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용수철처럼 솟구쳐 올랐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미래

언론은 매일 삼성전자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한 분석도 넘쳐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 소홀, 기술개발보다 재무관리에 치중한 경영진의 전략 실패, 경직된 조직구조, 중국 기업의 추격이 많이 거론된다. 이런 결과에 노동자들의 책임은 없지만 삼성은 노동자들의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30% 희망퇴직, 발광다이오드 LED 사업 철수, 삼성SDI 편광필름사업 매각 입장이 발표됐다. 삼성은 호주·남미·싱가포르 등 전 세계 글로벌 자회사의 영업·마케팅 직원 약 15%와 행정 직원 최대 30%를 감축할 방침인데 해외 언론은 이미 인도와 남미 일부에서 10% 수준의 감원 작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삼성의 추락은 한국 자본주의의 추락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될 것이다. 이 추락을 막기 위해 삼성만이 아니라 정부도 자본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를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자본의 전략에서 결정적 변수는 노동자들의 저항이다. 거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저항은 수많은 부품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얼마 전 강력한 파업투쟁을 펼쳤던 인도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이제 당당하게 삼성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얘기할 수 있다. 저들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올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24일 총파업으로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수철처럼 솟구쳐 오른 투쟁 전삼노는 △전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베이스 업(Base-UP) 3.5% 인상 △성과급(OPI·TAI)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된 모든 조합원 경제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오랫동안 삼성과 싸워 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용수철처럼 솟구쳐 오른 투쟁”이라고 했다. 명실상부하게 투쟁할 수 있는 노조가 생기면서 황유미(삼성 반도체 백혈병으로 2007년 사망)씨의 아버님 황상기 씨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도 했다. 황상기씨는 “삼성에 노조가 있었으면 유미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전삼노를 비롯한 5개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은 97.5%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1만 8천 명 정도였는데 파업을 거치며 3만 6천 명으로 늘었다. 파업 초기엔 하루에 50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6천 명 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동조합은 평택, 기흥, 화성, 온양, 천안 사업장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펼쳤다. 100~2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동료야 나와라! 동료야 함께하자!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비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했다. 공장 순회 선동은 비조합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사진_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제공 투쟁이 용수철처럼 솟구쳐 오른 이유는 불만과 분노는 켜켜이 쌓여 왔는데 그걸 표출하고 해결할 통로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렇게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삼성은 3월만해도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노동조합의 힘을 아주 얕봤다. 노동조합 지도부도 현장의 힘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7월 초 지도부 내에서 투쟁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현장 조합원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투쟁 지속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아래로부터의 분노가 파업을 지속시키고 확대시켰다. 수시로 위기를 거론하는 임원진들은 계속 자기 배를 불렸다. 2023년 임원진이 수령한 성과급은 3,880억이나 된다. 반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노동자들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OPI(옛 PS)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삼성은 이 성과급을 30% 혹은 50%로 가정하고 연봉을 설정한다. 기본급 비중이 높지 않은 임금 구조에서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다.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은 성과를 독식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했다. 이게 과연 공정이고 혁신인가?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외침이었다.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드러나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임금 문제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자본의 일방적 행태에 분노했다. 삼성 자본은 줄곧 노사협의회를 방패 삼아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했다. 무노조경영 폐기는 말뿐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계속 은폐됐다. 삼성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삼성의 기술은 21세기인데 현장은 19세기”라는 말을 많이 해왔다. 관리자들은 성과 경쟁을 앞세우며 노동자들을 줄 세웠다. 많은 삼성전자 노동자가 과도한 성과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작업속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금속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 발행.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 연구) 2024.3.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보고서 노동자들은 인원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렸다. 특히 기흥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부각됐다. 기흥사업장 6, 7, 8라인은 자동화가 되지 않은 수작업 반도체 생산 라인인데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퇴행성 관절염, 신우신염,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하지정맥류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기형이 된 손가락 모습을 보여줬다. 