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24명 역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가 3월 28일 노동자 파업으로 운행을 멈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유지 인원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문제를 찾는 데서부터 번짓수가 틀렸다. 서울시내버스는 전체 수송의 24%를 담당하고, 일일 이용승객수가 380만 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이다. 문제는 이런 서울시내버스 운영을 민간자본에게 맡기고, 운송 수입의 부족분을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는 64개의 시내버스회사가 있다. 서울시가 운송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버스회사들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2022년 8,114억, 2023년 8,915억 원이다. 2019년부터는 사모펀드가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6개 회사, 버스 1,027대를 운영하고 있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 '기업 사냥꾼'이란 수식어가 붙은 사모펀드가 맨날 적자타령인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준공영제란 이름으로 지자체가 세금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자본을 몰수해 전면 공영화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위해 자본을 통제하고 공공 대중교통을 실현할 주체는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헛소리 집어치우고, 민간 버스 자본에 부역하여 세금으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준공영제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짓을 중단하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4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