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9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 02

발행일_ 2025년 8월 1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5.08.12 17:06 | 조회 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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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쟁취!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8월 12일 현재, 정리해고 316일, 천막 농성 116일째 투쟁하고 있다. 2003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이 촉발한 후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폐업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불법파견 노동자 9,500명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화됐다. 대다수 1차 사내하청은 폐업과 통합(업체 폐업→타 업체로 전환 배치 및 고용승계→폐업 업체 공정 촉탁 계약직 배치) 과정을 거쳐 사라졌다.

불법파견 특별채용 합의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0년 이후 대부분 특별채용됐다. 아직 정규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수출선적부 이수기업과 2공장 현인기업으로 고용 승계됐다.

2024년 이수기업 폐업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현인기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애초의 계획을 뒤엎고 이수 노동자 34명을 2024년 10월 1일부로 정리 해고했다. 이수기업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승소한 1차 사내하청이며 불법파견 공정이다. 따라서 이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현대차 자본이 불법파견 범죄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기획 탄압이 명확했다.

이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 투쟁 20년간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와 용역경비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은 2025년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상대로 또다시 재현됐다.

현대차 자본은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 구사대와 용역경비 300~500명을 동원해 천막 침탈과 탈취, 출퇴근 선전전 침탈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조직적으로 폭행했다. 구사대와 용역경비는 집회에 연대한 여성들을 지목하여 폭행하는 잔악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의 연대 동지들이 부당을 입고 치료받았다. 현대차 자본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점거하고 신고된 집회 장소에 난입해 무도한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 배경에 대해 모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과 그들을 두둔하는 경찰의 직무 유기가 순식간에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 노동자와 2030 말벌 동지들의 너른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자본의 탄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에 있는 곳에 연대가 이어진다는 걸 이수 노동자 투쟁은 보여줬다.

9월 말에 이수 노동자 투쟁은 1년을 맞는다. 금속노조는 이수 투쟁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현대차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9월 말에는 이수 노동자 전원의 실업급여와 금속노조 신분보장 기금 지급이 끊어진다. 현대차 자본은 이수 노동자들이 생계 문제와 고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랄 것이다.

이수 노동자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 노동자와 현대차 노동자, 연대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이수 투쟁을 기억하고 연대한 동지들!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참조기사와 영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153&me_id=36&me_code=

https://youtu.be/rk1ajgji-9Q

②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사진_ 이온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난 7월부터 부당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노동탄압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조직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 하청업체 보광산업이 노동자들에게 새로 생긴 글로벌 품질센터 현장을 청소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청소노동자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폐기물 등 무겁고 위험한 물건이 많아 다른 팀이 전문 장비 등을 활용해 담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이 부당업무를 거부하자 사측은 감시와 탄압, 협박의 수단으로 현장 실사를 강요했습니다. 더구나 “회사를 괴롭히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해주겠다”고 위협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고소, 고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장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5월 초부터 부당업무 지시에 맞서 중식선전전을 시작했고, 그동안 고통당해 온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전진은 여러 연대 동지들과 함께 3차례 연대선전전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50분에는 4차 연대선전전을 계획하고 연대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4차 연대 선전전 참가신청] https://forms.gle/5GDEkFjoZu335kny8

③ 국민 주권 정부 2달이 돼도 여전히 하늘에 있는 노동자들

사진_ 아사히글라스지회 이영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동지 583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181일. 8월 12일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호텔 해고자 김란희 조합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들은 왜 없습니까? 왜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절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도 만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부장관도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외투기업에게 온갖 특혜는 다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조차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일명 니토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백혈병 환자가 3명이나 발생하고 산재가 승인된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을 압수수색,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일터로 만들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명을 고용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겁니까? 재단과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일삼는 설립자 일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인 정리해고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2년 연속 흑자로 전환됐고, 코로나19 이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복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옵티칼과 세종호텔 고공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더 기세있는 단결된 투쟁으로 고공투쟁이 승리하도록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④ ‘지혜복이 옳다’ A학교공대위 재판 투쟁 활활

