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번역] 프랑스 고교생 봉기, 청년들의 노란조끼 운동인가?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학교들에서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투쟁이 한 세대 전체의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대학생 운동과 무엇보다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동맹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운동의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다. 사진: AFP 소박해 보이는 요구가 폭발적인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 요구 안에 수많은 경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충원하라, 교실을 제대로 관리하라,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라, 합리적인 시간표를 보장하라. 이런 요구는 한 학교만의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요구가 학교에서 학교로 번지고, 요구를 내건 이들이 지금껏 만난 적 없는 다른 청소년들의 분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국가가 잔혹한 탄압으로 대응하자, 투쟁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한 세대가 자신들에게 강요된 열악한 삶의 조건과 미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고등학생들의 봉기는 한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 운동에 완성된 강령이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운동의 결말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운동의 초기 역학은 당면 요구, 불평등에 대한 생생한 경험, 기존 질서에 대한 (아직까지는 산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로 묶어 내고 있다. 운동의 정치적 힘은 바로 이 결합에서 나온다. 노란조끼 운동과 비교하면 이런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운동이 같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도 아니고, 2018년 11월 17일에 시작된 흐름이 그대로 되풀이되려 하기 때문도 아니다. 둘을 비교하면 공통의 확산 원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물질적 쟁점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시작된 저항이 그동안 어떤 조직도 묶어 내지 못했던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부가 주도권을 쥘 때 파리 교외의 취약 지역 고등학교들에서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윌리스 라바테가 지적하듯, 이번 투쟁은 운동이 처음 시작된 센생드니와 발드마른의 학교들이 겪는 “특수한 불평등의 경험”을 가시화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관리 대상인 문제아 취급받으면서 국가 인종주의에 시달려 왔는데, 이들이 교육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 등장했다. 스스로 행동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져 온 공동체에서 정치적 주도권이 나타난 것이다. 분노의 핵심은 ‘평등’이라는 약속과 물질적 조건이라는 현실 사이의 충돌이다. 어떤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고 건물은 낡아가며 학생을 지원할 자원도 모자라는데, 모든 청소년에게 똑같은 학업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습 환경이 이토록 불평등한데 어떻게 실패를 개인의 행동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문제는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는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이 계층 상승이라는 약속과 약속의 실현을 막는 장벽 사이의 모순을 체감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이 모순이 더 이상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함께 겪는 부정의였음이 드러난다. 라바테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들이 쓰는 말과 옷차림, 말하자면 동네의 코드가 이번 투쟁의 미학을 만들어 낸다.” 문화적 코드, 표현 방식, 소셜 미디어가 모두 투쟁의 자원이 된다. 자기 동네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이들을 하나로 묶고 목소리 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런 맥락에서, 운동이 도심 학교들로 확산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9월 29일 보르도, 9월 30일 렌, 10월 1일 파리가 그렇다. 운동 초기의 모습을 보면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과의 연대, 국가의 탄압에 대한 거부가 고등학교들 간의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가는 이번 투쟁과 그 방식을 사회 전반과 동떨어진 존재처럼 묘사되는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국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불만 맞서 싸울 단일한 개혁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운동은 다른 주요 청년 투쟁과 구별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일과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 학습 환경 문제 등 공통 요구도 있지만 요구의 조합은 학교마다 서로 다르다. 이런 다양성은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저마다 운동에 함께할 이유를 찾게 해 준다. 이는 노란조끼 운동의 경험과도 닮아 있다. 당시에 제기된 다양한 요구는 기존의 경로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쌓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 며칠 동안 각 학교는 저마다의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투쟁에 합류했지만, 봉쇄 규모를 보면 공통 조건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사 부족은 공공 서비스의 방치를, 시간표와 규율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를, 학업 선발 과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투쟁은 지금까지 따로따로 경험하던 문제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요구는 삶의 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10월 1일 목요일자 『르몽드』가 전한 증언들은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기사는 이렇게 전한다.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11학년 학생은 학교 옆 도로 한가운데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악화되는 학습 환경, 과밀 학급, 보수가 필요한 건물’ 문제가 당연히 가장 먼저 제기된다. 그러나 곧이어 또 다른 불안이 드러난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되는 파니는 일상을 짓누르는 걱정들을 하나하나 꼽는다. ‘기후 재난, 모든 일자리를 빼앗아 갈 AI, 국민연합이 선거에서 이길 위험…’ 그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시고 넉넉히 버시니 꽤 특권층인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몇몇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봉쇄 현장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지를 강하게 표출한다. 9월 25일에 등장한 한 피켓에는 “그들은 나라를 재무장시키고, 우리 미래를 무장해제시킨다”라고 적혀 있었다. 노동자계급 밀집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유가 인상 반대 시위도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제 많은 고등학생이 이 시위를 이야기한다. 이런 사례들은, 학교와 관련된 요구가 학생들의 분노를 이끄는 동력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청년층 곳곳에 불안이 깊이 퍼져 있다. 이번 봉기의 특수성은 이러한 긴장에 있을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존엄을 지키며 공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는 이 모순이 집약되는 곳이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일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의 노력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마크롱의 약속은 신뢰를 크게 잃었다. 최근 몇 년간 신자유주의가 특히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저항이 왜 이토록 격렬한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운동의 정치적 급진성을 고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도에 대한 기대, 지역적 요구, 서로 모순되는 생각과 분노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운동의 향방은 권력의 대응, 다른 피착취·피억압 부문과의 연계, 운동이 쌓아 갈 집단적 경험에 달려 있을 것이다. 