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기고] 2026 청년학생 순회투쟁을 돌아보며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2026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은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 KEC지회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성서공단지역지회 ·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 동희오토분회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방문해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이 글은 순회투쟁의 소회를 담은 후기다. 노학연대 활동을 하며 투쟁 사업장에 연대하다 보면,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일관적인 태도에 신물이 난다. 적자를 명분으로 조합원들을 표적해고하고, 민주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교섭 자리에서 복직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못 본 척 침묵하거나, 심지어 기업 편을 드는 자칭 ‘노동 친화’ 정부. 안 그래도 막막한 상황에 최근 젊은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생각해 보면 우리 권리를 지키자는 말에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나 또한, 아르바이트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자연스럽게 일터에서 도망치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기억이 있다. 오랜 구직 끝에 들어간 직장이 나를 혹독히 착취할 때, ‘노조’보다는 ‘이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청년 세대로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투쟁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다. 이것이 내가 청년학생 순회투쟁단에 참여한 이유다. 순회투쟁단이 방문한 사업장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40도에 육박하는 울산의 더위 속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니, 일 년 넘게 농성 중인 이수기업 해고자 동지들, 백 일 넘게 고공에서 버티고 계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동지의 절박함이 피부에 와닿았다. 동시에 잠시 농성장에 다녀가며 한두 시간의 선전전으로만 함께할 수 있는 나의 역량에 실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함께 식사하던 중, 한 이수기업 해고자 동지께서 내 얼굴이 기억난다며 말을 걸어 주셨다. 이수기업 직접 방문은 처음이라 어디서 보셨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A학교 투쟁 선전전에서 연대발언을 하던 나를 보고 기억해주신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의 부족한 연대가 이분들에게 의미가 있긴 할까’ 하며 회의했던 시간들을 반성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만났던 동지들과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또 있다. 순회투쟁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스리랑카·베트남 노동자들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에 연대하고자 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집회에도 참여하였다. 현장 조직의 어려움에 대한 투쟁단의 질문에, 한 조합원 동지는 ‘현장에는 노조 가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겁이 났다. 하지만 나는 회사가 이 상황이 될 동안 뭐라도 했다고 말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라고 말씀해주셨다. ‘불의에 저항한다’, ‘세상을 바꾸겠다’ 같은 커다란 이유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다. ‘뭐라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 내가 처음 노학연대 활동을 시작한 계기 또한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저녁 이주노동자 집회에서 그 조합원 동지와 다시 마주쳤다. 이주노동자 숙소로 이어지는 계단을 사이에 두고 나와 손 흔들며 인사하던 동지는, 집회에 나온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어느 노동자의 아이일 6-7살 남짓 베트남 소년이 나와 동지가 흔들던 적기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그 아이가 자기 몸만한 적기를 건네받아 신나게 휘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내가 ‘사탕 좋아해?’라 묻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방에 들어있던 마지막 사탕을 꺼내줬다. 익숙하지 않은 상대와 말을 붙이고 가까워지는 일은 분명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다. 집회라는 자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연대가 이토록 좋구나, 라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생각했다. 울산을 떠나 구미에서 만난 금속노조 KEC지회와의 간담회에서는 2010년 노조파괴로 시작된 민주노조 투쟁의 과정에 관한 발제를 들었다. 간담회 내내 투쟁에 함께한 조합원들에 대한 김성훈 사무장 동지의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다. 이어진 아사히글라스지회 간담회에서는 부지회장 자리를 맡을 자신이 없었으나, 오랜 시간 몸을 갈아가며 복직을 위해 싸운 지회장을 위해 결심했다는 오수일 전 수석부지회장, 현 지회장 동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삶을 건 싸움에서 조합원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나의 질문에, 조합원 동지들은 웃으며 “9년간 엄청나게 싸웠다”고, KEC 조합원들의 연대가 긴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단숨에 단결하고, 자본의 폭력 앞에 한 치 흔들림 없이 버티다 끝내 승리하는 노조가 존재한다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순회투쟁에서 느낀 것은, 싸우는 이들은 흔들리기도 하고, 다투고 상처받기도 하고, 부끄럽거나 나약한 자신을 마주하기도 하며, 그 모습은 생각보다 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이들이었기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연대’나 ‘투쟁’, ‘노동해방’ 같은 단어가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투쟁이 대단한 사람들만의 일이었다면, 김성훈 사무장 동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녹아 있는 KEC 조합원들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감동적이었을까? 나는 왜 그날 울산에서 적기를 든 소년과 조합원 동지의 곁을 좀처럼 뜨지 못했을까? 문득 그동안 산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인터넷 기사나 들려오는 소식, 머릿속으로만 나와 나의 세대에 관해 비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윗 세대가 유독 강해서 자본의 탄압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다. 지금은 운동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아니었다. 형태는 다르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할 일이 있다. 그들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더 용기를 내 한껏 헤매고 실패하더라도, 서로 연대의 발길을 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순회투쟁에 참가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느꼈다. 순회투쟁에서 돌아온 뒤 나의 운동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내 곁에는 여전히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는 일들이 존재하며, 청년학생으로서 분명하게 느끼는 한계도 여전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청년 노동자 조직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타계책이 떠오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순회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대한 ‘해상도’가 활자를 통해서나 집회 연대자로서만 바라보던 시절보다 높아졌다고는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내가 투쟁해야 할 청년학생 세대의 노동현장으로 조금 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

2026-08-20 | 온라인신문 | 조회 14,663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울산에서 서울 청와대로 울려 퍼진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함성

