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셔터 내린 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끝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서울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외쳤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인 중증장애인 진성선 씨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서사원은 11월 1일부로 폐쇄된다. 올해 예정됐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줄곧 서사원에 소속된 노동자 임금이 2020년 기준 민간시장보다 3배가량 많고 요양등급 이용자 비율이 민간보다 낮다는 점,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폐쇄를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본회의 가결에 대해 “공공돌봄의 퇴행이자 시민과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종합재가센터 통폐합에 이어 기어이 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를 없애 공공돌봄을 폐지하려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될 한국사회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도 지역돌봄법 시행에 맞춰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 조직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단초가 될 유일한 공공돌봄 전문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면 어떻게 지역통합 돌봄을 제공할 것이냐”고 따졌다. 돌봄 노동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 같은 서사원 폐쇄 가결은 퇴행적이며, 발의의 근거 역시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둥 터무니없기만 해 동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82 2. ‘가사는 여성 몫’ 3년 전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돼 지난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3년 전과 비교해 보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묻는 문항 4개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26.4%로 2020년(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20년 22.4%에서 2023년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거나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지난 3년 사이 10%포인트가량 높았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진 결과,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여성혐오 발언은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결과 이면에 깔린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낮기에 여성은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더 나은지 고려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은 더 가파르게 강화됐다. 가족소득 월 100만~200만 원 구간에선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2020년 26.4% → 2023년43.2%)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 소득구간 평균 증가폭보다 크게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4232043005 3.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백인 남성보다 0시간 계약 2배 더 높아 영국노총(TUC)의 연구조사 결과, 흑인과 소수민족(BME, black and minority ethnic) 여성 노동자가 백인 남성 노동자에 배해 0시간 노동계약을 맺을 확률이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때만 일하는 비정규직 계약이다. 노조는 흑인과 소수민족(BME, black and minority ethnic) 여성 노동자의 5.9%가 0시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반면 백인 남성은 2.7%에 그쳤다며, 이 불평등한 수치는 구조적 인종차별이 작동하는 주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1년 조사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약 2배, 백인 여성보다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0시간 계약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적은 고용주를 돕고 동시에 개인의 생활과 일에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영국노총 사무총장 폭 노왁(Paul Nowak)은 ‘그들은 노동시간, 착취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관리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노동자 삶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0시간 계약 금지부터 시작해 불안정한 노동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에 맞서자’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hropshirestar.com/news/uk-news/2024/04/27/bme-women-twice-as-likely-to-be-on-zero-hours-contracts-as-white-men/ 4. 여성긴급전화1366, 지난해 29만 건 상담 지원 … 스토킹 피해상담 큰 폭 증가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8만 111건, 2021년 17만 1,352건, 2022년 15만 7,829건, 2023년 16만 1,041건 등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한 해로 좁혀 보면, 상담 문의 중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매매 상담은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의 경우 2019년 1,294건, 2020년 1,175건,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4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세종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곧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평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 놓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찔끔 늘리거나 무분별한 기능 통폐합으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사후적인 대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성차별․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는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4/26/20240426500222?wlog_tag3=naver 5. 호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집회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골드코스트, 캔버라 등 전역에서 3일 연속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 올해만 호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평균 4일에 1명꼴로 총 30명이 넘는 여성이 사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싸우는 비영리단체인 WWYW호주(What Were You Wearing Australia)가 주최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 등 정치인들도 참여했는데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시위대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젠더폭력에 대해 왕실위원회 소집을 거부해 왔다. 왕실위원회는 사법부나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실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기구다. WWYW호주의 대표 사라 월리엄스(Sarah Williams)는 정치인들이 “정부는 사진을 찍으러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젠더폭력이 일어나는 문화, 태도, 법률 시스템과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콜드코스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희생자 유가족 대런 오브라이언(Darren O'Brien)은 젠더폭력을 없애려면 모든 남성이 일어서야 한다며 “모든 남성은 자신의 자매, 어머니, 이모,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news/article/advocates-criticise-politicians-for-showing-up-to-get-photos-as-thousands-march-for-women/l0hqx6t02 https://www.abc.net.au/news/2024-04-28/rally-protest-gender-based-violence-against-women/103777168 6. 도미니카, 동성애 비범죄화 도미니카의 고등법원이 오랫동안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동성애 비범죄화 추세를 반영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소수자 권리 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은 ‘성소수자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은 한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성범죄법 14조·16조가 개인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과 보호를 침해한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800년대 영국제국주의 식민 지배자들은 카리브해 국가에 동성애를 범죄화한 법을 도입했다. 식민 지배가 끝나고도 유지된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을 지속했다. 최근 몇 년간 앤티카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키츠 네비스, 트리나다드 토바고 등 영어권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성애 탄압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가이아나,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포함한 국가들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latinamericanpost.com/americas/politics/dominica-decriminalizes-same-sex-relations/

2024-04-29 | 조회 76

1. “윤석열 정권 들어 여성 인권 더 후퇴했다” 여성단체, 국제사회에 보고서 제출 4월 15일, 국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인권 정책의 전반적인 퇴행을 제기하는 NGO(비정부기구) 통합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제출했다. UN CEDAW는 지난 1979년 채택된 UN 인권협약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 더불어 협약 이행 현황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에 제출해야 한다. CEDAW는 UN CEDAW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 보고서를 포함해 협약 이행 진전 상황에 대해 심사하고, 권고를 채택하며, UN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5월 14일, 한국은 CEDAW에서 제9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한국 여성시민사회단체 19곳이 제출한 NGO 통합보고서는 윤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지자체별 여성 정책의 통폐합,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 대폭 삭감 등 심각한 퇴행이 잇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돌봄권리 확대,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조치 마련, 부성주의 원칙 폐지 등 25가지 과제를 언급하며 정부에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은 5월에 열리는 제88차 CEDAW위원회 한국 제9차 심의에서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본심의 및 비공식브리핑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UN CEDAW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해 ‘누더기 보고서’란 비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56 2. 여성의 경력단절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에 40% 차지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이 발간한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결과다. 