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국가인권위 안창호 사퇴에 나선 노동자의 목소리, 폭염처럼 쏟아지는 불평등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메아리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사퇴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안창호 퇴진, 차별금지법 쟁취를 비롯한 민주적 기본권 쟁취투쟁과 함께, 구조적 불평등을 낳는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자. 탄핵당한 윤석열은 재판장에 섰지만, 그가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최저 기준, ‘보루’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최근 노동자들은 과장 보직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인권위의 책무를 저버린 안창호 사퇴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인권위 과장급 간부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를 운운하며,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고 저항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파시스트 공무원 노동자들은 2024년 안창호 위원장 지명 당시부터 ‘차별이 정당하다’는 안창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선임 후에도 현장에서 극우보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며 인권위를 파행으로 내모는 행태를 맞서며 부당 인사를 비롯한 현장탄압을 견뎌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시민·사회운동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안창호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자본가를 위해 운영되는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 민중, 사회적 약자의 민주적 권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대변하는 보루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극우적 수장을 쫓아내려 했다. 노동현장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방어선을 지키는 노동자들은, 극우 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과정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 계급 착취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약자, 여성, 소수자에게 불평등의 책임을 전가하는 혐오 공세를 현장에서 겪고 있다. 노동자들이 양심과 자신의 노동에 대한 사명감으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정당한 투쟁은 인권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맑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한 안창호. 그들의 조직적 세력은 ‘파시스트’다운 목소리로 인권위를 무너뜨리고, 현장에서 불평등에 맞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현장 노동자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파시스트적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공권력은 물론 폭력까지 동원해 노동자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구조적 불평등을 낳는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인권위 현장에서 자본과 극우 논리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은 중요한 ‘자정작용’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파행도 자본주의 억압체제의 단면임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인 척’하는 민주당식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도 단절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창호 위원장을 몰아낸다고 노동자, 소수자들의 인권이 가파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겪는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피해 구제를 위해 인권위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수는 없다. 이는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낳는 체제를 피억압 계급의 힘으로 바꾸는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가 살리기에 목맨 이재명 정부에 대항해 노동자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국힘, 파시스트가 노동자 투쟁을 절멸시키려는 탄압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 민중이 내쫓은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이재명 정부는 이미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지는 결과도 나타난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29세까지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56.3% 민주당 23.2%였고, 30대의 경우 국민의힘 43.2%, 민주당 34.3%였다. 이는 극우 보수세력이 소외된 청년 노동자들의 불만을 흡수하며 다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불평등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이재명 정부는 노동, 주거, 인권, 복지, 에너지, 기후 등 전반적 정책이 모두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우선하고 있다. 정부 말대로 한국은 “소득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자산격차는 최고 수준”인 나라다. 노동자 민중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이중삼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통계 역시 이를 드러낸다. 2024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5.78배로 전년(5.72배)보다 확대됐고,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전년(14.9%)보다 높아졌다. 소득격차와 빈곤 모두 악화되는 양상이다(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그런데도 정부는 자산시장 부양에 골몰할 뿐, 불평등 해소에는 하등의 실질적 조치가 없다. 최저임금은 최저 수준의 인상을 거듭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청년, 고령자. 빈민, 장애인,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은 없다.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재앙에 불을 붙이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강행해 자본에게 돈벼락을 선사하면서도, 독점 대기업이 원청으로서의 교섭 의무를 걷어차도 아무 강제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 평등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불평등에 수많은 이들이 쓰러지는데도,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 대신 이재명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 마련에 나섰다. 