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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1. 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임신중지 약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8/13/20250813001004?wlog_tag3=naver
2. 돌봄 인력난 해소하려면 … 돌봄노동의 존엄과 생산적 기여부터 인정해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체계의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레리 프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경제학자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 소득을 자연히 높이게 된다”면서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생기면 그 자체로도 사회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 부문 장기 돌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사의 근무 조건, 소득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적절한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프레이 선임 경제학자는 저평가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밤에 근무한다는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돌봄 제공자에게는 공감 능력과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에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K9QV9A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093
3. 광복 80주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힌 이름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역사의 뒤편에 서 있다. 공훈전사자료관의 자료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보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국 독립유공자는 1만 8,253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성은 664명으로 남성 대비 압도적으로 적은 3.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원대학교 라미경 교수는 논문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독립 정신 계승 방안: 충북을 중심으로>를 통해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덜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 속에 그들의 공적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 시기, 여성들은 대체로 무장투쟁이나 공개적 시위보다 연락망 구축, 군자금 전달, 은신처 제공 등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임무를 맡았다. 라 교수는 논문에서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주어진 전략적 역할이었지만, 기록이 남기 어려운 은밀한 임무의 특성상, 후대에 남길 기록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는 점도 유공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성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 독립운동에 나선 배우자를 대신해 가사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기록은 더욱 가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사회 구조상 여성의 정치·사회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점도 기록 부재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연계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통해 후손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발굴 작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단순한 과거사 복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한 광복의 역사를 전하는 일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불꽃같던 삶과 투쟁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8542&ref=A
4. 영국 노팅엄, 정부의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맞선 다이-인 퍼포먼스
8월 16일, 영국 노팅엄 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당 정부와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항의하는 다이-인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주관한 시위의 참가자들은 느린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그 사이를 키어 스타머 총리의 얼굴 가면을 쓴 사람이 돌아다니며 정부 정책이 트랜스젠더 인권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근 정부의 평등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공공기관 서비스 시설(탈의실, 병동, 스포츠 경기 등)에 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지침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이 남성시설에,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시설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알려지며 “정부 여당 노동당과 평등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를 공공분야에서 밀어내고 자살로 내몬다”는 규탄의 다이-인 시위가 조직된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가 사는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 48%의 트랜스젠더 성인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와 차별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위대는 해당 지역의 노동당 의원인 알렉스 노리스, 릴리안 그린우드에게 문제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 요구했다. 정치권이 침묵으로 동조할 때 차별이 더 구조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인권위 개혁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 △혐오 발언 및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함께 요구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안전과 존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 속에 다이-인 몸짓은 불평등한 사회와 법, 정책이 외면하는 ‘존재’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8/16/nottingham-against-transphobia-die-in-protest-ehrc/
5. 뉴질랜드 간호사들, 오는 9월 중 2일간 파업 예정
뉴질랜드 간호사들이 다시 2일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간호사노조(Nurses Organisation)는 3만 6,000명의 간호사가 9월 2일부터 48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노조는 뉴질랜드국가보건기구(Health NZ)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환자들의 필요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협상 중이다. 하지만 약 2주 전 파업 이후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당시 간호사들은 국가보건기구가 ‘안전한 인력 배치 명시’를 거부했다며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파업으로 인해 정부는 약 4,300건의 계획된 시술과 전문 진료 예약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9873/nurses-to-strike-for-two-days-in-september?fbclid=
6. 튀르키예 데르심 섬유공장, 노조 가입 노동자 17명 해고
튀르키예 동남부 데르심주의 유일한 섬유공장에서 노동자 17명이 노조에 가입한 직후 해고됐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섬유공장 페리 텍스틸에서 일하던 여성 14명, 남성 3명 등 17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회사 측은 “통근버스 내 언쟁”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을 구실 삼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반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이튿날 통근버스 탑승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측이 “맞고 싶으냐”라는 협박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에브림 알튼카이나크 씨는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연차휴가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며 “사측은 ‘노조원과는 일하지 않는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유·직조·가죽노동자연맹(BİRTEK-SEN)에 따르면, 공장주 셀축 보즈쿠르트는 “나는 어떤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노조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 메흐메트 튀르크멘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압박이 더 심각하다”며 “이번 투쟁은 지역 여성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리 텍스틸은 글로벌 패션기업 자라(Zara)에 납품해 왔으며, 노조는 이번 사태를 자라에 보고했다. 자라 측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bianet.org/haber/seventeen-textile-workers-dismissed-after-union-membership-in-dersim-3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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