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뛰어 왔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믿고 의지하던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했고, 성폭력 사안까지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6개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인사원칙이나 당사자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전보처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A학교는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고, 부당전보를 승인했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018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서지현 검사와 ‘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절규한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책임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마타도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학내 성폭력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은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학교 안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외면하며 입시와 경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세계관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입니다. 이미 우리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학교미투에서처럼 변화의 주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들의 행동과 공익 제보 교사의 실천 역시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들도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참여자(1361명)

1공장 사업부위원회(현대자동차지부),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강근제, 강나루(건설노조), 강남남(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강명진(서울대병원), 강미정(마트노조), 강민규(LGU+한마음지부), 강민영, 강봉재(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강석훈(서울교통공사노조), 강선주(보건의료노조), 강수정(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강영선, 강예빈(성공회대 아침햇살), 강윤지(서강대 노고지리), 강인석(건설노조), 강종식(건설노조), 강주완(현대중공업지부), 강주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강준혁, 강지효(대학생), 강진미(정치하는엄마들), 강진희(서울교통공사노조), 강찬주(정의당), 강찬주(정의당), 강최연화, (금옥여자고등학교), 강향경(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강현우(서울교통공사노조), 강화숙(전교조), 강희옥(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경미, 고광수(금속 구미지부 kec지회), 고광희, 고금숙(알맹상점), 고기석(공공운수노조), 고동민(쌍용차지부), 고미경(민주노총),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은정(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이슨, 고재철, 고진수(세종호텔지부), 고태은, 고혜빈, 공민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병석(서울교통공사노조), 공지현(보건의료노조), 공창덕, 곽경선(보건의료노조), 곽소현(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우근(건설노조), 곽은미, 구자혁, 국수진(금속노조), 권길남(녹색정의당 서울시당), 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권명숙(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서울민중행동), 권미정, 권선미, 권선우(현대중공업지부), 권솔(국민건강보험공단), 권수정(민주노총), 권수진(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권영각(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권영미, 권영은(정치하는엄마들), 권오경, 권오찬(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권옥선(서울대병원), 권장희(일반), 권진덕(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권헤숙(현대자동차), 그루, 그만 징(네팔),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금효탁(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기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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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경(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안디도(내부제보실천운동), 안명자(전국교육공무직), 안미숙(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안병근(서울교통공사노조), 안선영(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안소정, 안수경(보건의료노조), 안승민(건강보험고객센터), 안옥예(의료연대본부), 안정헌, 안종호(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안지영(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안지현(노동해방 마중), 안창환(서울대병원). 