진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은 커뮤니티를 금지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집에 보내 버린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에 필요한 생활, 업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상적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아프다고 말하면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참다가, 일요일이 되어서야 울산이주민센터 진료소를 찾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만 식비를 받으니, 돈을 아끼려 구내식당에 가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현장에서 일하던 직영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격화하는 경제위기에 따라 더 악랄해지는 자본의 착취는 이주노동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정주노동자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탓하거나,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하며 분열해서는 안 된다. 단결투쟁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용접해야 한다. 그러할 때 조선소 전체 노동자 착취도를 높이며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내모는 야만적 해고를 당장 멈춰라! E-7-3 이주노동자의 적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라! 계약만료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을 보장하라! 사업장 변경·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저임금과 차별 대우를 중단하라! 빚더미를 안고 타국에서 해고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보통을 용기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하며 다른 이주노동자들 맨 앞에 서서 연대를 호소했다. 라면을 먹으며 버티지만, 노동자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말한 동지의 손을 잡자. 뜻있는 울산지역 노동자 활동가들이 구체적 연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자. 국적과 인종을 넘어, 일하며 살아가는 전국 노동자 민중이 단결 투쟁하자.

2025-04-17 | 온라인신문 | 조회 26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해수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발표 … 골병드는 여성 어업인 많다

1. 해수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발표 … 골병드는 여성 어업인 많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34.3%)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았고 허리(19.6%), 무릎(14.9%)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0.7%)이 가장 많았다. 여성 어업인들은 주로 맨손 또는 나잠 작업(수심이 낮은 인근 해역에서 별도의 산소호흡장치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대다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아져 남성어업인의 38.5%, 여성어업인의 55.8%가 하나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에 더해, 완경기를 경유하며 나타나는 여성호르몬의 감소가 골밀도 감소 및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4317 https://www.fhealth.kr/info 2.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1만 305명, 10·20대가 80%···딥페이크·불법촬영 크게 늘어 1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이는 2018년 디성센터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한 해 동안 22.3% 늘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을 넘어섰다. 여가부 산하 기관 접수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여가부도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10대가 많다”고 보고 있어, 실제 10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01200001 3.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조리흄)’ 빠졌다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확대한다고 밝힌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Cooking Fume)’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흄이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새로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카드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발급 대상물질이 15종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이중 5종은 지난 5년간 발급 건수가 아예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리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조리흄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것이 유해인자인지,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당 유해인자가 질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예시로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경남지역 급식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현재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79 4. 헝가리,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에 맞서 4주째 시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4주째 집회를 이어가며, 극우 민족주의 빅토르 오르반 정부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성애 표현을 접할 수 있는 모든 행사와 콘텐츠를 금지하며, 프라이드 행진 참가를 범죄로 규정한다.(관련기사 https://bit.ly/3G4wIhs) 오르반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과 시위 제한법을 추진하며 총선을 앞두고 극우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하지만수많은 성소수자와 노동자, 시민들은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제한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안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오르반 정부 타도’, ‘민주주의 쟁취’, ‘기본권 침해법 폐지’ 등을 외치며 여러 다리와 주요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다리를 점거한 채 밤샘 시위도 벌이고 있으며, 수도 외곽 도시로도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4주간 이어진 시위에분노가 식지 않고 1만 명이 넘게 모이기도 한다. 시위에 참여한 빅토리아 바이다는 “소수자의 권리와 우리의 기본권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나서겠는가”라며 “지금은 ‘더는 안 돼!’라고 일어서 외칠 때”라고 강조했다. 페이스트리 셰프 아기차 토트네(60세)는 “이 부패한 시스템은 무너져야 하고,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비리스 레즈비언 소속 도로티야 레다이는 “이 법은 집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그 이상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분노한 사람들은 부다페스트 프라이드행진을 6월 28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hungary-protests-against-lgbtq-pride-ban-3ea6e7b74008ff472780468319dbe49a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401-thousands-of-hungarians-protest-against-pride-ban-law 5. 콜롬비아, 트랜스젠더 증오 살해로 공분 일어나 콜롬비아 벨로시에서 32세 트랜스젠더 여성, 사라 밀러레이 곤잘레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콜롬비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들은 팔과 다리가 골절되도록 그를 폭행한 후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심지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퍼뜨렸다. 많은 이들이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이 끔찍한 증오범죄에 분노를 표하며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며칠 동안 보고타, 메데인, 칼리, 바랑키야, 베요 등 콜롬비아 전역에서 기도회와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정부의 옴부즈만은 올해 최소 13건의 트랜스젠더 페미사이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벨로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 사건을 ‘파시즘’으로 규탄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 성소수자와 인권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를 향한 ‘구조적이고 체계적 폭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NGO 단체 카리베 아피르마티보는 올해까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25건의 살인이 벌어졌고 그중 15건이 트랜스젠더 살해라고 밝히며 ‘우리는 잔인함과 고통을 넘어 사회가 증오범죄를 없애려 구조와 관행을 바꾸지는 않아서 괴롭다’고 규탄했다. 멕시코의 트랜스젠더 네트워크와 여러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의 전면적 변화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멕시코 활동가 제시카 마자네는 “트랜스포비아는 모든 형태의 고문이며, 사라의 사례는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처벌 없이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로시가 첫 성명에서 사라의 성 정체성을 감춘 사실도 비판했다. “우리는 그의 신원을 감추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사라’를 부르고 정의와 관심을 촉구한다.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사라와 정의를 위한 시위’가 4월 13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개최되고 서명운동 등도 진행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4/11/sara-millerey-vigil-trans-colombia/ https://www.laizquierdadiario.com/Justicia-para-Sara-brutal-asesinato-de-una-mujer-trans-en-Colombia-causa-indignacion-internacional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4-15 | 온라인신문 | 조회 73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공동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칠레,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을 삭제하고자 했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극우 정치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왔다. 특히 이들의 주된 전략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조치들을 포함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파괴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각국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금지하고, 피임과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해체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극우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맞선 투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옹호하며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보장되어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 90여개국이 사용 중인 유산유도제는 ‘낙태죄’가 폐지된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입법미비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승인이 거부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보장 체계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익명출산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꾸며 사회적 여건의 문제를 가리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단지 숨겨야 할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문에서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인구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혼인여부, 장애, 국적, 연령 등에 따라 임신·출산의 자격을 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통제해 온 오랜 역사를 끝내기 위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적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바꿔내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온전히 보장하고 그와 함께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자체로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청소년과 이주민/난민, 장애인, 가정폭력이나 젠더폭력에 처한 사람,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기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누구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하고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적 권리 보장과 연계 체계,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라. 비용,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 없이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를 속히 승인하라. 모자보건법을 전부개정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라. 내란 세력과 극우 파시즘에 대한 대응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사회 구성원들을 더 이상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는 ‘낙태죄’의 역사를 바꾸고 재생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2025-04-11 | 공지/성명/논평 |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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