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자본가들을 위한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 기여와 군사적 기여,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는 말장난으로 파병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으나, 그 어떤 이름을 붙이건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침략전쟁 참전이다. 이번 파병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탈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에 따른 세계적 군비증강을 한국 자본주의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했고, 호르무즈 파병은 그 기조의 군사적 표현일 따름이다. 세계 각지에서 확대되는 전쟁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자본의 이윤축적을 가속하고자 했다. 한국 자본주의가 구축해 온 반도체·조선·군수산업 등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이 그 지렛대였다. 2026년 초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열거하며 한미동맹을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전쟁 확대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트럼프 정부가 해군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치켜세웠다. 나아가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군비경쟁의 일환이 된 AI산업에서 떨어지는 이윤을 쌓고자 제국주의 열강투쟁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를 배경으로, 방산·조선·반도체 등 한국 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고 이재명 정부는 그 든든한 뒷배였다. 이번 파병 추진은 이러한 연계를 한 단계 더 밀어붙이는 조치다. 미국이 벌이는 추악한 전쟁에 직접 참전해 미국 주도 군사·산업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한국 자본의 이윤축적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즉, 이번 파병 추진은 한미동맹을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준비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취하면서, 그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공급망이 진영화·군사화 되어가는 위기의 시대다. 한국 자본주의가 미국 주도 공급망에 더 깊이 편입될수록 한국의 군사적 역할 또한 확대될 것이며, 한반도 전쟁위기 역시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자본이 차지하고, 전쟁의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된다. 한국 노동자가 이란 노동자와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의 노동자도 이란 노동자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노동자는 미국 지배계급의 침략전쟁에 맞서야 하고, 한국 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파병과 전쟁산업 확대에 맞서야 한다. 이란 노동자 역시 자신의 지배계급과 독립적으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야 한다.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된 뒤 대응을 논의한다면 이미 늦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추진에 맞선 투쟁에 나서자. 현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역할은 막중하다. 즉각 ‘사회적 대화’라는 환상을 걷어치우고,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서 파병 반대 결의를 조직하자. 이번 파병의 성격을 토론하며, 지역과 현장에서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건설하자. 생산과 물류를 멈출 수 있는 힘이 바로 파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자본가들을 위한 파병을 철회시키겠다는 결의로,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2026년 9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9-07 | 공지/성명/논평 | 조회 2,755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AI 국유화 논쟁과 노동자 통제의 국제주의

버니 샌더스가 6월 18일에 ‘미국 AI 국부펀드법’을 내놓은 뒤로, “AI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AI를 두고 다투는 방식은 그 지역이 전 지구적인 AI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최신 모델을 가진 미국에서는 소유가, 모델이 없는 유럽에서는 주권이, 데이터와 노동을 공급하는 남반구에서는 수탈이, 칩과 메모리를 만드는 동아시아에서는 계획이 문제시된다. 사회주의의 답은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보다 전체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소유, 주권, 수탈, 계획 샌더스의 제안은 연매출 2억 달러가 넘는 AI 기업이 주식의 50%를 일회성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약 7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일곱 명의 위원이 기금을 운용하여 매년 5%를 배당하자는 것이다. 69%의 미국인이 찬성했으며, 미국 좌파들은 (1) AI 모델 학습 데이터가 우리 모두에게서 추출되었으므로 집단적 소유를 주장할 도덕적 권리가 성립한다는 근거로 법안을 옹호하거나 (2) 소유가 곧 통제는 아니며 전 세계의 데이터와 노동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한 국가의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은 민족주의적 함정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3) 노동자의 지식을 값싸게 대체해 교섭력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 무기”인 AI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 등을 내놓았다. 국가를 누가 쥐고 있는지 묻지 않는 국유화는 노동자의 요구가 될 수 없으며, 국부펀드는 자신을 먹여 살리는 산업의 이윤 논리에 묶인다. 이 같은 진단에서 AI를 몰아낸다는 처방으로 비약하는 것 또한 오류다. 양쪽 모두 ‘누가 무엇을 위해 기계를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략한다. 덧붙여, ‘AI 타도’라는 구호는 이미 모델을 가진 나라에서만 가능한 사치다. 유럽에는 국유화할 자국 AI 기업이 없다. 따라서 쟁점은 주권이다. 영국의 ‘소버린 AI 펀드’는 5억 파운드 규모의 벤처 펀드이며, 유럽연합이 채택한 기술 주권 결의안과 집행위원회의 기술 주권 패키지 역시 전략적 의존 축소, 역외 관할권 배제, 규제 완화를 축으로 삼는다. 이 문서들에서 노동자는 장차 공급이 부족할 생산 요소로만 등장한다. 샌더스 이전부터 펼쳐진 유럽의 이론적 논의를 일부 살펴보면 (1) 부채와 순환 금융으로 과열된 거품이 꺼지면 가치가 사라진 칩과 희토류를 찾아 나서는 제국주의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 (2) AI에 기인한 생산성 향상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하고 빅테크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구, (3) AI와 디스토피아를 불가분의 관계로 여기고 무력한 도덕화에 빠진 좌파를 향한 비판 등이 있다. 세 번째 주장이 상기시키듯, 러다이트의 동기도 기술 적대가 아니라 자동화 앞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사회적 요구였으며, 실제 노동조건 개선은 생산 수단 폐지가 아니라 전유와 사회화를 내건 조직 노동 운동으로 쟁취되었다. 8시간 노동도 주 5일제도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도 샌더스의 제안에 대한 태도는 갈리며, 그 분기는 어떤 계급이 어떤 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남반구는 수탈당한다. 