알파카, 양경수(민주노총), 양규서(공공운수노조), 양기옥(한화생명지회), 양두환(서울대병원), 양명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양목희(건강보험고객센터), 양미정, 양미정, 양병승(진보당 부천시당), 양서연(성공회대 아침햇살), 양세비(서울), 양세희(건강보험 고객센타), 양순모, 양윤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훈(한국가스공사지부), 양춘화, 양현아(울산북구비정규직센터), 양현웅(국민건강보험공단), 양현준(대학생), 엄귀현(현대중공업),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엄길정(울산), 엄상진(금속노조), 엄세미(서울대병원), 엄종흠, 엄주일(야놀자인터파크지회), 엄진령, 여경민(서강대 노고지리), 여현옥(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여혜인(이화여대), 영숙(마중), 영전강(부산시 교육청), 오경희(공무원노조),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두희, 오명자, 오세연(힐링팜바램대로 노동자), 오세중(보험설계사지부), 오순환, 오연수, 오연홍, 오용태(서울교통공사노조), 오윤환, 오은정(전교조), 오정영(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오종헌(국민연금지부), 오준혁, 오지환(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오진경, 오현주, 오형은(단국대 새벽), 오희경, 왕봉재(한국마사회 시설관리(주), 왕정은, 우남용(현대중공업지부),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우문숙(총연맹), 우상희(공공운수노조), 우상희(서울교통공사노조), 우시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영은(언소주), 우현규(현대차지부), 유경희, 유근배(한국가스공사지부), 유동호(시민), 유병훈(건설노조), 유상철(노무법인필), 유소림, 유승민, 유연주, 유영선, 유영현, 유정옥(두올), 유준현(정의당), 유지원(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현주, 유혜진(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유호영(건설노조), 윤도경, 윤동혁, 윤루하(건강보험공단 서울2고객센터), 윤문상(서울교통공사노조), 윤상근(건설노조), 윤석민(민주노총), 윤성림(징검다리교육공동체), 윤수영, 윤수진(Kec지회), 윤아랑, 윤영덕(건설노조), 윤영애, 윤용숙(교육노동자현장실천), 윤은비(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일순, 윤정, 윤주한(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주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윤지선(보건의료노조), 윤진영(희망연대본부), 윤채원(국민연금), 윤충열(금속노조 쌍차지회), 윤태현(해고자), 윤학보(민주노총 대리노조 서울지역)윤혜경, 윤혜정(민주노총), 윤홍준(대리운전노조), 임정은, 이송(대학생), 이가온(단국대 새벽), 이가희(보건의료노조), 이강혁(전국공무원노조), 이강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구(현대자동차), 이경순, 이경호(공공운수노조), 이경화(구미지부 KEC지회), 이관옥, 이광미, 이근조(철도노조), 이금숙, 이금희(학습지노조), 이기백(전교조), 이기섭(쌍용차지부), 이기섭(쌍용자동차), 이나영, 이다경(서페대연), 이다함(성공회대 아침햇살), 이단아, 이대우, 이덕재, 이도연(한국가스공사지부), 이도한(현대차 조합원), 이동성(민주노총), 이동현(홈리스행동), 이동훈(희망연대본부), 이두리(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명랑, 이명옥(사)평화어머니회), 이명주(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경(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선(민주노총), 이미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미숙(정의당), 이미영(헌법읽기국민운동), 이미영, 이미영(금속노조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이미옥(KEC지회), 이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화, 이민규(전국고육공무직본부), 이민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정, 이민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희(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병주(보건의료노조), 이병철(건설노조 동양레미콘), 이병호(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이보경, 이복임(KEC지회), 이산(말랑키즘), 이상림, 이상봉(현대중공업 지부), 이상선(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이상일(한국지엠지부), 이상혀(KEC지회), 이상현(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이상화(말랑키즘), 이서하(성공회대학교 중앙몸짓패 아침햇살), 이선이(민주노총법률원), 이선화, 이선화, 이선화(파란),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선희(한국젠더연구소), 이선희, 이선희(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선희(보건의료노조), 이선희(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이성균(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숙, 이성언(구미지부KEC지회), 이성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타), 이소연(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수련, 이수련, 이수마일(방글라데시), 이수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수미, 이수진(건강보험고객센터), 이수진, 이수현(민주노총울산본부), 이수현(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이숙희(민주노총울산본부), 이슬찬, 이승용(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우, 이승주(소방노조), 이승채(KEC지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이시영, 이시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애경(이화여대), 이애진(톨게이트지부), 이양민(민주노총), 이어진(대학생), 이연경(경기일보), 이연종(보건의료노조), 이열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영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이영봉(현대차지부), 이영인, 이영주, 이영주, 이예지(단국대 새벽), 이예진(서페대연), 이옥순(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이용기(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용덕(택배), 이용우(환경연), 이용호, 이원구(공공운수노조), 이원석(기아자동차), 