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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해법
1.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해법
7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학회가 공동주최한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평등한 아동돌봄 정책: 여성도, 아동도 행복한 덴마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가 아이 돌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현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연장 보육 등 돌봄을 시간 단위로 쪼개 확장하고, 민간 시장에 의존한 돌봄 확충을 꾀하고 있다”며 “정작 아동이 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백 강사는 한국과 달리 덴마크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 주 37시간 근무 정착 ▲ 오후 4시 퇴근 ▲ 연간 5주 유급휴가 ▲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꼽았다. 흔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상충한다’는 통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일하기 좋은 환경’과 ‘질 좋은 공적 돌봄’을 두루 갖춘 사회에서라면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이번 발표의 요지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3153600530?input=1195m
2. 서울시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고소득층 전용 서비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경쟁률이 열흘 만에 3대 1을 넘어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신청 가정은 시범기간 전체인 6개월 동안 가사관리사를 쓰겠다는 가정이 285곳(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용 시간은 4시간이 196가정(63.2%)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사업 신청을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모바일 앱(대리주부, 돌봄플러스) 신규 회원 수도 26일 기준 2,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앱 신규 가입자를 잠재적 신청자로 포함할 경우 이번 사업의 경쟁률은 벌써부터 6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일정하게 확인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부 부유층 맞벌이 가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미 온라인 맘까페 등에서는 “풀타임을 이용하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 “출산 문제 해결될까, 원천적인 문제를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725023452904
3.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36명 중 여성은 단 4명
대법원이 7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을 공개했다. 후보자 36명은 법관 31명, 변호사 3명, 기관장 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후보자 36명 중 여성은 총 4명(11.1%)에 그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자 36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2024년 7월 현재 이은애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총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여성은 3명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87
4.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최근 남호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과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젠더차별이 심각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격차지수 2024년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에서 146개국 중 14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22년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노동력은 주로 남성(83%)으로 구성되며, 여성 노동 참여율은 2016년 24%에서 2022년 22%로 감소했다.
남호주대학교 연구진은 파키스탄의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 노동자는 일상적인 놀림, 모욕, 업무 배제, 저평가, 따돌림과 고립 등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자는 남성 동료가 여성 노동자에게 업무적으로 도전받을 때 “언어적 폭력이나 압력을 가해서 여성 노동자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며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많은 여성 노동자가 가족 생계를 위해 괴롭힘과 학대를 견디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하면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상 문제에 노출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 노동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니 정(Connie Zheng) 부교수는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복종을 강요받았다는 게 분명했다”며 “조직적 책임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권한 부여, 직장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비롯한 안전한 공간 제공”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참조 기사>
5. 잉글랜드, 웨일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AWG), ‘전염병 수준’
영국경찰서장협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지난 5년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AW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이하 VAWG)이 37% 증가(18/19년 조사 이후 23/24년 조사)했다며, VAWG 관련 범죄는 매일 약 2,959건 기록되며 이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찰이 기록한 범죄의 20%가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온라인 및 기술 기반 VAWG 등의 5가지 고위험 위협으로 구분해 기록한 결과 ▲강간 및 심각한 성범죄 1만 3,135건 ▲가정 폭력 관련 범죄 4만 213건 ▲스토킹 및 괴롭힘 범죄 4만 36,196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17세 소녀를 대상으로 4만 1,540건의 CSAE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정확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여성 12명 중 최소 1명(200만 명)이 VAWG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인 20명 중 1명 이상이 연간 VAWG의 가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3년 영국 내무부가 VAWG를 “공공 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테러에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이 접하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으며 형사 사법제도 내에서 해결해 나가고 VAWG에 대한 전체 시스템 접근 방식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nn.com/2024/07/23/uk/uk-police-violence-women-girls-epidemic-intl
6. 네타냐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성소수자 조롱
7월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팔레스타인과 함께하는 성소수자들을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했다. 네타냐후는 “‘가자를 응원하는 게이들’이라고 쓴 것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케이에프시(KFC)를 응원하는 닭들’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란 정부가 동성애를 처벌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신들은 이란에 유용한 공식 바보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연설 시간을 비롯해 네타냐후가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계속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의사당 근처에서 후추스프레이까지 사용하고 일부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 자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네탸냐후는 숨을 수 없다.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등을 외쳤다.
미국에서도 많은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과 ‘전국 성소수자 태스크포스(National LGBTQ Task Force)’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한 단체 중 하나다. 액트 업(ACT UP), 오드레 로데 프로젝트(Audre Lorde Project),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No Pride in Genocide)는 10월 7일부터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위를 조직해 왔다.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7/24/netanyahu-mocks-gay-pro-palestinian-protes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