대응은 두 갈래로 나타난다. 하나는 발전주의적 주권이다. 룰라 정부가 브라질 인공지능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23억 헤알 규모의 패키지는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AI 연산의 60%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뒤집겠다는 기획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 현지 노동자 5천 명 훈련 등의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자는 현재 엔비디아뿐이다. 같은 패키지의 두 번째 슈퍼컴퓨터는 화웨이·아이플라이텍과의 협력으로 리우에 세워진다. 주권 선언의 실체는 두 의존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다른 갈래는 조직화다. 케냐가 AI 외주의 중심이 된 것은 높은 실업률, 고학력 청년층, 영어 사용 인구가 겹친 결과였고, 참수 영상과 아동 학대 영상을 검수한 대가는 시간당 2달러 남짓이었다. 아프리카 AI 노동자 150명이 세운 콘텐츠 검수자 노조는 2023년 메타에 정신의학적 처치를 명령한 판결을 얻어냈고, 나이로비 고등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메타의 항소를 기각하고 180명이 넘는 검수자와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의 소송을 심리하게 했다. 콜롬비아에서는 틱톡 검수 노동자의 실태가 폭로된 뒤 외주업체 텔레퍼포먼스가 4만 명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나이로비·라고스·요하네스버그의 디지털 노동자들은 범아프리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디지털 식민주의에 맞서고 있다. 동아시아의 현재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소유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전제한다. 전체 인민이 국유 자산을 보유하므로 남은 것은 배당의 설계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형편없다. 2026년 3월 지능산력 총규모가 1,882엑사플롭스에 이르렀지만 GPU 평균 가동률은 30%에 못 미친다. 100위안을 투자하면 70위안이 헛도는, 과잉 투자의 국가판이다. 한국에서 국가는 이미 최대의 AI 투자자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AI에 6조 원을 배정하고 기업 증자에 지분으로 참여하지만, 전략위원회 출범식의 전면에 나선 이들은 금융위원장, 셀트리온 회장, 미래에셋 회장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2,136억 원을 들여 15개 팀 가운데 다섯을 골라 데이터와 인재와 GPU를 몰아준다. 국가가 어떤 자본이 살아남을지 고른다는 점에서 이는 시장보다 계획에 가깝다. 다만 그 목표는 국가 안보와 전략 자산이고, 노동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참여도 이미 설계되어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따로 두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고 손실의 20%까지 정부가 후순위로 보전하며 장기 투자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얹는다. 샌더스가 제안한 배당의 축소판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다만 여기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자리는 주주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무엇을 만들지 정할 권리는 없다. 인간 지성의 사적 전유 마르크스는 기계가 노동자를 압도하고 쓸모없게 만드는 경쟁자이자 적대적 힘이라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이 기계와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구별하기까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고도 썼다. 화면 낭독기와 실시간 자막에 의존해서 일하고 배우는 장애인에게 “AI 몰아내자” 같은 구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격차를 줄이는 AI를 상상해야 한다. 그록의 자동화된 성폭력에 맞서는 페미니즘의 요구도 생성 모델을 폐지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할 권력을 쟁취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 지성의 사적 전유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는 동물도 광물도 식물도 아닌 인간 지식 자체를 원료로 삼아 변형하며, 모델 훈련 데이터 수탈은 공유지 인클로저의 21세기판이다. 공유지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국가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민 수백 명의 집을 수용한다. 그렇다면 답은 사적 전유를 끝내는 것이지, 부르주아 국가의 지분 절반도 아니고 기계 파괴도 아니다. 연방준비제도를 본뜬 샌더스의 위원회에 노동자의 자리는 없고, 기금의 배당금은 노동자를 해고하여 끌어올리는 주가에 종속된다. 대기업 회장들이 둘러앉은 한국의 전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공적 지분의 목적은 지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쥔 계급이 결정한다. 사슬 전체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우리의 요구는 네 가지다. 첫째, 어떤 공적 지분이든, 미국의 국부펀드건 한국의 국민성장펀드건, 의결권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나 재벌 회장이 아니라 AI 노동자·데이터 노동자·이용자·관련 산업 노동조합의 대표가 행사해야 한다. 해고로 만든 배당은 필요 없다. 둘째, 알 권리, 설명 책임, 노동권을 훼손하는 AI 도입에 대한 거부권을 모든 단체 협약의 표준 요구로 삼아야 한다. 개정 노조법이 연 교섭의 문으로 AI 도입 결정을 끌어들여야 한다. 셋째, 생산성 이득은 배당이 아니라 시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AI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넷째, AI 데이터 사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 기준을 케냐 노동자들의 요구 그대로 지지하고, 나이로비와 마닐라의 데이터 노동자, 신주와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노동자, 빅테크의 노동조합,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지역운동을 잇는 AI 사슬 국제 총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 노동의 산물을 한 나라 국민에게 배당하는 기금은 구조적으로 제국의 임대료 징수이며, 국유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앞에 ‘국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만 target="_blank" 적용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const links = document.querySelectorAll('#gpt-article a[href^="https://"]'); links.forEach(link => { link.setAttribute("target", "_blank"); link.setAttribute("rel", "noopener noreferrer"); }); });

