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E-7-3 이주노동자들이 수백억대 임금갈취 사기극을 폭로하고 투쟁에 나서다!

2026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E-7-3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집단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년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들이 E-7-3 이주노동자에게 법무부가 정한 법적 기준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를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해 온 거대한 임금갈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는 세계 1위 조선소라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만 E-7-3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이 임금을 갈취당해 온 거대한 사기극을 고발했다. 이러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의 용기였다. 1차 집단진정자로 나선 이주노동자 58명은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기간 내내 임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과 ‘해고’와 ‘추방’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단진정의 주체로 당당히 나섰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가 29개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8명의 체불임금으로 밝힌 액수는 8억 7천만 원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규모를 1,600명 추정하고 같은 수준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액수는 최소 235억 원에 이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대로 약속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외쳤다. HD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책임지고 사태 해결과 권리 구제, 체불임금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내하청업체들은 근로계약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숨겨왔다. 이면계약서를 작성케 한 업체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눈과 입을 막아온 것이다. 그러나 거액의 송출료를 들여 HD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약속한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차별을 느껴왔다. 이주노동자 차별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고용과 체류권을 쥔 사용자에게 권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주머니 속 송곳은 끝내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울산이주민센터 등은 법적 임금기준을 위반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행태, 이면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실상을 2023년부터 제기해왔다. 2023년 10월 19일 금속노조가 발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모두 방관해왔다. 그들에게 이주노동자는 값싼 소모품일 뿐이었다. 그러다 현장에서 2026년 6월부터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성과차등해고제를 도입하는 ‘나쁜계약’에 맞서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외견상으로는 법적 임금요건인 1인당 GNI 80%대로 임금을 지급해놓고, ‘밥값’ 명목으로 불법 공제당한 임금을 투쟁으로 재직자부터 돌려받는 과정을 모든 이주노동자가 지켜봤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강요받던 ‘인신매매 벌금 계약서’가 사라지는 것도 지켜봤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있다. 정부와 HD현대중공업 원·하청 자본의 공동 책임 정부는 조선업 자본가들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착취 구조를 유지한 채 인력난을 이주노동자로 타개하려는 요청을 수용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4월, 법무부는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E-7-3 비자를 만들었다. 조선업 E-7-3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금요건을 고무줄처럼 낮추며 자본의 이주노동자 초과착취를 조장해왔다. 당초 정부는 E-7-3 이주노동자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이후 정부는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초 3년간 이 기준을 70%로 낮추며 차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직접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는 80%,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는 70% 임금요건이 적용됐다. 2025년 4월부터는 임금 산정 역시 기존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연봉)”으로 낮췄다. 조선업 자본을 위해 이주노동자 저임금 차별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것이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에게는 형식상 임금요건을 지키며 ‘줬다 뺐기’를 자행했고,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는 법적 임금요건조차 무시하고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기업과 그 사내하청업체들, 그리고 숱한 중소조선업 원·하청 자본이 이주노동자의 피땀을 어떻게 도둑질하는지 실상을 더 드러내야 한다. 구조적 차별이 빚은 대사기극 10월 28일 기자회견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를 혐오하는 말을 내뱉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마당이니, 자본의 왕국인 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매 맞고, 다치고, 더 일하고, 덜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와 똑같이 일한다. 아니 더 일한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고된 일을 하며 묵묵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자본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4조4,483억원으로 작년 실적의 2배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직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40%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 없이 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주노동자가 100을 착취당할 때, 이주노동자는 300, 400을 착취당해도 된다는 구조적 차별이 HD현중 E-7-3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임금갈취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주노동자 인종차별과 초과착취 위에 서 있다. 이주노동자를 ‘저항할 줄 모르는 노예’로 여기며 ‘인력을 수입’한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는 순간 자신이 손에 쥔 고용과 체류권을 무기로 휘두른다. HD현대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노조를 해서, 회사가 안 좋아졌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체불임금 집단진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진정에 나서자, 수년간 임금을 도둑질한 하청업체는 적반하장으로 작년에 지급한 ‘연말 성과금’을 토해내게 하겠다며 집단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했다. 오세일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탄압에 곧바로 항의했음을 알렸다. “현대중공업이든 사내업체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행사로 인해 “고용과 체류권을 위협받는 일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규직 정주노동자가 100을 받을 때, 하청 정주노동자는 50을, 이주노동자는 25 이하를 받는 노동자 서열 구조는 정주노동자의 투쟁력도 약화시킨다.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초과착취하며 수백억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를 막아 세울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물론, 감히 ‘노조할 권리’를 행사한다며 노동자 모두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확대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투쟁이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를 넘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옮겨붙었다. 체불임금 집단진정은 2차·3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기자회견에 인도네시아 노동자 7명이 연차를 쓰고 참가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한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주노동자가 함께하자! 단결과 연대로 구조적 차별과 탄압에 파열구를 내자!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발언 전문] Selamat siang, semuanya! Salam solidaritas dan salam perjuangan untuk kita semu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에게 연대의 인사와 투쟁의 인사를 전합니다! Sebelum saya memulai pidato ini, izinkan saya menyampaikan beberapa kata penyemangat untuk membakar semangat perjuangan kita malam ini. 