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계엄’이란 엄청난 사태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겉으론 이긴 선거처럼 보여도 내용상으로는 패배한 선거였다. 국민의힘이 격전지로 불렀던 서울과 대구에서 이겼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7곳, 경기도 12곳, 인천 3곳에서 승리했다.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추미애의 득표율은 55%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한동훈, 유의동이 당선됐다.

 

선거 전까지 빈사 상태에 내몰렸던 국민의힘은 부활의 날개를 다시 얻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대안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흡수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내란세력 심판’을 우려먹을 뿐 노동자 민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과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주식 붐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더 심한 참패를 맛봤을 것이다.

 

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61%였다. 여전히 유권자 10명 중 4명은 투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언론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자본가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복합적 요인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은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은 의미심장한데, 2030 세대 남성의 보수화·극우화 현상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세훈은 20대 이하 유권자 가운데 56.8%, 30대에서는 59.7%의 지지를 얻었다. 20대 남성 75.3%의 지지를 받았고, 30대에서도 남녀 모두 우세를 보이며 청년층 전반에서 강한 지지세를 획득했다.

 

이미지: 한국일보 

 

물론 오세훈 당선 요인은 복합적이다. 강남 3구에서 몰표를 받았고, ‘한강벨트’로 불리는 용산·동작·영등포·광진·강동에서도 선전했는데, 규제 완화, 빠른 재건축, 재개발을 열망하고 부동산·개발 이슈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오세훈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공급(27만 호가 한강벨트에 집중), '신통기획' 시즌2 등 부동산 공약을 강조했다.

 

이미지: 헤럴드경제

 

청년층의 불만도 흡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사이 대출 규제와 실거주 강제 정책을 폈는데, 전·월세 매물의 대폭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어지니 청년들의 불안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원오도 주택 31만 호 공급을 외쳤지만, 규제 완화와 대규모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는 오세훈의 주장이 더 현실적으고 선명하게 보였다. 정원오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을 강조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공급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 높은 경쟁률, 무상이 아닌 유상이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임대주택 확대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대안이 되지 못했다.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를 비롯해 비싼 집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와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오세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종류의 불만을 적극 파고들었다.

 

물론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두고 공급만 확대한다고 해서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시장 원리를 강조하면서 공급 확대 기조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집값은 계속 뛰었고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들이 배를 불렸다.

 

이미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약 43%에 이른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73.2%다. 그런데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230만여 명이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를 실제로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하여 가난한 무주택 노동자 민중에게 공급하는 급진적 조치 없이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 투기 세력의 저항을 제압할 수 없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여 건설사들의 이윤을 통제하고 대출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폐지, 차압 금지 등의 조치로 자본가체제가 빚어낸 손실을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급진적 정책이 아니면 가난한 노동자들은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설사 집을 마련해도 평생 빚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본의 이해를 수호하며, 그들 스스로가 가진 자들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런 급진적 조치를 엄두도 낼 수 없다.

 

오세훈 당선에는 주폭 논란, 토론 회피, 토론회에서의 동문서답 등 정원오의 자질도 영향을 미쳤다. 정원오는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결집할 기세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 대표 정청래의 “오빠 해봐” 발언이나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우형찬의 “뽀뽀 한번” 발언은 민주당의 성인지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말살로 반사이익을 누린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당선 때 민주당 박영선은 단 한 자치구에서도 오세훈을 이기지 못했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겼는데도 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집값마저 폭등해 정부를 향한 분노가 솟구쳤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세훈이 당선됐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의 오세훈 지지 원인을 보수화·극우화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과도한 해석이다. 더군다나 세대는 단일하거나 균질하지 않다. 계급, 지역, 젠더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며, 견해가 합종연횡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2030 남성의 보수화·극우화 추세는 분명하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지만, 오세훈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만들어내고,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으로도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 사태는 이런 추세에 가속기를 달았다.

 

각자도생의 삶

 

지금 2030 세대에 포함되는 1990년대 생들은 IMF 외환위기 여파와 2008년 금융위기 결과를 보고 겪었다. 이들은 생존 경쟁이 쟁점이 되고, 자살이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살았다. 수많은 청년이 사회적 생존 그 자체를 목표로 힘겨운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88만원 세대, 헬조선, N포세대, 이생망 등의 단어가 상징하는 청년의 불행과 고통이 사회적 쟁점이 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이런 말도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만큼 고통도 누적됐고, 지속됐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큰 공포가 다가왔다. 다지털경제와 인공지능은 기존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거나 그 성격을 변모시키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산업의 변화 역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재조정을 동반하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장래에 대한 불안함은 가중되고 있다. 변화를 갈망하지만 당장은 개별 대응 말고 살아남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개별화된 불안정 노동만이 반복되는 삶은 협업 경험, 동료의식, 팀워크 감각, 공동체성을 훈련할 기회 등이 부재하거나 지연됨을 뜻하기도 한다. 각자도생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 각자도생의 교리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오랜 기반이다. 그리고 이 강력한 교리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외침과 결탁한 덕분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성을 얻기까지 했다. 나는 기득권도, 자원도 비빌 언덕도 없으니, 다 같이 “계급장 떼고 붙어야”한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므로 남을 돕거나 지지할 필요도 없다. 타인의 고통과 연대하는 것은 사치다. 당장 나도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_ [공정 이후의 세계], 김정희원, 창비, 30쪽)

 

집단적 대응 방법과 구조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 많은 사람은 공정 경쟁과 능력주의 실현이 마치 고통을 해결할 대안인 것처럼 외친다. 사회 변혁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 채 ‘공정한 경쟁’으로 각자 살길을 찾으라고 한다. 불평등, 부당함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말이다.

