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규모는 많이, 권리는 적게!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의도가 그대로 담긴 초광역특구법

지난 8월 16일에 진행된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장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이 발의한 초광역메가특구법 제202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202조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정부가 매년 국내로 들여올 이주노동자의 전체 규모(쿼터)를 정할 때, 초광역특구 내 산업시설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이주 인력을 먼저 배정하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담은 조항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경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반수 기업(50.6%)은 메가특구 내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복수응답)로 ‘R&D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목했다. 그리고 기업이 네 번째로 많이 꼽은 특례(13.7%)가 바로 ‘전문인력 비자 요건 등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였다. < 기업이 바라는 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특례 > 주 : 복수응답,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경총_보도자료] 경총,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2026년 7월 26일) 물론, ‘우선 배정’ 자체가 전문인력비자(E-7) 발급 요건 완화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낮추거나, 외국인 전문·기능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충족해야 했던 △설립 기간 △매출액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 등 진입장벽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이 초광역특구 내 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가 매년 받아들이는 이주노동자 규모(쿼터)가 정해져 있기에, 초광역특구 우선 배정은 지역·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도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형식적으로나마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 특구법을 통해 예외적 우선 배정이 시행되면, 이런 제한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초광역특구 기업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더 쉽게 확보하고 부릴 수 있게 되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압력 역시 강화된다. 물론, 우리는 이주노동자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도입 반대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쟁을 격화시켜,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의 술책에 이용당할 뿐이다. 우리는 실업과 가난의 원인을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 대신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서 찾게끔 만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규모는 많이, 권리는 없게 문제는 이주노동자 도입 자체가 아니다. 무권리 상태는 그대로 둔 채 저임금 노동력을 마음껏 쓰겠다는 정부 정책을 투쟁으로 뒤집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사장 동의 아래 최초 3년 취업 기간 중 3회, 사장 추천으로 재고용된 기간 1년 10개월 중 2회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는 ‘지역소멸 대응’ 명목으로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등 “5개 권역”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는 추가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임금체불, 휴업·폐업, 성희롱·성폭력,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은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임금체불도 ‘월 임금의 30% 이상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가 누적될 때까지 참아야 하고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절노동(E-8),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회화강사(E-2) 등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마찬가지며, 고용허가제보다 훨씬 어렵다.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가능해야 괴롭힘과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위험한 노동환경, 열악한 숙소, 갖가지 차별 등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발을 묶는 악법에 초광역특구법에 줄줄이 명시된 노동권 박탈까지 겹치면, 사용자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은 극도로 강화된다. “규모는 많이, 권리는 적게”라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초광역특구법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는 정주노동자의 노동권까지 무력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로써 초광역특구 내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다시 한번 드러난다.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라는 잘못된 틀 최근 이재명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도구로 바라보면서, 경제 기여도 ‘송금’이란 얼토당토않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자가 임금을 어디에 얼마나 송금할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다. 더군다나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기본 틀은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다. 국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며 자주 교체한다. 안정적인 체류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소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3년을 일했다면, 1년 10개월 기간 연장은 사장의 시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 동반 입국도 허용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겪는다.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본국 송금을 탓하다니,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인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은 다음 세대 노동자를 양육하는 비용, 가족의 생계 유지비를 포함한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 본인의 소모된 근육과 신경을 회복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를 기르고 가족을 유지하는 비용 역시 들어가야 한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역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 임금을 '1인 생계비' 수준으로 최대한 낮추고,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특히 정부와 자본은 저항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보편적 권리를 쉽게 빼앗는다. 좋은 메가특구는 없다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11월 2일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향후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논의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한다. 노동개악, 재벌 특혜가 의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정주지원의 핵심도 주택 건설용 토지 우선 공급 특례, 주택 공급 특례 등 부동산·건설 자본이 배를 불릴 수 있는 정책 위주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정부가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라는 근본 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방안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만 담은 초광역특구법은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초광역특구법은 ‘권리 없는 노동자 확대 계획’이다. 초광역특구법에 따라 기업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권까지 움켜쥐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최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해고에 맞선 투쟁 등과 연대해야 한다. 일어서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 고용허가제 완전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안정적 체류권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투쟁으로 이재명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예외에 예외를 쌓아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에 맞서자!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로 나아가자!

2026-11-10 | 온라인신문 | 조회 116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다!

