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기아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 부당 지시와 성희롱에 맞서 투쟁
1. 기아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 부당 지시와 성희롱에 맞서 투쟁
기아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 열악해지는 노동환경,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청소업체 보광산업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청소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차 신공장의 산업폐기물까지 치우도록 지시했다. 이를 거부한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차별 구조에 맞서 작지만,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를 모아내고 사업장을 넘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피켓을 들고 공장 내 선전전을 벌였다. 점차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출퇴근시간 공장 문 앞에서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들과 단체와 개인 등 연대자들이 모여 연대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투쟁 과정에서 그동안 묻어뒀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부당업무 지시 완전 철회와 그 책임자이며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업체 소장 해임,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 사장은 “회사를 건들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해 주겠다”라고 협박하며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점검하고, 노무사를 동원한 감시성 업무강도 측정 실사를 엄포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원청 협력지원센터는 최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중지를 통보했다. 원하청 사측은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투쟁이 되살아날까 노심초사해 분열조장과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청소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청결한 건물과 청결한 화장실을 만드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은 정육점의 고기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등급을 매긴다. 청소 노동자가 최하위등급이라며 임금을 책정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기아차의 주인이다.” 투쟁 주체 중 한 사람인 김경숙 노동자는 이렇게 말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싸우고 있다. 다음 연대선전전은 8월 6일이다.
[참가 신청과 후원을 원하는 동지는 아래 내용 참조]
8월 6일(수) 14시 50분 3차 연대선전전 참가신청:
https://forms.gle/5GDEkFjoZu335kny8
후원| 국민(ㄱㄱㅁ) 811401-04-245970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111513596065
2. 양육비 ‘찔끔’ 주는 꼼수 없앤다 … 정부 제도개편 착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 이를 비양육자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일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회피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자 관계부처가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꼼수 소액 이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현재는 양육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거나, 비정기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528
3. 신고해도 살해당한 여성들, “여성폭력 종합대책 당장 마련해야” 여성단체들 한목소리
최근 몇 달간,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7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여성 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유치·감호(잠정조치 4호, 임시조치 5호)와 구속에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수없이 실패해 온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은 정부까지 총체적인 책임 방기 사태’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처벌법과 강간죄를 개정해 가해자 처벌에 수사기관의 편견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 체포 주의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참조 기사>
4. 다문화가족 배우자 10명 중 1명 가정폭력 피해…이혼 뒤엔 절반 이상 ‘양육비 못 받아’
다문화가족 10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구의 82%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9.8%에 이르렀고 그중 31.1%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1만 6,0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09년 결혼이민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되어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 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은 2024년 조사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양육비 수령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또는 별거한 결혼이민자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1.4%에 달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한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으며,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양육자는 36.0%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이 양육비 마련을 위해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0.2%에 불과했고,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도 8.6%에 그쳤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한 비율도 15.6% 수준이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이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로부터 차별을 겪고 있다. 지난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였다. 이들을 향한 차별은 직장(74.6%), 거리·동네(53.5%) 순서로 일어났고,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7.5%에 달했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이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다”라고 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8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82193&code=61121111&cp=nv