오늘 발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뜨겁게 불태우기 위해 몇 가지 힘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ertama-tama, say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sebesar-besarnya kepada para pimpinan dan perwakilan serikat pekerja Korea yang telah memberikan dukungan dan solidaritas kepada kami melalui Pusat Komunitas Ulsan, khususnya dalam perjuangan kami di lingkungan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먼저, 울산이주민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시고, 특히 HD현대중공업(HHI)에서 벌이는 우리의 투쟁을 지원해 주신 한국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erima kasih juga kepada seluruh rekan seperjuangan dari Indonesia, Sri Lanka, Uzbekistan, Vietnam, rusia dan berbagai negara lainnya yang telah berdiri bersama kami. Siang ini, kita berdiri bersama. Kita bersuara bersama. Dan kita berjuang bersama! Saudara-saudara seperjuangan! 또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모든 투쟁 동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Kita datang ke Korea bukan untuk meminta belas kasihan!! Kita datang bukan untuk mengemis kepada perusahaan (suarah kasih kuat pas baca nya)!! Kita datang untuk bekerja dengan sungguh-sungguh, memberikan tenaga dan keterampilan kita, serta membangun masa depan yang lebih baik bagi keluarga kita. 우리는 동정을 구걸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에 구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의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국에 왔습니다. Karena itu, kami tidak meminta belas kasihan. Kami menuntut hak kami! Hak yang telah dijanjikan dalam kontrak kerja. Hak atas upah yang sesuai dengan perjanjian. Hak untuk diperlakukan secara adil. Dan hak untuk mendapatkan perlindungan sebagai pekerja.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권리, 계약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그리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Namun, kenyataan yang kami hadapi tidak selalu sesuai dengan apa yang dijanjikan kepada kami. Kami merasa ada ketidaksesuaian antara kontrak awal dan kondisi kerja yang kami alami. Kami juga mempertanyakan hak-hak pekerja yang menurut kami belum dipenuhi sebagaimana mestinya.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 약속받았던 내용과 항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로계약과 실제 노동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pakah karena kami pekerja asing, hak kami boleh diabaikan? TIDAK! Apakah karena kami berasal dari negara yang berbeda, suara kami boleh dianggap tidak penting? TIDAK! Apakah karena kami bekerja jauh dari keluarga, tenaga dan pengorbanan kami boleh diperlakukan semena-mena? TIDAK!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노동과 희생을 함부로 취급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Saudara-saudara! Kami adalah manusia. Kami mempunyai keluarga yang menunggu di rumah. Kami mempunyai anak yang membutuhkan biaya pendidikan. Kami mempunyai orang tua yang berharap pada hasil kerja kami. Setiap tetes keringat kami mempunyai arti. Setiap jam kerja kami mempunyai nilai. Dan setiap hak yang telah dijanjikan kepada kami harus dihormati! 여러분!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한 시간 한 시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Oleh karena itu, kami mendesak pihak perusahaan terkait dan Hyundai Heavy Industries untuk menanggapi persoalan ini dengan serius, menyelesaikan permasalahan yang kami sampaikan, memenuhi hak-hak yang belum dibayarkan atau belum dipenuhi sesuai ketentuan, serta membahas pembaruan kontrak kerja secara adil dan transpara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업체들과 HD현대중공업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십시오. 아직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장하지 않은 권리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십시오. Kami menginginkan penyelesaian yang nyata, bukan sekadar janji! Kami menginginkan kejelasan, bukan ketidakpastian! Kami menginginkan keadilan, bukan perlakuan yang berbeda!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Saudara-saudara seperjuangan! Perjuangan ini bukan hanya tentang satu orang. Bukan hanya tentang satu negara. Bukan hanya tentang satu perusahaan. Ini adalah perjuangan tentang martabat pekerja, keadilan, dan hak yang harus dihormati.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이 투쟁은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한 회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존엄성과 정의, 그리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Karena itu, mari kita tetap bersatu. Jangan mudah terpecah belah. Jangan biarkan rasa takut membuat kita kehilangan keberanian untuk menyampaikan persoalan yang kita hadapi.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단결해야 합니다. 쉽게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Kita berjuang dengan kepala tegak, suara yang lantang, bukti yang kuat, dan langkah yang teratur. Jika tuntutan kita belum mendapatkan penyelesaian yang adil, kita akan terus memperjuangkannya melalui langkah-langkah yang lebih besar, secara bersama-sama, damai, dan sesuai hukum, sampai ada penyelesaian yang nyata. 우리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투쟁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행동을 통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평화적으로, 그리고 법에 따라 투쟁할 것입니다. Ingatlah, saudara-saudara! Satu suara mungkin bisa diabaikan, tetapi suara yang bersatu harus didengarkan! Hari ini kita berdiri bersama. Besok kita harus tetap bersama. Sampai hak-hak kita mendapatkan penyelesaian yang adil!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결한 우리의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될 때까지 말입니다! Mari kita tutup dengan suara yang lantang! KAMI BUKAN MESIN! KAMI BUKAN BUDAK! KAMI ADALAH PEKERJA! 이제 힘찬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KAMI MENUNTUT HAK, BUKAN BELAS KASIHAN! HIDUP SOLIDARITAS PEKERJA! HIDUP PERJUANGAN HAK PEKERJA!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한다! 노동자의 연대 만세! 노동자의 권리 쟁취 투쟁 만세! Terima kasih. W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알라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투쟁! 투쟁! 투쟁!