연구에서는 그간 30대 여성 노동자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이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와 같은 하락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무자녀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는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분석값에 의하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무려 14%p 이상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출산이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우려는 곧 비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 연구 역시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지목했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를 ‘차일드 페널티’라 부른다. 출산에 따른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을 뜻하는 단어다. 한국의 경우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을 기록했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076700002?input=1195m 3. 대기업 여성 노동자, 근속연수 격차 줄어도 연봉격차 여전 조국혁신당이 노동 차별 철폐를 위한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 들어 비판을 받은 가운데, 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남녀 직원 간 근속기간 격차는 줄었으나 연봉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과 2023년 현황을 비교한 352개사의 남녀 직원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6년, 같은 환경의 여성 노동자는 8.2년으로 격차는 3.4년이었다가 지난해 남성 11.7년, 여성 8.9년으로 그 격차는 2.8년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연봉은 2019년 2,954만 원 차이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남성은 1억 151만 원, 여성은 6,993만 원으로 평균 연봉격차가 3,158만 원까지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기업 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연봉이 낮은 직무에 분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은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보다 긴데도 연봉은 뚜렷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동자의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와 비슷하거나 보다 긴 업종에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남성 노동자 평균 연봉에 비해 상시 업종인 경우 61.7%, 지주회사 67.6%, 증권업 63.1%, 보험업 65.1%, 은행업 71.9% 수준이었다. 이는 양질의 환경을 제공받으리라 여겨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조차도 철저히 자본의 갈라치기와 노동 착취에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연대’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동결이 아니라 임금에서의 젠더 차별 개선, 비정규직 철폐, 여성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과 같은 요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139500003?input=1195m 4. 유연근무제가 여성 고용률 높인다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에서 여성고용률 제고 효과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연근무제에 따른 여성 고용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선택근무, 탄력근무, 집중근무, 재량근무, 재택 및 원격근무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18일 여정연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41년 기념세미나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진행했다. 여정연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효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6.8%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유연근무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시간 및 장소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재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목적도 종래에 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오던 ‘노동시간’ 대신 ‘노동의 결과물(주어진 과업이나 물량의 목표 달성, 혹은 계약의 이행)’을 중심에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유연근로신청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용불안이나 노동조건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는 제도 도입과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4171702001 5. 이라크, 동성애 범죄화 법안 표결 임박 이라크 의회가 최근 동성애를 금지해 최소 징역 7년, 최대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 논의를 마치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형법에 느슨하게 정의된 ‘공중 도덕’ 조항을 인용해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안 추진으로 대중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모스크 밖에서 남성 신도들이 동성애 반대를 서약하는 서명을 하거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행동 등이 늘어났다. 작년 8월에는 정부가 모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성, 동성애(gender, homosexual, homosexuality)’ 단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법안 표결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 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라크의 정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외교관들의 비판으로 연기되었다. 특히 곧 열릴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과의 중동 문제 회담이 고려되었다. 우간다는 얼마 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세계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미국의 우간다 공무원 비자 및 여행 제한 등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iraqi-parliament-readies-vote-anti-lgbt-bill 6. 캐나다공공노조, 젠더 폭력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 사임 촉구 캐나다공공노조(CUPE) 노바스코샤지부가 노바스코샤주 브래드 존스(Brad Johns)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4년 전 노바스코샤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22명이 살해당한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에 관해 브래드 존스 법무부 장관이 젠더 폭력을 도외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총격 참사 4주년이 되는 날, 존스 장관은 1년 전 참사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한 ‘젠더 기반 폭력을 사회적 대응을 보장해야 할 전염병임을 선언하는 것’ 등 주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젠더 폭력은 전염병이 아니다. 일반적 폭력 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에 경악하자 존스 장관은 그날 저녁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장 난 맥파드겐(Nan McFadgen)은 “젠더 기반 폭력은 노바스코샤와 캐나다 전역에서 전염병이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공개적 공간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조합 통계에서 여성 노동자 48%가 평생 젠더 폭력을 경험했고, 30%는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지부장은 “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러한 통계는 노바스코샤에서 젠더 기반 폭력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강화할 정치인이 아니라 없애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폭력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노조, 많은 이들의 비판 속에 존스 장관은 결국 하루 만에 사임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는 2만 2,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가입해 있고, 대다수가 여성이다.) <참조 기사> https://cupe.ca/nova-scotia-justice-minister-displayed-profound-ignorance-gender-based-violence-should-resign https://globalnews.ca/news/10436914/ns-justice-minister-brad-johns-resigns/

2024-04-22 | 조회 268

1. 성별 임금격차보다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 국민연금 제도 성별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높아졌다.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도 209만 명으로, 1999년 말과 비교해 62.5배 급증했다. 여성 수급자의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1999년 말 17만 3,362원에서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반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이며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89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수와 월평균 급여액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수급자 수 자체도 눈에 띄게 적을 뿐만 아니라, 월평균 급여액 또한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이처럼 여성이 받는 수급액이 남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이 짧은 탓이다. 나아가 여성의 고용기간 중 발생한 성별 격차가 노년기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출산지원금 등 저출생 해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일관할 뿐이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연금격차는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성차별 구조에 따른 것이다.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고용률과 임금수준, 출산과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성차별을 고착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8827 2. 미 애리조나 대법원, 1864년 낙태죄 부활시켜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도 전인 1864년 제정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60년간 해당 법은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였는데 우파 성향 로펌인 ‘자유수호연맹’이 제기하면서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을 부활시켰다. ‘자유수호연맹’은 임신중지 반대 운동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이번 판결이 ‘죄 없는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권 보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더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 임신중지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인 디숀 테일러(DeShawn Taylor)는 “우리 스스로 멈출 때까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권 활동가 알렉산드라 파블로스(Alejandra Pablos)는 “사람들이 육아를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재생산의 정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선택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하며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 https://www.democracynow.org/2024/4/11/arizona_1864_abortion_ban 3. 