2026-09-05 | 온라인신문 | 조회 4,68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짓밟은 이재명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9월 3일, 11명의 노동자와 활동가 동지들이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외쳤다. 자본과 정부가 '프리랜서'라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착취해 온 모든 방송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동지들의 요구는 극히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방송의 공공성은 모든 방송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씌워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친 동지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재명 정부의 폭력 연행이었다.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A학교 사안에 연대한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용산경찰서를 동원해 또다시 우리 동지들을 짓밟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 동지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목을 누르고 상체를 압박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불심검문을 거부한 다른 동지에게는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 응급실로 이송된 부상자의 보호자를 맡은 동지까지도 연행시켰다. 부당한 억압과 착취에 맞서 기자회견을 열 권리,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폭력 집단으로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투쟁을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투쟁하는 노동자를 수갑채우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막아선다 한들, 분노로 들끓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저지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폭력탄압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정당한 기자회견에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까지 일삼은 용산경찰서를 규탄한다! 연행된 노동자 및 활동가 12명을 즉각 석방하라!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6년 9월 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9-03 | 공지/성명/논평 | 조회 6,16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삼성중공업은 배를 만드는 이주노동자의 ‘인물’을 봐야 한다고 한다

여느 조선소가 그렇듯, 거제 삼성중공업에도 많은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와 함께 배를 만든다. 삼성중공업 민주노조는,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현대판 노예제도’ E-7-3 비자로 입국해 함께 배를 만드는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고자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공개를 신청했다. 공개된 ‘외국인근로자(E-7-3) 취업규칙’은 착취 강화책의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끼니별 밥값 공제, 기숙사비 4.6배 부과, 차별을 차별이라 말하면 징계 - 삼성중공업이 만든 이주노동자 차별 취업규칙 삼성중공업 민주노조는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현장에 걸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자본은 현수막을 모조리 철거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민주노조는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별도로 적용해 온 취업규칙을 확보해 공개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더 많은 식비와 기숙사비를 부담시키는 차별을, 또한 단체활동·집회·시위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했음을 폭로했다. 나아가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전국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사진: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삼성중공업에서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E-7-3 숙련노동자들이다. 조선업 자본가들은 고강도·저임금 노동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더 낮은 임금으로 숙련노동자를 고용하고자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자본의 청원을 그대로 수용해 ‘조선업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내주었다. E-7-3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력 도입제도인데, E-9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 이주노동자 초과착취를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하등 다르지 않다. 삼성중공업은 2024년 4월부터 E-7-3 이주노동자 직접고용을 확대하면서, 임금과 복지를 차등 적용하고 노동자의 권리행사까지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들에게만 별도로 시행했다. 앞서 말했듯 해당 취업규칙의 문제는 심각하다. 삼성중공업은 배를 만드는 이주노동자의 ‘인물’을 봐야 한다고 한다. 정주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식사와 점심을 이주노동자에게는 한 끼당 3,500원씩 공제했다. 기숙사비 역시 내국인은 월 5만원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월 23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금과 시간외노동수당의 산정기간을 달리해, 노동자가 수행한 잔업·특근 내역과 실제 지급액을 직관적으로 대조하기 어렵게 했다. 수당이 누락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기본급은 ‘인물, 능력, 학력, 경험, 직책, 근무성적’ 등을 고려한 별도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했다. 심지어 여기서 '인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결국 회사에 대한 굴종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지침에 다름아니다. 기본급 차별뿐 아니라, 기준도 알 수 없는 평가로 해고할 수 있게도 정해놓았다. 말 그대로 ‘나쁜 계약’이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정치활동은 물론, 노조 활동과 동아리 모임도 못한다. 이를 어기면 회사 마음대로 징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도 징계로 가로막는 것이다. 그야말로 초법적 횡포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거부·주의·경고 등 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도 있다.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취업규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제한적 열람만 허용했다고 한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와 똑같이 일하지만, 먹고 자고 일하는 내내 온몸으로 차별당한다. 이미 노조는 산재 뒤 복직조차 하지 못한 이주노동자 다수를 상담해 왔다고 한다. 노조에 따르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함에도, 삼성중공업은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가차 없이 해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민주노조의 목소리 작년 연말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삼성중공업의 E-7-3 이주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 임금 갈취, 인권 침해’를 공론화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아무런 개선 없이 E-7-3 이주노동자 50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한다. 