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당 발표는 여러 이유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5천만 루피아라는 금액이 '평범한 인도네시아인'의 소득보다 훨씬 높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하원 부의장인 카디르 의원이 5천만 루피아 금액 산정 근거로 제시한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바이럴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횡설수설하며 “보통 월세가 300만 루피아인데, 근무일인 26일을 곱하면 월 7800만 루피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자카르타의 월세는 300만 루피아 수준이 맞다. 그는 월세를 일세로 혼동해 얘기하며, 실제보다 월세가 26배 더 높다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이 조롱당하자 다음날엔 “300만 루피아에 12개월을 곱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월 주택수당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게 여전히 “공직 의무 수행을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한국에 상황에 대입해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주변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2천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아니냐는 항의에 대해 국회부의장인 이학영이 나와 기자들 앞에서, “여의도에서 집을 구하려면 26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한 셈이다. 여의도 월세가 100만원 정도인 것도 모르냐는 조롱을 받자, 다음날 “그래도 공직 의무 수행을 생각하면 월 2천만원 정도는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후 하원 부의장은 다시 2025년 8월 26일, “이 수당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만 적용되며, 주택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5년 간의 월세 비용을 1년 간 받는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수당은 5년 간 지출이 예상되는 월세의 최소 3배를 넘는 돈이다. 이와 같은 큰 돈을 세금으로 지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월세 실정도 모른채 제대로 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황은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정당한 분노를 자아냈다.

 

불평등이란 화약고가 누적돼있었다.

주택수당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는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를 터뜨린 표면적 계기일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주거권’을 논하며 호화로운 주택수당을 스스로에게 지급하는 반면, 수도 자카르타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월 540만 루피아(45만 7천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농촌지역 평균임금은 이보다도 훨씬 못한 월 217만 루피아(18만 3천원)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 교사의 급여는 굉장히 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 100~200만 루피아에 불과하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2025년 초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더욱 심화됐다. 실업은 급증했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갔다. 2025년 상반기 해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했다. 이런 충격은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에게는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한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에 경제상황을 이유로 교육과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예산도 삭감했다. 이렇듯 민중들이 부담해야할 고통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와중 ‘주택수당’ 인상이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누적된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받고있는 임금수준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높은 것인지도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체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이번 주택수당 5천만 루피아를 더해, 매월 월급으로 가져가는 1억 루피아는 최저임금의 약 18.5배이다. 한국의 월 최저임금(209만원)과 비교해본다면, 한국 국회의원이 월 3881만원을 수령해가는 셈이다.

 

온라인 미디어 포럼 Kok Bisa는 정치인과 일반 시민의 구매력을 비교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치인의 급여로는 집을 살 수 있는 데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같은 집을 사려면 38년 7개월이 걸린다.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법에 따라 국가가 이를 대신 부담해주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월급의 5.4%밖에 안되는 임금으로 자카르타에서 생존을 이어가야하는 민중들이 보기에, 주택수당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분노스러운 불평등의 정당화였을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의원수당 철폐, 국회 해산’이라는 인도네시아 민중의 요구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극심하게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정당한 요구였다.

 

강경진압이 부른 배달노동자의 죽음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하원의원들은 시위대를 조롱했다. 아흐마드 샤로니 하원 제3위원회 부의장은 “하원을 해체하라고 외치는 시위대는 가장 멍청한 족속들이다.”라는 폭언을 공개석상에서 쏟아냈다. 앙가 라카 프라보워 통신디지털부 차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TikTok과 Meta에 '도발적 콘텐츠'의 플랫폼 퇴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8월 28일에는 최저임금 인상, 대량해고 중단, 노동세 개혁 등의 요구사항을 내건 노동조합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 뒤 학생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사용해가며 학생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최소 600명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며, 배달노동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아판 쿠르니아완(Affan Kurniawan)이 차에 치이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장갑차는 쿠르니아완을 깔아뭉갰고, 세상을 떠난 그의 나이는 고작 만 21세였다.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으로 “경찰은 살인자다”라는 구호가 확산되었고, 분노한 오토바이 택시, 배달기사들 수천 명이 아판 크루니아완의 장례행렬에 동참했다.

 

(죽은 배달노동자 아판은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이기도 했다. 그의 집 담벼락에는 그가 직접 그린 ‘Free Palestine’ 그림이 그려져있다.)

 

아판의 죽음과 함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시위대는 전국 여러 도시의 경찰서를 공격했고, 일부 의원과 장관들의 호화 별장이 약탈됐다. 시위대는 일부 관공서 건물도 불태웠다. 8월 30일에는 민중을 ‘멍청하다’고 비웃은 아흐마드 샤로니 의원의 집이 습격당하고 약탈됐는데, 생중계된 영상을 보면 110억 원짜리 리샤드 밀 시계를 포함해 사로니의 호화품들이 군중들에 의해 운반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불평등의 수혜를 누리며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건물이 피해를 입은 시위가 벌어진 곳들. 출처: 로이터

 

급격히 확산되고 격화된 시위에 놀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의원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일부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테러’와 ‘반역’으로 정의하며 군경에 엄중대응을 명령했다는 말로 민중들을 겁박 중이다. 한편으론 아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일선경찰관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경찰청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9월 1일 폭동으로 부상당한 경찰관들을 방문해 경찰청장에게 그들을 승진시키라고 요청했다.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1,20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인권 단체들은 20명의 실종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이 상징하는 계급불평등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은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왜 그렇게 큰 분노를 자아냈을까? 아마도 플랫폼 배달 노동자인 그가 국가폭력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야 했던 상황이 인도네시아의 평범한 민중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일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천만 명의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얻으며, 이 중 450만 명은 플랫폼으로 전 소득을 창출한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 노동자의 58%가 이전에 정규 부문에서 고용된 경험이 있다. 즉, 많은 이들에게 플랫폼 노동은 정규부문에서 일자리를 잃고 찾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