[편집자 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12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880명이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경기도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를 이유로 노동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존엄하게 살기 위한 기반이다.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들은 880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청 로비에서 장애인 노동자들과연대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당신들은 시설에서 살아본 적 없다!”, 탈시설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의 절규ﾠ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도 예산안에 아직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11월 3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경기도청 로비에 모여 “해고는 살인이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880명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닫힌 경기도의회 문 앞에 함께 모여 자신들의 노동이 지닌 가치를 이야기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다. 이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현장에 나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 “다른 어떤 사업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은 노동자들은 880명 전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당신들은 시설에서 살아본 적 없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당한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나 노동하게 된 순간들, 첫 출근의 기쁜 순간을 나누기도 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간절한 호소를 쏟아내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단결해 지키려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의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이 노동의 주체로 서는 일자리다.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에 담긴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특히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는 일자리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세 직무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편의시설을 살펴 개선을 요구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 캠페인을 벌인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며, 강의와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알린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노동 그 자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린다. *우리의 노동이 바꾸는 일상 - 권리중심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 페이지를 통해 3대직무의 상세 직무 노동현장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좋은 노동력의 기준은 오직 ‘생산성’이며, 이러한 기준 아래 중증장애인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마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최중증장애인을 끊임없이 배제해 왔다.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일자리 모델이다. 9일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 고용보장 지하철 다이인(Die-in) 장면 숫자 뒤의 삶과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 실제 최신 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 고용률은 38.3% 수준인 반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고용률(약 63~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저임금이다. 고용노동부 및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2025년 기준 1만 145명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42만 원(420,719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가 대상자의 약 70%가 월 50만 원 미만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정당한 권리’가 아닌 한낱 시혜로 격하시켜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20년 7월 1일, 서울에서 260명 규모로 시작된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2021년에는 서울 275명, 경기 25명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총 1,686명의 중증장애인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노동 당사자로서 존엄을 실현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단결로, 탈시설의 권리와 노동하며 살 권리를 쟁취하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말한다. “나도 진짜 노동자다”라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말한다. “일자리를 통해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중증장애인이라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뿐이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과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일자리”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보장하라”라고 크게 외친다. 권리엽서행동 사진_ 경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작성한 내용: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배제됐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해주세요. • 추미애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 재정난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400명 해고 규모보다 더 큰 880명 해고를 실행하는 것이 과연 민생을 지키는 길입니까. 민생에 장애인은 정녕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까. •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일자리는 살아생전 장애를 입고 처음 해보는 일자리였고, ‘노동’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나도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효도였고, 자립이었고, 시작이었던 이 일자리를 단순히 복지나 시혜쯤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진짜 노동자’ 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예산안은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전권협(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880명 예산 전액 확보의 순간까지 단식, 다이인, Disability Pride(장애인 자긍심) 행진,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지들의 연대를 당부한다.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이 7일 장애인노동자대회 후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하여 행진하고 있다.

2026-11-10 | 온라인신문 | 조회 70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261107 노동자대회 유인물] 노동개악, 우리의 길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총파업이다!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면] 비정규직 폭증! 과로사 양산! 초광역 노동개악, 우리의 길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총파업이다! 대대적 노동개악에 나선 이재명 정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린 10월 20일, 민주당이 소위 ‘초광역특구특별법’을 발의하며 노동개악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은 두 종류다. △기간제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연구개발직 소득 상위 3% 노동자 법정노동시간 한도 폐지 및 가산수당 폐지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업무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 그야말로 대대적 노동개악안을 담은 박상혁안, 노동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최기상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 중 어떤 법에 민주당 당론이 담겼는지는 분명하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를 공동발의자로 포함한 박상혁안이다. 물론 각급 규제적용 배제와 인허가 절차 단축,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확대 등 기업 특혜는 두 법안이 하등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두 안 모두 폐기 대상일 뿐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악 수위를 정하자고 한다 10월 20일,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대대적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안과 노동특례를 제외한 최기상안을 함께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출된 법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악 수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1월 2일 1차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는 그간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해당 의제는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연장과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며, 정부는 대화 결과를 법안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밝혔다. 