2026-10-29 | 온라인신문 | 조회 47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미국 중간선거, 왜 ‘전통적인 주부상’이 이슈입니까? - 마가(MAGA)와 기독교 민족주의

미국에서 ‘전통적 아내상’을 내세우는 흐름은 마가 세력의 기독교 민족주의와 맞물려 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에게 만연한 삶의 불안을 이용해 전통적 성 역할과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려 한다. 민주당도,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도 이 반동적 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대안은 계급투쟁에 있다. 사진: 뉴욕타임스 적지 않은 미국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명품을 입고 요리하는 장면을 올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남편에게 음식을만들어주는 장면으로 말이다. 더구나 직접 기른 채소와 가축의 고기로 요리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전원에서 자급자족하는 삶도 유행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일명 ‘트래드와이프’(tradwife, traditional wife의 약칭)라는 전통적 아내상이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 바람을 타고 넷플릭스에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한 1970~80년대 드라마 <초원의 집> 리메이크 시리즈까지 나왔다. 전통적 성 역할을 이상화하는 흐름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팟캐스터들이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 폐지까지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 선거권을 폐지하고 남성 가장이 가정을 대표하는 ‘가구 투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발상은 극단적인 도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가구 투표제 지지자들은 여성 참정권이 아내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한 몸’의 일치를 깨뜨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소위 ‘성경적 가부장제’가 있다. 가부장적 결혼에서 남편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아내는 복종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들이 보기에 페미니즘은 미국을 병들게 한 사탄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십 대 임신’이나 ‘낙태’, ‘출산율 하락’, ‘약해빠진 남성들’과 ‘자녀 없는 고양이 애호가’들이 늘어난 이유가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모든 문제가 여성 평등권 운동의 성과로 1920년에 비준된, 즉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 때문이라고 본다. 심지어 대표적인 미국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올 초 이성애 가정이 다른 가족 형태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했다. 보수적인 여성 인플루언서들도 이 백래시에 동참한다. 그들은 그동안 여성이 교육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정작 얻을 수 있는 것은 박봉에 불안정한 일자리일 뿐이라고 지탄한다. 더구나 직장에 다녀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는 더욱 힘든 일이 되었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게다가 가정을 꾸려도 남편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여성살해의 위협도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차라리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마가와 기독교 민족주의 물론 그렇지 않다. 이러한 여성상은 트럼프와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주장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로, 그들이 내세우는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그들의 성경적 가부장제는 직장과 가정을 분리하고 해야 할 일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지정성별 여성에게 재생산 부담을 전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 남성 가장이 가정을 통제하게 하고, 신격화된 지도자가 통제하는 사회를 가정한다. 여기서 지도자는 물론 트럼프를 말한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으며 기독교적 가치가 정부와 공공생활 전반에 걸쳐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탈계급적 정체성 정치를 펴온 미국 민주당을 공격하면서도,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노동, 실업, 열악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된 불만은 ‘시끄러운 여성’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돌려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를 개인의 신앙과 기도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바꿔 놓기도 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를 사회적 약자 탓으로 돌린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트럼프 정부, 특히 2기 행정부 정책에 깊이 반영되었다. 애초 백인 중심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흑인 민권운동의 여파로 1970년대 이후 백인 사립학교 같은 특권적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경과가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보수적인 연방대법관을 지명해 임신중지권 보장 판결을 뒤집겠다고 약속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트럼프는 집권 후 자신의 공약을 실현했고, 2기에는 복음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인사가 곧 정책이다”라는 워싱턴 정가의 말처럼, 실제로 트럼프는 2기에 극우 기독교인들을 대거 등용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지난 3월 국방부 기도회 및 공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란 전쟁 승리를 기원했고, 이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헤그세스는 펜타곤에 종교국을 만들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그가 다니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 더그 윌슨을 초대해 월례 예배를 맡게 했다. 윌슨 목사는 노예제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여성 참정권 폐지를 옹호한 자다. 그 외에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주도하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나 스콧 터너 주택개발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모두 골수 복음주의자다. 2026년 8월 19일, 펜타곤에서 기도회를 주재하는 피트 헤그세스 주요 공화당 인물들도 기독교 민족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최근 기독교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하늘에 호소하는 깃발’을 주요 공간에 게양해 논란을 낳았다. 루이지애나 공화당 주정부는 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했으며, 같은 법이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지난해 살해된 찰리 커크와 같은 수많은 극우 인플루언서의 지지를 받는다. 미국의 석유·가스 재벌인 팀 던과 윌크스 형제 등 자본가들도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후원한다. 마가 집회에서 나치식으로 경례한 일론 머스크 역시 극우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유럽 극우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 유명 반이슬람·반이민 활동가의 기독교 개종 선언을 비롯해 기독교 민족주의가 지지세를 부쩍 늘리고 있다. 소수자 짓밟아 표를 모으는 공화당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마가 세력은 기독교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예수 행세를 하며, 백악관에서 세금으로 기독교 복음주의 예배인 ‘재헌신 2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좌파들에 맞서 기독교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규정하며 무슬림의 확산이 미국의 정체성과 문명을 말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정치인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 주도의 기도 시간을 의무화하는 주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브래스카와애리조나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주민투표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내내 벌인 제국주의 전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마가세력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트럼프 지지도는 2기 취임 초에 비해 20%나 떨어졌다. 민주당 쪽에서는 ‘노 킹스 시위’를 주도하면서 선거로 트럼프를 심판하자고 한다. 백인 성직자 수십 명도 기독교 우파에 맞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은 트래드와이프 유행에 제동을 건다. 대표적으로 ‘린 인 페미니즘(Lean In Feminism)’으로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설파해 온 전 메타(Meta)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트래드와이프’ 컨텐츠가 직장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을 가속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짓밟고, 트럼프에게 권좌를 안긴 민주당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 옛날이여’를 외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질서로 자리 잡기 전 일부 백인 가장들이 받았던 두툼한 월급봉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문제를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면, 이를 해결할 주체는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자신일 뿐이다.