삼성중공업은 작년에만 5,4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 안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빼앗은 밥값과 기숙사비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중공업은 ESG 경영이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경영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뼛속까지 착취적이고 차별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삼성중공업 민주노조가 이주노동자 차별 취업규칙을 공개하고, 삼성중공업 민주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전수조사와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자본이 노동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노동부가 취업규칙을 사전 심사해 취업규칙 개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나란히 삼성중공업 민주노조 활동을 탄압해 왔다. 친기업 ‘삼성중공업사무직노조’와 단협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노조의 ‘추가 단협’을 거부하며 노동자를 갈라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다양한 명분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차별과 민주노조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본은 국적과 고용형태로 노동자를 가르고, 차별을 조장한다. 그렇게 열악해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결국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국적이라는 장벽을 넘어 하나의 노동자로 단결할 때, 자본의 분할지배와 초과착취에 맞설 수 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삼성중공업 민주노조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연대의 목소리를 조직하자 자본은 조선업 장기 불황의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켰다. 2014년 20만 명이 넘던 노동자가 2022년에는 9만 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의 무차별적 해고와 임금삭감 공세가 벌어졌다. 그 피해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었음은 당연하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외치며 파업투쟁으로 악랄한 자본의 민낯을 세상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LNG 운반선 등 건조 이윤이 높은 배들을 비롯해 선박 발주가 회복되며 조선업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불황기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으로 만신창이가 된 현장을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본은 다단계 하청과 극도의 저임금, 넘쳐나는 산업재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절박하게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밀어 넣고 있다. 지금, 자본은 모든 제도와 방안을 활용해 이주노동자를 초과착취한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일반기능인력(E-7-3) 제도를 통해, 또한 주거비를 임금으로 산입하는 임금제도 같은 차별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짠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에게 강요된 ‘나쁜 계약’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계약을 포함해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 한화오션에서는 거제도 폭우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지하가 침수되었는데도 가장 뒤늦게야 배수가 시작되는 반인권적 차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투쟁을 벌이게 된 데에는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 노동자의 연대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를 절감한다. 삼성중공업 이주노동자 차별 취업규칙 철폐를 위해 연대하자. 이주노동자가 해방되지 않으면 정주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자본주의와 함께 형성되었다. 자본주의 발전 이전에는 전쟁포로나 정복민, 채무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라는 신분이 특정 피부색과 결부된 것은 아니었다. 영어로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slave)’의 어원 자체가 중세 유럽에서 많은 슬라브족이 노예로 팔려간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까지도 아메리카에는, 영국이나 아일랜드계 빈민들이 ‘계약노동자’로 끌려와 가혹하게 착취당해야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피부색은 차별의 근거로 제도화된다. 특정 노동자를 차별하고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모는 것이, 그들에 대한 초과착취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즉, 차별은 단지 일부 노동자를 더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를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자본주의 초기, 서구가 강요한 살인적인 강제노동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급감하자, 자본은 막대한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서양 노예무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계’와 ‘노예’가 결부되었다. 흑인노예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비인간적인 노예무역과 강제노역을 당연시하기 위해, 서구는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만들어 흑인을 열등화했다. 그래서 프란츠 파농도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흑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인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흑인’이 ‘흑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체계화한 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인종적 분업과 차별은 더욱 심화했다. 노동자를 인종, 출신, 성별 등에 따라 서열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주노동은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중공업이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규칙에 기술된 ‘인물’에 따른 차별이 사실은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 이주노동자를 노예화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인종이나 출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주화하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노동자를 서열화해 차별하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 낙인이 찍혀지고 있는 곳에서는 흰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5일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나쁜 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에서 직접고용 E-7-3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해 차리타 동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투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 나쁜 회사가 우리를 협박하면서 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에서처럼, 이 말은 비단 차리타 동지만의 사정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정주노동자들이 화답해야 할 때다. 그래야 정주노동자도 해방될 수 있다.