이토록 큰 함성을 들은 적이 있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손엔 피켓을, 한 손엔 주먹을, 두 팔을 있는 힘껏 뻗어 올리는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8월 16일, 지난 7월 5일에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린 나쁜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을 위한 ‘1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2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에서 한국노동자운동을 깨우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드넓게 울려퍼졌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하라, 보장하라! 투쟁!”, “나쁜 계약-철회하라, 철회하라 투쟁!”, “재고용을-보장하라, 보장하라! 투쟁!”, “노조할 권리-쟁취하자, 쟁취하자! 투쟁!” ©스튜디오 알 3대의 투쟁 버스 8월 16일 새벽,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3대가 가득 찼다. 금속노조의 예산 편성에 따라 28인승 버스 3대가 운영됐다. 아쉽게도 집회 전날까지 이어진 이주, 정주노동자, 활동가들의 상경 버스 신청은 연거푸 거절당했다. 만약 제한없이 신청을 받았다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2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1] 참가자들은 ‘보신각터’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서 난생 처음 투쟁을 시작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는 사실, 그것도 한국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설레고 또 비장했다.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동지들 또한 함께 버스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임원과 울산이주민센터, 현장대표단 1명씩 총 3명이 각 버스의 선탑자 역할을 맡았다. 사전에 한국어, 베트남어, 싱할라어로 준비한 안내멘트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스리랑카 대표단도 책임감 있게 대오를 인솔하며 소개와 소감 나누기, 집회의 취지 공유, 구호와 노래 배우기, 동영상 시청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싱할라어, 베트남어, 영어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내 이름은 00다”, “우리는 일터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 나쁜계약으로 권리를 빼앗겼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승리를 위해 싸우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해서 기쁘다”, “서울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회사가 나쁜 계약을 철회하고 부당한 차별을 멈출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투쟁한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승리할 때까지 투쟁!” 2호차의 스리랑카 현장대표단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재계약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후회 없이 행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도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모두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투쟁” 집회에서 외칠 구호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한 노래 ‘프리 잡 체인지(Free Job Change)’를 배웠다. 노동의례 때 진행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배웠다. 3호차에서는 김채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동지가 노래를 한 소절씩 선창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붉은 깃발 집회장에 도착하니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세종호텔지회,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노조, 사람이왔다 소속의 여러 단위가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꿀잠에서 과일을, 학생사회주의연대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음료를 나눠주었다. 참가자들은 ‘No Discrimination(차별 철폐)-노조할 권리 쟁취’, ‘나쁜 계약 철회-Free Job Change(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적힌 대회 노란색 피켓을 손에 쥐었다. 대오 오른쪽에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에서 붉은 조끼를 입고 자리를 잡았고, 왼쪽에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주조합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스리랑카 출신 차민다 동지와 베트남 윤다혜 동지는 사회를 보고 통역도 하면서 힘차게 집회를 이끌었다. 집회는 한국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끔찍한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이주노동자의 고통, 노동자의 고귀한 존엄이 갖는 무게만큼 진지하면서 무겁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분노를 토해내며 투쟁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다. 붉은 깃발이 전달되자, 울산 대오는 자연스럽게 깃발을 흔들었다. 붉은 깃발은 울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상징이 된 듯했다. 팔이 아프지도 않은지 힘차게 흔들며 공연자의 리듬을 함께 타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주노조 방글라데시 조합원 동지들도 깃발을 같이 흔들었다. 흩뿌리는 비와 흐린 하늘을 붉은 깃발이 걷어내는 느낌이었다. 한 번도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인신매매 벌금각서 강요한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스리랑카 대표 차리타 동지와 금속노조 일강지회 방글라데시 출신 알리 동지가 현장 발언을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차리타 동지는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GNI 80% 임금수준을 약속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임금을 받아보지 못했고, 이제는 기본급마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벌금 각서라는 인신매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조선소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그나마 근로계약서에서 약속받은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왜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치 용접 슬래그처럼 바다에 녹아내려 배와 함께 가라앉아 버리기라도 한 걸까요? 회사가 사람의 목숨에 매기는 가치란 고작 170만 원의 기본급, 임금 삭감, 그리고 보너스 한 푼 받지 못하는 처지뿐인가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회사와 진행한 대화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기에, 우리는 오늘 정의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HD현대는 독자적인 법을 가진 별개의 국가가 아니며,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전 세계에 계속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회사 측에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 둘, 셋, 투쟁!” ©스튜디오알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준 일강지회 이어 금속노조 일강지회 알리 동지가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표적 해고하는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이전에 이주노동자의 경우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과 비자 연장을 결정하는 단협을 맺은 바 있다. 일강 사측은 이 단협조항을 악용해, 민주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을 표적해고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일강은 한국노총이 장악한 평택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평가과정에서 해고하지 않은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인 김제공장에서만 이주노동자를 평가과정에서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이주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사무동 로비농성을 벌이고 있다. 업무평가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재계약과 비자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단협의 문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알리 동지는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왜 재계약이 되지 않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평가 결과가 왜 보안입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재계약 문제가 아니라 노조 탄압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서툴러도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일을 배우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게으르거나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와 많은 동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계약 거부 하나로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비자와 재계약을 이용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평가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권리, 그리고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투쟁하라!”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도입된지 4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9월 13일 서울 노동청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선포했다. 올해 폭염에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는 언론에 알려진 것만 7명이다. 모두 기업에 의한 타살이다. "이주노동자는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등의 야만적 언사를 들으며 우리는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자본의 분야가 어디든, 크기가 어떻든, 자기 잇속만 차리며 노동자를 갈라치고 쥐어짜는 행태는 똑같다. 