이로써 노동개악 수위와 범위에 관한 협상의 개시가 다시 공식화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목표이니, 노동계와 재계 모두 숙의하고 양보하자. 박상혁안과 최기상안 중간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2년 유지를 주장하니 3년으로 합의하자.' '재계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현행 1개월 유지를 주장하니, 3-4개월 수준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을 노동소득 상위 3%로 하자고 하고, 노동계는 제도에 반대하니, 1.5% 언저리에서 합의하자.' 초광역특구법 폐기! 사회적 대화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원청교섭 쟁취!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정부와 자본이 노동개악을 강요하는 모든 과정에 ‘숙의’, ‘토론’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사회적 대화 차수가 쌓일수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개악 명분 또한 쌓인다. 합의처리건 강행처리건, 유리해지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다. 현장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쟁은 뒤로 밀린다. 돌아보자.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25년 6월 5일,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맞바꾸는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지시했다. 2주 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복원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처음부터 ‘고용유연성’, 즉 더 자유로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사회적 대화 노동개악’을 추진해왔다. 민주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총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개악의 내용을 알리고 공동투쟁에 나서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사회적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자! [2면] 좋은 메가특구는 없다 - 모든 노동자 민중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 폐기시키자! 초광역특구 노동개악이 곧 전국적 노동개악이다 노동개악은 초광역특구와 반도체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산업과 지역에서 근로기준법이 무너지면, 자본은 다른 산업과 지역에도 노동권 예외지대를 만들자고 한다. 반도체산업에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긴 노동시간이 허용되면, 자동차·조선·화학산업 자본가들도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긴 노동시간을 요구한다. 각 지자체는 투자유치 명분으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앞다투어 제시한다. 초광역특구 노동개악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는 법안 자체에 버젓이 쓰여있다. 초광역특구법안 16조에 따르면, 자본의 민원창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국가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규제의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초광역특구 노동개악이 곧 전국적 노동개악의 경로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광역특구법 폐기는 특정 지역, 특정 산업 노동자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노동자의 과제다. 노동특례만 문제가 아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나라 자체를 기업에 바친다 첫째, 공공재정을 기업에 쏟아붓는 특혜로 가득하다. △국세·관세·지방세 등 각급 세금 감면 △개발부담금·교통부담금·생태계부담금·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설비투자·기반시설 구축·전력설비 구축 등을 명목으로 한 각급 보조금 지원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 우대, 특별회계를 비롯한 금융 혜택까지 제공한다. 비용은 사회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은 기업이 가져간다. 둘째, 국공유재산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기업에 넘긴다. 법안에 따르면, 특구기업은 경쟁입찰도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국유재산 사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50년으로 늘리고, 다시 5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이에 공유수면 매립과 이용 특례까지 더해진다. 국유 토지와 건물은 물론, 기업이 이렇다 할 제재도 없이 바다를 메워 산업단지를 조성할 권한까지 부여한다. 이쯤이면 재벌에 나라를 파는 법안이다. 셋째, 이윤축적을 위한 무제한적 자유를 기업에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 기간단축 △그린벨트 개발 허용 △농지·산림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기업에 자연을 파헤칠 자유를 부여함은 물론, 기업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까지 도입한다.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는 규제를 풀고, 특구에서 이루어진 규제완화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메가프로젝트는 고쳐 쓸 수 없다 노동운동과 기후·환경운동의 연대를 확대하며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자! 노동권 해체와 기후·환경파괴는 초광역특구의 서로 다른 두 부작용이 아니다. 노동권 해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는 없고, 기후·환경파괴 없는 메가프로젝트도 없다. 왜인가? 메가프로젝트에는 1,5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반도체 경기는 언제 꺾일지 모른다.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자본은 더 빨리, 더 많은 물량을, 더 싸게 만들어 경쟁자를 따돌리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래서 ‘속도전’, ‘전격전’을 내걸며 거대한 도박을 벌인다. 그것이 메가프로젝트다. 투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회수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같은 이유로 환경평가 단축을 비롯한 각급 인허가 폐지를 추진한다. 초광역특구법 폐기투쟁은 단지 노동특례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에 맞선 투쟁, 농지와 산림 파괴에 맞선 투쟁을 이어내자. 초광역특구법 폐기와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자! [함께 합시다] ○ 메가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 - 시간·장소: 11월 13일(금) 19:00 국회 앞 ○ 우리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법은 필요 없다! 11.21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 - 시간·장소: 11월 21일(토) 14:00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2026-11-07 | 자료실 | 조회 1,46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이주민과 정주민을 가르는 이재명 정부의 혐오정치에 맞서 단결투쟁의 깃발을!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는 이재명이 지난 1일 엑스(X)에 올린 글이다. 10월 30일에는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재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립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계속 다문화가족,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부추긴다. 불만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해 보건복지부가 11월 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473개 시설 중 운영주체 기준 민간은 448개, 공공은 25개로 분류된다. 서울에는 2곳뿐으로, 서대문구 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과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이다. 경기에는 여주와 포천, 2곳밖에 없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등 6곳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민간을 포함해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94곳에 이른다. 지난 9월 27일 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금액은 5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의 평균 이용금액이 25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민간보다 공공이 훨씬 싸기에 ‘조리원 티켓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의자 놀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이용 순위를 둘러싼 불만은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만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을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둘뿐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태아와 셋째 이상 산모, 그리고 다문화가족 산모는 소득이 아니라 각 집단이 처한 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도, 안정된 다자녀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가족에게만 ‘전문직과 결혼한 사람도 있다’며 형편을 증명하라고 합니까? 