여성 임금노동자 1천만 명 시대, 임시 노동자 중 60%는 여성 지난 2023년 여성 노동자 수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지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여성 노동자는 997만 6,000명으로 2022년보다 28만 2,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집계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역대 최대치였다. 그러나 조사된 여성 노동자 중 상용노동자가 68.7%, 임시노동자는 28.1%, 일용 노동자 3.2%로 많은 수의 여성 노동자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임시노동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질적 고용) 10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다. 이는 같은 고용 종류의 임시 남성 노동자보다 많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의하면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평균(12.1%)의 2.6배에 달하는 이 수치는 2위인 이스라엘(6% 가량)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다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며 ‘여성 진출 시대’라는 평가가 쏟아지지만 여전히 남성 의원에 비해 많이 적고, 여성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착취, 고용 불안정, 젠더 불평등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의제’로서의 비정규직 철폐가 현실에서 더욱 대두되어야 할 시기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26 4. 재난취약자에 여성은 없었다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사회 재난은 반복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또 죽었다. 이 재난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이 더 많이 죽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재난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재난 안전 대책 수립 시 여성을 재난취약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대책 개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난은 계급과 인종, 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엄습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처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피해 양상은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즉 재난의 피해 정도는 재난(혹은 재해)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취약성, 대응 역량에 좌우된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면 이는 개인적 요인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을 비롯한 재난취약자 모두에게 재난 발생 시 위험정보를 투명하게 알권리(정보접근권), 재난지원과 피해회복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78 5. 호주 빅토리아주, 공공 여성 노동자 유급 생식건강 휴가 확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Victoria Public Service Union)이 단체협약으로 여성 노동자의 유급 생리휴가뿐 아니라 생식건강에 관한 휴가 사용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 난임치료(IVF체외수정), 임신중지, 성별 진단 및 치료, 완경, 기타 생식건강에 전반에 유급 생식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일수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생식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커졌기 때문에다. 1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빅토리아 여성 5명 중 2명은 생리, 임신, 출산, 산후조리 또는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환과 관련된 만성통증을 앓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1,700명 중 절반이 생리통, 경련, 월경 전 증후군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019년에는 자궁내막증 환자가 한 달에 4일을 무급으로 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빅토리아여성의신뢰(VWT, Victorian Women’s Trust)에서 활동하는 메리 트룩스는 ‘많은 사무실이 온도, 디자인 등 여건이 남성 신체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전기노조는 건설 업계에 여성 화장실이 불충분해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생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생리 주기를 일부러 늦추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빅토리아 공공서비스노조의 투표가 통과되면 단체협약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된다. 지난 2월에는 스페인이 생식 및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위해 유급 월경 휴가를 유럽 최초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camag.com/au/specialisation/benefits/victoria-public-sector-workers-to-receive-paid-menstrual-leave/485048 6. 미국 청소년 성소수자 네크워크, ‘침묵하지 않는 침묵의 날’ 투쟁 미국 여러 학교에서는 매년 4월 둘째 주 금요일에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에 반대하는 ‘침묵의 날(Day of Silence)’ 시위가 벌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침묵하지 않는 침묵의 날[2024 Day of (No) Silence]’ 행동으로 펼쳐져 수만 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이날은 소외된 성소수자 청소년을 상징해 학교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나중에 같이 모여 집회를 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800개 이상의 성소수자 억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탄압이 심각해지며 올해부터 방법을 바꾸었다. 시위를 주도한 청소년 성소수자교육인권단체 GLSEN의 매디슨 해밀턴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어 행동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침묵시위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작년 8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스포츠활동권 등을 억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8세 트랜스젠더 션 라덱(Sean Radek)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사는 것이 두렵고 안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GLSEN의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의 84%가 ‘성적 지향’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64%는 ‘성별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해밀턴은 올해 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우들에게 화장실에서 폭행당하고 이튿날 병원에서 자살한 16세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넥스 베네딕트를 거론하며 “정치인의 혐오 수사와 혐오정치가 넥스를 화장실에 있도록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한편 미국의 성소수자 억압 법안의 내용은 청소년 성별확정치료 금지, 트랜스젠더 스포츠선수 제한, 학교에서 성정체성 수업과 토론 금지, 지정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및 트랜스여성 공공화장실 출입 금지 등 광범위하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4/04/12/us/2024-day-of-no-silence-protest-reaj/index.html https://gomag.com/article/students-use-day-of-no-silence-as-lgbt-activism/ 7. 독일, 성별 자기 결정권 통과 독일에서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 시간)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결정해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Self-Determination Act)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40년간 ‘성전환법(Transsexuellengesetz)’에 맞서 싸워야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LGBT 인권 수석 연구원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카브레라(Cristian González Cabrera)는 “트랜스젠더는 차별 없이 인정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 동성결혼은 이미 2017년에 합법화됐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germany-name-gender-changes-transgender-parliament-9eb64bbe96b286b71bbc8c4343dae4d0

2024-04-15 | 조회 284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사원지부)는 이번 3.8여성파업에 조직위 출범 때부터 참가단위로 함께해 왔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여성파업의 의의에 공감하며 남성으로선 유일하게 여성파업 본대회 무대에 올라 발언하기도 했다. 늦었지만 오대희 지부장을 만나 3.8여성파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평등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여성파업 무엇보다 “여성파업 제안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시기상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기도 하다. 오 지부장은, 공공돌봄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서사원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이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성파업 조직위에 참가하게 됐다. “우리 깃발이라도 계속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여성파업 조직위로 여러 단위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여성파업 한 번 끝났다고 바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고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노조 현안에 치여 파업을 하지 못한 것이다. 2월 5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응하기 바빴다. 당장 기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돌봄노동은 ‘관계노동’이다 보니 조합원들이 이용자를 돌보지 않고 일을 놓는다는 것은 늘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 어르신과 아이들, 장애인을 놓고 현장을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흔히들 여성파업은 여성만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남성도 함께해야 제대로 된 파업이 가능하다. 여성 다수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파업할 때 남성 노동자가 함께하지 않고 일한다면 이는 곧 파업파괴행위가 될 테니 말이다. 오 지부장은, 여성파업이 왜 여성 정체성을 두는지 오래 고민해 봤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여성파업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따지지 않고 “성평등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위한” 파업이라는 것. 그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봤다. “성평등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자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역으로 남성은 돈 버는 기계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이런 성차별이 심한 불균형을 깨야 한다. 갈라치기가 심하다. 종사자와 이용자를 가르기도 하고 여성과 남성을 가르기도 한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른데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이런 고정관념도 크다. 그렇잖아도 살기 힘든 열악한 시대에 성차별은 깨져야 한다.” “여성이 많은 사업장만 여성노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일터내 성평등이 실현되고 성별분업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노동자의 문제가 된다. 