이주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올해는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함께 참여해 들불처럼 일어나 단결을 결의하는 장을 만들자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왔다’ 김희정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울산과 김제 동지들의 투쟁은 현재보다 노동자를 더 무한 경쟁으로 내몰려는 자본에 맞선 전선이 되었다”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일강지회의 투쟁은 이주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정주노동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이 나선 투쟁이라는 점에서 단결의 길을 열고 있다. 또 한편 HD현대중공업 자본이 앞장서서 관철하려는 ‘나쁜 계약 철회’ 투쟁은 이주노동자도 얼마든지 집단적인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특히 고용과 비자와 연결된 사안은 민주노조가 교섭장에서 양보를 저울질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쓰고, 맘대로 점수 매겨서 부려 먹고, 임금 깎고 버리는 건 이주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것이다. 알리 동지의 말처럼 “일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일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미래까지 흔드는 HD현대중공업과 일강 등 자본의 작태에 맞서 민주노조가 싸워야 한다. 가자, 청와대로! 보신각터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멀지 않은 거리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흐트러짐 없이 행진했다. 현수막을 들고, 붉은 깃발을 들고, 투쟁의 주먹을 치켜들고 투쟁을 외쳤다. 온몸으로 투쟁을 외친다는 게 이런 걸까? 그 외침은 최근 대중의 에너지가 가장 높이 올랐던 윤석열 퇴진 투쟁 이상의 결기였다.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본이 내던지는 임금 갈취, 일하러 왔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하는 착취와 차별, 한국 관리자들의 말과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대와 멸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가 누구보다 가슴에 와닿는 이주노동자들이 켜켜이 쌓은 분노를 투쟁을 통해 뿜어내고 있다. 과거 노동자투쟁을 겪은 활동가들은 올해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가 도약하게 만든 거대한 대중투쟁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기억을 소환한다. 이주노동자가 한국노동자 운동에 전파하는 투쟁의 에너지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창이자, 노동운동을 ‘단결’의 이름으로 혁신해야 함을 안내하는 길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뒤로 이주노조, 주관 단위와 자발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뜻있는 활동가, 여러 현장에서 참여한 노동자 동지들이 함께 종로에서, 광화문 거리에서,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다. 나쁜계약 철회, 차별 철폐, 사업장이동의 자유, 노조할 자유 등 인간으로, 노동자로 당연히 얻어야 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때보다 당당히 드러냈다. 행진 방송차에 오른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센터장은 ‘글로벌 1위 조선소라는 HD현대중공업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강요한다’며 ‘임금삭감과 성과금 차등지급, 평가해고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파렴치한 차별’임을 강조했다. 대오는 사회자의 선창에 “HD현대중공업은 나쁜 계약 철회하라”, “HD현대중공업은 차별을 하지마라, 재계약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생각한다’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려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권리를 빼앗고 노예처럼 일 시키는 게 올바른 것이냐’며 정부를 질책했다. 광화문을 지나는 동안 광장의 바람을 느끼며 간격을 넓혔던 대오는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자 간격을 좁히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프리 잡 체인지(Free Job Change!)”, “스탑 크랙 다운(Stop Crack Down!)” ©사람이왔다 현중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은 맨 앞에 펼쳐진 행진 현수막 뒤로 우즈베키스탄 인신매매 규탄 현수막을 높이 들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HD현대중공업과 울산시로 보내는 벌금각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매월 2천 달러 벌금으로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말 그대로 인신매매고 강제노동이다. 하지만 세금 10억을 들여 조선업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인신매매 각서를 전달받은 울산시도,이를 함께 추진한 고용노동부도, 현대중공업도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사망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도 이 인신매매 각서의 피해자다. 위험하고 힘든 현장 업무에 여러 번 다치고도, 어떤 이유로도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월 2천 달러 벌금 족쇄에 붙들렸던 20대 우즈베키스탄 청년노동자는 위험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내표지도 없이 일하다 죽었다. 그의 중대재해 죽음 앞에서도 자본의 파렴치하게 책임을 회피할 뿐이다. 현중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은 바로 그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인신매매 규탄 현수막을 청와대 앞까지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차별과 착취의 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현중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현대중공업 투쟁의 중요성을 알리며 연대를 호소했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고민 속에 자신들의 투쟁이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갔고, 집단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랑스런 투쟁에 나선 직접고용 E-7-3 이주 노동자와 함께 투쟁합시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벌금 각서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나쁜 계약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벌금 각서 폐지를 내걸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조직해 정주·이주 함께 단결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을 바랍니다. 투쟁!” 오세일 지회장이 발언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에 세워진 ‘나쁜계약’ 피켓을 향해 물풍선을 힘차게 던졌다. 보통 사용하는 마우스만한 조그마한 물풍선을 던지는 것 만으로 착취와 차별로 멍든 속이 다 풀릴 순 없지만, 노동자들은 신나게, 진심을 다해 ‘나쁜계약’을 향해 물풍선을 던졌다. 수십 명이 던진 물풍선에 ‘나쁜계약’ 피켓이 부서졌다. 국적과 고용형태, 직종을 넘은 수많은 노동자의 단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벽을 허물자!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용감하게 나선 투쟁의 길을 만드는 지렛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단결하고 연대하자! ©사람이왔다 [1]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는 금속노조와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왔다’ 주관으로 열렸다. 최근 HD현대중공업 나쁜계약에 맞선 투쟁으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를 주축으로, 일강지회, 거통고지회, 아사히글라스지회와 노조 상근자 등이 금속노조에서 참여했 /* 스크롤 여백만 주고, 화면에는 안 보이게 */ .ftn-target { display: inline-block; /* 줄바꿈 안 생김 */ width: 0; height: 0; scroll-margin-top: 200px;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 name="_ftn1", name="_ftn2", name="_ftnref1" ... 전부 대상 document.querySelectorAll('a[name^="_ftn"]').forEach(function(a) { var idValue = a.getAttribute("name"); // 이미 같은 id의 요소가 있으면 또 만들지 않음 if (!document.getElementById(idValue)) { var span = document.createElement("span"); span.id = idValue; span.className = "ftn-target"; a.parentNode.insertBefore(span, a); } }); }); /* 본문 각주 번호 + 아래쪽 각주 번호 색 지정 */ a[href^="#_ftn"] sup, a[href^="#_ftnref"] sup { color: #BF202D; } /* 밑줄이 보기 싫으면 */ a[href^="#_ftn"], a[href^="#_ftnref"] { text-decoration: none; } /*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만 강조하고 싶으면 (선택) */ a[href^="#_ftn"]:hover, a[href^="#_ftnref"]: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 페이지 전체가 오른쪽으로 넘치지 않게 */ html, body { max-width: 100%; overflow-x: hidden; } /* 본문 영역 폭 강제 고정 + 긴 단어/문장도 줄바꿈 */ #bo_v_con, .bo_v_con, .cke_editable, article { max-width: 100%; overflow-wrap: break-word; word-wrap: break-word; /* 구형 브라우저용 */ } /* 워드에서 붙은 이미지/표가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 */ #bo_v_con img, #bo_v_con table, .bo_v_con img, .bo_v_con table, .cke_editable img, .cke_editable table, article img, article table { max-width: 100% !important; height: auto; } /* 워드가 p, span에 폭을 박아놓은 경우 강제로 해제 */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cke_editable p[style*="width"], .cke_editable span[style*="width"], article p[style*="width"], article span[style*="width"] { width: auto !important; max-width: 100% !important; }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

