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셔터 내린 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끝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외쳤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인 중증장애인 진성선 씨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서사원은 11월 1일부로 폐쇄된다. 올해 예정됐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줄곧 서사원에 소속된 노동자 임금이 2020년 기준 민간시장보다 3배가량 많고 요양등급 이용자 비율이 민간보다 낮다는 점,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폐쇄를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본회의 가결에 대해 “공공돌봄의 퇴행이자 시민과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종합재가센터 통폐합에 이어 기어이 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를 없애 공공돌봄을 폐지하려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될 한국사회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도 지역돌봄법 시행에 맞춰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 조직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단초가 될 유일한 공공돌봄 전문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면 어떻게 지역통합 돌봄을 제공할 것이냐”고 따졌다. 돌봄 노동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 같은 서사원 폐쇄 가결은 퇴행적이며, 발의의 근거 역시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둥 터무니없기만 해 동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82

 

2. ‘가사는 여성 몫’ 3년 전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돼

 

 

지난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3년 전과 비교해 보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묻는 문항 4개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26.4%로 2020년(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20년 22.4%에서 2023년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거나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지난 3년 사이 10%포인트가량 높았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진 결과,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여성혐오 발언은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결과 이면에 깔린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낮기에 여성은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더 나은지 고려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은 더 가파르게 강화됐다. 가족소득 월 100만~200만 원 구간에선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2020년 26.4% → 2023년43.2%)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 소득구간 평균 증가폭보다 크게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4232043005

 

 

3.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백인 남성보다 0시간 계약 2배 더 높아

 

 

영국노총(TUC)의 연구조사 결과, 흑인과 소수민족(BME, black and minority ethnic) 여성 노동자가 백인 남성 노동자에 배해 0시간 노동계약을 맺을 확률이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때만 일하는 비정규직 계약이다.

 

노조는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동자의 5.9%가 0시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반면 백인 남성은 2.7%에 그쳤다며, 이 불평등한 수치는 구조적 인종차별이 작동하는 주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1년 조사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약 2배, 백인 여성보다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0시간 계약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적은 고용주를 돕고 동시에 개인의 생활과 일에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영국노총 사무총장 폴 노왁(Paul Nowak)은 ‘그들은 노동시간, 착취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관리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노동자 삶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0시간 계약 금지부터 시작해 불안정한 노동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에 맞서자’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hropshirestar.com/news/uk-news/2024/04/27/bme-women-twice-as-likely-to-be-on-zero-hours-contracts-as-white-men/

 

 

4. 여성긴급전화1366, 지난해 29만 건 상담 지원 … 스토킹 피해상담 큰 폭 증가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8만 111건, 2021년 17만 1,352건, 2022년 15만 7,829건, 2023년 16만 1,041건 등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한 해로 좁혀 보면, 상담 문의 중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매매 상담은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의 경우 2019년 1,294건, 2020년 1,175건,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4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세종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곧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평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 놓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찔끔 늘리거나 무분별한 기능 통폐합으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사후적인 대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성차별․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는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4/26/20240426500222?wlog_tag3=naver

 

 

5. 호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집회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골드코스트, 캔버라 등 전역에서 3일 연속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 올해만 호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평균 4일에 1명꼴로 총 30명이 넘는 여성이 사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싸우는 비영리단체인 WWYW호주(What Were You Wearing Australia)가 주최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 등 정치인들도 참여했는데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시위대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젠더폭력에 대해 왕실위원회 소집을 거부해 왔다. 왕실위원회는 사법부나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실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기구다.

 

WWYW호주의 대표 사라 월리엄스(Sarah Williams)는 정치인들이 “정부는 사진을 찍으러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젠더폭력이 일어나는 문화, 태도, 법률 시스템과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희생자 유가족 대런 오브라이언(Darren O'Brien)은 젠더폭력을 없애려면 모든 남성이 일어서야 한다며 “모든 남성은 자신의 자매, 어머니, 이모,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news/article/advocates-criticise-politicians-for-showing-up-to-get-photos-as-thousands-march-for-women/l0hqx6t02

https://www.abc.net.au/news/2024-04-28/rally-protest-gender-based-violence-against-women/103777168

 

 

6. 도미니카, 동성애 비범죄화

 

 

도미니카의 고등법원이 오랫동안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동성애 비범죄화 추세를 반영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소수자 권리 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은 ‘성소수자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은 한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성범죄법 14조·16조가 개인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과 보호를 침해한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800년대 영국제국주의 식민 지배자들은 카리브해 국가에 동성애를 범죄화한 법을 도입했다. 식민 지배가 끝나고도 유지된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을 지속했다.

 

최근 몇 년간 앤티카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키츠 네비스, 트리나다드 토바고 등 영어권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성애 탄압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가이아나,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포함한 국가들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latinamericanpost.com/americas/politics/dominica-decriminalizes-same-sex-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