탄압은 대립을 격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월 1일 하루에만 1,949명을 체포한 경찰의 대규모 폭력 진압은 새로운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 불평등에 더해서, 이에 맞서는 민중에 대한 국가 탄압이 자행된 것이다. 학교 앞에서 벌어진 폭력 진압, 체포,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증언은 투쟁에 나선 이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투쟁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탄압의 당면 목표는 시위대를 흩어 놓고 겁주고 참여 의지를 꺾는 것이지만, 탄압은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논쟁의 초점을 시위대의 행동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늘 그랬듯 교육의 쇠퇴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는 대신, 이제 투쟁에 나선 이들에게 그들의 방식을 해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 퍼뜨린 ‘염산 공격’ 가짜 뉴스에서 보듯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한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나 ‘극좌’가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비난도 같은 전략의 일부다. 이런 비난은 10대들이 자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명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음에도 투쟁에 나서기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은 없다고 전제한다. 이 논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갈등을 정부와 반대 세력 사이의 다툼으로 바꿔 놓는다.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고 탄압이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특히 참여자들이 고립될 때 그렇다. 하지만 탄압은 오히려 연대를 강화하고 학교와 관련된 요구를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대결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투쟁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학생들과, 탄압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탄압할 수 있는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 혹은 ‘폭도’들 사이에 분열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쟁에 나선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어 조치는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야 하며, 시위가 끝난 뒤에도 가족들을 지원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징계를 공개적·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운동을 꺾기 위한 수백 개의 학교 폐쇄 역시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다. 고네스 르네 카생 고등학교 교사들의 사례에서 보듯,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거부함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서 손 떼라!” 대학생 운동이 응답해야 한다 이번 운동과 노란조끼 운동은 닮은 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다. 고등학생 투쟁의 자율적 성격이 곧 정치세력의 개입 자체에 대한 적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윌리스 라바테는 이번 투쟁이 일부 정치인들을 유용한 동맹자로 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LFI 소속 하원의원 루이 부아야르나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가 그렇고, 아나스 카집, 엘사 마르셀, 생타볼드의 크리스티앙 포르타 등 ‘연속혁명’(Révolution Permanente)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개방성은 동맹을 찾으려는 바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교사들의 지지에 학생들이 호응하는 모습도 이를 보여 준다. 이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 생드니 거리에서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 학생들과 파리 8대학 학생들이 만나 환호하던 장면이 그 첫걸음이다. 대학을 멈추고 고등학생들과 함께하자는 렌 2대학의 호소, 파리 시테대학과 파리 1대학 라샤펠 캠퍼스에서의 유사한 움직임 등 대학생 투쟁의 초기 신호도 드러난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경험을 나누고, 모일 공간을 제공하고, 총회와 민주적 조정을 통해 고등학생들과 함께 조직적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은 ‘르 푸앵 르베’(Le Poing Levé, ‘치켜든 주먹’)의 경우처럼 이런 수단을 갖추도록 돕고 그 방향에 부합하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운동의 지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운동이다. 10월 1일 르아브르의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은 프랑수아 1세 고등학교 앞에서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었다. 이 모습은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동맹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준다. 따라서 이 행동은 지역적 의미를 넘어 전략적 전망을 제시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방어를 자기 임무의 일부로 여길 때, 청소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연대에는 물질적 토대도 있다.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유된 자원, 인력 수준, 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에서 이 인간 띠를 처음 시작한 교사와 교육보조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고발하는 문제를 직접 겪어서 안다. 부모들은 고용, 주거, 공공서비스 문제와 함께 무너져 가는 학교 체계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러나 공통의 토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의 투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가 투쟁을 전진시키려면 학교와 대학 바깥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공동 총회, 다른 부문 노동조합과의 연계, 집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이 필요하다.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것에서 더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대표단을 꾸려서, 이를테면 10월 5일부터 행동주간을 열자는 푸앵 르베의 호소, 10월 6일 고등학생·대학생 시위를 조직하려는 여러 청년단체의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최초고용계약(CPE) 반대투쟁은 중요한 선례다. 당시 고등학생·대학생들의 투쟁, 총회 및 학생 조정기구는 파업과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냈고, 결국 빌팽 정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이 경험은 청년들의 봉기가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10월 1일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 정문에는 “우리를 엿 먹이면 68년 5월로 갚아 주겠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도전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전망을 제시한다. 그것은 청년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힘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의 주도적인 행동은 최근 몇 년간 패배를 겪었거나 투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부문들에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다. 