 

스마트폰이 인도네시아에 보편화되기 훨씬 전부터, 즉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런 비공식 노동자들은 존재해왔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오젝(ojek,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로,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마카사르, 메단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교통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들 오토바이 택시 기사 다수는 정규직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소도시나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운전한다.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대표 플랫폼 기업인 고젝(Gojek)이 우버식 주문형 교통모델을 따라한 중개플랫폼으로 등장했다. 오토바이 택시 중개플랫폼으로 출발한 고젝은 차량 호출(VTC), 음식 배달, 전자 결제, 심지어 자동차 정비, 마사지, 연료 배달 서비스 등 20여 가지 이상의 ‘온디맨드 서비스(주문형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5년 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싱가포르 기업 Grab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오토바이 택시 드라이버와 같은 많은 인도네시아의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플랫폼 자본의 등장은 기존의 비공식적 노동구조를 벗어나, 더 큰 수익을 보장해주는 길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배달의 민족’ ‘쿠팡’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한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처음에 ‘많은 수익’을 약속했던 플랫폼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요구했다.

 

"48세 운전사 누르야니*는 그랩과 고젝 양쪽에서 일한다. 그녀는 플랫폼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 30만 루피아(약 17유로 또는 19달러)를 벌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현재는 요금이 하락하고 플랫폼의 수수료가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루 17시간 일해도 10만 루피아(6유로 또는 7달러)도 벌지 못한다.

 

“유류비는 포함되지 않고, 식비도 포함되지 않으며, 때로는 주차비도 내야 하는데 고객은 주차비를 내주려 하지 않아요”라고 누리아니는 말한다.

 

사실 많은 오젝(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은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승차 기회를 얻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위카크소노 씨는 “플랫폼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을 때, 운전자 파트너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요금을 제공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의 사업 관행이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파트너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젝(Gojek) 소속 55세 운전자 루슬리*는 초창기에는 하루 12명 승객을 태우면 기본 요금 외에 20만 루피아(11.5유로 또는 13달러)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하루 70만 루피아(40유로 또는 43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회상한다. 오늘날 그와 동료들은 동일한 노동량으로 하루 20만 루피아를 벌면 운이 좋은 편이다."(출처: Long silenced, Indonesia's platform workers are organizing and fighting for their rights)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은 현 정부가 빈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업가정신”과 플랫폼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어떻게 노동자들을 더 큰 빈곤으로 몰아넣었고, 그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국가폭력에 의해 탄압받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물대포와 최루탄, 장갑차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진압작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국가폭력에 맞서 싸워온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광주의 노동자민중은 독재자 전두환을 비호하는 계엄군에 맞서 노동자민병대를 꾸리고 역사적인 광주민중항쟁을 이끌었다. 1980~90년대에는 백골단과 최루탄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잔혹한 탄압에 맞섰다. 이후 백골단과 최루탄 대신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에 맞아 2015년에는 백남기 농민이 살해됐다. 수많은 열사들을 떠나보내며 투쟁한 끝에, 우리는 현재 최소한 국가기구가 백골단 같은 노골적 국가폭력을 자행하진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거치며, 2021년 살수차를 전량 폐기시켰고, 국가는 시위진압에 현재까지는 더 이상 물대포를 사용하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최루탄과 물대포가 오늘날에도 시위대를 향해 버젓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물대포와 최루탄은, 바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것이다.

 

한국의 특수차량 생산업체 대지정공(주)는 2009년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200억원 규모의 물대포차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 700대 가량의 물대포차를 수출했다. 이를 통해 대지정공(주)는 물대포차 수출 부문 세계 1위 업체가 됐고, 베트남, 쿠웨이트, 보츠와나, 페루, 차드, 이디오피아 등 많은 국가들에도 물대포차를 수출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이라크에 이어 한국 최루탄 수출 대상 2위 국가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인도네시아에 64만 9천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배달노동자 아판을 깔아뭉개 살해하는데 사용된 바라쿠다 장갑차 또한 한국에서 수출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대우종합기계)는 200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5대의 바라쿠다 장갑차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이 장갑차는 단순 수송 장비가 아니라 중기관총과 돌격소총을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 ‘이동식 무기고’로 알려져 있다. 바라쿠다 ‘폭동 진압’ 차량은 이번 자카르타 시위뿐 아니라 웨스트파푸아 지역에서도 빈번히 투입되어,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압의 상징이 되어 왔다. (전쟁없는세상 성명 中)

 

한국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제한적이나마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국경안에 갇혀있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한국의 장비와 기술은 버젓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는 인도네시아의 민중들과 연대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요구

이번 반정부 시위는 국회의원들의 주택수당 인상에서 촉발되었지만, 인플레이션과 대량해고, 누적된 불평등, 경찰의 강경진압, 정치인의 부패 등 여러가지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이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요구는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고, 요구의 강도 또한 다양하다. 그 중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임, 부통령 기소, 조코위 가문(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자 현 부통령의 가문)의 부패의혹 수사 등 정치인들을 향한 급진적 요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호응을 얻었다. 

 

한편 몇몇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시민단체들의 개별 요구사항과 학계 및 노동조합의 성명을 종합해 발표한 25개(17개의 단기적 요구와 8개의 장기적 요구) 요구사항도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해당 요구가 시위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내부동학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인도네시아 시위대의 대중적 정서와 요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해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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