2026-09-03 | 온라인신문 | 조회 6,302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6] "한다면 한다!" 대학사업장 청소·경비·미화 노동자에게 원청교섭은 '인간다운 삶'입니다

전진이 기획한 원청교섭투쟁 인터뷰 여섯번째 순서로, 연세대분회 문유례 분회장과 연세대 노학연대모임 살맛의 윤승현 동지를 만났다. 연세대분회는 다른 9개 청소경비 대학사업장과 함께 대학당국과의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당국은 "미화 노동자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와이파이를 통해 교 전산망을 해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노위에 제출하는 등 원청교섭 요구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긴 노학 연대투쟁의 역사를 갖고 원청교섭 투쟁에 임하는 연세대분회와 노학연대 모임 살맛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문유례: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는 연세대에서 일하는 경비, 청소, 미화 노동자 약 350명 가량 중에 270명 정도가 가입해 있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비 조합원들이 정년으로 퇴직을 하면 그 인원을 충원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규모가 조금 줄기는 했어요. 사업장에는 한국노총도 있지만 36명 정도라 우리가 다수 노조입니다. 저는 분회 설립 때부터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당시 얘기는 말로만 전해 들었죠. 우리 분회 출범을 2008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범 연도인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노조 설립 직후 학교 측 탄압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2010년 당시에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우리가 총파업을 하고 학교를 멈춰 세운 거예요. 그 뒤인 2011년에 제가 연세대학교에 입사했습니다. 2011년 후로는 당시에 산학관이라고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갑자기 일하던 청소 노동자들을 다른 건물로 옮겨버리고 그 건물 청소를 시간제 노동자로 채우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분회에서 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어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몽둥이 들고, 빗자루 들고 건물 점거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싸워서 기존에 청소하던 노동자들을 다른 관으로 배치하는, 그러니까 인원 감축까진 못 막아냈지만. 시간제 노동자를 들이는 건 우리가 막아냈어요. 우리 조합원이 전일제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 거죠. 2022년도에는 우리가 식대 문제로 투쟁을 했어요. 선전전 하는 거 가지고 학생이 (학습권 침해로) 고소하는 사건이 생겨서 우리 조합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그 학생 개인을 원망하는 건 아니어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도 다잡고 해마다 교섭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잘 흘러오고 있습니다. 2.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윤승현: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은 2008년에,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 그 과정을 돕던 학생들의 모임으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애초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전통을 살려 꾸준히 노학연대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쯤 모임 형태에서 살맛을 포함한 다양한 학내 단위들을 포괄하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모습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후배 활동가의 재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었어요. 작년 2025년 2학기부터는 다시 살맛으로 돌아오면서 노학연대의 초심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름인 '살맛'도 선배 활동가들께서 노동자도 학생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즈음에는 살맛 나는 세상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이바지하기 위해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사업장 문제에도 연대하려고 합니다. 3. 지난 5월 6일, 서울지역 대학 원청교섭 촉구 투쟁 및 시정신청으로 고려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카이스트 총 10개교 사업장이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 후로 3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고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 당국이 원청사장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연세대와 중앙대만 이례적으로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이런 학측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유례: 저는 처음에 정말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연세대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도 나중에서야 들었죠. 결국 중노위 가서도 결과는 지노위 판단과 같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4가지 정도인데, 그 4가지 전부 학교가 사용자성을 발휘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인터뷰어 주: 서울지부 소속 10개교 청소·경비·미화·시설 노동자들은 올해 (1) 적정인원 유지 및 결원 보충, (2) 고용보장 및 고용승계, (3) 휴게시설 개선, (4) 도서관, 보건실, 체력단련장 등 시설이용권 보장을 4대 교섭 의제로 학측에 제시했다. 이중 와이파이 사용은 시설이용권 보장의 일환으로 요구되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의제에 대해 10개교 전원을 사용자성을 발휘하는 원청사장으로 판단하였다.) 제일 많이 화가 났던 건 우리가 요구한 시설 사용권 문제를 두고 연세대가 "미화 노동자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와이파이를 통해 학교 전산망을 해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들었을 때예요. 너무 열 받았어요. 정말 한마디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치솟더라니까요. 이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와이파이 하나 쓰게 해줬다고 학교 전산망 해킹을 해요. 4. 3월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서울지부 조직 사업장 중 하나인 이화여대 로스쿨 이승욱 교수가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판단할 때 청소/경비 용역 노동자는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대학사업장 비정규직 청소, 경비, 미화 노동자로써 대학 당국과 만나는 원청교섭이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분회는 원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문유례: 임금 교섭을 할 때 보면요. 늘 길어지는 이유는 하청 업체 쪽에서 "학교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예요. 6차, 7차까지 교섭이 이어지는 건 이제 아주 관례가 됐죠. 