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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도 쉬는 시간이 아니다” 1366 상담 노동자들
1. “오프도 쉬는 시간이 아니다” 1366 상담 노동자들
[사진] 노동과 세계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상담을 맡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3교대 근무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상담노동자는 데이-이브닝-나이트-오프-데이 반복되는 고된 업무와 감시 통제, 인력 부족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상담전화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된다. 1366 상담노동자들은 “오프라고 붙어 있는 시간이 그냥 몸이 쓰러져 잠만 자는 시간일 뿐”이라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속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인력 부족 속에서 연속 업무가 반복되며 노동자들은 만성 피로, 건강 악화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1년 단위 계약직 고용형태와 센터장실 문을 두드려 인사를 해야 하는 반복된 예절 강요,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와 통제, 직장 내 괴롭힘을 눈감는 조직문화 등이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협해 왔다. 1366 상담노동자들은 결국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대신,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함께 말해 보자”며 작년 3월 노조에 가입했다.
한 노동자는 <일다> 기고를 통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1366이라는 번호를 지키는 이들의 건강과 권리가 존중받는 순간부터, 비로소 이 사회는 여성의 삶을 진짜로 지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https://www.ildaro.com/10358
2. 25일 농성 마무리한 고 뚜안 대책위 “강제단속 중단과 안정적 체류권 보장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는 1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고 ‘고 뚜안 사망 진상규명과 강제중단 촉구 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대구출입국사무소가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뚜안 님이 사망한 뒤, 진상규명과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25일째 농성 중이었다.
지난달 31일 단속 주무부처인 법무부 측과 유족, 대책위 사이에 진행된 면담에서 뚜안 님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민 정책 개선을 약속한 데 따라서다. 이날 면담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 단속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우나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여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농성 해단식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단속을 추방하고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힘을 모으고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 과제를 현실화”할 것이라며 정부에 △뚜안 사망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윤석열 정부 시기 세워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폐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0217495142099
3. 여성 10명 중 2명, 친밀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국내 여성 10명 중 2명꼴로 현재 만나고 있거나 헤어진 애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치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늘고,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귀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등 교제폭력 실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친밀한 관계는 통상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여성폭력통계에서 폭력과 살인·치사를 구분한 배경은 유엔(UN) 차원에서 여성 살해 범죄를 엄중히 보고 있어서다. 2020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0%는 남성이지만, 친밀한 관계인 살인 사건만 따로 떼어내 보면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은 낮은데 살해당하는 여성 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한 범죄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경각심을 높이려면 성별에 따른 통계가 마련돼야 하고, 폭력과 살해 범죄가 구분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02511533?
4. 2030여성 10명 중 8명,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5.1%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82.0%가 알고 있었으며, 이들 중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30 여성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임금, 주거 등 보편적인 청년 이슈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주거’ 분야와 관련해 여성의 일자리·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로는 ‘육아·돌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및 여성 임금격차 개선’(34.8%), ‘노동시간·근무환경 개선정책 강화’(32.3%), ‘성차별적 채용·승진 관행 개선 및 강력한 규제’(26.3%), ‘청년여성 대상 안정적 일자리 확충’(22.5%),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복지 확대’(19.8%) 순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611
5. 트랜스 수감자들, 교도소 내 성전환 치료 권리 인정 — 美 연방판사 판결
미국 조지아주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의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연방 판사가 트랜스 수감자들의 치료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2월 조지아주 상·하원이 통과시킨 SB 185 법안은 교정시설에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관련 의료를 금지하고, 주 자금으로 치료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수감 중인 트랜스젠더 당사자 5명과 약 300여 명의 관련 당사자들이 “치료 금지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젠더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심각한 의료적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근거로 “전면적인 치료 금지 조치는 심각한 부적절한 의료 제공을 의미하며, 환자의 즉각적인 위해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르몬 치료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교정 당국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해당 판결은 미국 내에서 수감자 권리와 트랜스젠더 인권의 접점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계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수감자 기본권 보호”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항소 심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6. AI 플랫폼 Grok, 여성·아동 이미지 비윤리적 악용 논란 확산 — 국제적 비판 확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통합된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이미지 생성 기능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당해 여성과 아동의 사진을 ‘디지털 탈의(undressing)’하거나 성적·선정적으로 편집한 다수의 이미지를 생성·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기능이 업데이트 후 사용자 요청에 따라 실제 인물의 사진을 수정하는 형태로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인격권 침해 및 아동 성적 이미지 생성이라는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촉발했다.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X와 그록 개발사 엑스에이아이(xAI)에 대해 긴급 연락을 취해 법적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해당 이미지 생성 기능이 법적 한계와 안전 규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U 측은 “아동을 상상적으로 묘사하는 선정적 이미지 생성은 명백히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기능은 ‘스파이시 모드(spicy mode)’ 등이라 불리는 옵션을 통해 이미지 수정이 가능해졌으며, 폭넓은 사용자 접근으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의 사진이 원댓글과 무관하게 노출되거나 성적 맥락으로 변화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몇몇 사례에서는 실제 인물의 어린 시절 사진이 성적 맥락으로 변환되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달한 AI 기술은 체제의 젠더폭력적인 문화와 구조를 강화하거나 그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다. xAI는 일단 보안 조치 강화를 비롯한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AI 개발사와 플랫폼 제공자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AI 기반 이미지 도구를 생성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