2026-10-23 | 온라인신문 | 조회 11,05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노동권 해체 특별법 발의, 노동개악 수위를 흥정하는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10월 20일, 민주당이 소위 초광역특구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종류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연장 △소득 상위 3% 노동자에 대한 법정노동시간 한도 무력화 및 연장·야간·휴일노동 한도와 가산수당 폐지를 포함한 근로기준 무력화 △외국인투자기업 파견대상 업무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 대대적 노동개악을 포함한 박상혁안,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특례를 제외한 노동개악을 포함하지 않은 최기상안이 그것이다. 물론 각급 규제적용 배제와 인허가 단축, 조세감면, 보조금 확대, 각급 부담금 감면 등 자본 특혜는 두 법안이 하등 다르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단축, 개발제한구역 개발 허용 등 기후·생태파괴 조항, 기업의 학교 설립 등 교육과정 특례 조항,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의료 민영화 확대 조항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두 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악 의지는 분명하다.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날, 민주당은 무더기 노동개악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대화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노동개악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대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노동개악의 폭에 관한 흥정이다. 민주당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이다. ‘메가특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다양하다. 사회적 합의가 목표이니, 노동계와 재계 모두 숙의하고 양보하자. 박상혁안과 최기상안 중간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2년 유지를 주장하니 3년으로 합의하자’ ‘재계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현행 1개월 유지를 주장하니, 3-4개월 수준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을 노동소득 상위 3%로 하자고 하고, 노동계는 제도에 반대하니, 1.5% 언저리에서 합의하자’ 등등. ‘합의’를 통한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숙의’를 통한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이 온다. 이 와중에도 양대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6차 회의를 10월 23일에서 28일로 연기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일정 연기가 아니라 전면적 방향 전환이다.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의 도구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에 맞서, 자본을 위한 치외법권 구축에 맞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면적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착한 메가특구’는 없다.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수위에 관한 흥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이다. 2026년 10월 2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10-21 | 공지/성명/논평 | 조회 15,79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배를 만든다. 그러므로 HD현대중공업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HD현대중공업에서 터져 나온 이주노동자 투쟁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E-7-3)의 성과차등임금제-저성과자 해고제(나쁜 계약)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시작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로 번져나가고 있다. 10월 18일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이주노동자 제3차 공동행동대회’는 이러한 투쟁의 확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집회였다.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를 중심으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지회와 함께 HD현대중공업 자본과 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HD현대중공업 진짜 사장과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야만적으로 차별하는지를 폭로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서울지역 연대버스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버스를 비롯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거제, 순천 등 전국에서 모인 약 90개 단위, 500여 대오는 대회사부터 현장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채워진 발언에 하나같이 집중했다.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차민다 사회자와 발언자의 구호에 우렁찬 목소리로 화답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행진까지 거센 바람을 가르며 국경을 넘어 하나로 단결했다. (C)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부터 도입한 쉬운해고제 노동개악 철회 교섭 요구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 사내하청 정주,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원청교섭 요구안을 채택했다. 그러다 HD현중 자본이 6월부터 직접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부터 쉬운 해고제 - 성과차등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지회는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하여 현중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 대회사에 나선 오세일 지회장은 “지난 7월 5일 이곳에서 노조가입을 선언하고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는 HD현대중공업에 당당히 교섭을 요구하려 한다.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과 교섭하기 위해 대의원을 선출했고 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나쁜계약을 철회하라, 차별없이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성과금을 지급하라, 재계약을 보장하라' 등 노동자로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요구안을 갖고 당당히 HD현대중공업과 마주앉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오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임금체불, 고용불안, 위험의 외주화, 노조탄압 등 HD현대중공업이 만든 착취와 차별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정주노동자에게도 똑같다”며 HD현대중공업을 교섭자리에 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투쟁을 조직해 현대중공업을 원청교섭 자리에 끌어내고, 차별과 착취로 얼룩진 하청제도 철폐로 나아가겠다”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선명히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노조하면, 탄압과 해고 지회는 여러 나라 노동자가 발언하고,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를 13개 언어로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큐알코드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선택해 소통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대의원으로 선출된 위제싱하 스리랑카 노동자가 HD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탈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규탄하며, “나쁜 계약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실을 폭로했다. 11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접고용 E-7-3 노동자들이 있다. E-7-3는 조선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조선소 자본가들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추천이 있어야만 구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 거부는 ‘강제 추방’과 다름없다. 그는 “이 투쟁은 HD현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 공정함에 관한 더 넓은 문제!”라며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자본의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의식을 깨우고 있다. 베트남 노동자 리딘탕 대의원이 다음 투쟁사에 나섰다. 리딘탕은 성과금, 휴가비, 귀향비 차별을 규탄하며 “우리는 특별대우가 아니라 평등을 요구한다!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존엄과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여 서로의 권리를 지키자”고 외쳤다.