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면 아홉 가지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집단에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이 아닙니다.” - 대통령의 말이 혐오와 차별의 신호가 됩니다 (정효주,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진: 사람이 왔다 photo 갈라치기 정부와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 '다문화 정책'의 대부분은 진정한 '다문화', 즉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기보다 이주민을 '한국문화'에 적응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적응의 어려움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행정·교육·노동 등 모든 부분에서 겪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차별이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단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게 아니다. 한편으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적응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1990년대 초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급되어 최저임금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995년 1월,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폭행과 임금 체불 등 짐승 같은 대우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최초로 천막 단식 농성을 벌였고,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했다. 이 투쟁의 경과로 합법 연수생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법적 노동자 지위가 부여되고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제화됐다. 산업재해 보험도 끊임없는 투쟁으로 2000년이 되어서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됐다. 2003년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렇듯 이주민에 대한 적응 유도 정책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상호작용한 결과 쥐꼬리만큼일지라도 지원제도가 생겨났다. 적응을 위한 수단이고,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여러 지원제도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주민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다문화가족과 한국인가족을 대립하는 집단으로 취급한다. 다문화가족에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귀화한 국민도 포함되는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인가족 몫을 빼앗는 집단처럼 몰아간다. 누가 특혜를 받고 있는가? 다문화가족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재검토도 대안 없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교묘한 갈라치기를 보여준다. 국공립 어린이집 자리가 너무나 부족해 많은 부모가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전면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한된 자리를 놓고 부모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불만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불만은 먼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한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재원, 교육과 돌봄을 공공이 책임질 만큼의 재정이 정말 없는가? 노동자 민중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부는, 우선 노동자 민중의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도 공식화하며 160조 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 기금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및 메가프로젝트 지원,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이란 명목으로 재벌에게 쏟아붓겠다고 한다. 이미 반도체특별법으로 막대한 재정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소수 재벌에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메가특구법으로 노동권을 빼앗고,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특혜를 제공하며, 물과 전기, 토지도 재벌에게 헐값으로 바치려 하면서 말이다.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이 특혜라면 이런 재벌 천국 만들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재벌에 대대적 특혜를 제공하며 그 부담은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정부가, 뻔뻔하게도 다문화가족에 ‘특혜’ 낙인을 찍고 있다. 극우·혐오선동의 뿌리는 무능과 기만의 이재명 정부 그 자체 이재명의 말을 시작으로 정부 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다 손보겠다고 한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조사해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발언 이후 정부 기관들이 일제히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축소에 나서며, 다문화가족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그 방법은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이주민, 정주민 모두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현재의 제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 공공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라! 정부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져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이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투쟁에 나선다면, 이재명 정부의 갈라치기는 힘을 잃는다. 불만의 화살이 다문화가족, 이주민, 소수자로 향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는 전체를 위한 대안을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극우 선동의 뿌리는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나 우선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정주민과 이주민, 다문화가정과 한국인가족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서로를 대립시키고 갈라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기만에 있다. 나아가 노동자들을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며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 덧붙여, 이주노동자의 노동마저 모욕하는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국민연금을 추납(추후납부)하고 수급권을 획득한 이주노동자를 두고 마치 이주노동자 전체가 과도한 혜택을 보며 연금 재정을 잠식하는 것처럼 비난했다. 더불어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평가절하했다. 겨우 최저임금을 받아 가며, 온갖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위험한 일을 떠맡아 피눈물 나게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처럼 모욕적인 말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등 몇몇 사건에서 말로만 인권을 얘기했을 뿐이다. 화려한 말 잔치만 있었을 뿐이다. 고작 그것뿐이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는 그대로다. 이주노동자는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송금해선 안 되는,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는 존재여야 한다. 즉, 이주노동자는 노예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누구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는지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만들며 한국의 첨단산업을 떠받치다 스러져간 우리 가족들의 노동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장치 하나 없는 위험한 일터에 밀어 넣어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목숨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그 피 묻은 임금 몇 푼을 두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리셀 참사의 본질은 명백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화기 사용법이나 대피로조차 가르쳐주지 않아 발생한 기업 살인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반인간적인 태도, 이주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노동력 추출 기계로만 보는 그 비정한 인식이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혐오를 부추기는데, 어떤 기업주가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망언입니다.” - 이순희,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대표,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기자회견

2026-11-06 | 온라인신문 | 조회 2,04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정세집담회] 국제정세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군 파병문제

발제문은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10-30 | 자료실 | 조회 6,78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E-7-3 이주노동자들이 수백억대 임금갈취 사기극을 폭로하고 투쟁에 나서다!