과거 ‘여성노동’으로 치부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이 곳곳에 있고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남성이 여성투쟁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다.” “공공성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성평등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협의하고 서로 배제하지 않고 공동책임지는 이런 게 바로 공공성이라고 본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 운동에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비장애인들도 많이 참여해야 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화된 돌봄은 이윤중심으로 제로섬게임처럼 보이지만, 공공의 돌봄은 그렇지 않다. 비경합성, 권리중심으로 서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누구만을 위한 것’이란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 오 지부장은 여성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실태조사, 기자회견 등에 참가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조합원의 참가를 조직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실태조사 정도는 조합원들과 공유했지만 여성파업이 무엇인지, 어떤 요구를 걸었는지 등에 대해 조합원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솔직히 조합원들이 여성파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가 충분히 알려내지 못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 간부 두어 명이 발로 뛰며 온갖 일을 하느라 힘에 부치기도 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단체협약에 보장된 조합원 교육시간이 있었다면 몇 명이라도 교육하고 내용을 공유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조합원들에게 일주일에 두어 번씩 집회나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조합원들이 서울전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 번 모이기도 만만찮다. 여성파업은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조합원 만날 때마다 간단히라도 내용을 알리는 걸 의식적으로 꾸준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현안에 치이다 보니 여성파업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 같다. 이번에 겪고 나니 뒤늦게 아쉬운 게 정말 많다.” 문턱을 낮출 필요성 조합원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육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젊어서 줌교육이나 카드뉴스 등 온라인소통을 편하게 여긴다. 반면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종이 한 장도 직접 만나서 주고 눈 마주치면서 하나씩 다 이야기해야 이해한다.” 여성파업에 대해 조합원교육을 고민 안 한 건 아니다. 하지만 조직위에서 마련한 워크숍 자료 등은 해외사례부터 주욱 설명하는 식으로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그동안 시장화된 돌봄은 개인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종사자인식 때문에 노동자라는 인식도 아직 강하지 않은 조합원이 다수인만큼 좀 더 쉽게 다가가갈 수 있게 문턱을 낮춘 조합원 맞춤교육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여성파업 슬로건에 대해 조합원 만날 때 꾸준히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Q&A 같은 것도 짧게 만들어 소통했으면 좋았겠다. 글씨 빼곡한 건 아무래도 읽기 힘들어 하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여성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미 조직되고 충분히 투쟁 경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보다 그렇지 않은, 노조조차 없거나 투쟁이나 파업이라는 것을 거의 접해보지 못해 낯설어하는 여성 노동자가 훨씬 많다. 여성파업은 바로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하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파업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진척시키려면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보다 다양한 시도가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돌봄과 투쟁의 거점이라는 자부심 오 지부장은 서사원이 지금 꽤 어려운 조건이지만 “나름의 자부심도 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도 많다. 지방은 더 어려운데 가시화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총대를 멘 느낌이다.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사원은 공공돌봄과 여성 노동자 투쟁의 거점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여성 다수 사업장이 아주 많다. 규모가 크지 않은 데도 많고. 반면 “서사원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기존엔 말할 창구도 없고 누구도 책임 안 졌다. 공공돌봄 기관이 서사원 하나뿐이고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않고 더 뭉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는 여성파업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사원 조례 폐지에 맞서 폐원 위기를 막아내고, 불안정성 때문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조합원들도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여성파업을 조직하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하다. 돌봄 공공성·노동권 사수와 성평등한 공공돌봄 노동자의 자부심, 권리의식 향상을 위해 서사원지부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자의 연대와 관심이 절실하다. 오 지부장은 말한다. “우리는 투쟁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어 있다. 노조 전임자도 있고 노조 사무실도 있고.” 이런 소박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힘찬 투쟁 이어가길 바란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이용자도 행복하다! 돌봄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장애인, 아이, 어르신도 존중받는다! 돌봄위기 속 착취의 굴레를 넘어 공공돌봄 서사원은 우리의 미래이다!

2024-04-15 | 조회 54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동지의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 옆을 보면, 으레 여성들이 돌봄과 간병을 도맡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노동이 얼마나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일터에서 절감합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이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가중시킵니다. 기후위기가 만든 홍수와 가뭄, 이례적인 한파와 혹한,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기존 질병이 더 쉽게 확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여성들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내몰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2022년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 방에 일가족이 익사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당시 일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은 여성 노동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와 고령의 노모, 그리고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는 백화점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어렵게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팍팍한 삶이지만, 반지하 방에서라도 삶을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만든 폭우 속에서 이 노동자는 그 삶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저임금과 불안한 일자리는 팍팍한 삶의 주름을 조금이라도 펴주지 않습니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숨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자본가계급이 삐까번쩍한 국제회의장에서 내놓는 기후대책, 기후협약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 노동자 민중과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협약이란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생산을 부여잡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설 때,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투쟁할 때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단결한 여성 노동자들이 서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전진해나가겠습니다. 빵과장미도 함께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4 | 조회 218

금속노조 KEC지회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부터 결합하여 3월 8일 여성파업 대회에는 전체 조합원 파업지침을 내리고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여성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여성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받아 안았으며,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힘을 동원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파업이라는 구호를 내거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파업을 성사시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KEC지회는 그 간극을 뛰어넘어 여성파업 구호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난 2024년 3.8여성파업을 현장에서 조직해왔던 KEC지회 이미영 부지회장, 김진아 지회장 동지를 만나 인터뷰했다. 두 동지 모두 지회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동지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진=KEC지회 처음 ‘여성파업’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어떠했고, 2024 3.8여성파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미영(이하 이): 작년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3.8여성파업을여는준비위원회가 진행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회에도 함께했어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여성파업이 가능한가란 의문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이 다 함께 나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회에서는 매년 3.8 여성의 날 행사를 현장에서 진행했는데, 으레 하는 연례행사를 넘어서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고, 마침 그때 여성파업 제안을 받고 함께하게 됐죠. 우리가 현장의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여성 관련한 여러 문제를 알고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더 생겼고요.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주저하는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조합원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성파업 제안을 받고 추진할 수 있었죠. 우리 현장은 15년째 파업투쟁이 일상화돼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3.8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8 여성파업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도 같았어요. 더 이상 억울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파업 투쟁이 더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진아(이하 김): 남녀차별 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1심에서는 부분 승소를 했어요. 인권위에서 차별시정 명령을 냈는데도 부분 승소로 나왔죠. 남녀차별 소송에서 승소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파업의 필요성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면 다른 곳에서도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컸어요. 3월 8일 여성파업에 결합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들었던 느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 우리 지회는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하고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설렜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장을 완전히 멈춰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도 노동을 멈추고 거리로 나오길 바랐죠. 