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나쁜 계약, 임금갈취 인도네시아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그동안 직접고용 스리랑카, 베트남 노동자만 접했던 이들이 반가운 함성을 보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야기는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되찾기 위해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집단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3년 동안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지만, 회사는 그동안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그것도 3년이나? 그렇다. 말 그대로 E-7-3 숙련기술 사내하청 이주노동자가 법무부가 정한 임금지급 기준(지난 3년 중소업체는 국민총소득GNI 70%)에 맞춘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급은 대부분 최저임금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설명 없이 서명만 강요하고, 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2023년 10월에 이미 금속노조가 정의당과 국회에서 발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실상을 냈지만 정부와 자본은 당연하다는 듯 이를 방치했다. 노동조합도 대응하지 못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다. 우리는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나쁜 근로계약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다. 이제는 단결할 때다” 실망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번역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만 5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만 E-7-3비자 이주노동자가 2,300명 정도 있다.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1,600명 임금 갈취에 이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까지 HD현대중공업에서 이주노동자는 노예란 말인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수천 명에 E-7-3 이르는 중소·하청업체 이주노동자를 대표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던 중 하청업체 사장이 저를 때렸습니다 러시아 노동자 인준 조합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교육받던 중 하청업체 사장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의 첫 이야기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귀가 그에게 쏠렸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그에게 돌아온 건 “경찰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다”라는 협박과 불이익이었다. “퇴직할 때는 받아야 할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상여금도 깎였고, 연차수당도 빼앗겼다” 그가 사장에게 맞기 전 있었던 일은 사내 안전신고앱에 안전 위반 사항을 접수한 거였다. 그것도 우즈베키스탄 청년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후에. 그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칠 경우를 말했다.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구급차를 부릅니까? 아닙니다! 의료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친 노동자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집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가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일합니다! 상처를 꿰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일합니다! 여기가 무슨 강제수용소입니까?” 임금차별도 심하다. “저는 이 조선소에 제 인생의 7년을 바쳤습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간 상여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HD현대중공업은 배에 사용되는 철판의 1밀리미터까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볼트 하나하나의 품질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그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우리는 시혜나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을 정당하게 받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준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다 같이 외친 “투쟁!”은 맞은편 HD현대 본관 건물을 흔드는 듯했다. 사업장 변경 못하는 강제노동, 조선업쿼터 E-9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조선업 별도 쿼터를 일반 제조업 쿼터로 통합했다. 그런데 과거 조선업 쿼터로 입국한 우리는 왜 여전히 일반 제조업으로 자유롭게 옮겨 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한 E-9-1 노동자들이 일반 제조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철폐하라!” 젊은 목소리의 이주노동자들은 또박또박 직접 쓴 피켓도 들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고통과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부는 조선산업 자본가들에게 이주노동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이주노동자조차 ‘조선업 쿼터’로 묶어두었다. 이 불합리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었는데, 정작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특정 업종에 묶여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즈베키스탄 샤흐노자 여성노동자의 연대 영상 여러 해 조선소에서 일하며 부당한 일을 겪은 샤흐노자 여성 노동자. 참다 참다 병 얻고서야 저항을 시작한 그는 정의를 통해 용기를 얻고, 이제 연대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비자 걱정, 돈 걱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이 참았더니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회사는 건강마저 빼앗았다. 그래서 오늘 HD현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제발 저처럼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혼자 참고 있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서로 혼자 두지 마세요. 서로 도와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시다”, “혼자 두지 마세요”는 노동자가 힘을 모으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명심할 말들이다. 온 마음으로 나지막이 전한 메시지는 강했다. 영상을 보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고,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단결만큼 연대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원서현노동자는 강제단속으로 사망한 유학생 고 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10월 25일)를 앞두고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질문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은 한국돈 1600만원이 항상 통장 잔액으로 있어야 하고, 한국어 토픽은 4급이상, 성적 80점 이상 등이 유지되어야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현실을 비판하며 10월 25일 1주기 투쟁에도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라지즈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여권 압수 등 극심한 통제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더니 재계약 거부를 자행하는 자본을 규탄했다. 아울러 “비자 제도와 재계약을 무기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금속노조로 단결하여 제대로 된 이주제도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제임스 워릭덕스 해고노동자는 워릭덕스와 HD현대중공업의 탄압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시스템이다. 사측은 우리의 임금을 떼먹고, 병가를 거부한다.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 그는 10월 24일 워릭덕스 집회도 안내하면서 “부당해고 철회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만든 울산에서 40여 년 후에 이주노동자들이 일어서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 만국의 노동자 단결을 여기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사내하청으로, 정주-이주노동자로, 전국으로 정문에서 서부문으로 거쳐 돌아오며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는 더 커졌다. 프리 잡 체인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나쁜계약 철회하라! 차별처우 중단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권리찾기네크워크가 주최하고,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가 주관한 3차 대회는 3개월만에 사내하청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본과 정부를 규탄하면서 단결 투쟁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투쟁을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도 더 확대할 때 거대한 자본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투쟁이, 무권리 상태에 있는 전국에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제안과 화답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가자. [참고] 이 링크를 통해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이주노동자 제3차 공동행동대회’의 발언을 13개 언어로 볼 수 있다.