2026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E-7-3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집단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년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들이 E-7-3 이주노동자에게 법무부가 정한 법적 기준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를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해 온 거대한 임금갈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는 세계 1위 조선소라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만 E-7-3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이 임금을 갈취당해 온 거대한 사기극을 고발했다. 이러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의 용기였다. 1차 집단진정자로 나선 이주노동자 58명은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기간 내내 임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과 ‘해고’와 ‘추방’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단진정의 주체로 당당히 나섰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가 29개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8명의 체불임금으로 밝힌 액수는 8억 7천만 원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규모를 1,600명 추정하고 같은 수준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액수는 최소 235억 원에 이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대로 약속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외쳤다. HD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책임지고 사태 해결과 권리 구제, 체불임금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내하청업체들은 근로계약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숨겨왔다. 이면계약서를 작성케 한 업체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눈과 입을 막아온 것이다. 그러나 거액의 송출료를 들여 HD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약속한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차별을 느껴왔다. 이주노동자 차별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고용과 체류권을 쥔 사용자에게 권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주머니 속 송곳은 끝내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울산이주민센터 등은 법적 임금기준을 위반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행태, 이면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실상을 2023년부터 제기해왔다. 2023년 10월 19일 금속노조가 발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모두 방관해왔다. 그들에게 이주노동자는 값싼 소모품일 뿐이었다. 그러다 현장에서 2026년 6월부터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성과차등해고제를 도입하는 ‘나쁜계약’에 맞서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외견상으로는 법적 임금요건인 1인당 GNI 80%대로 임금을 지급해놓고, ‘밥값’ 명목으로 불법 공제당한 임금을 투쟁으로 재직자부터 돌려받는 과정을 모든 이주노동자가 지켜봤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강요받던 ‘인신매매 벌금 계약서’가 사라지는 것도 지켜봤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있다. 정부와 HD현대중공업 원·하청 자본의 공동 책임 정부는 조선업 자본가들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착취 구조를 유지한 채 인력난을 이주노동자로 타개하려는 요청을 수용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4월, 법무부는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E-7-3 비자를 만들었다. 조선업 E-7-3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금요건을 고무줄처럼 낮추며 자본의 이주노동자 초과착취를 조장해왔다. 당초 정부는 E-7-3 이주노동자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이후 정부는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초 3년간 이 기준을 70%로 낮추며 차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직접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는 80%,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는 70% 임금요건이 적용됐다. 2025년 4월부터는 임금 산정 역시 기존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연봉)”으로 낮췄다. 조선업 자본을 위해 이주노동자 저임금 차별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것이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에게는 형식상 임금요건을 지키며 ‘줬다 뺐기’를 자행했고,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는 법적 임금요건조차 무시하고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기업과 그 사내하청업체들, 그리고 숱한 중소조선업 원·하청 자본이 이주노동자의 피땀을 어떻게 도둑질하는지 실상을 더 드러내야 한다. 구조적 차별이 빚은 대사기극 10월 28일 기자회견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를 혐오하는 말을 내뱉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마당이니, 자본의 왕국인 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매 맞고, 다치고, 더 일하고, 덜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와 똑같이 일한다. 아니 더 일한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고된 일을 하며 묵묵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자본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4조4,483억원으로 작년 실적의 2배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직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40%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 없이 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주노동자가 100을 착취당할 때, 이주노동자는 300, 400을 착취당해도 된다는 구조적 차별이 HD현중 E-7-3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임금갈취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주노동자 인종차별과 초과착취 위에 서 있다. 이주노동자를 ‘저항할 줄 모르는 노예’로 여기며 ‘인력을 수입’한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는 순간 자신이 손에 쥔 고용과 체류권을 무기로 휘두른다. HD현대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노조를 해서, 회사가 안 좋아졌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체불임금 집단진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진정에 나서자, 수년간 임금을 도둑질한 하청업체는 적반하장으로 작년에 지급한 ‘연말 성과금’을 토해내게 하겠다며 집단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했다. 