당장에는 모든 노동자가 파업으로 결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3월 8일 진행된 여성파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진=스튜디오 알 이: 한국에서 첫 여성파업이 열린 자체가 일단 감동이었죠. 연대 동지들의 발언에서 아직도 수많은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특히 여성파업 집회에서는 다 현장 발언들이라 더 집중된 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회만이 아니라 많은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모습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합원들이 파업하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한 조합원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여성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켓을 만들 때도 아이들이 함께했죠. 단결된 분위기도 좋았고, 마음이 웅장해진다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노동자대회에서는 그런 느낌은 사라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대 앞에서는 발언자들이 사례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현장의 사례는 알지만 다른 현장, 다른 부분에서의 사례는 몰랐거든요. 듣고 싶은 얘기, 소중한 발언들인데 뒤쪽에서는 집회에 집중하지 않고 어수선해서 발언을 집중해 듣기가 어려웠어요. 김: 우리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사전에 여성파업 집회를 진행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지만 여유 없이 시간에 쫓겨 진행된 거 같아요. 다음에는 여성파업의 내용을 알리고, 의미를 살리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추가하면 좋겠어요. 사진=스튜디오 알 3.8 여성파업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KEC지회는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하고 참여했어요. 조합원 대부분이 상경했고, 육아 등 조건이 여의치 않은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했어요. 현장에서 ‘차별의 벽을 넘자’ 플래카드를 들고 선전전도 진행하고,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여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사진=KEC지회 의미 있게 참여하고 싶었어요. 회의에서 요구안을 담은 손 피켓과 배지를 만들자고 했고 피켓 문구도 함께 정했죠. 피켓 제작할 때는 간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달라붙었어요. 멀리서도 눈에 확 띌 수 있게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자음, 모음 하나하나 오려 붙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눈이 침침해져서 ‘선이 안 보인다’, ‘두 개로 보인다’며 난리였어요. 육아를 해야 하는 대의원들은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만들기도 했고요. 제작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사진=KEC지회 배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기 어려워 혼자 만들다 보니 시간적인 압박이 많았어요. 지회 활동도 해야 하고, 연대투쟁도 해야 해서 퇴근 후나 주말,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차별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의지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너무 좋아했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사진=KEC지회 김: 지회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항상 준비팀을 구성하고 논의하는 체계를 운영해요. 이번에도 여성파업이 결정되고 ‘3.8여성파업 준비팀’을 여성위원회와 함께 구성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피켓 문구는 무엇으로 할지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죠. 다들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일정 조율이 어려워 평일은 안 되고, 주야가 바뀌는 주말에 모일 수밖에 없었죠. 현장 조합원들과 여성파업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차별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많은 노동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조금은 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조합원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알고 하지만, 함께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은 침묵하죠. 김: 사람마다 성향하고 성격이 좌우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함께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KEC지회의 경우 차별 문제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서로 임금을 공개하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인권위에서 차별을 시정하라고 내려왔죠. 이후 회사는 여성 노동자 한두 명 승급을 해줬어요. 그러나 정작 뼈 빠지게 선전전하고, 파업하고, 투쟁하는 우리 지회 소속 여성 노동자들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투쟁은 우리가 하고 혜택은 투쟁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이 받는 거죠. 이런 짜증 나는 상황이 우리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우리도 어용노조처럼 후퇴해 버리고,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혈안이 된 회사만 좋은 거죠. 그동안의 과정이 있으니 다른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귀가 더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여성파업’으로 전 조합원 파업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조합원들과 얼굴 맞대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바로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역할이죠. 사진=KEC지회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당당한 KEC지회’ 깃발을 함께 들고나오셨는데요. KEC지회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성별을 가리지 않는 노동자 전체의 단결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회의 경우 이런 전체의 단결을 위해 했던 활동내용이나 토론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 과거에는 현장에서 성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여성 노동자들도 인식을 못 했죠.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눈치를 보고 써야 했거든요. 저도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못했어요. 2010년 회사의 노조 파괴에 맞서 투쟁한 것이 노조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높아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018년 남녀 차별 소송을 넣으면서 현장의 차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아냈어요. 당시에는 일부 남성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을 만큼 현장 안에서 뜨거운 이슈였죠. 이후 2019년부터 현장 안에서의 실천을 모색하면서 3월 8일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날 행사가 올해로 6년 차인데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조합원들까지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단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와 현장 조합원들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조직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활동이나 소모임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노동자의 힘은 단결이잖아요.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어야 수많은 의제에 대해 함께 투쟁할 수 있고, 성별에 따른 차별에 맞선 투쟁에도 힘이 붙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회의 여성위원회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김: KEC지회의 여성위원회는 작년에 꾸려졌어요. 작년에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다른 지부 여성위위원회 동지들 활동을 알 수 있었어요. 여성의 날 행사도 하고,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도 발전돼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활동이 커져야 여성이 주체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늦었지만, 작년에 우리도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평등 수칙’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배포하고 게시판에 부착해 두었어요. 또 활동을 고민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사업장 여성 노동자들과도 여성위원회 활동을 확장시키자 하는 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지회의 여성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계획을 고민 중이에요. 다른 사업장 여성위원회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KEC지회는 2024 3.8여성파업에 현장파업을 전개한 사업장입니다. 앞으로 여성파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단결이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KEC지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여성 노동자의 성장과 자존감을 높이는 여성위원회 활동은 노조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에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고민해야 해요. 관성적인 활동에 머물러 버리면 금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회는 민주노조 활동에 자부심이 큽니다. 꾸준히 조직력을 탄탄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랜 투쟁과 오랜 집행부 활동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회는 전체 여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어요. 현장 활동과 연대활동을 통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업장의 경우 여성이 대의원을 한다고 하니 남성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한참을 싸워서 겨우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곳은 여성 화장실이 부족해 설치를 회사에 요구하니까 금속노조에 이야기해라, 남성들에게 허락받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전히 노동 현장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성과 보수적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만나 여성파업을 이야기해보면 회의적이거나, KEC지회여서 가능한 거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럼에도 해야죠. 다른 사업장 여성 노동자를 만날 기회를 만들면서 여성파업의 필요성, 왜 우리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단결해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대화를 건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 성평등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남성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평등을 위해 활동해야죠. 남녀차별 철폐는 근본적 차별을 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바꿔 나갈 수 있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고 투쟁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04-11 | 조회 403

