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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 24시간 여성파업!
1. ‘이게 평등입니까?’ 외치며 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 24시간 여성파업
10월 24일 아이슬란드에서 이주 여성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가 성평등 임금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45개 노조와 단체는 “여성파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요성을 보여주자”며 “일터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에 대한 파업”을 제안했고, 수많은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며 학교, 상점, 은행, 수영장, 공공기관이 멈췄다. 대중교통이 지연됐고 병원은 응급실만 열었으며, 호텔 객실은 청소되지 않았다.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도, 여성인 총리도 참여했다.
수도 레이캬비크에 모인 수만 명의 여성 노동자는 여성파업이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항의하는 성명서’라고 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지만, 여성 노동자 평균소득이 남성보다 21% 낮다. 공공노조연맹 지부장 프레이야 슈타인그림스도티르는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분야의 임금이 낮고 여성이 정신적 부담을 포함해 가정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의 40%가 성폭력을 경험한다”며 젠더폭력을 규탄했다.
식품산업 장비를 만드는 노동자 소냐 루트 아달스타인스도티르는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모든 여성을 위한 날”이라며 “딸들과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여성을 위해 파업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1975년 이후 6차례 여성파업을 벌였다. 24시간 파업의 형태를 취한 것은 여성 노동자의 90%가 참여했던 1975년 이후 두 번째다. (현재 아이슬란드 노조가입률은 90%)
그러나 여성이라고 모두 ‘여성파업’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아이슬란드기업총연맹을 이끄는 여성CEO 시그리두르 마르레트 오드도티르는 여성파업에 반대했다. 경제가 중단되지 않게 관리자와 여성이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자며 “여성이 관리자와 합의 없이 파업하면 사회에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10/25/world/politics/gender-equal-iceland-women-strike/
2. 이주 가사 노동자 숙소는 고시원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도입하면서 우려됐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실린 서비스 제공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의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제도 시범 운영에 맞춰 이르면 연말 입국하는 100명의 가사 노동자들은 1평 남짓한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돼 있다. 열악한 거주환경은 물론,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숙소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앱을 통해 사건을 신고하도록 할 뿐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들여 이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숙소와 교통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2086635776528&mediaCodeNo=257
3. 의료서비스 받을 수 없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5만 명의 임산부
유엔인구기금(UNPF)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5만 명의 팔레스타인 임산부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에 처했다. 33세의 임산부 나빈 알 바바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근처에서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허리와 배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폭격은 멈추지 않고 나무, 돌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 누구의 집이 파괴될지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어디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산부인과 의사 왈리드 아부 하타브는 지난 2주 동안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230만 명이 대규모 피란길에 오르면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에 연속성을 가질 수 없고, 피란시설인 학교 등은 과밀상태에다 환경위생이 재앙적 수준이며, 주요 도로가 파괴되어 응급상황에도 병원에 빨리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가족보호협회도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자지구에서 3만 7,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전기나 의료품 없이 출산해야 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가자시티 난민 캠프에 있는 임신 6개월의 임산부 수아드 아스라프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대피소에는 깨끗한 물이 없다. 강제로 바닷물을 마셔야 해서 견디기 힘들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한 임신 3개월의 임산부인 라일라 바라카는 “이것을 우리와 아이들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참조 기사
4. 비정규직 노동자 3년 만에 감소했다지만 … 여성 비정규직은 되레 증가
비정규직 일자리가 3년 만에 감소했다는데,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여율도 증가했지만, 이들 역시 비정규직 일자리에 편입되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812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19년 748만 1,000명에서 2020년 742만 6,000명으로 줄어든 이후 3년 만이다. 비정규직은 2021년 806만 6,000명, 지난해 815만 6,0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중 남성은 43.8%로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성은 56.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간제 근로(평균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에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쏠려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6년째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여성에게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국의 현실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25000558
5. 해고 위기 여가부 소속 상담사들, 파견법 위반 조사 중
2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정부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 내 임금차별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근로감독 단계는 아니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117센터는 학교폭력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비용을 분담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17센터 상담사는 총 179명으로, 경찰청 관할 55명은 정규직 경찰관, 교육부 관할 90명은 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직(대부분 무기계약직), 여가부 관할 34명은 여가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약직이다. 그러나 공동 운영 부처 중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담사 인건비 등 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 불참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여가부 관할 상담사들은 하루 아침에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여가부 관할 상담사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여가부 산하기관(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도·관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117센터로 파견되는 복잡한 구조로 고용됐다. 다른 부처 관할 상담사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하고도 월급은 100만 원 가까이 적었다.
여가부는 직접 인력을 관리‧감독했기에 파견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상담사들은 근무조 편성, 상담 내용 보고 청취, 업무 지시 등이 지방경찰청 소속 팀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711210002324
6. 프랑스 정부가 내쫓으려던 팔레스타인 활동가 마리암 아부 다카, 추방명령 유예
프랑스 정부는 50일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프랑스에 온 72세의 팔레스타인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마리암 아부 다카에게 지난 10월 16일 추방명령을 내리고 가택연금에 처했다. 유럽연합이 그가 속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가족 27명을 잃고 집도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프랑스에 온 마리암 아부 다카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식 비자가 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권리에 대해 말하러 프랑스에 온 좌파 활동가다. 나는 이곳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물론 수많은 노동자가 정부의 조치를 수긍할 수 없었다.
20일 행정법원은 그가 제출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내무부 장관의 추방명령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변호사 줄리 고니덱은 “이것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모든 지지를 범죄화하는 연이은 탄압에 맞선 첫 번째 승리”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CGT(노동총동맹) 사무총장 장 폴 델레스코 등을 팔레스타인 노동자 민중을 지지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연행했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130개국 1억 5천만 개의 가맹노조를 대표하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등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지지와 이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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