2026-08-19 | 온라인신문 | 조회 15,018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기후재난 시대, 더욱 필요한 노동자 현장통제권

올여름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폭염이 남긴 죽음과 질병, 일터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에게는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를 스스로 통제하고, 불이익과 임금 손실 없이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작업중지권을 노동과정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보편적 권리로 확장할 때다. 사진: 노동과 세계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폭염이 남긴 죽음과 질병, 일터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며 그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과 위험으로 인해 일터와 일상이 위협받는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2024년, ILO는 심화하는 폭염·자외선 노출·공기오염·감염병·이상기후 등이 일터 유해·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매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시 2025년에만 폭염으로 29명의 사망자와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한파로 14명의 사망자와 364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기록적 폭염을 마주한 2026년, 현재까지 3,351명의 온열질환자와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8월 10일 기준). 기후재난도, 그 피해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기후재난 속에서도 작업을 강요받는다. 비정규직이라서, 작업의 멈춤이 수입과 연동되어 있어서, 관리자와 고객의 눈치가 보여서 등 여러 이유가 그 기저에 놓여 있다. 현상 중심의 대응을 넘어 현장통제권으로 이미 체감하는 것처럼, 폭염·한파·낙뢰·폭우 등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터의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맞선 현장 활동이 더 다양하게 기획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심화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이들 요인이 각 현장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환을 예측하고 예방조치하는 것, 피해 발생 시 해당 노동자에게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하는 것 등이 그 예시다. 이러한 활동은 현상에 대한 대응을 넘어 ‘노동자의 현장통제권 확보’라는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터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주체, 위험작업을 거부하며 현장을 바꿔왔던 주체가 현장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업주에게 사업장 온도·습도 등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의무, 온열질환 예방 규정을 만들 의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 적용이 필수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폭염·한파·낙뢰·폭우 등 ‘현상’에 초점을 둔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는 기후위기의 ‘극적인 결과’일 뿐이며, 폭염을 넘어 다양한 안전보건 사안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리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장 노동자가 느끼는 사업장 체감온도는 ‘기상청 혹은 사업장 온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은 열-스트레스(Heat-stress)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체크리스트에는 기온, 복사열, 환기 수준, 습도, 작업복, 노동강도, 개인보호구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점수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해당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요인들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잘 안내되는지, 노동자들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지를 주되게 평가해야 하며, 무엇부터 개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도 명시한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라는 것은, 천차만별인 작업 환경에 대해 ‘온도’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주체적 판단으로 작업을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폭염 등 기후재난은 일터에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동하기에,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생산량과 노동강도는 이전보다 낮춰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의 조치는 이에 역행한다. 필자는 올해 7월에 한 야외사업장을 현장 조사했다. 당시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은 오전 11시 기준 온도 30도, 습도 54%였다. 하지만 같은 시간 지면 온도는 35도를 훌쩍 넘었고, 40도를 넘은 장소도 있었다. 그늘이 없는 환경과 햇빛의 복사열 등이 작동한 결과였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휴식과 작업중지가 필요했지만, 현장에서는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크게 작동했다. 자본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해당 시간대에 할인행사를 진행했고, 노동자들은 고객과 함께 야외에 나가야 했다. 올해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수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노동자들의 온도 측정 활동조차 방해해 온 쿠팡 자본은, 폭염 시기 주문량을 늘리면서 배송 마감 기준은 유지했다. 노동자들은 40도를 훌쩍 넘는 실내 공간에서, 폭염 시기 더욱 강해진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일하다 쓰러졌다. 사진: 노동과 세계 작업중지권, 위험 대응을 넘어 현장통제권 확보의 매개로 기후위기 시대이기에 더더욱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천천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아지고 예측 불가능해질 위험 상황에 노동자가 즉각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집단적·개별적 노동자 참여의 권리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작업중지권은, 그것이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든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든, 현장 노동자들의 판단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에만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재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행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권리다. 작업중지권은 그동안 작업 ‘안전’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높은 노동강도에 항의하고, 위험작업을 거부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회사가 라인 가동 속도를 일방적으로 높이자 이에 항의해 라인을 멈춘 한국GM 노동조합의 사례, 강풍이 불거나 현장 안전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한 건설노동조합의 사례 등이 그 예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작업중지권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올해 8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0%가 체감온도 38도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못하고 일했다. 응답자의 82.2%는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주된 이유는 작업중지가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산라인을 멈추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다. ‘위험하면 작업을 멈추고 쉴 수 있다’는 점 자체를 안내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사례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골프장 캐디들은 폭염, 폭우 상황에서도 고객이 계속 치겠다면 멈출 수 없다.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한 사측 의무와 책임이 빠진 채, 작업중지가 개인의 행위와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사업장들도 있다. 마주한 과제들이 많다. 작업중지가 징계, 해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과 연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행사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기후재난이라는 위험을 마주한 피해자, 개별 행위자로서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 집단적으로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속화될 폭염에서 적절한 쉬는 시간이 제공되지 않을 때,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고 쉬는 행위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야외에서 일하는 독일 지붕수공업자들은 단체협약으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았다. 