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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탄핵 후 첫 서울퀴어퍼레이드, 노동자 안에 퀴어 있다!
1. 탄핵 후 첫 서울퀴어퍼레이드, 노동자 안에 퀴어 있다!
사진 출처: 신유아
6월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 자긍심의 날,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퀴어퍼레이드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무지개 행진차량과 깃발과 피켓, 다양한 소품과 장신구로 행진에 나선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km를 행진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열렬히 옹호하고 자긍심을 만끽했다. 주최 측은 이날 전체 행사 참여자를 17만 명으로 추산,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이번 서울퀴어퍼레이드(이하 퀴퍼)가 예년과 다른 점은 단연 행진 1호 차량이었다. 1호차는 고공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 투쟁사업장인 세종호텔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세 곳이 함께 이룬 차량으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말벌대오, 팔레스타인 연대대오가 합류하는 차량이었다. 무려 100m가 넘는 행진 대오는 ‘노동자 안에 퀴어 있다, 퀴어 안에 노동자 있다’라는 타이틀과 거통고의 연대투쟁호를 앞세우며 노동자 운동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운동을 해 나가자며 선두에서 대오를 이끌었다.
퀴퍼 행렬을 이룬 참가자들은 거통고 고공농성장 앞을 지나며 “김형수 힘내라!”라고 외쳤고, 2022년부터 매년 퀴퍼를 응원한 세종호텔 농성장 앞을 지나며 “고진수 힘내라”라고 외쳤다. 옵티칼 국민청원 서명은 퀴퍼 참가자들이 서명에 대거 참여하면서 폭넓게 알려져 35시간 만에 1만 5,000명 서명을 추가로 조직해 5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퀴퍼 주최 측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있었다. 부스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동조하는 영국와 독일대사관이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국가기관도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이 부스에 참여해 HIV바이러스 감염 예방 홍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젠더폭력 가해자인 고 김기홍(전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고 김기홍을 추모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가 적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연대 단위는 부스 행사장 입구에서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과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415570849598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02803.html
2. 요양보호사 지원 축소, 인력난 심화 부추기는 정부 정책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 혹은 변경하면서 일선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기준 이상 인력을 고용한 시설에 지급되던 인건비 지원금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도 바꿨다.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의 4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교육비의 90%를 수강자가 선납하고, 6개월 이내 취업 후 180일 이상 근속해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층 까다로워진 지원 기준으로 인해 요양시설은 인력감축 압력에 직면해 있고, 교육기관은 수강생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757
3. “불안한 체류, 저임금, 열악한 노동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출처: 공항사진기자단, 경향신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심각한 문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지난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참여자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자 가운데 A씨는 “고객 2명 중 1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 원에 그쳤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21654001
4. 성소수자 청소년 10년 숨죽인 통계, 공공이 손 놓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절박한 외침을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 민간단체 ‘띵동’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밝힌 안타까운 사실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띵동’의 성소수자 청소년 상담이 500건을 넘어섰다. 성소수자 청소년 가운데 대다수는 학업은 물론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의 차별, 혐오, 고립을 겪고 있다.
공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의 조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소년의 92%가 “차별·괴롭힘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라고 응답했고, 80% 이상이 교사·또래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언제, 얼마나’ 존재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립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띵동’의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해 또는 자살 위기에 몰린 청소년 또한 매년 30명가량에 이른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서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이들의 정체성은 부정되거나 놀림거리가 되고, 정부 차원의 조사나 현황 파악은 없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일반 인구보다 자살시도율과 자살성 사고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그 어떤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듯 자살 관련 통계에서조차 비가시화된다. 정부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가 성소수자 인권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제라도 정부와 사회가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허물어야 할 때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공공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50513432275
5. 유럽 수천 명 시위대, 가자지구와 자유 항해단을 위해 나서다
6월 9일, 12명의 ‘자유 항해단(la flottille de la liberté)’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섰다. 그 이유는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되고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압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자 해안 57km 해상에서 봉쇄를 뚫기 위해 항해 중이던 구호선 매들린(Madleen)의 억류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파리에서 시작된 시위는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등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인 연대 시위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 주민들을 라파 지역에 몰아넣은 뒤 대규모 폭격과 식량 봉쇄를 통해 사실상의 집단학살을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호물자 전달조차 군대나 무장 세력의 약탈 대상이 되며, 민간인을 향한 총격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외면했다.
이런 침묵 속에서도 항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연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포쉬 쉬르메르와 이탈리아 제노바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송을 막았으며, 이는 학살을 멈추기 위한 노동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거리 시위를 넘어선 조직된 총파업과 집단행동이 지금, 절실하다.
<참조 기사>
6. 인도 사탕수수 노동자들, 자궁적출 수술 강요에 분노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활동가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자궁적출 수술을 받도록 여전히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들이 자궁적출 수술을 강요받는 이유는 생리통 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성 노동자들은 직접 손으로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모으고, 들어 올려 트럭이나 트랙터에 싣는 등 장시간의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임금은 하루 4파운드(약 7,000원)도 안 되는 저임금이다. 거기에 결근이나 작업 누락 시 벌금까지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궁적출술을 받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마하라슈트라 주 NGO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 주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 중 하나인 비드 지역 여성의 자궁적출술률은 36%로, 전국 평균 3%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25세 미만의 여성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사탕수수 생산자 13,000명 이상이 자궁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25세 미만의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여성 건강 검진 등 여러 개혁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활동가들은 수술 강요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 농업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연합의 대변인인 시마 쿨카르니는 “이들은 생리 중에도, 임신 중에도, 유산 중에도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쉬면 하루치 임금을 잃을 뿐 아니라 노동 계약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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