사진_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고/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지혜복 동지의 재판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 2차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9월 25일에는 결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의 사건 축소 및 은폐나 2차 가해 사실도, 공익제보 지위도, 부당전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지혜복 동지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연대 동지들도 변론기일에 함께하며 지혜복 동지의 투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오는 10~11월에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에는 투쟁 600일을 앞두고 15차 집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당전보되고 해고까지 된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가 원직복직 되어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①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원리 파헤치기’, ‘사회주의를 가는 길: 계량인가 혁명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와 전략’, ‘한국 노동자 운동사’를 비롯해 모두 12강 중 벌써 8강이 진행됐습니다. 매 강의마다 충실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내란 시기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세종호텔에서, 거통고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쟁하기 시작한 많은 연대 동지와 노동자들이 함께하며 사회주의 운동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뒤풀이나 반별모임 그리고 여러 투쟁의 공간에서도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17일까지는 2박 3일 동안 수강자 캠프가 진행됩니다. 울산과 구미지역을 방문해 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솥발산 열사묘역을 방문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수박도 먹으며 삶과 운동에 대한 진솔하고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진을 후원하시는 동지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② 월례 정세집담회를 시작하다

2회차 정세집담회 사진 (1).jpg

전진에선 지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꾸준히 정세집담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지난 6월 27일(금)에는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 관세전쟁과 열강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트럼프 발 상호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전면화 정세,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취사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늘 이것이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는 합니다. 지금 미국 UAW와 한국 금속노조처럼 노동자계급이 이런 지배계급의 민족주의/국가주의 관점을 따라가는 이상,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는 불가능해지고, 상호관세를 각각 찬성/반대하는 미국 노동자계급과 한국 노동자계급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광범위한 이주민 체포와 추방에 맞서 일어난 반트럼프 시위에 UAW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은 각국 지배계급이 벌이는 반동적인 무역전쟁에 맞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조건의 방어를 위해, 나아가 세상의 운영권을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 투쟁해야합니다.

조만간 1회차 정세집담회에서 다룬 관세전쟁과 관련된 기사를 발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어 7월 25일(금)에는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서로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의 공포를 안기지만 그렇게 진화하기에는 아직 대중동원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은 인간의 얼굴을 앞세우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는 단순히 제자리를 맴돌지 않습니다. 극우세력이 파시즘을 향해 성장해 가는 추세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요?

이날 정세집담회에선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아래 발제문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48

③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내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25년 6월 전진 내부토론회는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 고민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정년연장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2010년대 초반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노동자들도 정년연장에 맞서 수십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은 불가능하니, ‘더 많이 노동할 자유’를 요구해야 할까요? 노인빈곤률 40%에 달하는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요구일까요?

전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정년연장 요구를 전면화한다면, 각국 자본가들은 ‘봐라, 부지런한 한국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겠다고 한다!’며 자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 공적연금 강화 요구를 억누를 것입니다. 낮은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잔업·특근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빈약한 연금과 사회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적연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강화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하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료-주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7월 내부토론회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코민테른이 1921~24년 정립한 노동자공동전선 전술의 핵심은,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 전체의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전선 전술은 사회주의자들이 개량주의 세력과도 협력하며 대중적 투쟁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자본가 세력까지 포괄하는 ‘인민전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노동자계급 단결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공동전선은, 특히 복잡다단한 분할을 뛰어넘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단결 없이 자본의 분할지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에 걸고, 산업·지역·부문 경계를 넘는 공동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① 2025 여름 방중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

<청년학생, 광장 너머 계급정치의 전선으로>

우리는 광장을 통해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노동 중심의 사회, 자본과 권력보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청년학생이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함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진 이후 대선을 치르고 첫 정부가 들어선 지금 ‘노동 중심의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고민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의 다양한 과제들은 희미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노동해방 없이 청년학생의 해방도 있을 수 없고, 성소수자·장애인·여성·청년학생의 해방을 아우르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투쟁 없이 인간 해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적 노학연대는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와 청년학생 모두의 삶을 바꾸는 진짜 변혁의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초석의 기틀을 닦기 위해. 진짜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만드는 길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나왔던 2030 청년학생 동지들에게 전국의 생생한 노동자 투쟁 현장으로 찾아가는 순회투쟁을 제안 드립니다.

- 신청: https://forms.gle/4pDCMAq5RCfBt1Nn9

- 일정: 2025년 8월 20일(수)~23일(토), 3박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