2026-10-20 | 온라인신문 | 조회 16,83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번역] 프랑스 고등학생 봉기가 마크롱의 임기 말을 뒤흔든다

프랑스에서 이어지는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고립시키지 못했다. 학생들의 투쟁은 세력을 넓히면서 학교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정부를 물러서게 만드는 힘을 모으려면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 더 구체적인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만이 프랑스 정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처럼 보이던 시점에, 고등학생들의 봉기가 사회적 투쟁을 다시 전면으로 끌어냈다. 조용히 학업을 이어가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였던 파리 교외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고등학교의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의 시간표를 정했다. 이번 투쟁이 폭발한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프랑스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걸러내는 ‘사회적 선별’, 미래에 대한 불안, 교육의 쇠퇴가 그것이다. 여기에 특수한 정세가 맞물렸다. 바로 마크롱의 임기가 거의 끝났다는 점이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격과 위기 끝에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의 권위가 또다시 도전받고 있다. 정치 세력들이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사이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외치며 무대에 뛰어들었다. 교원노조 SE-UNSA의 엘리자베트 알랭모레노 사무총장이 지적하듯, “10년 동안 이어진 에마뉘엘 마크롱의 교육정책을 떠올리면 학생들의 분노는 예견된 일이었다. 오히려 왜 더 일찍 터져 나오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45만 명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선 10월 6일은 중요한 전진을 보여 준다. 국가의 탄압과 언론의 선동이 학생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운동을 고립시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날은 오히려 대학생, 학부모, 교사, 조합원들이 고등학생들과 함께 투쟁에 나섰다. 요구가 확대되고 새로운 지지가 생겨나면서, 투쟁을 범죄화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2%가 이 운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지가 광범위해지는 과정에는 특히 진보적인 요소도 있다.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또래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항하여 파리의 특권층 학교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앙리 4세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드니에도 파리와 똑같은 공립학교를 달라”고 외쳤다. 파리의 사립학교인 마시용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생드니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와 연대를 표명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런 행동은 학생들 사이의 경쟁, 좋은 학습 환경을 누리는 학생들과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학생들 사이의 분할에 맞선다. 요컨대 이 봉기는 교육 시스템이 세운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걸음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최근에 나서기 시작한 대학생들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봉쇄를 확대하고, 대규모 총회를 조직하고, 잇따른 학교 폐쇄에 맞서 고등학생들이 모임과 조정 기구를 꾸릴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가진 경험과 공간은 이번 투쟁을 촉발한 사람들이자 여전히 탄압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든든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참여도 더 깊어져야 한다. 연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탄압과 공격에 맞서서 공동전선을 건설하기 위해 작업장 내 집단 행동과 파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조직이 10월 6일 행동의 날을 지지했음에도, 10월 5일 노조 연대체가 전체 산업 공동행동 일자를 11월 5일로 정한 것은 고등학생 운동과 10월 17일 시위를 건너뛰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과의 연대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모든 조합원은 자신의 노조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10월 17일 행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분노를 하나로 모으고 방학 중에도 투쟁이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측에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경찰의 대응을 두둔하는 동시에 모호한 약속을 내놓으면서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 6일 르코르뉘는 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다시 열고 반나절의 토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봉쇄와 거리 시위를 끝내고 교장이 감독하는 제도적 절차의 틀 안에서 교실로 논의를 옮겨 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려 하며, 그들이 정한 속도를 강요하고 시간을 벌어 학생들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려 한다. 정부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여러 고등학생 그룹이 봉쇄를 이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가 다시 열리는 기회를 활용해 스스로 조직하고, 요구를 토론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학교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총회와 조정기구를 세우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모든 협상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이다.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량과 조직력을 공동의 운동을 위해 내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0월 6일은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년들이 만든 균열을 더 크게 벌렸다. 이제 운동은 지속성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총회, 위임받은 대표, 고등학교 및 대학 간의 조정, 연대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필요하다. 6일 저녁 마크롱이 몇몇 장관들과 회의를 소집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봉기 앞에서 정부가 느끼는 불안을 보여 준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 공세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힘과 노동자의 힘을 결합하고, 투쟁을 확장하고, 정부와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사회적 대결을 만들어야 한다. 2026년 10월 8일 Left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Juan Chingo 번역: 강성윤

2026-10-19 | 온라인신문 | 조회 21,17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9월 21일 철도자회사 공동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동자연대의 집회 참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 방침을 알면서도 깃발을 들고 철도노조 주최 집회에 참여했고, 전진 소속 활동가들은 이에 항의하며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이를 거부했고, 항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노동자연대는 항의한 활동가들을 ‘집회 방해’ 세력으로 비난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현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자연대가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행한 조직적 2차 가해, 그리고 이에 대한 하등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가해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노동자연대의 행위 그 자체에 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의 인신공격하며 내밀한 사생활을 유포했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들을 중상모략한다며 비난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가해자의 글을 조직 입장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해자의 글을 공식 입장으로 게재한 채 피해자에게 소위 ‘진상조사’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조직을 와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 대체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을 조직 입장이라고 내걸며 자신을 공격하는 조직의 조사에 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수 운동진영의 비판과 항의에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관련 글들을 대거 삭제하며 자신이 자행한 2차 가해의 부끄러운 기록을 지우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진정 부끄러운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없이 가해 행위를 거듭하며 조직보위에 골몰하는 행위 그 자체임을, 노동자연대는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2020년 이후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중단한 이유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2차 가해 중단과, 노동자연대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연대는 이 방침마저 ‘좌파에 대한 탄압’이라고 호도하나, 이는 민주노총 결정에 대한 철저한 왜곡이다. 민주노총의 결정은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운동사회의 자정 노력으로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다. 노동자연대는 법원이 성폭력 2차 가해를 모두 부인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고 입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조차심각한 수준의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분명히 적시한다. 