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이 임박했다. 자본주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고 1인 1표 제도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현존하는 계급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번 총선도 국민의힘의 '진보' 심판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진보당의 야권연대가 노동자 정치의 독자적 전진을 봉쇄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선거가 지배계급 체제를 고착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해 왔다. 제한적인 선거 민주주의조차 노동자 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이기 때문이며,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열린 공간에서 체제에 맞선 투쟁 과제와 방안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계급투쟁 진전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선거에 혁명적·전투적인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선전 선동해 노동자 의식과 계급투쟁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대변하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향해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하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역구 연대 협상 중단을 밝히면서도 지역 협의는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자신이 만든 총선방침조차 위배한 ‘진보정당’ 지지 철회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해 온 노동자 후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여러 한계를 잊지 않으면서도 지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의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려는 의지, 노동자 투쟁 연대, 이장우 후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에 주목하며, 이장우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명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장우 후보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표명하고 있다. 진보당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단일화 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민주당과도 후보를 단일화하는 참극 속에서도, 이장우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배제하고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이장우 후보의 행보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장우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현대중공업 서진 해고자투쟁과 사내하청지회 투쟁 등 울산지역 노동자투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울산대회 조직위원회,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 등 노동자 공동전선에 참여했고, 이런 공동투쟁에 함께한 노동자들이 이장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더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대병원 원하청 분회를 비롯해 20개 노조 대표자가 이장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노조 대표자들의 지지 선언은 '민주노총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겠지만,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지 않고 노동자의 독자 정치를 사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열망 또한 표현한다. 우리는 울산 동구 노동자들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선택을 적극 지지한다.

이장우 후보의 의미와 함께, 한계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 선거운동 중심 공약인 '조선산업기본법'을 보자. "원청과 하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확인함"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하도급 철폐'라는 조선하청노동자의 요구와 충돌한다.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도급관계’ 같은 것은 없다. 이장우 후보는 3대에 걸쳐 노동자를 착취·수탈하는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경영권 박탈과 산업국유화, 노동자의 산업통제투쟁을 촉구하는 대신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를 요구하며,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자고 한다. "중앙정부대표, 조선사업자 및 조선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선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자는 이장우 후보는 조선산업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노사정 협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가 이장우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다. 야권연대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표방하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 온 이장우 후보에 대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지지를 촉구하며, 계급투표를 제안한다.

물론 우리는 ‘조선산업기본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노동당의 정치적 한계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는 조선, 버스, 병원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을 추동하며 노동자 공동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정치세력화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4년 4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