노동자 운동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한 독자적 투쟁을 벌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차별에 대한 분노’는 극우·보수세력의 혐오선동 연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창호 위원장의 횡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온전히 단결할 수 있도록, 불평등 체제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2026-07-31 | 온라인신문 | 조회 2,752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정세집담회] 원청교섭 투쟁의 과제와 전망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원청교섭 투쟁의 과제와 전망 https://forms.gle/7E6qdkFDPbugNveC8 - 일시 : 7월 24일 금요일 19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서울 마포구 환일길13) (※온라인 줌 병행) - 발제 : 이청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 관련 노조법 개정을 치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성사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은 개정 노조법을 누더기로 전락시켰고, 거의 모든 원청자본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원청 사용자성 판정 등) 과정에 이중삼중의 장벽을 설치해 놓고 원청교섭 사업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고 떠들었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들 조차 민간 독점자본의 첨병을 자처하듯, 원청교섭을 지연·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민간 대자본가들도 원청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교섭 투쟁 전선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청교섭 투쟁상황을 돌아보며, 원청교섭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내기 위한 전망을 함께 모색합니다. ※발제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24 | 자료실 | 조회 13,455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메가프로젝트, 자본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이윤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노동권 후퇴와 막대한 공공자원의 전유를 동반하는 반노동·반생태 축적전략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야 한다.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1873년 9월 18일, 미국 최고의 투자은행이 무너진 날 1873년 9월 18일, 미국 최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제이 쿡 은행’이 파산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쟁국채를 팔아 ‘미국을 구한 은행가’라고 불린 제이 쿡은, 당대의 성장산업인 철도에 명운을 걸었다. 대륙횡단 철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미국을 다시 한번 가로지르는 북태평양 철도(Northern Pacific Railway) 건설에 뛰어들었다. 시장에서 과잉설비라는 의구심이 번지며 철도회사 주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철도채권 가격이 주저앉았고, 당대 최고의 투자은행이라 불리던 그의 은행이 지급을 정지했다. 이 파산은 공황을 촉발했다. 미국의 공황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의 위기를 증폭시켰고, 세계경제는 1890년대까지 긴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이미 한 세대 전 영국이 겪은 일이었다. 1840년대 ‘철도 광풍’의 절정이던 1846년, 영국 의회가 한 해 통과시킨 철도회사 설립법만 263건, 종이 위에 그려진 노선만 9,500마일이었다. 그 노선 중 1/3은 건설되지도 않았다. 투자자들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종이에 돈을 밀어 넣었으나, 철도회사들이 약속한 수익은 애초에 부풀려진 것이었다. 이런 환상은 1847년 공황과 함께 청산됐다. 오늘 세계는 또 하나의 ‘철도 광풍’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에는 철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 거대 자본은 아직 안정적 수익모델조차 확립되지 않은 AI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반도체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막대한 보조금과 산업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AI는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실제로 이윤을 낳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유망한 기술일수록 자본의 투기적 진출은 격렬했음을, 그 청산 비용은 어김없이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었음을 증언한다. 자본을 위한 국가적 동원 2026년 6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통령이 두 재벌 총수를 ‘국민 영웅’이라 부르며 허리 숙이기도 했다.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들여 서남권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팹) 4기를 짓고, 충청권에는 81조 원을 투입해 온양·천안의 신규 HBM팹과 청주의 HBM패키징 공장을 묶어 후공정 거점을 만든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거점으로 육성한다. AI데이터센터는 SK·GS·네이버 등이 참여해 550조 원을 들여 울산·동해·세종 등지에 1단계로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를 구축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로봇을 선제 구매해 초기 시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대가로, 국가는 생산 조건을 제공한다. △전력망과 용수 △공장부지 △인허가 신속 처리 △반도체 특별회계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초저리 장기임대 산업단지 등이 정부가 제공하는 목록이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이 가져다줄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다시 이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기업은 이윤을 가져가고, 자원과 위험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야말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남권 클러스터에만 전력 6.3기가와트와 하루 65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 전력은 대형 원전 4기 이상, 용수는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시가 하루에 쓰는 물에 해당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증설,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과 SMR 건설 등 모든 발전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7월 6일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지시했고, 토지 확보에 관해서는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가 전력과 물과 토지를 대고, 세금으로 다시 이윤축적을 뒷받침하는 이 구조는 결국 위험은 사회화하고 이윤은 사유화하는, 자본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다. 메가특구, 노동권 예외지대 7월 5일 고위 당정협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을 연내에 마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법에는 노사협의를 조건으로 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제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7월 10일 출범한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특위’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 적용예외를 포함한 ‘파격 특례’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 빠진 주 52시간 적용예외 조항이 ‘특구’라는 우회로를 타고 되살아나고 있음은 물론, 적용 예외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요구와 ‘파업 없는 특구’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권 예외지대가 만들어질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듯 메가특구는 노동권 억압을 제도화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돌이켜보자. 