5. 일본 극우정당 산세이토, 참의원 급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후퇴 우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로 상징되는 반이민·반다문화·반성소수자를 내건 극우정당인 산세이토가 1석에서 14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이로써 집권 자유민주당·공명당 연립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고, 일본의 다양성 정치 보장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이 후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산세이토는 선거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발언과 캠페인을 이어갔다. 기미야 소헤이 대표는 “우리에게는 성소수자가 필요없다. 남자는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전통 가족 가치와 출산율 증가를 내세우며 혼인 평등과 다양성 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또한 복지축소, 이민 규제 강화, 학교 내 다양성 교육 금지,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다양성 홍보 예산 삭감 등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 후퇴 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모두의 결혼 일본(Marriage for All Japan) 가토 다케하루 국장은 “극우정당 산세이토 지지층이 퍼뜨린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없다. 2023년 제정된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성소수자 인권은 단순한 소수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한다. 성소수자권리입법을 위한 일본연합(Japan Alliance for LGBT Legislation)의 아키라 니시야마 활동가는 “극우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으로 가짜뉴스와 혐오에 맞서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7/28/anti-lgbtq-party-gains-power-in-japanese-diet/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64000073
6.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권에 맞선 대규모 저항 확산
사진설명: 한 여성의 이마에 “Milei out”이라고 적혀 있다. AP Photo/Gustavo Garello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에 맞선 대규모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 밀레이의 극우 정책과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전국에서 은퇴자, 노조, 페미니스트, 학생, LGBTQI+ 활동가들이 연대해 저항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은퇴자 행진에는 수천 명이 참가하며, 6월 18일에는 최대 백만 명이 마요 광장과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수백 명의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는 공공 서비스 축소와 정치적 탄압을 규탄하며 품위 있는 은퇴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 의료, 사회, 문화 등 핵심 공공 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정치적 계급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는 빈곤 확대와 구매력 약화로 이어졌다. 밀레이의 수사는 여성, 언론인, 야당, 협동조합 등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며 증오를 정상화했다. 2024년 5월 바라카스에서 레즈비언 여성 4명이 방화로 사망한 사건은 정부가 조장한 혐오 분위기의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올해 2월 1일 대규모 반파시스트 시위를 시작으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6월 3일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10주년 등을 맞아 전국적인 저항이 거세졌다.
여성들은 밀레이 정부의 주요 공격 대상이자 저항의 중심에 서 있다. 사회학자 빅토리아 테소리에로는 “정부는 반페미니즘적이며, 성평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성과를 철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칸델라리아 보토 역시 “밀레이의 긴축 정책은 사실상 정치적 프로젝트로, 공공 서비스 질과 양을 축소하고 금융 엘리트에게만 혜택을 준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폭력과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운동은 수년간 쌓아온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국적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카타마르카, 코르도바, 리오네그로, 차코 등지에서도 노조, 원주민 단체, 지역 총회가 참여한 정기 시위와 도로 봉쇄가 이어지며, 공공 서비스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인권 운동가 엠페라트리즈 모네나 마르케스는 “정부가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만, 존엄한 삶과 은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긴축과 억압에 맞서 서로를 돌보며 단결하고,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에 저항하며 더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ruthdig.com/articles/argentinian-feminists-retirees-unions-unite-against-milei/
7. 인도 델리에서 임산부를 폭염으로부터 지키는 지역 사회보건활동가들
인도의 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수도 중 하나다. 올해도 더위로 인해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임산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온이 43.9℃까지 치솟은 어느 날 아침. 다섯째 아이를 임신한 쿠마리 씨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도중 실신했다. 유산이 걱정될 정도의 고열 속에서 쓰러진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여성 지역 보건활동가(공인된 사회보건활동가, ASHA 노동자)인 칼야니 카란 씨가 있었다.
ASHA 노동자는 인도 전역에서 백만 명 이상 활동 중인 여성 의료 인력이다. 이들은 주로 농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산모·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가정 방문 진료 및 긴급 처치를 수행한다.
칼야니 씨는 쿠마리 씨의 전해질과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고 있어 땀을 통해 체온 조절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스카프에 물을 묻혀 쿠마리 씨의 얼굴을 닦고, 손부채로 부채질을 해 의식을 되찾게 했다. 이후 휴대하고 있던 경구수분보충용액(ORS)을 먹인 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의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은 인도인 대부분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델리는 35℃ 이상의 날이 4,222일로, 전 세계 대도시 중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인도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인간에게 '안전한 온도'를 초과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임산부는 특히 폭염에 취약하다. 고온 노출은 고혈압, 자간전증, 심장 질환, 임신성 당뇨와 같은 위험을 높이며, 유산, 사산, 저체중 출산률도 증가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 오를 경우, 임산부에게 ‘가장 심각한 결과’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여성 뉴스 브리핑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