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중 근 7년간 5.5% 상승

 

 

산업재해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으로는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문제(제조업)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고객응대 업무), 교대 근무·야간 근무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포럼에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2016년 19.9%에서 2023년 25.4% 7년간 5.5%포인트(p)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49.0%), 전문·보건·교육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1.6%),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59.3%)에서 여성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날 포럼에서 정혜선 회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성별 업무와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와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실화를 권고했다. 특히 업무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여성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표준화’된 전일제 정규직 남성의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노동조건은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발표자도 강조했듯이 여성 집중 업종·직종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노동조건 기준의 재설정, 여성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3606

 

2. 트랜스젠더 혐오 선동해 온 인권위원 후보

 

 

국민의힘은 8월 25일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자리에 트랜스젠더 혐오를 꾸준히 선동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에도 참여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 교수를 추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단체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반인권인사 후보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현 교수는 극우 개신교가 주최한 2020년 10월16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했다. 인권위에 대해서는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며 트랜스젠더 혐오를 선동했다. 또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 대해서도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 두고 있다고도 왜곡했다. 

 

이뿐 아니라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려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이 이 교수와 함께 비상임위원 자리에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도 내란을 옹호하며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하는 노골적 극우 인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과 혐오의 기구로 만들고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려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혐오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은 공인된 광장의 요구다.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060011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0552

 

3. 정부, ‘최저임금 차별 논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중단

 

 

올해 초 본격 시행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제도 우회 논란 속에서 중단됐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정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올해 3월 본격 시행됐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사적 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기존 돌봄 사업과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두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음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율 역시 저조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로써 돌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결국 지불능력을 가진 소수의 가정만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돌봄 공백을 저임금의 이주노동자 수급을 통해 손쉽게 때우겠다는 정책에서 손을 뗀 만큼,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저평가된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 재정립과 공공 중심 돌봄사회로의 재편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721420001804?did=NA

 

4. 지역 퀴어문화축제 잇달아 열려, 춘천(8.30), 인천(9.6) 대구(9.20)

 

성소수자 가시화, 인권 증진, 문화향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데 이어 지역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잇달아 펼쳐지고 있다. 춘천퀴어문화축제가 8월 30일, 인천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개최되었다. 그리고 9월 20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성소수자 인권 존중과 가시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대중의 목소리는 지역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8월 30일  ‘뿌리고, 퀴우고, 나누자 - 다섯 번째 춘천퀴어문화축제’는 춘천시의 차별적 행정, 준동하는 혐오 세력의 맞불 축제(생명, 가족, 효 페스티벌), 모자란 자원에도 알차게 개최되었다. 

 

9월 6일 '나우 퀴어(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인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인천시가 중앙교통공원(미추홀구 관교동 556)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을 모두 불승인하였지만, 애뜰광장에서 열렸다. 성 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무대행사, 부스행사, 퍼레이드, 영화상영회 등이 이어졌다.  

 

9월 20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는 대구시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축제 때마다 극우 기독교의 방해가 있었고, 홍준표 시장 시절에는 지자체의 권력 남용으로 대법원이 대구시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올해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상인들이 나서서 맞불 혐오집회를 예고하고,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매출 타격, 시민 불편을 이유로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로써 혐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고 연대하며 어떤 방해와 탄압에도 자긍심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운동은 성소수자운동과 노동운동이 하나로 이어져있다는 인식을 키우며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전보다 더 규모있게 참여했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실천이 이어지길 바란다. 

 

<참조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15239.html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93

5. 윤 정권에서 존폐 기로 놓였던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지난 정부 임기 3년 동안 줄곧 ‘존폐’ 논란에 시달려 왔던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대로 기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이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여성정책국을 격상시켜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가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나뉘는데,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여성정책국을 더 상위 단위인 ‘실’로 격상하면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에 고용노동부와 여가부에 흩어져 있던 여성고용정책을 여가부로 일원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가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 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174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