이원정(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이원희(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유, 이유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유재(전교조 경기), 이유진(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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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은혜(함께하는 연극 전태일), 임을란(일반노조), 임정득, 임종린(파리바게뜨지회), 임종우(KEC), 임지수(우진중기), 임지연(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임지연(휴넥트), 임청미(전국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임현경(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 임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임희진(국민연금), 이현주(부산 영어회화전문강사), 장규철(의료연대본부), 장기현(서울교통공사노조), 장명희(전규홍동지정신계승사업회), 장미옥(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민수(국민건강보험공단), 장병윤(현대자동차지부), 장성환(공공운수노조), 장수건(공공운수노조), 장수정(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장슬비(보건의료노조), 장승호(한국가스공사지부), 장신미, 장영주(전교조), 장원웅(건강보험고객센터서울지부), 장유진(대학생), 장윤지(강서쿱), 장은경(건강보험 고객센터), 장정원(전국학습지산업 노동조합), 장정원(전국학습지노조), 장준수(건설노조), 장하라, 장현(서울교통공사노조), 장현철(현대차지부), 장혜옥(시민), 장혜정(교사), 저여(네팔), 전경민, 전민수(공공운수노조), 전병철(비주류사진관), 전복철(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전성휘(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전승혁(전교조), 전승희(노벗), 전용(건설노조), 전은영(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전인숙, 전인표(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전태삼(서울 도봉구 해동로), 전태영(공무원노조), 전희영, 정가현, 정경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관모(한국가스공사지부), 정구희, 정규일(서울대병원), 정대성, 정로빈(공공운수노조), 정로사(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고객센터), 정명숙(전국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 정명진(건설노조), 정무빈, 정문기, 정민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범준(건설노조), 정보라(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정서연(현대중공업), 정서영(빵과장미), 정석채(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정성근(한국하겐다즈), 정세동, 정숙, 정숙희(의료연대본부), 정순금(더불어사는희망연대), 정순옥, 정승철, 정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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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대학노조), 최정순, 최정인, 최정훈(희망연대본부), 최종현, 최주원(민주노총울산본부), 최지훈(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최진희(민주노총울산본부), 최태호(화물연대 강북지부), 최해숙(두올상사), 최현석(현대자동차), 최형숙(강동연대회의), 최형자, 최희성(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타잔(우리밥연대), 태정란(의료연대본부), 토란, 투쟁, 하계진(노동당부산시당), 하석은(공공운수노조), 하수정(건강보험 고객센터), 하연(성남여성의전화), 하영(하태기), 하헌종(양평녹색당), 한경애(서울대병원), 한광춘(의료연대본부), 한국여성의전화, 한도하, 한상은(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영호(강원 소방노조), 한영희, 한예원(대학생), 한인수(현대중공업), 한종석(서울대), 한지민(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영(건설노조), 한철희(대리노조), 함계남(의료연대 서울지부), 함께샘(전교조), 함민정(보건의료노조), 함민희(노사과연), 함보경(특성화고노조), 함봉례(꿀잠), 함은선(공공운수 서울지부 부장), 햄 림부(네팔), 허남성(자동차판매연대지회), 허명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허미라(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허서연, 허성실, 허원(금속노조), 허원희(전교조 경기지부), 허진, 허필두(건설노조), 현선순(서울대병원), 현슬기(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현은희(밥통), 현재호(의료연대본부), 홍, 홍미경(의료연대본부), 홍미정, 홍봉기(한국가스공사지부), 홍삼례(엘지케어솔루션), 홍선아, 홍성우, 홍시내, 홍예린, 홍유진(대학생), 홍의숙(죽산고퇴직), 홍진명, 홍한솔, 홍현재(민주노총 서울본부), 홍현진(공공운수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홍혜영(국민건강보험공단), 홍희자(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화강, 화재은(공공운수노조), 황경순(건설노조), 황기용(건설노조), 황미선(건강보험고객센터), 황보여명(현대자동차지부), 황보원, 황상윤(기아자동차비정규직), 황선혜(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부산2), 황여진(이화여대), 황영희 (건강보험고객센터대구지회), 황은주(한국가스공사지부), 황의환(건설노조), 황인섭(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황정욱(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황주연(민주노총서울지방본부), 황준규(전국금속노동조합), 황진규(소방노조), 황진수, 황철우(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황현선, 황현종, 황현철(한마음지부), 흥숙을(전교조), 희음(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AKTAR, SOHRAB(이상 1361명 일동)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에서 기자회견 기록영상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