 

<공정성을 무기화하는 이들의 논리가 위험한 이유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을 손쉽게 타자화 및 적대시하고, 그들의 생존 기반을 거부하며(예: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여와 조력 없이도 우리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별주의적 존재론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한다>_ [공정 이후의 세계], 김정희원, 창비, 34쪽)

 

지금 ‘공정’ 논리는 극우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 ‘공정’을 넘는 새로운 대안 가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평등’과 ‘연대’라는 가치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극우를 무너뜨릴 수 없다.

 

희망을 선동하는 극우

 

더 격렬해진 경쟁은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출발점을 앞당기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이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 과열, 성별 갈등, 소속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특히 남성 청소년들은 권리가 억압되고 피해를 본다고 느낀다. 불안과 억울함을 터뜨릴 곳이 필요하다. 수많은 청소년이 극우 온라인 게시판이나 유튜브를 통해 우익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의식을 갖고 성장한 남성들은 취업 경쟁에 내몰리면서 더욱 “자신들이 부당하게 여성, 이주민 등으로부터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그들로부터 뭔가를 빼앗아 와야만 살길이 열린다”라고 본다. “국가는 남성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남성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내도록 강요하는 대신, 여성은 국가가 보호한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성은 약자’라는 흐름으로 생각이 기운다. 그래서 기성의 시스템 중 특히 여성에 친화적으로 보이는 자유주의 분파에 대해 매우 적대적 성향을 보인다. 일부 청년 남성은 군대, 여성할당제, 페미니즘에 크게 반발한다.

 

고용 불안, 극심한 불평등,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은 당장 시급한 문제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장기간 부딪쳐야 하는 과제다. 그런데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청년들은 민주당 류의 위선적 정치에 배신감을 느끼고 더 극우 운동에 빠져들고 있다. 청년들은 단순한 소위 586 몇몇 정치인들의 위선만을 보아온 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다. 말로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해 놓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자칭 진보집단과 엘리트들의 실체를 수없이 봐왔다.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물론, 기존의 정치 대안에 대한 배신감은 자유주의 정당만이 아니라 보수주의 정당에도 향한다. 배신감을 느낀 청년 집단들은 기존 정치권 밖의 극우화된 종교 집단이나 극우 운동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결집한다.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적 욕구를 대변하며 보수주의와 달리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권과 형식들까지 부정하는 극우 집단에서 매력을 느낀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사이비 종교 집단, 극우 집단은 희망을 상실한 청년들에게 비록 가짜 희망이지만, 강력한 희망을 선동하고 있다. '신의한수', '이봉규TV', '진성호방송', '가로세로연구소' 등 구독자가 수십만에서 100만 명 이상인 극우·보수 성향 채널은 구독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들처럼 강력하게 희망을 선동하는 집단이 과연 있는가 싶을 정도다.

 

이미지: 한국일보 

 

이제 한국 정치에서 극우의 존재는 기본값이다. 극우에 맞선 투쟁은 결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전망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극우의 논리는 여성혐오, 엘리트 혐오, 중국 혐오, 부정 선거에서 범죄, 세금, 부패, 이민 등 모든 이슈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극우의 세력은 아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추락과 파국의 공포라는 토대가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지형

 

이번 지방선거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더 많은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지율의 허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졌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지지는 결코,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지지가 아니었다. 국민의힘이 워낙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반사 효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대안인 것처럼 보였다. 두 개의 자본가정당을 뛰어넘는 대안 정당이 없다는 근본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장기적 정치 지형을 생각하고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당장에 국민의힘의 성장을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방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재인 정부 밀어 주기’의 정치적 결과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국민의힘이 흡수했고 윤석열이 탄생했다.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과도 단절하고, 이재명 정부에 어떤 신뢰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투쟁에 나서는 길이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지만, 그 밖의 산업은 침체와 구조조정 압력 속에 놓여 있다.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그간 한국 자본주의를 떠받치던 산업들이 부진을 겪고있으며, 이에 자본가들도 ‘착시’와 ‘초양극화’를 말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불균형은 깊어지고 있다. 이 위기는, 결국 그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를 둘러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정면 대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과 정부와 맞선 대담한 투쟁 없이는 생존권을 보호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점점 더 심해지는 두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한 2030세대의 정치적 발걸음도 빨라질 것이다. 진정한 출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하지 않은 채, 그들에 대한 도덕적 비판, 협박, 처벌, 통제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2016년 박근혜 퇴진 투쟁, 2024년 윤석열 내란에 맞선 투쟁에서 젊은 세대는 변화를 위해 나섰고 대단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물론 그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거대한 대중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의 의식은 바뀌었다.

 

노동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면, 청년들의 분노는 국민의힘으로, 극우로 흡수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도약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첫걸음은 뿌리째 뽑힌 노동자계급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해야만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데, 개량주의·의회주의·관료주의 지도부는 그럴 용기도, 의지도, 정책도 없기에 민주당의 날개 밑으로 숨었다.

 

이제야말로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정당과 섞이고, 심지어 그들의 이중대가 되고 꼬리가 되는 정치와 단절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변혁할 거대한 노동자계급의 힘을 조직하지 않고, 그 힘을 의회의 틀 내에 가두며 노동자들을 표 찍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선거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분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시작하자. 그래서 청년층이 고작 자본가 양당 사이에서, 그리고 극우에서 정치적 대안을 찾는 비극을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