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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OECD “소득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1. OECD “소득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성별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한다.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32023005
2. 중국, 영화 속 동성 결혼 장면을 ‘이성 커플’로 영상 변조
중국에서 개봉한 호주 호러 영화 ‘투게더(Together)’가 원작 속 동성 결혼 장면을 AI 기술로 변조하여 남성을 여성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관객들은 “원작의 사랑이 사라졌다”, “창작 의도를 무너뜨린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영화에 대한 검열과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성소수자 장면을 오랫동안 삭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 편집이 아니라, 얼굴을 바꾸는 디지털 조작기술이 사용됐다. 한 영화 팬은 SNS에서 “검열은 보통 잘라내기였지만, 이번엔 이야기를 재작성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중국에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지만, 방송·영화 속 표현은 제한된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단체의 온라인 활동이 차단되고, ‘여성화된 남성’을 금지하라는 당국의 지침도 있었다. 반면 작년에 발표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를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영화 편집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가리는 검열”로 본다고 말했다. 한 활동가는 “사랑을 왜곡하는 순간, 사회의 다양성도 함께 지워진다”고 강조했다.
3. 뉴질랜드 여성 노동자, 임금평등법 개악에 맞서 전국적 시위
뉴질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정부의 ‘임금평등법’ 개악에 맞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다. 임금평등법은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를 후퇴시키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과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통과시킨 임금평등법 개악을 “수십 년간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한순간에 되돌린 최악의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기존 법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슷한 수준의 업무나 직종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보정하여 인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돌봄·간호·도서관·교육 지원직 등에서 수년간 임금 조정 청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개악된 법은 저임금으로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청구 요건을 여성 비율 60%에서 70%로 강화하고 입증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조정 청구를 무효화하고 사용자 거부권도 확대했다. 노동자들은 여성 중심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조정이나 보상을 청구할 길을 막고 사실상 여성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법은 필요 없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착취다!”라고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여성에게 평등한 임금을”, “여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존중하라, 차별 말라, 제대로 임금을” 등 각종 문구의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었다.
사회복지노동자인 린 브로드벤트는 “법 개악되면서 임금이 더 낮아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회사는 최저임금을 유지하겠다는데 문제는 이런 협상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PSA 정신건강 지원 노동자 크리스티 콕스는 “나의 일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인데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573619/thousands-protest-against-pay-equity-changes
4.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내 살인사건 3주기, 젠더폭력 토론회 열려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 내 젠더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젠더폭력 대응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역무본부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일터 내 젠더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신당역 사건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짚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이현경 전 여성위원장은 신당역 사건의 3주기를 돌아보며 “만약 피해자가 그날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수 활동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젠더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여전히 경찰의 현장 종결 비율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여진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장은 기존의 일터 위험 개념이 신체적 사고성 재해에 치중해 정신건강 문제나 직업성 질환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일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이 오히려 위험을 은폐하고 여성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당역 사건이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마련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747&bid=KPTU_NEW01
5. 영국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제도, 트랜스젠더 탄압 우려로 논란
영국 정부가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25일 영국의 모든 비청소년 국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모든 비청소년 노동자가 디지털 '브릿 카드(Brit card)'를 발급받도록 요구하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총리실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이 신분증이 이민자들의 영국 취업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가 “애국적 갱신”이라 표현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이미 이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이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BTQ+ 커뮤니티, 특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우려가 불거졌다. 신분증 관례상 지정 성별(관찰되는 1차 성징 외견을 통해 의사가 진단하는 출생 시 성별) 명시 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인터넷 사용자는 “이건 분홍색 삼각형(나치가 강제한 동성애자 식별표식)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우리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당연히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썼다.
한편 영국 내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은 200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가 대중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하에서 재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보수당 정부가 이를 “사생활 침해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후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9/26/digital-ids-keir-starmer-government/
6. 정부기관 78%·민간 작은사업장 29% … 양극단으로 쪼개진 육아휴직
정부 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25일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과 1만 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자료를 토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천294명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의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 역시 정부 기관이 8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 순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을 이용할 확률이 뚜렷하게 상승했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마찬가지였다”며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