현대차 위탁생산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가량 임금을 적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한다며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을 원칙으로 걸고 출발했다. 소위 ‘상생형 일자리’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어떠했는가. 현실에서 ‘상생’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사측은 ‘상생협정서’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했고, 선전물 훼손과 쟁의행위 방해, 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제한까지 가능한 모든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결국 '상생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노동3권을 억압하는 기제였던 셈이다. 메가특구와 연결되는 더 적나라한 사례는 경제자유구역이다. 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에는 파견노동자를 더 넓은 업무에 쓰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다. 메가특구는 이러한 예외를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확대하려는 시도다. 특정 지역과 산업에 노동법의 예외를 허용하면, 자본은 다른 지역과 사업장에도 같은 특례를 요구하며, 이는 노동권 자체의 형해화로 이어진다. 지역 간에는 더 많은 보조금과 더 낮은 규제, 더 유연한 노동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향한 질주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메가프로젝트에는 금융·세제지원, 규제특례, 인허가 단축, 인력양성 등 자본의 이윤을 위한 사업 항목은 빼곡한 반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 알 권리에 관한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은 균열을 드러냈다. 6월 29일,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직후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환영하며 ‘신속한 추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7월 1일 성명에서 정부와 기업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착공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정서가 어디로부터 비롯하는지는 모두 안다. 상대적 저개발, 그로부터 비롯되는 인구유출과 지역소멸의 공포, 일자리 확대라는 기대 등이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라는 명분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은 고도 자동화 시설인 관계로,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은 많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4로, 제조업 평균 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마저도 하청업체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해 온 것이 반도체산업의 얼룩진 이력이다. 거대한 AI 투자를 추동하는 힘 2025년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는 4,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0년까지 누적 투자 규모는 5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추동하는가. 첫째는 노동력 대체를 통한 이윤율 제고다. LLM이건, 피지컬 AI건, 결국 AI 투자의 목적은 노동력을 대체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다. 2025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일자리의 미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0여 기업 중 41%가 AI 도입에 따라 2030년까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AI 투자에 열을 올리는 빅테크들 자체가 이미 대량해고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9천여 명을 감원했고, 2026년에는 추가로 4,800명을 감원했다. 메타는 AI 투자 확대와 조직재편을 추진하며 8천여 명을 감원했다. 아마존 역시 자동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1만 6천 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자본에게 AI는 무엇보다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는 자본 간 경쟁이다. 자본주의에서 개별 기업의 투자 결정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경쟁자들이 AI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와중에 투자를 멈추는 기업은, 시장에서 패배해 축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AI가 실제로 이윤을 가져다줄 것인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거대 IT 기업들,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막대한 자원을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 확보에 쏟아붓는 이유다. 셋째는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AI가 현대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음을 드러냈고, 이제 미국과 중국에게 반도체와 AI는 단지 또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이다. 군사 AI기업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알렉스 카프는 노골적으로 기술기업과 군대의 결합을 촉구했다. “실리콘밸리의 공학 엘리트는 국가 방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19세기 철도가 식민지 쟁탈전과 신속한 군사력 배치의 중요 수단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AI는 전쟁의 핵심 기술이다. 즉, AI 투자 경쟁은 곧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비경쟁이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AIP) 시연 화면 그 어떤 자본도 과잉축적의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 최근 한국 자본주의의 호황 역시 이러한 경쟁의 산물이다. 반도체 호황, 조선업 호황, 방위산업 호황 모두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비증강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자본의 이윤축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자본은 초과이윤을 취하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권 후퇴, 환경 파괴의 비용을 떠안는다. 그런데, AI-반도체 산업은 실제로 그렇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까? 물론 AI가 엄청난 기술일 수는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렇게 AI산업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을 기대하며 뛰어들지만, 바로 그 기대가 과잉축적을 낳는다. 19세기 철도산업이 그랬다. 철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꾸며 당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끈 혁신적 기술이었지만, 과잉축적의 결과는 1847년과 1873년 공황으로 이어졌다. 공황 이후 살아남은 것은 소수의 거대자본이었고, 파산과 실업의 비용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었다. 20세기 초 전기산업, 자동차산업도 마찬가지였다. AI-반도체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미 우리는 AI산업 과잉축적의 중요 징후를 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소위 ‘순환거래’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등 빅테크는 서로에게 투자하고 거래한다. 