이렇듯 소송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도, 그 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조차 호도하는 노동자연대의 왜곡은 끝 간 데가 없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민주노총 집회에 안전하게 참여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집회에 조직 깃발을 들고 참여하고, 깃발 게양을 중단하라는 활동가들의 요구를 ‘집회 방해’라고 호도하는 상황은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 9월 21일 집회에서도 철도노조의 책임 있는 대응은 없었고, 이후 조치 역시 들려오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방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취지를 현장에 이행하여 조직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폭력 없는 민주노조운동을 위한 정당한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오늘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며, 성평등한 민주노조운동을 지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공간에서 성폭력과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현장노동자들과 단위노조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서는 조직적 힘을 형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를,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운동사회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은 물론 그 자체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은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묵인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덮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단결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만 확대될 수 있다. 노동자연대가 사과할 때까지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한다는 민주노총 방침이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공간에서 책임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자연대 역시 하루빨리 사과하고 반성하며,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해 노동자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성차별을 추방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실천을 조직할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2026년 10월 1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10-16 | 공지/성명/논평 | 조회 27,24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번역] 프랑스 고교생 봉기, 청년들의 노란조끼 운동인가?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학교들에서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투쟁이 한 세대 전체의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대학생 운동과 무엇보다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동맹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운동의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다. 사진: AFP 소박해 보이는 요구가 폭발적인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 요구 안에 수많은 경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충원하라, 교실을 제대로 관리하라,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라, 합리적인 시간표를 보장하라. 이런 요구는 한 학교만의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요구가 학교에서 학교로 번지고, 요구를 내건 이들이 지금껏 만난 적 없는 다른 청소년들의 분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국가가 잔혹한 탄압으로 대응하자, 투쟁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한 세대가 자신들에게 강요된 열악한 삶의 조건과 미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고등학생들의 봉기는 한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 운동에 완성된 강령이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운동의 결말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운동의 초기 역학은 당면 요구, 불평등에 대한 생생한 경험, 기존 질서에 대한 (아직까지는 산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로 묶어 내고 있다. 운동의 정치적 힘은 바로 이 결합에서 나온다. 노란조끼 운동과 비교하면 이런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운동이 같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도 아니고, 2018년 11월 17일에 시작된 흐름이 그대로 되풀이되려 하기 때문도 아니다. 둘을 비교하면 공통의 확산 원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물질적 쟁점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시작된 저항이 그동안 어떤 조직도 묶어 내지 못했던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부가 주도권을 쥘 때 파리 교외의 취약 지역 고등학교들에서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윌리스 라바테가 지적하듯, 이번 투쟁은 운동이 처음 시작된 센생드니와 발드마른의 학교들이 겪는 “특수한 불평등의 경험”을 가시화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관리 대상인 문제아 취급받으면서 국가 인종주의에 시달려 왔는데, 이들이 교육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 등장했다. 스스로 행동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져 온 공동체에서 정치적 주도권이 나타난 것이다. 분노의 핵심은 ‘평등’이라는 약속과 물질적 조건이라는 현실 사이의 충돌이다. 어떤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고 건물은 낡아가며 학생을 지원할 자원도 모자라는데, 모든 청소년에게 똑같은 학업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습 환경이 이토록 불평등한데 어떻게 실패를 개인의 행동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문제는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는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이 계층 상승이라는 약속과 약속의 실현을 막는 장벽 사이의 모순을 체감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이 모순이 더 이상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함께 겪는 부정의였음이 드러난다. 라바테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들이 쓰는 말과 옷차림, 말하자면 동네의 코드가 이번 투쟁의 미학을 만들어 낸다.” 문화적 코드, 표현 방식, 소셜 미디어가 모두 투쟁의 자원이 된다. 자기 동네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이들을 하나로 묶고 목소리 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런 맥락에서, 운동이 도심 학교들로 확산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9월 29일 보르도, 9월 30일 렌, 10월 1일 파리가 그렇다. 운동 초기의 모습을 보면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과의 연대, 국가의 탄압에 대한 거부가 고등학교들 간의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가는 이번 투쟁과 그 방식을 사회 전반과 동떨어진 존재처럼 묘사되는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국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불만 맞서 싸울 단일한 개혁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운동은 다른 주요 청년 투쟁과 구별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일과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 학습 환경 문제 등 공통 요구도 있지만 요구의 조합은 학교마다 서로 다르다. 이런 다양성은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저마다 운동에 함께할 이유를 찾게 해 준다. 이는 노란조끼 운동의 경험과도 닮아 있다. 당시에 제기된 다양한 요구는 기존의 경로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쌓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 며칠 동안 각 학교는 저마다의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투쟁에 합류했지만, 봉쇄 규모를 보면 공통 조건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사 부족은 공공 서비스의 방치를, 시간표와 규율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를, 학업 선발 과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투쟁은 지금까지 따로따로 경험하던 문제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요구는 삶의 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10월 1일 목요일자 『르몽드』가 전한 증언들은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기사는 이렇게 전한다.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11학년 학생은 학교 옆 도로 한가운데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악화되는 학습 환경, 과밀 학급, 보수가 필요한 건물’ 문제가 당연히 가장 먼저 제기된다. 그러나 곧이어 또 다른 불안이 드러난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되는 파니는 일상을 짓누르는 걱정들을 하나하나 꼽는다. ‘기후 재난, 모든 일자리를 빼앗아 갈 AI, 국민연합이 선거에서 이길 위험…’ 그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시고 넉넉히 버시니 꽤 특권층인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몇몇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봉쇄 현장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지를 강하게 표출한다. 9월 25일에 등장한 한 피켓에는 “그들은 나라를 재무장시키고, 우리 미래를 무장해제시킨다”라고 적혀 있었다. 노동자계급 밀집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유가 인상 반대 시위도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제 많은 고등학생이 이 시위를 이야기한다. 이런 사례들은, 학교와 관련된 요구가 학생들의 분노를 이끄는 동력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청년층 곳곳에 불안이 깊이 퍼져 있다. 이번 봉기의 특수성은 이러한 긴장에 있을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존엄을 지키며 공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는 이 모순이 집약되는 곳이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일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의 노력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마크롱의 약속은 신뢰를 크게 잃었다. 