연차휴가도 가위바위보나 사다리 게임으로 정하고 있다. 마음 편히 밥을 먹기도 어렵고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 한 노동자는 방광염을 심하게 앓은 뒤 출근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커피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에 적극 참가했다. 파업 첫날인 7월 8일 기흥사업장 8인치 라인의 가동률은 기존 80%에서 18%로 떨어졌다. 사진_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제공 물론 이런 열악한 현실은 극히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다. 자동화가 많이 진척되었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설비 자동화는 설비유지보수 노동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유지보수나 고장수리를 할 때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설비유지보수 업무 대부분이 설비업체(유지보수 담당 사내협력업체, 장비업체)에게 외주화되어 있다. 이들도 저항의 기회를 찾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세정업무를 하는 도급업체 이앤에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했다. 인터넷에서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 제품생산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배관라인 설치하는 일용직 배관사들과 용접사들 없이 반도체가 생산되나요? 협력사 일용직들 개무시하고 갑질하는 관계자들 그들의 존재 자체도 인식 못하는 언론인들과 일반 국민들. 일용직 기술인들도 있기에 반도체가 생산되는 겁니다. 보안과 안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불합리한 대우와 처우를 받는 일용직 기술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나요?」, IT버시티] 기사에 달린 댓글)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보수 언론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을 맹렬히 비난했다. <반도체 겨우 살아났는데… 삼성전자 노조 쟁의 '몽니'>(파이낸셜뉴스), <억대 연봉 삼성 노조 “月 10만원 더달라”>(매일경제), <노조 파업 선언 그 뒤엔 확장 노린 민노총>(한국경제) 등 매일 투쟁을 비난했다. 하루에 200개 이상의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다. 보수 언론의 탓도 있었겠지만,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더 큰 이유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직 자신들만의 요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삼성이 세계적인 독점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삼성 정규직 노동자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꿈꿀 수 없는 만큼의 임금(성과급 포함)을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아 왔다. 그런데 삼성 자본의 성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한 결과물이다. 전삼노의 요구가 자신들의 임금인상, 성과 보상, 노동조건 개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에 요구로까지 뻗어나가야 삼성전자 밖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더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 최근 삼성은 방사능 피폭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부상'이 아닌 '질병'을 얻은 거라고 우겨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규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지난 6월 발생한 화학물질 노출사고에 대해서도 작업자 부주의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 지난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내걸었던 요구 역시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단체협약, 임금협상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 대응도 미룰 수 없다. LED 사업부 철수, 삼성SDI 편광필림 매각, 반도체 DS 부분 희망퇴직은 끝없는 구조조정의 서막이다. 지난 7월 31일 교섭 결렬 이후 10월 중순부터 단체협약과 2023, 2024년 임금교섭이 다시 시작됐다. 총파업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자본이다. 교섭장에서 교섭위원들이 압박한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리는 전혀 없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더 많이 폭로하는 것,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상황을 절대 바꿀 수 없다. 지난 투쟁의 교훈은 더 굳센 투쟁, 더 폭넓은 연대를 만들어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언론과 경영진은 회사의 위기를 이유로 투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압박할 것이 분명한데, 회사의 위기를 이유로 투쟁을 멈춘다면 그동안 폭발했던 조합원의 열기가 차갑게 식을 수 있다. 기흥공장 8라인에서 드러났듯 노동자들은 현장을 멈춰 세울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에 주목하자. 지금이야말로 노조가 구조조정 앞에 떨고 있는 수많은 조합원, 비조합원,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손을 적극 내밀어야 할 때다. 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그들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규직들이 집단행동의 계기를 찾았을 때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었듯 하청, 비정규직들도 집단행동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동안의 설움과 분노를 끝내기 위해 폭발적으로 떨쳐 나설 것이다. 삼성전자노조가 아리셀 참사 투쟁과 기후정의행진에 결합했을 때, 삼성전자노조는 다른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사회적 투쟁에 나서고, 나아가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에도 나서야 고립되지 않고 자신의 투쟁을 확대할 수 있다. 물론 이 위대한 도약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 노사협조주의적 태도, 우유부단한 태도로는 결코 이 도약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지난 투쟁에서 보여준 현장의 역동적인 힘을 믿고 투쟁을 밀어붙이려는 뚝심 있는 노동자들과 투사들만이 해낼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듯 계급적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서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전환, 구조조정 저지, 노동조건 개선은 이룰 수 없다. 삼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진정한 희망을 일구어가길 기대하면서 연대를 향해 나아가자.