매출은 산업 내부를 순환하며 서로의 이윤을 부풀린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최종수요보다 투자 자체가 산업을 지탱하게 만들고, 과잉축적의 파국적 위험을 확대한다. 한 추산에 따르면, AI산업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capex)은 매년 70%씩 폭증하고 있으나, 운영현금흐름은 23%만 증가하고 있다.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AI기업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빅테크의 AI인프라 투자가 이미 ‘과잉’일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날선 의구심을 반영한다. 이런 우려에도 AI자본은 폭주하고 있다. 이런 모순 속에서, AI가 창출하는 이윤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는 영업현금흐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간산업 소유와 통제를 향한 계급투쟁을 확대하자 반도체산업 초과이윤으로부터 나오는 초과 세수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의 제안은 ‘반시장적’이라는 거센 공세 속에서 사실상 좌초했다. 그러나 미국 풍경은 사뭇 다르다. 버니 샌더스는 2026년 6월 ‘미국 AI 국부펀드법’을 제안해 AI 대기업들이 50% 지분을 일회성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를 국부펀드에 귀속시키자고 제안했다. 국부펀드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고, AI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전 국민에게 배당하거나 의료·교육·주거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민주적 AI를 위한 독립위원회’는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국부펀드가 보유한 주식 지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기업 결정을 막고 △공공의 복지와 안전, 공정성,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경영을 요구하며 △국부펀드를 운용한다. 흥미로운 것은 AI산업 수장들 역시 이런 흐름에 동조적이라는 점이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미국 정부가 오픈AI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클로드AI를 개발한 앤트로픽 역시 기업 지분을 활용해 신생아와 노동시장 진입자, AI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자본계좌를 만들어주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런 제안을 소위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계좌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정부가 1,000달러를 출연해 장기 투자계좌를 개설해주는 제도다.)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력을 대체하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기술로 사용되는 AI산업 자체는 그대로 두고 AI가 창출하는 부를 일부 분배하자는 주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AI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이윤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는 상황은 우연이 아니다. 만연한 불평등이 자본주의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의 지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지원 규모는 대부분 부모의 재산에 달려 있다. 이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자유시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날 우려스러울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더 큰 호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 이 실험은 AI 확산이 가져올 격변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유용하다.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장 급진적으로 전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자본 보유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반면 노동자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술에 대한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공공 지분(public stake)이 폭주하는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을 막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중 샌더스의 제안은 AI기업의 소유권 절반을 국가로 귀속하고, 이를 ‘민주적 AI를 위한 독립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며 기업 경영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분배 정책보다 진전된 구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노동자 민중이 생산과 투자,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아니다. 물론, 이는 샌더스 혹은 더 급진적인 제도적 제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급투쟁에 달린 문제다. 1970년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역시 기업 소유를 점진적으로 사회화하려는 야심찬 구상이었지만, 자본의 거센 반격과 사민당 정부의 후퇴로 법안은 대폭 축소되었고 결국 폐지되었다. 임노동자기금의 역사적 사례가 드러내듯, 산업과 생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결국 계급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권력의 문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에 맞서, 우리는 산업을 누가 소유하고 누구를 위해 운영할 것인가, 누가 그 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메가프로젝트가 형해화하는 노동권에 대한 방어는 물론,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투자가 거대해질수록, 그리고 그 실패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될 위험이 커질수록 산업 통제는 더욱 절실한 요구다. 이 모든 투쟁의 출발점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이 메가프로젝트를 노동권 후퇴와 막대한 공공자원의 전유를 동반하는 반노동·반생태 축적전략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데 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메가특구 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은 물론, 지역주민과 기후정의운동을 포함해 공동전선으로 나아가자. 바로 지금, 기간산업의 민주적 통제를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2026-07-24 | 온라인신문 | 조회 13,976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또다시 발생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 현대중공업과 한국 정부, 우즈베키스탄 노동청을 규탄한다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성우산업)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아이템 사상 작업을 하다가 곤돌라 본체와 족장(발판)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주노동자의 현장 안전 노동자들에게 안내조차 되지 못하는 일터의 유해위험요인, 형식적이고 징벌적인 안전관리체계, 위험 작업 중단이 해고로 이어진다는 불안이 만연한 일터, 사업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구조들이다. 이번 중대재해의 양상도 동일했다. 