노동자는 기후에 따라 작업을 멈출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의 75%를 보전하는 휴무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폭염이나 혹한 등 ‘정말로’ 재난 직전을 마주하는 상황을 포함해, 일터의 위험을 예방적으로 통제하고 현장의 기준을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에 맞출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작업중지권이란 폭넓은 권리 발휘가 필요하다. 이는 자본이 설정한 속도와 시간, 작업환경 등을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중심으로 재조직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기후재난 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구체화하고 실물화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힘이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긴다. 함께 더 많은 작업중지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통제권을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시키자.

2026-08-15 | 온라인신문 | 조회 23,776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몰려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대화를 걷어치우고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정권이 그토록 밀어붙이는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전면적 노동개악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메가특구 △주 52시간 상한 제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자본을 위한 무제한적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노동운동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맞선 총파업 총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노동절의 축배 지난 노동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라 환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경수 위원장의 환한 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노동개악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신들의 야당 시절 내걸었던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 반대 방침도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 버렸다. 급기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메가특구를 환영하는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주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 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 명백한 노동권 후퇴와 노동유연화를 강요하는 신호탄이다. 자본가들이 이 개악을 메가특구에만 한정 짓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운운하며 전 산업으로 확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지도부는 투쟁의 칼을 빼 들기는커녕, ‘사회적 교섭’(노사정 대화) 복귀를 공식화하며 자본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투항적 기조는 중앙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산하 지역본부 역시 지자체 단위 '노사민정협의회'나 '지역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며 투쟁의 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생’을 명분으로 포장된 지역 노사정 대화 시도들은, 결국 메가특구와 같은 자본의 거대한 착취 실험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노동자계급을 들러리로 전락시킬 것이다. 노동개악이 몰려오는 지금, 중앙이건 지역이건 기만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을 얽매려는 지도부가 과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겠는가? 사진: 뉴스1 자본가들의 축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그 실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규제를 허무는 노동개악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한다고 하나, 애초 자본과 노동자의 힘은 대등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동의’ 확인은 당연히 해고 압박을 동반하는 강제일 수밖에 없다.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는 자본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방안이 시행되면 메가특구 내 기업은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4년 동안 단물만 빼먹고 버릴 권한을 확보하게 되며,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직장 내 갑질이나 부당 노동 강요에 노동자가 노출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또한, 반도체·인공지능 등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한도 예외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주 52시간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충분한 인력을 고용해 노동 강도를 줄이는 대신, 기존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 비용을 줄이려는 자본의 선택이다. 주 52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허물면, 밤샘과 연속 근무가 일상화되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 소득 이상 노동자를 노동시간 규제와 연장노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추진하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 대폭 확대 역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청소, 경비 등 32개 업무로 제한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의 조치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자본에게 세계시장 내 경쟁에서 우위를 안기는 선물이 될 것이다. 최대 6개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개악 역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일반 업무는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이다. 정부는 이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려 한다. 정산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특정 기간에 노동시간을 집중시킨 뒤 나머지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전체 평균을 맞출 수 있다. 자본은 이를 통해 집중 기간에는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당연히 초과근로수당 등도 없을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생산일정이나 프로젝트 마감에 맞춰 인간의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이면,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생체 리듬을 철저히 붕괴시킬 것이다. 노동자들은 진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환상을 깨고 단위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상층부의 타협적인 노사정 대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층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열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하청, 파견, 용역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자행된 중간착취의 굴레를 끊어내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하겠다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을 개별 사업장이나 단위노조의 원청교섭 쟁취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개별 현장의 승리를 단숨에 집어삼킬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규제 특례는 합법적인 무한 착취를 보장하는 '노동 개악의 종합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피를 토하며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분별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양산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메가특구는 바로 그 간접고용과 장시간 노동을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장하는 교두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전국 곳곳에 '노동권 예외지대'가 들어선다면, 우리가 힘겹게 쟁취해 낸 원청교섭의 성과조차 거대한 규제 완화의 해일 앞에 모래성처럼 휩쓸려 갈 것이다. 자본은 더 싸고 유연한 노동력이 널린 메가특구로 공장을 빼돌리고, 특구의 기준을 전국 표준으로 만들자며 우리 목을 조여올 것이다. 그렇기에 단위노조의 원청교섭 투쟁과 메가특구 저지 투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싸움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향해 쏟아낸 분노는 각 사업장 ‘진짜 사장’들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제물 삼아 이윤축적을 확대하려는 국가권력으로, 또한 자본의 이윤을 위한 국가적 동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로 향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은 만연한 '사회적 대화'와 '상생 교섭'의 환상을 단호히 끊어내고, 현장의 힘을 더 넓은 전선으로 확장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복귀 같은 기만적인 타협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고 조합원들에게 명확한 전망을 밝히는 것, 그것이 지금 민주노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 집회 사진: 노동과 세계