22대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대파 소동이 일파만파다. 윤석열 정권은 사실 물가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야당은 좀 나을까? 그렇지 않다. 바로 ‘저출산’ 공약을 보면, 그들의 선거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여야는 저마다 자신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겠노라 목소리를 높이지만, 공약에는 여성을 더 억압하려 하거나 우롱하는 또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부지기수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극복? 비정규직 철폐 없이 어림없다!”는 제목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면 각 정당들이 과연 어떤 정책들을 내놨기에 비정규직 여성들이 나선 것일까? 저출생 위기를 만든 자들이 내놓는 약속, 그 파렴치와 무능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부 신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맞춰 성평등 정책 무력화와 함께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늘봄학교 역시 시간제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일 뿐이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어떤가. 여성에게 전가된 보육과 돌봄 현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현금 지원 정책을 내밀며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을 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회성·선심성 재정지원 방안은 언 발을 더욱 꽁꽁 얼게 할 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상대적 상위가구에 대한 지원일 뿐이다. 무엇보다 필수재화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상품을 살 수 있는 푼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와 돌봄휴직 확대를, 새로운미래는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을, 개혁신당은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을, 조국혁신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정당의 공약도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저출생이 드러내는 위기는 이런 공약들로 해소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저출생은 노동자의 안정적 재생산이 보장되지 않는 한, 또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임금, 국가책임 주거·교육·돌봄 등 노동자 민중의 삶과 존엄을 국가책임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저출생은 영원하다. 의식주와 교육을 비롯해 노동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가 시장 상품화되어있고, 더군다나 그 상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지금이다. 필수재화의 공급을 비롯한 삶의 권리를 국가와 공공이 책임진다는 방향과 철학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저런 지원은, 결국 필수재화와 서비스로 이윤을 만드는 자본의 금고를 채울 뿐이다. 또한, 육아에 뒤따르는 돌봄·양육의 부담이 여성 노동자에게 떨어지고, 돌봄·양육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경력단절이 강요되는 현실 앞에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여성혐오 조장으로 오늘의 저출생을 만든 보수여야가 내놓는 대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파렴치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출산,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라고요? 이미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또 수많은 여성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첫 직장에서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 비율은 40%에 달한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만 150만 명이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31세~35세 남성 노동자 중 임금 수준 상위 10%의 혼인율은 76%, 하위 10%의 혼인율은 31%에 그친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는가?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에게 이미 양육과 결혼은 특권이다. 지난 3월 26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순(이상 동의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편익만큼 비용도 크다고 인식했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6.0%가 동의했다.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경력제약)’,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자유제약)’는 문항에도 각각 77.6%, 72.8%가 동의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성장환경 염려가치)’는 응답은 88.8%였다. 이 같은 조건에서 지난 4월 3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한 발언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없이 저출산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우리 용균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 임금도 최저임금을 받아서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구나 생각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던 정부 방침대로 했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산업재해로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평소 그 누구보다 비정규직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김미숙 이사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꾀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숙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여성이 다수인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이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밑바닥 노동으로 평가되는 이 현실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 노동뿐 아니라 여성이 다수인 돌봄, 가사, 서비스 등 수많은 직종들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확대해 가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돌봄은 계속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서울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성평등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만이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돌봄 공공성 강화”라고 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22대 총선이 “성평등이 사라진 선거이고 ‘비정규직 의제가’ 사라진 선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 정당 정책 중 국민의힘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성평등 정책이 빠졌다. 그는 “여성 비정규직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취급하려면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삶이 바뀝니다”라고 강조했다. 희망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에 있다 참가자들의 발언처럼, 출산과 자녀 양육이 그저 기쁨이긴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인 셈이다. 그만큼 양육비용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드러내듯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안정적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잡히지 않는 이야기다. 더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고 가사돌봄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민간에 떠넘기는 처사일 뿐 아니라 차별적인 정책이다. 착취와 억압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미 노동부의 인가를 거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증 장애인을 비롯해 이제는 노인과 이주 노동자 또는 가사돌봄 노동자까지 임금 차별이 허용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노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온 바 있다. 말들이 난무하는 총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똑똑히 보고 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이 저평가되고 여성 일자리는 단기 임시직이 태반인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일터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주거, 교육, 돌봄을 비롯한 필수재화를 국가책임으로 공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비롯한 생활임금 쟁취 투쟁,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확대할 때다. 심화하는 착취와 억압에 맞선 투쟁, 그 선두에 여성 노동자가 서야 한다. 그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 것이다.

2024-04-08 | 조회 262

1. 여성·장년·이주 노동자는 배제된 22대 총선 공약 여야가 앞다투어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한편,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여럿 누락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서도 크게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제였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의 공약 가운데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한 주 35시간제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가사·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짐을 덜어줄 방법으로 꼽히는데, 성평등 관점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의 여성 노동자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무급노동 전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로 ‘성평등’이 거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성평등 관점의 유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이 5세까지 무상교육,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현금성 대책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논의에서도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 노동자가 제외됐다. 양당 모두 저출생 현상의 원인인 젠더불평등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여성을 출산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장년층‧이주민을 위한 공약에서조차 양당의 인식 차이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값싼 유학생’을 돌봄 인력으로 사용하자고 정부가 반인권적으로 주장하지만, 유기적으로 두 문제에 대응하려는 공약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성 노동자에게 무급노동을 전가하며 유지해 온 체제 경영의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약 선점이 지속되는 한 결정적 대책은 나오지 못할 모양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 노동자를 헌법상 기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래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19. 2.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에 나선 지 고작 하루 만이다. 성폭력/폭행 범죄가 여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퇴보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내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노골적인 백래시(반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 도입 문제조차 여당의 비난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은 결국 의회 정치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실무적 착오’라는 황당한 핑계를 두고 여성단체들의 개선 촉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46.