올해 들어 HD현대중공업에서의 세 번째 중대재해였지만, 그동안 그 누구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원청은 중대재해 전날인 7월 17일, 임의로 족장을 추가 설치했다. 사망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족장이 추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작업일지와 위험성평가는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었으며, 재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모국어로 된 안전표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위험의 이주화 철폐하자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의 요인들을 충분히 안내받고, 드러내고,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 공정을 포함한 유사 공정을 전부 멈추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곤돌라 작업뿐 아니라, 현장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작업에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HD 현대중공업과 노동부의 행태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HD 현대중공업은 충돌이나 협착 등 예견가능한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들을 위험 작업으로 내몰아왔다. 그동안 사측은 사고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도 "안전교육"등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내 극히 일부의 곤돌라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여전히 수많은 곤돌라가 아무일 없다는 듯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청은 ‘노동청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매달 2,000달러의 벌금을 낸다’는 각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해 왔다. 이는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위험한 작업장을 스스로 떠날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행위다. 위험을 감수할 자유만 있을 뿐 위험을 거부할 자유는 없는 노동은 사실상 노예노동과 다르지 않다. 현대중공업도, 한국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고 용인하며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아 왔을 뿐이다. 울산시와 국가는 이주노동자를 데려오는 데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지만, 유족의 한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며, 위험업무를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반복적으로 참사를 낳은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 작업을 용인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것이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이번 현대중공업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노동부는 곤돌라 전체를 포함, 작업중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 - 우즈베키스탄 노동청은 벌금으로 사업장 변경권리 박탈하는 노예각서 즉각 폐기하라! - 한국 정부와 울산시, 현대중공업은 이주노동자 노예각서 방조 책임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중대재해를 반복 야기한 현대중공업 원청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 다단계 하청,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즉각 폐기하라! 2026년 7월 2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7-22 | 공지/성명/논평 | 조회 15,94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260715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유인물] 원청교섭 돌파구 - 7월 총파업에 이은 이재명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

아래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원청교섭 돌파구 - 7월 총파업에 이은 이재명 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는 각국 자본가 정부에게 다국적 독점자본 중심의 친자본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고통을 외면하도록 떠밀고 있다. 극우 정부가 집권한 미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탈리아 등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마주하고,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격렬하고 급진적인 투쟁들이 불붙고 있다. 최근 볼리비아에서는 극우 파스 정부와 극우세력의 격퇴를 위한 전국적 도로 봉쇄와 총궐기 투쟁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자본가에게는 국가재정 투입을! 노동자 민중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한국 정부는 다를까. 이재명 정부 역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기업 등 대자본 위주의 특혜와 지원 정책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윤석열 퇴진광장을 메웠던 노동자,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고령자들의 요구와 외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게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외침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볼멘소리로 취급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재명 정부하에서 참고 또 참아야 하는가. 원청교섭 가로막는 주범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 관련 노조법 개정을 치적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원청교섭 사업장 노동자들은 불철저하게 개정된 노조법을 되새기며 탄식한다. “노란봉투법은 검은봉투법으로 변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 노조법을 누더기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원청자본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태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원청 사용자성 판정 등) 과정에 이중삼중의 장벽을 설치해 놓고 원청교섭 사업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고 떠들었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들은 민간 독점자본의 첨병을 자처하듯 원청교섭을 지연·거부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민간 대자본가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지금 상황에 대해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성사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7월 총파업에 이어 8~9월 총파업! 원청교섭 노조 공동파업! 원청교섭 투쟁 전선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관이 있다. 