2024-11-06 | 온라인신문 | 조회 13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기고] 민주노총 표적 징계에 맞선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의 투쟁

[편집자 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를 상대로 호봉제 적용, 정규직 전환과 정년 연장, 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 철회, 월급제와 지정 콜 서비스로 안전운전 보장, 이용자 요금 인하, 경쟁 방식 철회, 장시간 노동과 임금 등을 요구해 왔다. 2022년 10월 라영선 울산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장과 노정재 본부장이 취임하면서 부르미분회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 단체협약 해지, 한국노총을 앞세운 경쟁 조성 및 민주노총 조합원 표적 징계 등 부르미분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의 탄압과 울산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엄기원 사무국장 동지의 발언을 싣는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노약자의 교통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르미분회 사무국장 엄기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슬로프 장치가 설치된 특장차 택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콜을 주로 수행합니다. 장애인 이용자 승하차 시, 안전을 위해 택시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용자를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런 승하차 시간을 줄이려고 주행 중 배차와 자동 빈차 기능1)을 도입했습니다. 승차 시간을 독촉받아 시간에 쫓기면, 이용자를 안전하게 승하차 보조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빈차’ 버튼을 눌러야 빈차가 되는 기존 수동 빈차 기능에서, 이제는 요금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빈차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행 중 배차가 되고 자동 빈차 기능이 설정되면, 다음 이용자와 잦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용자의 목적지 도착 후 안전하게 하차하고 자리에 돌아와 빈차 버튼을 눌러서 다음 콜을 수신하는 방식이 기존 수동 빈차 기능임. 자동 빈차 기능은 승차 중인 이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콜이 배차되는 시스템임. 요금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빈차가 되어, 하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다음 이용자에게 배차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며, 배차된 차량 위치 정보를 제공해 ‘제자리에서 시간을 끌다 늦게 출발하느냐’는 민원이 발생함. 차라리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자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이런 부담으로, 운전원들은 자동 빈차 기능을 익숙한 수동 빈차 기능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24명의 운전원이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로부터 징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바뀐 미터기에서 수동 빈차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하지도 않았고, 사용하는 운전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즉시 수동 빈차 기능 사용금지를 안내하거나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운행 중 배차가 이루어지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탑승한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행 중 배차로 과속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까지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운행으로 이용자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협회 관리자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협회 관리자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방관만 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던 도중, 운행 중 배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던 운전원들 사이에서 미터기 환경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미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운전원은 한국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이 직접 환경설정을 해주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민주노총 조합원만 설정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만 징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협회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해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자를 통해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공지하는 것이 협회의 관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관하다가 민주노총 운전원들만 징계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너무도 의도적인 표적 징계입니다. 누군가 책임져야한다면, 그 책임은 표적 징계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탄압하는 협회와 관리자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노조 탄압 경과] - 2022년 10월 24일 울산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 라영선 회장과 노정재 본부장 취임 이후 노조 탄압 - 2023년 3월 31일, 장애인 이용객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견책 징계 - 2023년 5월 31일, 수습 기간 중 수습 평가 점수 미달로 노동자를 해고. 당사자와 노동조합은 사측이 민주노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한 거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 2023년 6월 16일, 단체협약 교섭 시작 - 2023년 6월 30일, 사측에서 단체협약 개악안 제출. 단체협약 전문을 비롯해 정년, 징계, 조합활동, 근로조건, 연차 사용 등 대부분의 내용 수정을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은 개악안 거부 - 2023년 7월 19일, 사측에서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에 통보. 내용은 야간근무 방법 변경, 휴일 감차 운영 중단 등. 이에 7월 19일부터 부르미분회 부분회장 1인시위 시작, 7월 27일 사측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철회 통보 - 2023년 8월 16일, 운전원이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기 위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차 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 2023년 8월 17일, 장애인 콜텍시 차량에 새롭게 장착한 미터기 환경설정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식으로 함정을 만들어 민주노총 조합원(29명)만 무더기 표적 징계위원회 개최 - 2023년 8월 22일, 사측은 운행 중 이용객 민원이 발생했다며 운전원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했고, 운전원이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을 무단 삭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 2023년 8월 23일, 미터기 환경설정 변경에 대한 조합원 무더기 징계 건 관련,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증거 부족과 한국노총 조합원 1명을 이미 징계했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19일 무혐의 처분 - 2023년 8월 28일, 사측에서 다시 휴일 감차 운행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에 통보 - 2024년 2월 29일, 사측에서 야간근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에 통보 - 2024년 3월 15일, 사측은 노동조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단체협약 해지 예고를 통보 - 2024년 3월 27일, 2023년 8월 22일에 블랙박스 영상 무단 삭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사안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정직 3개월 징계 결정, 당사자는 생계 문제로 인해 퇴사 - 2024년 4월, 사측은 부당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부르미분회 조직부장과 편집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 2024년 4월 25일, 2023년 8월 16일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기 위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차 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사안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5월 7일 징계위원회 재심을 열어 정직 2개월 징계 결정 - 2024년 7월 17일,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의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한국노총으로 가입해 다수 노조가 되면서 민주노총 부르미분회 교섭대표 노조 자격 상실 - 2024년 7월 23일, 콜 거부 정직 2개월 관련,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인정’ 판정 - 2024년 8월 7일, 한국노총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징계, 조합활동, 근로조건 등 민주노총이 쟁취한 단체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을 노조 요구안으로 협회에 제출 - 2024년 8월,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 울산시청 조합원 결의대회 등 부당한 표적 징계와 단체협약 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 중임

2024-11-05 | 온라인신문 | 조회 6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회사가 가족친화기업?