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329 3. ‘성전환’ 후 강제전역 …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던 군 결정이 약 1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렸고,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까지 길고도 아픈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413180000098?did=NA 4. 직장 성희롱 상담 ‘직접’ 한다던 고용노동부, 인력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 지원 예산(1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못 받게 되면서 고평실 상담 인력과 상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민간 고평실 19곳 중 5곳이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았다.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전담하겠다던 고용노동부는 석 달째 목표한 상담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8개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총 7명(서울·대전·대구·광주·중부·경기·광주에 각 1명, 3월25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목표한 16명(각 청당 2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채용조건은 까다로운데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업무 △사회학·여성학 등 전공 △고용평등 분야 상담 경력 등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다. 보수는 1등급 기준 월 201만 원에 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이 더해진 수준이다.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돼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해주고, 진정·고소 등 향후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지난 24년 동안 고평실이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와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고평실 운영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 왔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용노동청보다 민간 고평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상담 인력과 경험, 성인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받아 왔다. 그간 고평실이 해온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수행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 모두 줄어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90.html 5. 영국 교육노조, 학교평가제(Ofsted) 폐지 투쟁 결의 영국의 전국교육노조(NEU)가 교육기관 평가 및 감사제도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폐지와 현장 파업 지원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에 교원평가제가 있다면, 영국에는 Ofsted가 있다. 정부의 독립기관인 교육기준청 소속 장학사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지도하며, 4개로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대부분 여성인 교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하루 전 통보되어 시행되는 이 제도로 높은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를 강요당해 왔다. 노동자들은 악법을 없애고 모든 교육 주체의 자체 평가와 지원, 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전국교육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문제가 너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단 3%만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62%가 이러한 검열시스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59%는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Ofsted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한 일도 있었다. 25년간 최소 10명의 교사가 이 제도로 인해 자살했다. 전국교원노조(NASUWT)도 조사를 통해 Ofsted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이 ‘위기’ 상태임을 진단하고 정기대회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확보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교원노조 카렌 브로클뱅크 위원장은 “엄격한 교실 평가 감사, 정부 목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서류 작업,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직원의 자살률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national-education-union-conference-unanimously-votes-for-strikes-against-ofsted-workload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4/mar/31/teachers-mental-health-crisis-prompts-call-for-suicide-prevention-strategy 6. 인도네시아 프리랜서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저임금 심각 최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창작산업노동조합(SINDIKASI)이 미디어산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미디어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55%는 월 700만 루피아(IDR)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월 평균 지출은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544만 4,557루피아로 수입의 2배가 넘었다. 정부나 사용자는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근거한 임금인상만 적용할 뿐 장비구입비는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프리랜서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응답자의 37.63%가 해당 사례를 안다고 보고했으며, 29%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11%는 목격한 적이 있었고,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였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이 중 46%는 상사나 관리자에게, 24%는 동료에게 알렸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별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indonesia-reports-denounce-poor-conditions-of-freelancers-and-prevalence-of-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

2024-04-08 | 조회 295

2024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여러 사업장의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워크숍 ‘찾아가는 여성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찾아가는 여성파업’에 참여한 박순향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으로부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여성파업에 대한 소감을 듣는다. _편집자 주 지난 3월 8일, 보신각에서 2024 3.8 여성파업 본대회가 치러졌다. 이날 여성파업 대오는 수많은 현장 여성 노동자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열기를 자랑했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아이슬란드에서,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준 파업의 구호가 한국 여성 노동자의 손에서 다시 빛나는 순간이었다. 대회가 진행되던 중 유독 결연하고 드높은 목소리로 대오의 집중을 끌어가던 목소리가 있었다. 사회를 맡은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이었다. 톨게이트 투쟁 승리, 직접고용 쟁취 후 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박 지부장을 만나 그가 경험한 여성파업을 들었다. ▲2024년 3.8여성파업대회에 참가한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모습 ©스튜디오 알 직접 고용으로 투쟁 승리했어도 노동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 2017년,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전환’의 모습을 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찾아 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허울뿐이었다. 노사정 협의회가 꾸려지자마자 조합원 갈라치기에 들어간 도로공사 측은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6,5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에 떠넘겼다. 직접고용을 외치며 남은 노동자는 고작 1,500명이었다. 하지만 이 1,500명마저도 2019년 6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고되면서 톨게이트 투쟁은 시작되었다. 캐노피에 올라가 98일간 고공농성에 청와대 노숙농성까지. 팔뚝질조차 낯설었던 조합원들은 투쟁이 전개되는 동안 차차 서로의 굳센 ‘동지’가 되었다. 여성으로서, 내 현장을 지키고 싶은 노동자로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결의 높은 투쟁을 묵묵히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5월 14일,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되었다. 눈부신 투쟁 승리의 결과였다. 그러나 직접 고용 이후에도 도로공사의 이유 없는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조합원들이 기존에 맡던 수납이 아니라 현장 지원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었다. 고속도로 내의 졸음 쉼터 청소, 휴게소 녹지 청소, 고속도로 국도변 교량 밑 녹지대 청소 등 엄연히 외주업체가 담당하던 일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건 기본이었다. 직접 고용되어 일터로 향한 조합원들에게 갖가지 업무가 마구잡이식으로 맡겨졌다. 물론 앞선 두 번의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던 박 지부장과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순순히 져 주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우리는 떼쓰는 사람이 아니다’라 며 절박한 구호를 외친 시간들은 박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싸우면 바뀐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불편한 눈’이 트이고 나니 도로공사의 횡포에 가만 있을 수만은 없었다.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위험성 평가, 작업 중지권 행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로공사의 보복성 업무 전가를 저지했다. 박 지부장은 “직접 고용 이후로도 업무 투쟁을 통해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톨게이트지부는 모두가 일터로 돌아간 지금도 상/하반기 조합원 교육, 하반기 간부 수련회를 통해 소통과 단결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꼭 운영위원회 자체 회의 이후 전 조합원 줌 회의를 한다고 한다. 박 지부장은 “이해도와 단결력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도 금방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톨게이트지부 조합원들은 투쟁을 겪었고, (투쟁 과정이) 어려웠던 상황 중에 많은 연대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논의, 소통을 거치지 않으면 투쟁 당시의 감각은 잊혀지고 편안함과 나태함이 지배하게 된다. (투쟁 중인 모든) 현장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투쟁하는 곳을 공유하고, 지금 내가 몸은 회사와 가정에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해 소통하고 더 나아가 연대할 수 있게 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노피 고공농성 투쟁 모습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당신의 투쟁이 곧 나의 투쟁,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 총단결로 어떤 계기로 2024 3.8 여성파업조직위에 참여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박 지부장은 의외의 대답을 꺼냈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처음 여성파업조직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그동안 투쟁 현장에서 숱하게 얼굴을 마주쳐 온 한 동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갈수록 실물적인 파업이 줄어들고 노동조합을 향한 탄압이 심화하는 시기에 정치 파업, 그것도 ‘여성파업’이라니. 