노동자들 앞에 있는 난관은 피하거나 돌아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우선 상급단체에서 개별 지회에 이르기까지 원청교섭 쟁취 없이 중앙·집단·보충 교섭은 끝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원청교섭 쟁취를 핵심 투쟁으로 잡은 상급단체들이 내부 분열을 초래할 노사정 교섭을 운운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다음은 원청교섭 사업장 노조들이 상급단체 총파업에 적극 복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개별 노조 파업을 조직하면서 더 넓게 파업을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모든 원청교섭 사업장 노조, 현대차그룹 노조, 공공부문 노조, 부품·서열 노조 등 상호 연결된 원청교섭 노조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동집회와 공동파업, 릴레이 파업으로 원청자본을 교섭에 끌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이재명 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이재명이 집권한 이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노동자 민중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동은 없었다.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행동하는 것을 믿어라!” 러시아 속담이다. 이재명에게 딱 맞는 말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친자본 이재명 정부와 단절하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에 기반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때 원청교섭 돌파구가 활짝 열릴 것이다. 공동투쟁·공동파업하는 노동자들은 패배하지 않는다! [2면] 이주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 솟구치다! 단결과 연대로 화답하자! 그동안 울산 HD현대중공업은 직접고용(E-7-3) 이주노동자들에게 밥값으로 월 571,000원을 공제했다.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의 한 단면이다. 이 지독한 차별이 지탄받자, 현대중공업은 밥값 공제를 중단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투쟁을 결단했다. 6월 13일, 17일, 26일, 7월 5일 잇달아 집회를 열었다. 예정에 없는 잔업으로 집회참가를 방해해도, 재계약 탈락으로 협박해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귀한 결의를 막을 수 없었다. 7월 5일 집회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이주노동자들까지 한데 모였고, 1,000여 명의 뜨거운 투쟁 열기는 힘찬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다. 투쟁의 기세에 놀란 현대중공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공제한 식비(1인당 약 700여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기본급을 삭감하는 새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며, 더 멀리 전진하기로 마음먹었다. 집단적 노조 가입으로 더 굳세게 단결하면서, 나쁜 계약 자체를 철회시키자고 결의했다. 7월 5일 집회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가입 원서에 서명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이주노동자 집단 가입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지속적인 조직화 결의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지부도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없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수백 명의 집단적 투쟁과 노조 가입은 앞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와 자본은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갈라치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려 왔다. 이 분할 지배 전략을 깨고,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해 투쟁할 때, 모두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지금 바로, 울산에서 이 길이 펼쳐지고 있다. 더 크게 연대하자! 더 과감하게 투쟁하자! HD현대중공업 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향해! 재벌을 위한 국가총동원 계획경제, ‘3대 메가프로젝트’: 노골적인 자본가국가를 선언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자! 지난 6월 29일, 이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첨단산업 재벌들을 위해 온 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고 탈탈 털어 몰아주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말은 바로 하자. 이 ‘메가프로젝트’에서 ‘대도약’하는 건 재벌일 뿐, 지역사회와 노동자민중은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고,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무지막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생태환경은 처참히 파괴된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그 재벌자본가들을 ‘국가영웅’이라고 칭송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재벌과 손잡고 이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권리박탈 일자리’를 마치 시혜처럼 던져주려 한다.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본가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업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문재인정권 당시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며 ‘광주형 일자리’라고 떠들어댔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의 실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조차 정지시키고 자본에게 초과착취의 ‘자유’만을 부여한, 노동자 권리파괴의 실험실이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 이 정권은 오직 재벌을 위해 생태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와 AI산업이 천문학적 규모의 전력과 물을 소모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미 지역 곳곳에서 물부족 위기가 발생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재벌자본에게 먼저 물을 끌어다준다고 한다. 전기를 대주기 위해 곳곳에 신규 핵발전소를 짓고, 화석연료발전을 늘리는 것까지 감수하겠단다. 더 많은 탄소배출, 먹을 물조차 부족한 식수위기, 핵폐기물로 뒤덮이는 국토 위에 노동자민중은 이 정권과 자본에겐 그저 희생제물일 뿐이다. 정권과 자본이 유포하는 환상과 달리, AI와 반도체산업은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심각한 변동성에 노출된다. 차후 글로벌 수요 위축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벌어질 때, 그 피해는 결국 또다시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체 기술발전은 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본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만 하는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재생에너지 확대,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과 의료, 생태친화적 공공교통서비스 등,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왜 불가능하단 말인가? 극소수 자본가들의 이윤만 아니라면 얼마든 가능한 일이다. 제2의 박정희를 꿈꾸며 노골적인 자본가정권의 대표자를 자임하는 이재명과 이른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재벌자본과 한몸으로 움직이는 이재명정권의 노사정테이블에서, 대체 노동자들은 뭘 더 양보할 수 있는가? 노동시간 유연화? 더 쉬운 해고? 그 대가로 노동자가 받아들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시혜처럼 던져주는 일자리? 이제 환상과 거짓된 약속을 거부하고, 자본가국가를 선언한 이재명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자!

2026-07-15 | 자료실 | 조회 21,16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안전업무 외주화, 멈춰라!