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회사가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서 지난 2년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총 19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며 인증한 기업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악덕기업이었던 셈이다. 주 40시간 근무, 육아 휴직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여가부 고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최소 요건을 위반한 사례도 43건에 달했다. 이 중 6건이 기소됐지만 여가부는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여가부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국가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 및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총 5,911개 기업과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해당 기업 중에서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여가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기업들은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지키지도 않은 채 각종 혜택만 누려왔다. 여가부의 관리 부실은 최근 5년간 인증기업 취소가 14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을위반한 A은행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2년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B기업은 여전히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등재돼 있다.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9_0002938931 2. 기업 자율규제 뒤에 숨은 정부 “디지털 성범죄 64만 건 사실상 방치”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규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는 10월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 정보 및 유해 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7만 6,187건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져 64만 2,421건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재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법 정보 및 유해 정보의 차단·삭제 조치를 기업 자율로 시행해 온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정보들을 삭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84 3. 여성 노동자 80%, ‘한국 기업, 일·생활 균형 수준 낮다’고 평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여전히 기업 내에선 미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1월 1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양성평등·인구·재정 정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강 위원은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기관 ‘잡플래닛'의 기업리뷰를 토대로 성평등 인사관리 관련 노동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강 위원은 “일·가정 양립 키워드는 여성에게만 작용하는 부정적 언어로 사용됐으며 해당 키워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직접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인지나 문제의식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일가정 양립과 연계됐을 때 불공정이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도를 회사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유연근로제도 21.7%, 육아휴직제도 37.9%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로 한정하면 비율은 각각 19%, 37.6%로 비교적 더 낮게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로제도는 업종, 규모, 유형 등 기업의 특성과 상관없이 대체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수준에 대한 평가에선 여성 노동자 중 80.5%가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소속 회사의 수준과 관련해선 절반 이상인 60.5%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는 ‘육아휴직 후 원래 일하던 업무와 근무조건으로 복귀 보장’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에 강 위원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원직복귀 보장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1_0002942877 4. 영국 노동조합 유나이트, 사용자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개정법’에 따른 조치 촉구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영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인 유나이트((Unite the Union)가 고용주들에게 작업장을 개혁하라고 “통지”했다. 이번에 개정 발효되는 노동자 보호(2010년 평등법 개정안)법은 고용주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도입했다. 이 법안에는 상점 직원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쇼핑객을 포함하여 고용주의 고객과 같은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 포함된다. 샤론 그레이엄 유나이트 사무총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나이트는 새로운 법을 환영한다”며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오늘 알린다.”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효과적인 입법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노조가 이를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회의 TUC 사무총장 폴 노왁은 “노동자 보호법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 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라며, “노조가 어렵게 얻어낸 이 새로운 법안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책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평등 및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의해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unions-warn-employers-take-action-new-sexual-harassment-work-laws-kick 5. ‘파업, 앱 끄기’를 요구한 인도 여성 긱 노동자들 인도 최초의 여성 주도 긱 노동자 노조인 긱 및 플랫폼 서비스 노동자 연합(GIPSWU)이 디왈리 축제일(10월 31일)에 전국적인 파업을 촉구하며 전국의 긱 노동자들에게 전화기를 끄고 ‘디지털 침묵(앱 끄기)’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2023년에 결성된 해당 노조는 이번 시위의 목표를 긱 노동자, 특히 여성이 직면한 착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뒀다. 이는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오분류 및 편향된 평가를 포함한 부당 노동 관행에 대한 집단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위를 통해 노조는 긱 노동자를 플랫폼 기업의 직원으로 인정, 존엄한 근로 조건 보장, 최저 임금 시행, 노동자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노동자 권리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GIPSWU는 10월 26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 전역의 긱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보장, 건강 및 안전 보호, 구제 메커니즘 및 사회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최근 보고서가 긱 워커(gig worker)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괴롭힘, 차별, 심지어 폭력에 직면하는 놀라운 현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전에 비추어 GIPSWU의 디지털 파업은 긱 노동자와 동맹을 단결시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노조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노동법을 통해 긱 경제에서의 고용을 규제하여 긱 노동자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적립금, 연금 제도, 보험 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 보장 권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요청에는 2017년 출산 수당(개정)법에 따른 혜택 확대가 포함되었다. 노조는 디왈리에 휴대전화를 끄는 것 외에도 긱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표시로 ‘디지털스트라이크(DigitalStrike)’, ‘깁스우(GIPSWU)’, ‘블랙디왈리(BlackDiwali)’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과 가족의 사진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조 기사> https://theprint.in/india/indias-first-women-gig-workers-union-calls-for-digital-silence-on-diwali-want-voice-to-reach-govt/2335977/ 6. 한국교회, 예배 가장한 성소수자 혐오선동 집회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주제로 대규모 종교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의 목적은 7월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우리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위기”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회에서는 시종일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빗발쳤다. 