분명 쉽지 않은 권유였다. 하지만 박 지부장에게는 동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바로 톨게이트지부 투쟁 중 겪은 젠더 불평등의 기억이었다. 투쟁 중 조합원들은 천막 농성을 하면서도 오후 6시가 되면 집에 밥을 차리러 가야 했다. 구호를 제창하다가도 빠져나와 시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고, 지친 몸을 끌고 귀가하면 (투쟁을) 때려치우고 집에 있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물론 박 지부장도 마찬가지였다.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사측만이 아니라 가정의, 노동운동 현장의, 주변 사람들의 젠더 불평등과도 싸워야 했다. 박 지부장은 당시의 경험을 회고하며 “우리 사회에서 남성 노동자가 투쟁하는 것은 멋지고 응원받을 일이라 하면서 여성의 몸으로 투쟁하는 건 (내가) 미친 것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불평등의 경험은 박 지부장을 여성파업조직위로 나서게 했다.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노동자의 현실과 결합하는 정치 파업’, ‘주체인 여성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를 연결하는 여성파업’. 2024 3.8 여성파업은 이와 같은 첫 시작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기 위해 내내 최선을 다했다. 2024 3.8여성파업조직위는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돌봄 공공성 강화 △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 유도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었고 끝까지 고수했다. 다섯이면 다섯 전부 여성 노동자의 고통과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낸 요구들이었지만. 박 지부장의 마음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와닿았다. 박 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고른 이유를 “남녀노소 (노동자계급이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답했다. 박 지부장이 택한 요구안이 보여주듯, 여성파업조직위는 다양한 현장의 다양한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유기적으로 나아갔다.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던 다른 여성파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체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기조에 반영했으며 남성/퀴어 노동자도 대오에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구미의 한국 옵티칼이나 명동의 세종호텔, 원주의 건강보험고객센터 등 한창 투쟁 중인 동지들을 찾아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론 많은 노동자와 손을 맞잡으려 하다 보니 자연히 아쉬운 점이 생겼다. 박 지부장은 다시 여성파업을 준비한다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했던 오픈 마이크를 말했다. “오픈마이크를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했고, 참여해서 건보 동지들 힘을 주었는데. 건보 동지들은 좋았겠지만 세종 동지들이 해고된 투쟁 현장인 만큼 그 동지들과도 (연대를 더 충분히) 진행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박 지부장은 마지막 남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연대의 기억은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인상 깊은 한 장면으로 남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여성파업조직위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과 함께한 용산 기자회견을 택했다. 박 지부장은 “(각 현장의 투쟁) 상황에 맞게 투쟁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았다”고 망설임 없이 부연했다. ▲2024년 3.8여성파업대회에 참가한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모습 ©스튜디오 알 다시 한번, 여성 노동자에게 여성파업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지만, 박 지부장이 일하는 톨게이트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는 여전히 무급이다. 여성 노동자라서 겪는 부조리와 혐오적인 말들은 파업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지부장은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거듭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 번 투쟁으로 당장 현실을 바꾸기는 힘들지언정 그 한 번으로 포문을 열 때, 두 번 반복해서 노동자가 여기 있음을 알릴 때, 세 번 두드려서 마침내 억압을 물리칠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박 지부장은 올해 여성파업에 결합하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도 각종 언론과 보도에서는 자본주의 위기 현상인 저출생과 노동인구 감소를 여성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성은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는 편견.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부수입’이나 ‘용돈벌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장기적으로 저출생과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부르는 것 같다고 박 지부장은 덧붙였다. 더불어 여성 노동자를 향한 무급 노동(가사 및 돌봄)에 대해서도 그는 의견을 밝혔다. “무급 (노동)이 당연한 것이란 시대는 지났고 난 딸이 둘이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며 박 지부장은 여성 노동자 이중 착취 구조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전했다. 2024 3.8 여성파업은 여성 노동자 계급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더한 강도, 더 세밀한 방식으로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저지 △ 최저 임금 인상 △ 돌봄 공공화를 위한 정치 파업 등 당면한 과제를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으로 맞설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올해다. 이주/장애인/비정규 노동자와 같이 억압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자본에 대항하자. 전체 노동자계급이 함께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성 노동자 투쟁의 대오가 앞장서자.

2024-04-05 | 조회 426

201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스쿨미투 운동’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였다. 운동의 발단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ME TOO’, ‘WITH YOU’로 화답하면서부터였다. 스쿨미투 운동을 이어갔던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이 치유와 회복의 장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지와 연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퇴행으로 치달은 교육현장 스쿨미투 운동 6년이 지난 오늘, 피해 학생이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는 과연 일어났을까. 안타깝게도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스쿨미투 당시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징계처분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 학생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발해도 사건이 온전히 해결되리라 기대하긴 힘들 터였다. 스쿨미투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렁였음에도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엔 평등과 민주주의가 들어설 기회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세력들이 있었다.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던 당시에도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희연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처리 현황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며 가해 교사를 감싸고돌았다. 학교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노동자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학내 성폭력 사안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교육체제가 공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스쿨미투 때와 A학교 성폭력 사안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교사가 아닌 학생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A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교사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A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은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가해자들에게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혈안이었다. 그로 인해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은 올바른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침묵이 아닌 용기를 선택한 피해 학생들에게 A학교는 도리어 고통을 가중한 것이다. 이처럼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A학교와 관할 당국인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향해 지혜복 교사는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A학교가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자 지혜복 교사는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문제를 공익제보했다. 피해 학생들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고 사안을 조용히 처리하는 데만 골몰한 A학교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의 유일한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A학교에 강력한 교육노동자의 민주노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교육과 학교를 바꾸기 위한 교육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연대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에, 조력자의 연대에 책임 묻는 교육당국 학교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교육 질서,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을 본령으로 삼는 교육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오로지 경쟁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할 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직면한 피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교사의 태도는 비단 A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교사에게 부당전보로 앙갚음하는 A학교와 이를 방관하는 교육당국 모두 이 같은 구조를 지탱해 온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거한 데 이어, 피해 학생 곁에서 온전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익제보 교사의 문제제기마저 탄압했다. 결국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동한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는 더 이상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피해 학생들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더 이상 수수방관 말라!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을 인지한 단계부터 학교 당국에 의해 자행된 축소・은폐와 인권침해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공익제보한 당사자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신속한 치유와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A학교 성폭력사안을 어떻게든 무마하겠다는 교육당국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교육노동자들의 연대행동이 지금보다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학교 성폭력을 뿌리뽑고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공익제보에 나선 교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4-04-03 | 조회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