오세일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탄압에 곧바로 항의했음을 알렸다. “현대중공업이든 사내업체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행사로 인해 “고용과 체류권을 위협받는 일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규직 정주노동자가 100을 받을 때, 하청 정주노동자는 50을, 이주노동자는 25 이하를 받는 노동자 서열 구조는 정주노동자의 투쟁력도 약화시킨다.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초과착취하며 수백억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를 막아 세울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물론, 감히 ‘노조할 권리’를 행사한다며 노동자 모두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확대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투쟁이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를 넘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옮겨붙었다. 체불임금 집단진정은 2차·3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기자회견에 인도네시아 노동자 7명이 연차를 쓰고 참가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한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주노동자가 함께하자! 단결과 연대로 구조적 차별과 탄압에 파열구를 내자!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발언 전문] Selamat siang, semuanya! Salam solidaritas dan salam perjuangan untuk kita semu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에게 연대의 인사와 투쟁의 인사를 전합니다! Sebelum saya memulai pidato ini, izinkan saya menyampaikan beberapa kata penyemangat untuk membakar semangat perjuangan kita malam ini. 오늘 발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뜨겁게 불태우기 위해 몇 가지 힘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ertama-tama, say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sebesar-besarnya kepada para pimpinan dan perwakilan serikat pekerja Korea yang telah memberikan dukungan dan solidaritas kepada kami melalui Pusat Komunitas Ulsan, khususnya dalam perjuangan kami di lingkungan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먼저, 울산이주민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시고, 특히 HD현대중공업(HHI)에서 벌이는 우리의 투쟁을 지원해 주신 한국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erima kasih juga kepada seluruh rekan seperjuangan dari Indonesia, Sri Lanka, Uzbekistan, Vietnam, rusia dan berbagai negara lainnya yang telah berdiri bersama kami. Siang ini, kita berdiri bersama. Kita bersuara bersama. Dan kita berjuang bersama! Saudara-saudara seperjuangan! 또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모든 투쟁 동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Kita datang ke Korea bukan untuk meminta belas kasihan!! Kita datang bukan untuk mengemis kepada perusahaan (suarah kasih kuat pas baca nya)!! Kita datang untuk bekerja dengan sungguh-sungguh, memberikan tenaga dan keterampilan kita, serta membangun masa depan yang lebih baik bagi keluarga kita. 우리는 동정을 구걸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에 구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의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국에 왔습니다. Karena itu, kami tidak meminta belas kasihan. Kami menuntut hak kami! Hak yang telah dijanjikan dalam kontrak kerja. Hak atas upah yang sesuai dengan perjanjian. Hak untuk diperlakukan secara adil. Dan hak untuk mendapatkan perlindungan sebagai pekerja.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권리, 계약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그리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Namun, kenyataan yang kami hadapi tidak selalu sesuai dengan apa yang dijanjikan kepada kami. Kami merasa ada ketidaksesuaian antara kontrak awal dan kondisi kerja yang kami alami. Kami juga mempertanyakan hak-hak pekerja yang menurut kami belum dipenuhi sebagaimana mestinya.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 약속받았던 내용과 항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로계약과 실제 노동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pakah karena kami pekerja asing, hak kami boleh diabaikan? TIDAK! Apakah karena kami berasal dari negara yang berbeda, suara kami boleh dianggap tidak penting? TIDAK! Apakah karena kami bekerja jauh dari keluarga, tenaga dan pengorbanan kami boleh diperlakukan semena-mena? TIDAK!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노동과 희생을 함부로 취급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Saudara-saudara! Kami adalah manusia. Kami mempunyai keluarga yang menunggu di rumah. Kami mempunyai anak yang membutuhkan biaya pendidikan. Kami mempunyai orang tua yang berharap pada hasil kerja kami. Setiap tetes keringat kami mempunyai arti. Setiap jam kerja kami mempunyai nilai. Dan setiap hak yang telah dijanjikan kepada kami harus dihormati! 여러분!