2026-08-12 | 온라인신문 | 조회 26,01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발전통합은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하고 기후위기 막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발전공기업 ‘1사 통합’은 발전산업 분할이 낳은 중복과 비효율을 바로잡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발전산업 분할 이후, 관리조직의 중복적 비대화 등에서 기인하는 추가비용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 또한,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직접 건설 역량은 약화되고 민간사업자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에 대한 의존은 커졌다. 발전통합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 없는 정의로운 전환,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월 의뢰한 발전통합 관련 연구용역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에서 ‘발전공기업 1개사로 통합이 최적’이라는 권고가 나왔다. 보고서가 ‘1사 통합을 최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단일 법인 내 직무 전환‧인력 재배치 가능 등 정의로운 전환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사 통합’이 재생에너지 건설 및 정의로운 전환에 용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투자 자본력 결집) △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좌초자산·단일전원 리스크 해소) △운영 효율성 제고(중복 제거, 규모의 경제) △정의로운 전환 용이(고용 및 지역사회 충격 흡수) 등 4대 원칙을 통해 발전공기업의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며 ‘권역별 2~3사로 통합’이나 ‘지주+권역별 2~3개 자회사 구조’보다 ‘1사 통합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학계(5명)와 노조(3명), 시민단체(1명), 경영계(1명) 등 10명의 패널이 참가해 대체로 찬성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당연한 결론 사실 ‘1사 통합’은 당연한 결론이다. 2001년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 6사가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발전노동자들이 벌인 38일간의 강고한 투쟁으로 발전소 민영화는 저지했지만, 6개로 나눠진 발전소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우선 연료구매비가 크게 늘었다. 연료비는 전력 생산 전체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발전산업이 분리되기 전에는 한국전력이 연료를 한꺼번에 사들여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분사 이후 각 발전 회사가 따로 연료를 구매하면서 발전사의 구매 경쟁이 심해지고, 연료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 이에 더해 분할된 발전사별로 부두를 공유하지 못해 선박이 항구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체선료’(배가 하역을 기다리는 동안 선주에게 지불하는 비용)도 늘어났다. 발전산업 분할 이후, 체선료는 2002년 당시보다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0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체선료는 1,054억원으로 뛰었다. 2002년 12억원에 불과하던 체선료가 2008년 100억원 이상으로, 다시 1,0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발전사들이 따로 연료를 사면서 발생한 구매 비효율과 운송 지연으로, 유연탄 구매 비용만 해도 매년 5,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불필요한 전력거래시장 개설과 관리조직의 중복적 비대화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었다. 발전사 분할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역량도 약화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자체 건설로 이행한 비중은 2014년 54.4%에서 2025년 18.7%로 크게 떨어졌다. 발전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건설하기보다, 민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에 의존해 온 것이다. 이처럼 공공의 직접 투자와 건설 역량이 약화되면서 민간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그간 명백히 드러난 발전산업 분할의 문제로, 발전 5사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간자본을 대변하는 정부관료들의 방해로 무산됐다. 안심은 No! 발전통합 연구용역 결과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자본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부관료의 방해를 뚫고 만들어낸 커다란 성과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용역보고서를 정부가 그대로 따를지도 불투명하고 이어지는 통합과정에서 애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될 수도 있다. 또한 25년 넘게 다르게 유지됐던 조직 체계와 노동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인력구조조정과 노동조건 개악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시작!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는 더욱 커다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민간과 공공의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개발의 장단점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충분히 드러났다.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은 공공 주도에 비해 비용도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안정성도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들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은 이윤이나 시장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건설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과 정부관료들은 언제든지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민간자본이 90% 이상 장악한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민간자본과 정부관료의 방해를 뚫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를 확장해야 한다. 2025년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발전 5사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정부관료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발전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만이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앙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발전통합을 통한 공공 전력산업 확장이 필수적이다. 자본과 정부가 주도하는 이윤 기반의 대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발전통합은 발전소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막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2026-08-09 | 온라인신문 | 조회 27,62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5] "원청교섭을 성사시킬 있는 힘은 법이 아니라 단결투쟁입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 동지를 만나다

인터뷰 및 정리 : 이환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편집자 주] 원청교섭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원청은 사용자성을 거부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자료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 금속노조 교섭요구를 받은 재벌 대기업 25곳 중 단 한 곳도 아직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전진이 기획한 원청교섭투쟁 인터뷰 다섯번째 순서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전 지회장을 만났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2021년부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현대제철은 지금껏 무시로 일관했다. 노조법 개정 후 원청교섭 원년인 올해에도, 현대제철은 내화조업정비지회 참여 거부, 상급조직(지부) 참여 거부 등 교섭해태를 지속하고 있다. 원청교섭은 노사정대화가 아니라 투쟁 조직화를 통해 뚫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대제철의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상규 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만나 현 상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사진=2025년 1월 17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주최 "내란정당 국민의 힘 해체! 노예제도 비정규직 철폐!