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딜 보조금 수령 후 대량해고, 독일 티센크루프스틸의 구조조정이 드러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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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그린딜 보조금 수령 후 대량해고, 독일 티센크루프스틸의 구조조정이 드러내는 것

산업 전환, 기후정의 계급투쟁으로 자본의 책임을 묻자

  • 최종현
  • 등록 2024.04.30 20:36
  • 조회수 546

사진: 티센크루프 뒤스부르크 제철소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다

 

2024년 2월, 유럽 최대 철강·중공업 회사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스틸이 자사 핵심인 철강 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후, 4월 11일 뒤스부르크 공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 독일 사민당 의장이자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티센크루프스틸 감독이사회 의장1)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티센크루프스틸의 생산능력은 1,200만 톤 규모이나 지난 3년간 평균 판매량은 900만 톤에 불과한 데다, 향후 판매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과 고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 철강사인 티센크루프스틸은 치솟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에 더해 아시아 철강산업의 부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1) 독일기업 지배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뉘어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뒤스부르크 제철소는 티센크루프스틸 직원 27,000명 중 약 13,000명이 고용된 사업장이다. 한 독일 언론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스틸은 총 생산능력을 900~950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전체 고용규모의 20%에 해당하는 5,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대규모 해고가 다가오고 있다.

 

막대한 그린딜 보조금 수령 후 대량해고,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경

 

작년,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스틸의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뒤스부르크 친환경 철강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 20억 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티센크루프는 ‘티센크루프H2Steel’이라는 수소환원제철 사업계획을 내세웠는데, 이 계획에 유럽 탈탄소화 산업계획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의 4개 고로를, 2026년부터 점차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대체해 2029년부터는 수소로만 연간 250만 톤의 직접환원철을 생산한다는 티센크루프H2Steel 계획에 대한 티센크루프의 자기자금 투입규모는 10억 유로로, 정부지원금 절반에 불과하다. 즉, 티센크루프스틸은 산업고도화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노동자 해고에 나선 것이다.

 

물론, 보조금 수령의 명분 중 하나는 고용 유지였다. 2023년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승인에 대한 티센크루프스틸 유럽이사회 의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며, 발전과 번영, 기후변화 대응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독일 연방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티센크루프스틸 사업장평의회, 지역·산업별 노동조합들이 즉각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독일 정부 관계자들조차 유감을 표할 정도다.2)

2)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우리가 쓸데없이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배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챙긴 후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 티센크루프스틸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경과가 그러하다.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GM의 한국 사업장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약 8,1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한국GM에 지원했다. 한국GM은 8,100억 원을 지원받은 지 5개월 만에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고 정비사업소 외주화, 부품 물류센터 폐쇄, 비정규직 해고 등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2023년부터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대우조선 역시 13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챙기고도 조선3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다단계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원하청 구분 없이 임금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자행했다.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며 0.3평 케이지에 스스로를 가둔 22년차 용접공 유최안의 시급은 10,350원에 불과했다. 한화그룹은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거제조선소의 이윤을 흡수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다단계 하청으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독일이건 한국이건, 자본은 산업 유치와 존속을 빌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이윤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조차 더 많은 이윤을 위한 흥정의 도구로 삼을 뿐이며, 국가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건네면서도, 자본의 경영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금속산업 자본을 징벌하는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구조조정은 상위 경쟁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위치한 한국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생산량을 1,000만 톤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티센크루프와 달리, 포스코는 2030년까지 5,2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또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철 분야 탈탄소 산업전환은 제철 공정 일부를 코크스(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수소환원 기술로 대체하는 것으로, 고용위기가 구체화되는 시점과 규모도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내연기관 부문과 비교해 비교적 늦고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기후위기 속에서 제철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 등 각국 탈탄소 계획은, 탈탄소 산업전환과 탄소장벽을 타국 자본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와 연동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7~9%를 차지하는 고탄소 배출 사업이다. 한국은 철강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 전 세계 4위이며, 철강산업은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4.2%(2020년 기준 9,327만t), 산업부문 배출량(2억4,670만t)의 37.8%를 차지한다.

 

2022~2023년 동안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율은 49.7%에서 27.9%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를 기후위기 대응 미비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까닭이다. 수소환원제철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한국 제철기업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2040년대로 예상되어 매우 늦다. 2026년부터 시작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과세는 기후위기 대응이 미미한 한국 제철기업을 압박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2022년 폭우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산업전환은 필요하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본은 산업전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났음에도 하청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현대제철, 포스코의 만행을 보라.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바로 금속산업 재벌을 징벌하는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요구는 △금속산업 재벌이윤 환수 △물량과 무관한 생활임금 보장 △금속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산부품사 공영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철폐 △노조파괴-비정규직양산 총수 일가 구속처벌과 경영권 박탈 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위 요구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싸움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원-하청관계, 공급망을 망라한 계급적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보여준 가능성,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하자

 

3월 30일 태안에서 진행된 충남노동자행진에는 단지 발전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 등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다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나, 이제 첫 단계다. 충남노동자행진에 참여한 금속노동자들은 기후정의운동과 연동한 산업전환 대응투쟁을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과 업종을 넘어 투쟁을 확장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2차, 3차 충남노동자행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발전노동자들의 참여를 추동함은 물론, 금속산업 원·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해, 교통부문 노동자 등 업종을 넘는 연대를 조직해가자. 5월에는 하동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다. 충남노동자행진 참여단체를 비롯해 전국 차원에서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느리건 빠르건, 산업전환이 다가온다. 그 고통과 비용의 전가 또한 다가온다. 기후정의 실현과 고용보장 쟁취투쟁이 하나임을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사진: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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