그래서 대학사업장 청소·경비·미화 노동자들에게는 원청교섭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원청교섭이 이루어져서 학교와 바로 대화할 수 있다면 임금 교섭도 그렇고,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요. 우리 요구 중에 제일 필요한 건 단연 고용승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년으로 퇴직하는 TO에 대해 학교나 용역 업체가 결원 보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항의하고 항의해서 전일제 자리를 시간제 노동자로 겨우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일제 노동자가 있던 자리를 4시간짜리 노동자가 때우는 셈이에요. 물론 와이파이를 포함해서 시설이용권 문제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우리한테는 정말 원청교섭이 필요한 거죠. 5. 조합원 동지들과 원청교섭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문유례: 분회 회의 때고, 현장 순회 돌 때도 계속 그런 이야기는 해요. 왜 우리한테 원청교섭이 필요한지, 왜 교섭해야 하는지 같은 거요. 대부분 조합원들은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원청교섭)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원청교섭 언제 하는 거냐고 조합원들이 지금도 종종 물어봐요. 총장을 만날 수 있고 연세대 학측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6. 김영훈 현 노동부장관은 3월 개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현실은 6월 기준으로 민주노총 산하 627개의 사업장이 교섭요구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81곳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정부 통계상 10곳의 사업장만이 원청 사장과의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로써 현실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실까요? 문유례: 아쉬운 점 많죠. 시행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는 게, 의제를 하나하나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만든 건지 정말 의문이에요. 노동부 장관한테도 묻고 싶죠. 이걸 좀 쉽게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하나 다 지노위, 중노위 거쳐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 지노위에 우리가 의제로 넣은 것 중에 휴게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사용자성) 인정이 되면, 연세대 학측은 딱 그 의제에 대해서만 교섭하려고 해요. 임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피해요. 이번에 교섭이 열리더라도 100% 휴게실 얘기만 가지고 교섭장에 나오려고 하겠죠. 만약에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바로 만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참 아쉬워요. 7. 대학사업장의 경우 사실 이미 지난 몇 년간의 투쟁 동안 교섭 국면에서 대학 본관을 점거하거나, 총장실을 방문하는 등 대학 사업장에서의 실질적 고용주가 대학 당국 및 총장임을 입증하는 투쟁들을 적립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사업장 동지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진짜 사장을 상대로) 그렇게 싸워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투쟁 경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문유례: 일단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2017년 본관 점거 50일 투쟁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 연세대 본관에 천막 치고 투쟁한 거요. 노동자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 하면 학교가 목소리를 절대 안 들어주니까, 행동으로 보여올 수밖에 없었죠. 우린 이미 그때부터 진짜 사장이, 총장이 나오라고 외쳐왔어요. 이 과정에서 학생 동지들 힘이 엄청 컸어요. 특히 살맛 동지들이요. 우리가 본관 점거 투쟁할 때도, 일단 투쟁이 시작되면 학교 측은 본관 문부터 걸어 잠그거든요. 그때 학생 동지가 미리 들어가 있다가 (점거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 측이 학생도 미리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년 퇴직 조합원을 포함한 8명이 들어가서 교직원이 문을 잠그려는 그 찰나에 발을 넣어 막기도 하고, 이랬죠.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가 참 의지가 강했고, 잘 싸웠다고 생각돼요. 싸워야 우리가 쟁취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으니까요. 8. 7번 질문에서의 경험에 부쳐, 2학기 개강에 맞추어 연세대 분회 동지들의 원청교섭 투쟁 결의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문유례: "이건 꼭 한다"는 게 있다면 인원 감축 반대요. 결원자 자리 채우는 거랑, 고용 승계. (인터뷰어 주: 현재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미화 노동자들은 하청 업체가 바뀔 때마다 신규 입사 노동자로 처리되어 근속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우리가 지노위, 중노위 판단에서 이겼으니 교섭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촉구하면서 학생 동지들과 일상적인 투쟁을 이어가 봐야죠. 9. 연세대의 경우 2022년 청소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학생이 학습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정서가 캠퍼스 사회의 극우화와도 크게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청교섭 투쟁 국면에 돌입하면 대학 당국은 학생과 노동자를 갈라치는 선동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학 당국의 악선동에 맞서 우리에겐 어떤 내용의 노학연대가 필요할까요? 22년 당시 상황을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문유례: 2022년도 학생 고소 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특별히 가슴에 담아두거나, 그 학생 개인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생계 문제로 집회를 하는 거였고. 당시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공부 중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마는 거죠. 그런 학생들보단 투쟁할 때 주먹 한 번이라도 같이 솟구쳐주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이름도 안 적고 음료수를 사다 놓고 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학생회관 앞에, 라면박스에 음료수를 가득 담아서 두고 갔던 어떤 학생이에요. 우리가 투쟁하면 학생들은 다 응원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특별히 오래 가슴에 담아두려고 하지는 않죠. 윤승현: 2022년에도 살맛(당시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에 있었는데, 당시에도 쇼킹하긴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노학연대 동아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할지언정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해에 받았던 지지 연서명도 3천개 넘게 모였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반대한다, 불편하다는 감상을 넘어 고소까지 하다니. 