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대행진"에 참여해 발언하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 Q : 본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A : 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대의원 및 교섭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부터 전임 법규부장 역할을 하면서 2021년에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은폐하려고 설립한 자회사 반대 총파업, 53일간의 통제센터 점거투쟁을 했습니다. 그 투쟁은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조합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계기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기, 13기 지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으로는 ‘정규직 전환은 소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점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밖으로는 ‘공장 담벼락을 넘어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 금속노조는 올해 ‘원청교섭 쟁취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금속노조의 원청교섭쟁취 투쟁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금속노조가 올해를 원청교섭 쟁취 원년으로 선언하고 총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언과 계획만으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할 만한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투쟁을 만들겠다는 지점엔 공감합니다. 다만,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본이 위협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총파업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개별 사업장에서라도 자본을 압박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나아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함께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조합원들이 원청교섭을 하청교섭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십여 년간 하청업체와 교섭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 고용, 노동환경,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현대제철의 결정에 좌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청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어떤 쟁점이 생기면 원청을 상대로 투쟁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원청교섭은 단순히 교섭 상대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늬만 사용자인 하청 사장들과 교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마주 앉는 문제이고, 조합원들의 핵심 요구인 ‘직접고용’을 결정하는 당사자와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Q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올해 투쟁의 핵심인 원청교섭쟁취 투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A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고, 법적 판단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나 법률적 성과만으로는 원청교섭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투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병행해 왔습니다. 올해 3월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지회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회가 원청교섭을 뚫으려 했던 노력을 가시화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발 앞서 치고 나가야 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회가 가고자 했던 길을 과감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리란 걸 조합원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도집행부는 굼뜨기만 했습니다. 2천 조직의 단결투쟁으로, 연대의 힘으로 뚫어내기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노동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전 조합원 하루 파업도 했고, 금속노조 1차 총파업에 총량 8시간 파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교섭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하는 노사정회의를 받아들인 일은 중대한 실수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노동부가 개입한 노사정회의에서 교섭 성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많은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려 하고, 원청교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집행부는 그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집행부가 전적으로 조합원대중의 힘에 기대지 않고 시선을 주변으로 돌린 건 아쉽습니다. 사진=2026년 6월 24일, 현대차 본사 앞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교섭 결의대회 Q : 현대제철 자본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현대제철 자본의 교섭 거부는 자신들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법적 논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논쟁에 매몰되는 순간, 대공장 불법파견 투쟁이 그랬던 것처럼 현장투쟁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십수 년을 기다려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초창기에 돌파하지 못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현장을 멈추고 생산에 타격을 주는 과감한 투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전국의 원청교섭쟁취 투쟁에 나선 사업장들을 향해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A : 수십 년 동안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은 커녕 대화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순순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사용자성을 부정할 것입니다. 결국 원청교섭을 성사시킬 수 있는 힘은 법이 아니라 단결투쟁입니다. 연대입니다. 누군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전국의 원청교섭 투쟁 사업장들이 함께 열어야 합니다. 원청 교섭은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2026-08-08 | 온라인신문 | 조회 28,21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가짜 개혁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된다. 10월 2일 검찰청은 해체된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것을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 부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이재명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야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인지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핵심은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아니다. 본질은 그 권한을 어떤 계급의 이해를 위해, 어떤 계급의 통제 아래 행사할 것인가에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필수 수단?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잉수사, 인권유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면, 수사는 곧 기소의 의미를 갖게 되어, 즉 수사한 것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과잉수사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유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각종 회유와 협박을 통한 수사를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무기로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눴을 때는, 특별검사가 박근혜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했을 때는 열렬히 환영했다. 검찰의 칼끝이 조국을 비롯한 자기 정치세력의 위선과 비리를 겨누면 ‘과잉’수사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겨누면 ‘정의’인가?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보유하고 판사·검사·경찰관을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여 기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다. 이는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 그 권력의 책임 있고 정의로운 행사가 보장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향상하지 않는다. 