최근 몇 년간 신자유주의가 특히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저항이 왜 이토록 격렬한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운동의 정치적 급진성을 고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도에 대한 기대, 지역적 요구, 서로 모순되는 생각과 분노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운동의 향방은 권력의 대응, 다른 피착취·피억압 부문과의 연계, 운동이 쌓아 갈 집단적 경험에 달려 있을 것이다. 탄압은 대립을 격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월 1일 하루에만 1,949명을 체포한 경찰의 대규모 폭력 진압은 새로운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 불평등에 더해서, 이에 맞서는 민중에 대한 국가 탄압이 자행된 것이다. 학교 앞에서 벌어진 폭력 진압, 체포,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증언은 투쟁에 나선 이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투쟁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탄압의 당면 목표는 시위대를 흩어 놓고 겁주고 참여 의지를 꺾는 것이지만, 탄압은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논쟁의 초점을 시위대의 행동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늘 그랬듯 교육의 쇠퇴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는 대신, 이제 투쟁에 나선 이들에게 그들의 방식을 해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 퍼뜨린 ‘염산 공격’ 가짜 뉴스에서 보듯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한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나 ‘극좌’가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비난도 같은 전략의 일부다. 이런 비난은 10대들이 자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명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음에도 투쟁에 나서기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은 없다고 전제한다. 이 논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갈등을 정부와 반대 세력 사이의 다툼으로 바꿔 놓는다.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고 탄압이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특히 참여자들이 고립될 때 그렇다. 하지만 탄압은 오히려 연대를 강화하고 학교와 관련된 요구를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대결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투쟁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학생들과, 탄압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탄압할 수 있는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 혹은 ‘폭도’들 사이에 분열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쟁에 나선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어 조치는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야 하며, 시위가 끝난 뒤에도 가족들을 지원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징계를 공개적·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운동을 꺾기 위한 수백 개의 학교 폐쇄 역시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다. 고네스 르네 카생 고등학교 교사들의 사례에서 보듯,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거부함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서 손 떼라!” 대학생 운동이 응답해야 한다 이번 운동과 노란조끼 운동은 닮은 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다. 고등학생 투쟁의 자율적 성격이 곧 정치세력의 개입 자체에 대한 적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윌리스 라바테는 이번 투쟁이 일부 정치인들을 유용한 동맹자로 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LFI 소속 하원의원 루이 부아야르나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가 그렇고, 아나스 카집, 엘사 마르셀, 생타볼드의 크리스티앙 포르타 등 ‘연속혁명’(Révolution Permanente)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개방성은 동맹을 찾으려는 바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교사들의 지지에 학생들이 호응하는 모습도 이를 보여 준다. 이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 생드니 거리에서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 학생들과 파리 8대학 학생들이 만나 환호하던 장면이 그 첫걸음이다. 대학을 멈추고 고등학생들과 함께하자는 렌 2대학의 호소, 파리 시테대학과 파리 1대학 라샤펠 캠퍼스에서의 유사한 움직임 등 대학생 투쟁의 초기 신호도 드러난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경험을 나누고, 모일 공간을 제공하고, 총회와 민주적 조정을 통해 고등학생들과 함께 조직적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은 ‘르 푸앵 르베’(Le Poing Levé, ‘치켜든 주먹’)의 경우처럼 이런 수단을 갖추도록 돕고 그 방향에 부합하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운동의 지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운동이다. 10월 1일 르아브르의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은 프랑수아 1세 고등학교 앞에서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었다. 이 모습은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동맹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준다. 따라서 이 행동은 지역적 의미를 넘어 전략적 전망을 제시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방어를 자기 임무의 일부로 여길 때, 청소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연대에는 물질적 토대도 있다.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유된 자원, 인력 수준, 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에서 이 인간 띠를 처음 시작한 교사와 교육보조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고발하는 문제를 직접 겪어서 안다. 부모들은 고용, 주거, 공공서비스 문제와 함께 무너져 가는 학교 체계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러나 공통의 토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의 투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가 투쟁을 전진시키려면 학교와 대학 바깥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공동 총회, 다른 부문 노동조합과의 연계, 집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이 필요하다.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것에서 더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대표단을 꾸려서, 이를테면 10월 5일부터 행동주간을 열자는 푸앵 르베의 호소, 10월 6일 고등학생·대학생 시위를 조직하려는 여러 청년단체의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최초고용계약(CPE) 반대투쟁은 중요한 선례다. 당시 고등학생·대학생들의 투쟁, 총회 및 학생 조정기구는 파업과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냈고, 결국 빌팽 정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이 경험은 청년들의 봉기가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10월 1일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 정문에는 “우리를 엿 먹이면 68년 5월로 갚아 주겠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도전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전망을 제시한다. 그것은 청년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힘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의 주도적인 행동은 최근 몇 년간 패배를 겪었거나 투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부문들에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다. 힘의 분출에서 반격하는 조직으로 이 운동은 처음부터 분명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은 물론 벨기에까지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운동을 가두어 두기가 어렵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봉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연결망만으로는 수백 개 학교를 조율하고, 공동의 요구를 발전시키고, 공세로 나아갈 계획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소셜 미디어는 경험을 빠르게 공유하게 해 주지만 토론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직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정기구는 각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요구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예컨대 교육자원 확충, 파르쿠르쉽(Parcoursup, 프랑스 대학 입학 플랫폼) 폐지, 탄압에 맞선 투쟁 같은 공동의 요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연속혁명과 르푸앵르베의 혁명적 활동가들, 이들을 지지하는 모든 동지들의 과제는 구체적 거점에서부터 이 전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생, 교육노동자,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본보기가 될 만한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고등학교들에 번지고 있는 분노가 조직과 지속적인 연대로 바뀔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새로운 계층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물음이다. 학교 정문 앞에 늘어선 노동자들의 인간 띠가 전략적 전망을 보여 준다. 즉, 청소년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육, 부모들의 노동조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에 맞선 공동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처음 맺은 연대를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조직된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6년 10월 2일 Left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Juan Chingo 번역: 강성윤

2026-10-11 | 온라인신문 | 조회 3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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