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한 시간 한 시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Oleh karena itu, kami mendesak pihak perusahaan terkait dan Hyundai Heavy Industries untuk menanggapi persoalan ini dengan serius, menyelesaikan permasalahan yang kami sampaikan, memenuhi hak-hak yang belum dibayarkan atau belum dipenuhi sesuai ketentuan, serta membahas pembaruan kontrak kerja secara adil dan transpara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업체들과 HD현대중공업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십시오. 아직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장하지 않은 권리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십시오. Kami menginginkan penyelesaian yang nyata, bukan sekadar janji! Kami menginginkan kejelasan, bukan ketidakpastian! Kami menginginkan keadilan, bukan perlakuan yang berbeda!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Saudara-saudara seperjuangan! Perjuangan ini bukan hanya tentang satu orang. Bukan hanya tentang satu negara. Bukan hanya tentang satu perusahaan. Ini adalah perjuangan tentang martabat pekerja, keadilan, dan hak yang harus dihormati.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이 투쟁은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한 회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존엄성과 정의, 그리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Karena itu, mari kita tetap bersatu. Jangan mudah terpecah belah. Jangan biarkan rasa takut membuat kita kehilangan keberanian untuk menyampaikan persoalan yang kita hadapi.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단결해야 합니다. 쉽게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Kita berjuang dengan kepala tegak, suara yang lantang, bukti yang kuat, dan langkah yang teratur. Jika tuntutan kita belum mendapatkan penyelesaian yang adil, kita akan terus memperjuangkannya melalui langkah-langkah yang lebih besar, secara bersama-sama, damai, dan sesuai hukum, sampai ada penyelesaian yang nyata. 우리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투쟁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행동을 통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평화적으로, 그리고 법에 따라 투쟁할 것입니다. Ingatlah, saudara-saudara! Satu suara mungkin bisa diabaikan, tetapi suara yang bersatu harus didengarkan! Hari ini kita berdiri bersama. Besok kita harus tetap bersama. Sampai hak-hak kita mendapatkan penyelesaian yang adil!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결한 우리의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될 때까지 말입니다! Mari kita tutup dengan suara yang lantang! KAMI BUKAN MESIN! KAMI BUKAN BUDAK! KAMI ADALAH PEKERJA! 이제 힘찬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KAMI MENUNTUT HAK, BUKAN BELAS KASIHAN! HIDUP SOLIDARITAS PEKERJA! HIDUP PERJUANGAN HAK PEKERJA!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한다! 노동자의 연대 만세! 노동자의 권리 쟁취 투쟁 만세! Terima kasih. W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알라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투쟁! 투쟁! 투쟁!

2026-10-29 | 온라인신문 | 조회 9,308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미국 중간선거, 왜 ‘전통적인 주부상’이 이슈입니까? - 마가(MAGA)와 기독교 민족주의

미국에서 ‘전통적 아내상’을 내세우는 흐름은 마가 세력의 기독교 민족주의와 맞물려 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에게 만연한 삶의 불안을 이용해 전통적 성 역할과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려 한다. 민주당도,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도 이 반동적 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대안은 계급투쟁에 있다. 사진: 뉴욕타임스 적지 않은 미국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명품을 입고 요리하는 장면을 올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남편에게 음식을만들어주는 장면으로 말이다. 더구나 직접 기른 채소와 가축의 고기로 요리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전원에서 자급자족하는 삶도 유행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일명 ‘트래드와이프’(tradwife, traditional wife의 약칭)라는 전통적 아내상이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 바람을 타고 넷플릭스에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한 1970~80년대 드라마 <초원의 집> 리메이크 시리즈까지 나왔다. 전통적 성 역할을 이상화하는 흐름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팟캐스터들이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 폐지까지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 선거권을 폐지하고 남성 가장이 가정을 대표하는 ‘가구 투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발상은 극단적인 도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가구 투표제 지지자들은 여성 참정권이 아내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한 몸’의 일치를 깨뜨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소위 ‘성경적 가부장제’가 있다. 가부장적 결혼에서 남편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아내는 복종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들이 보기에 페미니즘은 미국을 병들게 한 사탄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십 대 임신’이나 ‘낙태’, ‘출산율 하락’, ‘약해빠진 남성들’과 ‘자녀 없는 고양이 애호가’들이 늘어난 이유가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모든 문제가 여성 평등권 운동의 성과로 1920년에 비준된, 즉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 때문이라고 본다. 심지어 대표적인 미국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올 초 이성애 가정이 다른 가족 형태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했다. 보수적인 여성 인플루언서들도 이 백래시에 동참한다. 