권한이 분리되면 기소 기관이 수사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중대범죄의 경우,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피의자도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 자신을 방어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사람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 사이의 책임 전가와 부실 수사가 더 극악한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검찰 개혁의 필수 수단이 될 수 없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유족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거론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광주에서 여고생을 죽인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가 쟁점이 되면서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동자 민중은 검찰의 억압과 탄압뿐만 아니라, 경찰의 억압과 탄압도 수없이 겪어왔다. 경찰은 검찰 못지않게 썩어 있으며,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며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억누르는 기구다. 노동자 민중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에 아무리 신고해도 경찰이 수사조차 안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정당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홍기원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행위, 공소시효나 구속기간이 임박한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별도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별도 개정안조차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표적 수사가 문제라면 이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검찰을 길들이려는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만 고집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맹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가 이뤄졌거나 검사의 공소권 행사로 인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뿐이라 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 비판한다. 이재명 스스로 당당하게 재판받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면 끝날 논란인데, 이재명은 아무 말이 없다. 검찰은 어느 계급에 의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물론 현재의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선출되지도 않은 검사들이 주권자 위에,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들은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대단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본가들의 온갖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재살인, 불법파견에 대한 태도와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삼성 장학생’,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검찰은 수백 가지 사슬로 재벌들과 얽혀 있다. 자본가들의 온갖 착취와 불법, 범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검찰 권한의 확대를 요구한다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가장 절실한 요구엔 침묵하며 오히려 억압하는 본성을 지닌 검찰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중의 분노를 조금은 반영해야,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유지할 수 있기에 때때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검찰 자체가 정부 핵심, 자본가 정당 핵심을 물밑에서 조종하고 권력을 좌우하려는 자본가 정치의 숨겨진 실세다. 수많은 검사가 정치권과 연줄을 대고 있으며,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을 위협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해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랐다. 과거 윤석열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술수일 뿐이었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전 따위를 암기했을 뿐, 노동자 민중의 열악하고 비참한 처지와 담을 쌓고 안락한 부르주아적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노동자 민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질 권리는 전혀 없다. 검사의 자격과 기준이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따위가 되어선 안 되며, 노동자 민중이 공수처 검사들, 중수청 검사들을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언제나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 대한 모든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한 검사들,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대표성을 획득한 검사들,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검사들이라면, 그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권한을 갖고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범죄를 처리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사법부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배심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당연히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압도적 다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정치구조에 맞선 혁명적 정치투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투쟁은 자본가 정당 모두, 검찰과 경찰 모두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투쟁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돼야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 모두에 맞선 투쟁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도 검찰의 권력이 대폭 약화할 리 없다. 검찰 대신 들어서는 공소청은 사실상 계속 기소권을 독점한다.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약자 대상 7개 범죄의 경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송치 사건까지 공소청에 넘기는, 이른바 '전건 송치'를 도입하려 하는데, 검찰의 권한은 계속 막강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경찰이 검찰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모두 통보되고, 검사는 직권으로 3개월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대부분 유지됨에도, 노동자 민중이 검찰을 통제할 수단과 방법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번 개편으로 국가 내부의 권력 배분이 달라지더라도, 그 기관들이 자본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 ‘법과 질서’란 지배하는 계급이 분명한 우위를 갖고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당연히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종종 ‘법치국가’, 즉 권력자가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곤 하는데, 이미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법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법과 질서’를 외치며 자본가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노동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그 지배를 정당화했다. 서로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될 때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실제 몇몇 지점에서는 대립하기도 하지만 ‘법과 질서’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민중을 억누르는 데에서는 한 몸이다. 경찰이 대체인력을 비호하며 파업 노동자를 짓밟아 서광석 열사를 죽게 만들고,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파업 노동자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화물연대 CU 노동자 투쟁만 떠올려봐도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으로 실현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 모두 억압기구로서 노동자 민중에게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며,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검찰이냐 경찰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다. 검찰과 경찰을 해체하고 노동자 민중 자신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의 힘으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해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전이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법·제도를 개선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에도 종속되거나 섞이지 않고 경찰과 검찰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루어지는 가짜 개혁은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도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이다.

2026-08-06 | 온라인신문 | 조회 2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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