노학연대라는 가치를 포함해 대학 사회의 지향점이 많이 붕괴했다고 생각했죠. 우리 세대가 연대의 필요를 많이 못 느끼고 있구나.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나 무너졌다는 걸 상징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번 원청교섭 의제 자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라 봐요. 연세대를 위해 일하고, 연세대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른 곳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카드 뉴스 같은 선전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투쟁 상황이 벌어지면 열심히 결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차근히 알려 나가다 보면 어려운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10. 두 동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윤승현: 분회장 동지께서 올해 본관 점거할 일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어떤 상황이 터져도 노학연대체로써 열심히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청교섭을 알리고, 간담회 같은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연세대 총장 윤동섭이 나오는 그 날까지! 문유례: 윤승현 동지가 본관 점거 농성을 하자고 자꾸 꼬드겨요. (웃음) 하지만 "하게 되면 한다" 는 정신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시정신청 후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윤동섭 총장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투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문유례 연세대분회장이 원청교섭 선전전을 위해 자필로 준비한 발언문]

2026-09-02 | 온라인신문 | 조회 6,67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자본의 끝없는 욕망을 보여주는 경총의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8월 17일, 경총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성과배분 단체교섭 대상 제외, 소위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전면적 노동개악을 요구했다. ‘메가특구 초과착취 지대’를 세우려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준비하자. ‘국가 경쟁력’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자본의 탐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월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무제한적 착취 대상으로 환원하려는 자본의 계급적 탐욕을 날것 그대로 드러낸 입장이다. 경총이 요구하는 성과배분 교섭 차단, 경영권 불가침, 그리고 메가특구를 둘러싼 전면적 노동유연화 조치는 노동자계급의 정당한 저항을 사전에 분쇄하고, 법적·사회적 규제가 거세된 ‘자본의 예외 공간(치외법권 지대)’을 건설하고, 나아가 이를 보편적으로 확장하려는 치밀한 기획이다. 자본주의 등장 이래, 자본은 항상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억제하여 착취율을 높이고자 했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재편해왔다. ‘국제 경쟁력’은 그 주요 명분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국제 경쟁력'이란 노동자의 생존권을 가능한 짓밟아 초과이윤을 취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전체 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오직 자본의 무제한 축적을 위해 입맛에 맞게 국가를 뜯어고치겠다는 파렴치한 선언이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거부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같은 보고서 말미에서는 기업 이익의 활용과 배분을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이것은 노동자의 교섭권에 대한 이중의 봉쇄다. 노동자가 이윤 분배를 요구하면, 성과급은 ‘임금도 노동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벽을 쌓고, 자본이 그 이윤을 독점적으로 처분하려 할 때는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라며 벽을 쌓는다. 이윤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오직 자본이 결정하고, 노동자는 자본이 주는 몫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급은 명백히 노동자의 실질소득 일부다. 즉, 문제의 본질은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이윤의 용처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느냐에 있다. 경총은 그 권리를 부정하고, 이윤 처분권을 자본이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 현장에서 흘린 노동자들의 땀과 피, 밤샘 교대근무로 쥐어짜낸 연구개발(R&D) 없이 자본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자본은 이윤 창출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지 않기 위해 ‘법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다. 나아가 경총은 해외 주요국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묘한 왜곡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한국 노동자들보다 높다. 한국 노동자는 OECD 최장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 구조에 묶여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는 애써 눈감은 채,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폄훼하는 것은 자본의 극단적인 탐욕과 이윤 독점욕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경총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해 지급하는 해외 사례가 드물다고 하지만, 이는 나라마다 다른 임금결정과 이윤 배분 경로를 무시한 왜곡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산업별 단체협약과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 등으로 임금과 이윤 분배를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반면 한국 노동자는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로,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구조화된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 경총도 인정하듯 미국 자동차산업에서는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중심으로 이익공유제가 운영되고 있고, 프랑스에는 기업 이윤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법정 이익참여제’가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이윤의 배분 기준을 사측과 사업장평의회의 협정으로 정한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성과배분 제도가 존재하며, 각국의 배분 방식이 다양한 것은 계급투쟁의 경험과 경로가 다양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총이 예로 든 국가들은 이윤 분배를 법률이나 노동조합, 사업장평의회와의 집단적 교섭으로 결정하지만, 정작 경총은 이러한 집단적 결정구조가 한국에 자리 잡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지 않는가? 