개신교 인사들은 “동성애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무너졌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뚫리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자.”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손가락질받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싶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을 막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겠다.”고 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집회에 영상축사를 보냈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대표 기도자로 나와 “동성애 악법 끝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경제 헌법을 수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극우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도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으로 앞당겨지는 인구소멸’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의 신문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동성애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참석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2만 명이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예배를 가장한 혐오정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녀와 광화문에 나온 강모 씨는 “온갖 혐오발언이 쏟아져 지상에 있다가 급히 지하 서점으로 왔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 씨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집회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교계 안에서도 이날 집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기독교인 모임 ‘무지개예수’, 섬돌향린교회 등 53개 단체와 개인 214명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힘써 온 포용과 다양성, 인권 존중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도”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교계 단체는 같은 날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며 공동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혐오 정치를 부추기고 거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4518.html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n-christian-groups-massive-protest-against-rights-same-sex-couples-2024-10-27/ 7.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한달간 1만 5천 명 신청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1월 1일(현지 시각)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 5,000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성별변경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써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 준다며 “마침내 (독일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들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1155800082

2024-11-04 | 온라인신문 | 조회 7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북한군 파병설의 실체가 무엇이든, 한국 정부는 러우전쟁 개입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온갖 설들이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10월 13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시작된 이 주장은, 10월 18일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10월 23일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뒤, 이제 서방 진영에서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아직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본다. 서방 진영의 선정적인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 진영을 이끄는 미국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던 역사적 범죄들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1964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북베트남이 미군 선박을 먼저 공격했다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것은 이제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량살상무기의 부재를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미국 상원에 의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우리는 파병설을 부인해 온 러시아와 북한의 주장 또한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러시아와 북한의 그간 행보를 볼 때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현실이 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는 10월 25일 북한 외무성의 입장문은 파병과 관련된 모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을 비롯한 NATO가 동진을 거듭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전을 수행하면서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위협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부정하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이 세계질서의 격동으로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자 한반도의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제국주의 침략국 러시아와 군사지원조약을 체결하고 나선 것은 북한 정권의 반동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만일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매우 반동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미국 제국주의가 베트남과 이라크를 침략할 때 한국군이 파병으로 동참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군 파병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 북한군 파병설을 핑계로 한국의 러우전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결단코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서방 진영 최대 규모의 포탄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 파병설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맞대응 성격의 한국군 파병’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러우전쟁 개입이 본격화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러우전쟁의 양상을 한 차원 상승시키는 핵심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러우전쟁의 불길을 고스란히 옮겨 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러우전쟁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동 전역으로 전쟁과 학살을 확대해 왔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또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 10월 25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80%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단호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문제의 근본에 놓여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대결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제국주의 진영이 본격적인 맞대결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점점 더 다양한 수준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고 있다. 양 진영 모두 강대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전쟁과 침략을 불사하는 제국주의 진영이며,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와 함께 패권대결이 점점 더 가속되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있다. 바로 지금, 전쟁 반대와 윤석열 퇴진을 기치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을 조직해나가자! 2024년 10월 30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2024-10-30 | 공지/성명/논평 | 조회 18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영상] 정치캠프 다시듣기: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발제1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마리암(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3 김미옥(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토론4 윤태현(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토론5 남희정(교육노동자현장실천) ※'토론1 국제사회주의대안(ISA)(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과 '토론2 이시다 마유미(일본 개헌·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는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0-29 | 정치캠프 |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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