울산시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경동도시가스가 최근 고객서비스센터를 지분매각 방식으로 외주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지회는 아웃소싱 전문업체로의 안전업무를 외주화는 공공성과 시민 안전, 그리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자본의 탐욕임을 지적하며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경동도시가스 자본이 외주화하겠다고 밝힌 고객서비스업무는 이용자와 최접점에서 도시가스 공급하고 포괄적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다. 각종 고객의 민원을 접수하고 소통하는 콜센터, 연결시공에서부터 계량기 검침, 요금수납, 안전점검, 사용시설 점검 등을 담당한다.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에도 각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져 왔다. 반면 2025년 회사 영업이익은 약 33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2.8%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안전업무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목표를 자회사 지분 정리를 통한 ESG 경영의 실현이라고 떠들었다. 안전업무 외주화 추진 과정에서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의사와 울산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노동자 민중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해 놓고서는 무슨 환경과 사회,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특히 경동도시가스는 2013년 고객센터업무를 자회사 구조로 분리하고 노동자들을 하청과 개인사업자로 내몰았다. 이후 박근혜정권 시절 지침에 따라 검침업무를 제외한 안전업무만 노동자성을 인정하더니, 최근 검침업무 노동자도 당연히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자, ‘고객센터 외주화’라는 수를 꺼낸 것이다. 자본에게는 최일선에서 서비스와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주로는 여성 노동자들은 말해서는 안 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골칫거리 하인에 불과한 것일까? 경동도시가스 노동자들의 안전업무 외주화 반대 투쟁은 울산에서 공공부문 원청교섭의 주요한 투쟁으로 떠올랐다. 지회는 경동도시가스에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울산 지역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지분 매각 저지 울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에 나섰다. 선전전,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토론회 등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아직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지회는 경동도시가스 자본이 안전업무 외주화 강행 의사를 표명하자,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경동도시가스뿐 아니라, 울산시에도 가스공급서비스를 맡은 지자체로서 시민안전과 노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의 장본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지분매각 중단 촉구 릴레이 단식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현장 노동자의 입장을 담아 발언한 한미경 부분회장의 투쟁사를 싣는다. 한미경 부분회장과 공공운수노조 최만식 울산지역본부장은 울산시청 앞에서 14일 첫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경동도시가스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지분매각 중단하라! 울산시는 방관말고 시민안전 책임져라! 가스안전 공공성과 노동권을 쟁취하자! 안녕하십니까. 경동강동고객서비스 검침으로 일하고 있는 한미경입니다 올해 6월경 경동도시가스가 고객센터 지분을 타 업체에 매각한다는 처음 소식을 접하였을 때는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우리 검침원들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 2021년 연차수당지급 소송을 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이제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승소한 소송의 결과가 고객센터의 지분매각으로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경동도시가스 일방적으로 안전점검업무와 검침업무를 분리하고 어느 파트로갈 것인지 선택하라 통보하였고 저희 노동자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업이니까요! 검침원은 개인사업자로, 안전점검 직원은 센터직원 일하게 되었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검침업무를 개인사업자로 만들었던 그때도, 고객센터 지분매각을 넘기려는 지금도 이때까지 경동도시가스와 시민들을 일해 온 우리는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없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오직 자기들만의 이윤 회사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또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시민안전은 뒷전으로 하면서 회사의 이윤만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7월 10일 울산시 인사위원회 제안으로 경동도시가스와 토론회를 가졌지만, 지분매각 추진을 계획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울산시민들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입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울산시민의 안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어떤 알맹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먼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민이 살아가는 집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저는 한 명의 노동자이자, 한 명의 어머니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일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결의를 모아 경동도시가스 지분매각 끝까지 막아보려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낼 수 있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2026-07-15 | 온라인신문 | 조회 21,40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4] 원청교섭은 선택 아닌 필수! 7.15 총파업은 자본에 원청교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자 선전포고다! -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강령 지회장

인터뷰 및 정리 : 강진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현대차그룹은 기존 공장을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Software Defined Factory)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과정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2개 라인, 4공장 1개 라인의 재건축을 결정했다. 이는 울산공장 30%를 구조 재편하는 것이며, 자동차산업 전반의 인력 구조조정을 일으켜 현대차 안팎 비정규직 노동자와 부품·서열 노동자의 고용을 뒤흔들 게 확실하다. 그 첫 시작이 1공장과 4공장 42부 재건축이다. 또한 현대차는 기존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부품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김천 유니투스와 현대IHL 램프 매각과 범퍼 매각 예고 등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피지컬 AI 부품 공급망 재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울산현대모비스지회는 전국의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지회들과 함께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원청교섭 공동투쟁을 추진 중이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교섭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전진은 7월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을 준비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전국의 원청교섭 투쟁 사업장을 연결하기 위해 연속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원청교섭 투쟁에 나선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강령 지회장을 만나 현장 상황과 투쟁계획을 들었다. 4월 15일 현대차 본사 앞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Q. 먼저 울산현대모비스지회에 관해 소개해 주세요. A. 울산현대모비스지회는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 울산1공장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모트라스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핵심 모듈을 생산·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생산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우리가 멈추면 현대차 역시 정상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생산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생산계획과 물량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결정하고, 그 결과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통보됩니다. 