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탄핵안 투표가 국민의 힘 단체 퇴장으로 불성립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과제를 국회에,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다. 노동자가 총파업으로 정세의 주인이 되자. 윤석열 퇴진과 생존권 쟁취 투쟁을 하나의 계급투쟁으로 묶어내자. 노동자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윤석열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재명의 민주당도 아닌, 착취와 차별과 억압이 없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알 미디어 활동가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회원 양동민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탄핵 발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을 하면서 지금은 탄핵 발의가 제대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체로 퇴장을 하면서 윤석열을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조차도 현재는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180일 넘는 기간 동안 또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탄핵이 가능할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타개할 가장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은 총파업으로 또 민중항쟁으로 노동자가 정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안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 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확대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늘 자본의 계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성과 퀴어와 장애인과 이주민과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은 평생을,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실 자본의 계엄 속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와 거리를 항쟁의 거점으로 세웁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고 민주노총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다른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11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금속노조에는 당장 100여 곳의 쟁의권을 가진 사업장이 있습니다. 계엄선포에 맞선 이 결기로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계엄을 부수는 그런 투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확대와 외주화 중단,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로 내걸고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업을 엄호하면서 안전운임제를 위해 싸우는 화물연대와 다른 교통운수부문 노동자들도 함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더 크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철폐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와 같이 전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에 내걸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를 상시법제화하라!”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 “조선산업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라!” “철도와 발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조합의 손배가압류를 철폐하라!”와 같이 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사회적 요구를 함께 얘기합시다. “국민연금 개악을 중단하라!”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라!”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교육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전면 확대하라!”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라!” “동아시아 전쟁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전쟁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그렇게 민주노총이, 노동자 운동이 모든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산을 멈추는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인무도한 정권에 부역해 온 자들을 처벌하고 그 세력을 청산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지금 당장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타도와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서 투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함께 생산 현장에서 자본의 계엄을 철폐하고 모든 착취와 차별과 억압을 뿌리 뽑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