그들은 그동안 여성이 교육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정작 얻을 수 있는 것은 박봉에 불안정한 일자리일 뿐이라고 지탄한다. 더구나 직장에 다녀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는 더욱 힘든 일이 되었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게다가 가정을 꾸려도 남편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여성살해의 위협도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차라리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마가와 기독교 민족주의 물론 그렇지 않다. 이러한 여성상은 트럼프와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주장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로, 그들이 내세우는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그들의 성경적 가부장제는 직장과 가정을 분리하고 해야 할 일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지정성별 여성에게 재생산 부담을 전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 남성 가장이 가정을 통제하게 하고, 신격화된 지도자가 통제하는 사회를 가정한다. 여기서 지도자는 물론 트럼프를 말한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으며 기독교적 가치가 정부와 공공생활 전반에 걸쳐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탈계급적 정체성 정치를 펴온 미국 민주당을 공격하면서도,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노동, 실업, 열악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된 불만은 ‘시끄러운 여성’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돌려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를 개인의 신앙과 기도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바꿔 놓기도 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를 사회적 약자 탓으로 돌린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트럼프 정부, 특히 2기 행정부 정책에 깊이 반영되었다. 애초 백인 중심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흑인 민권운동의 여파로 1970년대 이후 백인 사립학교 같은 특권적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경과가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보수적인 연방대법관을 지명해 임신중지권 보장 판결을 뒤집겠다고 약속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트럼프는 집권 후 자신의 공약을 실현했고, 2기에는 복음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인사가 곧 정책이다”라는 워싱턴 정가의 말처럼, 실제로 트럼프는 2기에 극우 기독교인들을 대거 등용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지난 3월 국방부 기도회 및 공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란 전쟁 승리를 기원했고, 이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헤그세스는 펜타곤에 종교국을 만들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그가 다니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 더그 윌슨을 초대해 월례 예배를 맡게 했다. 윌슨 목사는 노예제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여성 참정권 폐지를 옹호한 자다. 그 외에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주도하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나 스콧 터너 주택개발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모두 골수 복음주의자다. 2026년 8월 19일, 펜타곤에서 기도회를 주재하는 피트 헤그세스 주요 공화당 인물들도 기독교 민족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최근 기독교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하늘에 호소하는 깃발’을 주요 공간에 게양해 논란을 낳았다. 루이지애나 공화당 주정부는 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했으며, 같은 법이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지난해 살해된 찰리 커크와 같은 수많은 극우 인플루언서의 지지를 받는다. 미국의 석유·가스 재벌인 팀 던과 윌크스 형제 등 자본가들도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후원한다. 마가 집회에서 나치식으로 경례한 일론 머스크 역시 극우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유럽 극우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 유명 반이슬람·반이민 활동가의 기독교 개종 선언을 비롯해 기독교 민족주의가 지지세를 부쩍 늘리고 있다. 소수자 짓밟아 표를 모으는 공화당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마가 세력은 기독교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예수 행세를 하며, 백악관에서 세금으로 기독교 복음주의 예배인 ‘재헌신 2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좌파들에 맞서 기독교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규정하며 무슬림의 확산이 미국의 정체성과 문명을 말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정치인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 주도의 기도 시간을 의무화하는 주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브래스카와애리조나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주민투표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내내 벌인 제국주의 전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마가세력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트럼프 지지도는 2기 취임 초에 비해 20%나 떨어졌다. 민주당 쪽에서는 ‘노 킹스 시위’를 주도하면서 선거로 트럼프를 심판하자고 한다. 백인 성직자 수십 명도 기독교 우파에 맞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은 트래드와이프 유행에 제동을 건다. 대표적으로 ‘린 인 페미니즘(Lean In Feminism)’으로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설파해 온 전 메타(Meta)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트래드와이프’ 컨텐츠가 직장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을 가속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짓밟고, 트럼프에게 권좌를 안긴 민주당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 옛날이여’를 외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질서로 자리 잡기 전 일부 백인 가장들이 받았던 두툼한 월급봉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문제를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면, 이를 해결할 주체는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자신일 뿐이다.

2026-10-23 | 온라인신문 | 조회 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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