물량이 줄어도, 공장이 재편돼도, 해외 이전이 결정되어도 우리는 사후에 통보받고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임금협상만 하는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원청과 직접 교섭해야 합니다. Q.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사업장 모트라스가 현대차 울산공장에 공급하는 부품 모듈은 무엇일까요. A. 모트라스는 칵핏 모듈, 샤시 모듈, PE 모듈 등 완성차 조립 직전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을 생산합니다. 모듈 산업은 단순한 부품생산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 라인에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직서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현대차 생산계획이 바뀌면 우리 생산도 즉시 영향을 받고, 현대차가 차종을 이동하거나 해외 생산을 늘리면 그 영향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현대차 생산 체계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13일 램프사업 매각 반대 현대모비스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 집회(현대모비스 본사 앞) Q.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램프 부문 매각 및 범퍼 매각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장 노동자들은 램프 부문 매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사업장 모트라스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어느 지회든 조합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회장으로서 램프 사업 매각을 단순한 사업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와 SDF, 자동화 체계로 전환하면서 생산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부품사업도 계속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현대차 1공장, 42라인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11라인, 12라인, 42라인 생산 체계가 크게 바뀌고 현재 현대차에서 계획 중인 팰리세이드 차종은 7만 4천대 가량 북미 이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모트라스 울산1공장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고용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부당한 전환배치, 휴업,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략 28만 대의 물량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장기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들도 완성차의 계획이 나오기 전까진 알 수 없을 테니깐요. 노동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저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부당한 전환 배치와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휴업이 필요하다면 휴업 기간의 임금을 보장하고, 휴업 종료 후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램프사업 매각 반대 집회(IHL 경주공장) Q. 울산현대모비스지회는 현대모비스 산하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지회들과 원청교섭을 요구했는데, 올해 원청교섭 투쟁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된 완성차는 임금인상 중심의 교섭이 중요하다면 모든 면에서 완성차보다 밀려 있는 저희는 임금, 복지, 고용 모두 중요합니다. 당연히 산업 전환기에 있어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SDV, AI 공장, 해외 생산 확대 등 모든 변화의 결정권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은 자회사와만 하라고 합니다. 결정하는 곳과 협상하는 곳이 다른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교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원청이 물량을 결정하고 생산을 결정하고 공장 재편을 결정한다면 노동자의 고용도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Q. 올해 원청교섭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의 동의와 결의는 어떤가요. 또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은 어떤 고민을 얘기하나요. 원청교섭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조합원들도 이제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금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특히 재건축과 생산 재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느 공장에서 일하게 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트라스 입장은 이제 막 숫자가 나왔기에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도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 못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교섭은 노동자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원청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왜 현대차와 교섭하려 하느냐?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곳과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당장은 축소했지만 예정대로 완성차가 해외 이관을 진행하게 될 경우, 모트라스 울산1공장은 미래를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힘도 사라지겠죠? 7월 8일 원청교섭 사업장 대표자 기자회견(세종문화회관) Q. 울산현대모비스지회는 전국의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지회들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교섭장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금속노조 7월 15일 총파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A. 원청이 스스로 교섭장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섭은 요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산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이 있을 때 사용자도 대화에 나섭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도 쓸 힘이 남은 지금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라도 투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파업은 단순히 정치파업도 아니고 임금 투쟁도 아닙니다. 자동차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시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저는 쟁의대책위에서 왜 원청교섭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결정하면 현대모비스가 움직이고, 현대모비스가 움직이면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7월 15일 총파업은 자본에 원청교섭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자 선전포고입니다. Q. 지금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 나선 사업장 노조들을 향해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자동차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램프 사업이고, 내일은 범퍼 사업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업장이지만 내일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다 뺏기고 후회하는 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조합원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앞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시키기 위한 싸움으로 원청이 결정하고 하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 냅시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번 원청교섭 투쟁은 그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싸움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전국의 모트라스와 유니투스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이 함께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장의 힘으로 원청교섭을 반드시 쟁취하고, 우리 미래를 바꾸고 후배들에게 더 안전한 일자리와 더 당당한 노동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투쟁!! [주] ▸칵핏 모듈 : 항공기 조정석인 ‘칵핏(Cockpit)’에서 유래한 용어.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는 모든 장치를 통합한 모듈 ▸샤시 모듈 : 차량 하부의 부품군으로 조향, 제동, 현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통합한 모듈. 차량의 성능, 주행, 안전성을 결정하는 핵심 시스템이며 프런트 샤시와 리어 샤시로 구분. ▸PE 모듈 : 전기차의 구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모듈.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모터에 전달하고 제어하여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부품.

2026-07-14 | 온라인신문 | 조회 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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