결국 경총은 다양한 이익공유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리며, 오직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합의로 고정하는 방식’이 드물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만들어낸 결실에 대한 배분은 경영진의 자선이나 은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대가다. 전년보다 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나면 그 즉시 ‘노동자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윤은 자본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경총은 전면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은 불가침? 경총은 신규 공장 신설, 공장 해외 이전, 외주화 등 투자 결정이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장의 신설, 폐쇄, 생산 라인 이전은 단순한 자산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전환배치, 강제 전출, 통근 한계, 나아가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생존권 박탈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 앞에서 ‘노동자는 입을 닫고 경영진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경총의 요구는, 노동자를 주체가 아닌 생산라인의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는 자본의 반인간적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는 경영권이라는 자본의 특권 아래 제한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례를 보자. GM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 결정했다. 자본은 공장을 폐쇄하는 ‘경영상 결정’을 했고, 이 결정으로 군산공장 노동자 약 2,000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군산을 떠났고, 협력업체 164곳의 노동자 약 1만 명도 실직과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협력업체 50여 곳이 도산하거나 휴·폐업했고, 군산지역 생산 감소액은 지역총생산의 16%인 약 2조3,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즉, 이는 GM군산공장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에 재앙이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도 마찬가지다. 일본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정리해고했다. 구미공장 생산물량은 같은 계열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넘어갔지만 고용은 승계되지 않았다. 물량은 유지되어도 노동자의 삶은 버려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이 말하는 ‘경영의 자유’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300일 연대집회 사진: 금속노조 노동자의 삶터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일방적 폭력을 ‘경영의 자유’로 포장하는 기만은 중단되어야 한다. 일터의 주인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경영 독재는 결국 고용 불안과 사회적 재앙을 낳을 뿐이다. 메가특구 노동유연화: 초과착취 지대 구축 경총의 핵심적인 계략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온갖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쑤셔 넣어 메가특구를 ‘노동법의 무풍지대’이자 ‘자본의 축제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연장노동 계산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년으로 넓혀, 일이 몰리는 시기에 초장시간 노동을 집중해 총고용을 줄이고 임금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은 연구개발직·전문직·스타트업 핵심인력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해, 야근과 초과노동을 일상화하면서도 초과노동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연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계산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 경기 변동에 따라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조정해 임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해제는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중간착취와 간접고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확대하는 것, 이것이 경총이 말하는 ‘유연화’다. 메가특구로 전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자본의 탐욕, 계급적 단결로 분쇄하자! 경총의 이번 발표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본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 아래 실제로는 노동시간 규제 철폐, 비정규직 전면 확대, 노동조합 교섭권 무력화라는 오랜 계급적 숙원을 완수하려 하고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또다시 ‘메가특구 초과착취 지대’를 세우려는 자본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의 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의 야만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강력하고 단결된 투쟁이 요구된다. 지금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자본을 위한 예외지대는 전국 모든 일터로 번져나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 우리 전체를 옭아맬 것이다. 일터와 삶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인 계급적 단결과 투쟁으로 자본의 파상공세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2026-09-02 | 온라인신문 | 조회 6,743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정세집담회] 3대 메가프로젝트, 왜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시간·장소: 8월 28일(금) 19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이용덕(사회주의를향한전진) - 발제: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 토론: 이주용(민주노총 충북본부) 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이종란(반올림) 이재명 정부는 자본을 위한 총동원체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메가특구를 통해 주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노동 확대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최근 경총은 파견 노동 전면확대, 무제한적 기간제 사용, 연구개발 노동시간 규제 폐지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이번 정세집담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정치·경제적 본질을 살피고, 노동운동이 이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집은 아래에서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08-28 | 자료실 | 조회 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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