힘의 분출에서 반격하는 조직으로 이 운동은 처음부터 분명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은 물론 벨기에까지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운동을 가두어 두기가 어렵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봉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연결망만으로는 수백 개 학교를 조율하고, 공동의 요구를 발전시키고, 공세로 나아갈 계획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소셜 미디어는 경험을 빠르게 공유하게 해 주지만 토론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직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정기구는 각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요구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예컨대 교육자원 확충, 파르쿠르쉽(Parcoursup, 프랑스 대학 입학 플랫폼) 폐지, 탄압에 맞선 투쟁 같은 공동의 요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연속혁명과 르푸앵르베의 혁명적 활동가들, 이들을 지지하는 모든 동지들의 과제는 구체적 거점에서부터 이 전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생, 교육노동자,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본보기가 될 만한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고등학교들에 번지고 있는 분노가 조직과 지속적인 연대로 바뀔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새로운 계층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물음이다. 학교 정문 앞에 늘어선 노동자들의 인간 띠가 전략적 전망을 보여 준다. 즉, 청소년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육, 부모들의 노동조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에 맞선 공동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처음 맺은 연대를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조직된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6년 10월 2일 Left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Juan Chingo 번역: 강성윤

2026-10-11 | 온라인신문 | 조회 46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우리는 언제나 일강 노동자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와 일강 이주노동자의 연대

10월 4일 금속노조는 전북지부 일강지회 노조탄압과 이주노동자 조합원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이주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이주제도 개선!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울산지역 동지들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현대중공업지부와 전북지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에는 전북지역 금속노동자와 지역활동가뿐 아니라 이주노동조합, 성서공단지회와 사람이왔다 소속 동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국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한국 노동자 등이 한데 모였다. 주 80시간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강압적 통제, 반복된 산업재해를 견디다 못해 노동자들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처음으로 금속노조 깃발을 꽂자, 자본은 복수노조를 활용해 민주노조를 공격했다. 그리고는 민주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둔갑시켜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고하고 있다. 지회 농성과 지역집회 등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강 자본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와야 만나주겠다’며 뻔뻔하게 노동삼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이주노동자에게 재계약과 비자는 삶의 문제다. 일강 이주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지키고자 연대한 노동자들은 “표적해고 철회하고 이주인권 보장하라”고 힘차게 외치며 집회와 행진, 음식이 있는 문화제를 이어갔다. HD현대중공업 현장에 일강 투쟁을 알리며 참여한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연대의 소중함을 배웠다. 이주노동자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24 외국인서비스’ 홈페이지에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을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한다.[1]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렇기에 이주노동자는 사용주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일해야 한다. 이렇듯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는 일종의 강제노동제도다. 일강 자본은 이러한 차별 구조 아래 이주노동자를 실컷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더 가혹히 착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평가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와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단결권을 행사하자, 일강 자본은 재계약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2026년 5월부터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저성과자로 몰아 해고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동삼권을 보장한다는 한국 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강 자본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삼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았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싱할라어·베트남어·태국어로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일강지회 상황을 접했다. 같은 처지였다. 일강도 HD현중도 비자 연장과 재계약이라는 무기를 쥐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HD현중 자본은 이주노동자의 저항과 노동조합 가입을 막고 ‘집에 보내 버린다’며 노동조합 탈퇴를 협박한다. ‘나쁜 계약’의 핵심은 평가해고제다. HD현대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시키는 일은 전부 해내야 하는 기계이자 ‘평가 대상’으로 취급하며 임금을 차별했고, ‘쉬운 해고’를 강제 도입했다. 아직 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같은 탄압이 벌어지는 일강에서는 이미 표적해고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현중사내하청지회가 예산 등의 여건으로 버스 신청을 일찍 마감하였는데도 이주노동자들은 전날까지 연대버스를 탈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연대집회에 참여한 비조합원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일강 연대투쟁 조합원 선전물 함께 싸운다는 마음으로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일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 자본이 자행한 탄압에도 분노했다. 특히 고국에 있는 아내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이주노동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마저 일강 자본이 ‘일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사장은 사람도 아니다”, “사장은 나쁘다”, “사장 아내가 죽었어도 그럴 것이냐.” 일강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연대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의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니 힘차게 연대하자”, “일강지회 소식에 모두가 놀랐다. 이제 함께 힘을 모아 투쟁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모든 노동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함께 일강 노동자들이 겪는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등을 말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프리 잡 체인지’ 노래를 배우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김제에 도착하자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붉은 머리띠를 이마에 묶었다. 지회가 노조 가입 당시 나눠준 머리띠를 저마다 챙겨온 것이다. 집회 장소는 공단 한복판에 있는 공원 옆이었다. 공원 맞은편에는 일강 공장이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회의 농성장을 찾았다. 공장 안 화장실을 이용하며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어느 나라 이주노동자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지를 물으며 집회를 준비했다. 일강지회 농성장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집회는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동지의 사회로 시작했다. 공단에 울려 퍼지는 노동자들의 함성은 그날 가을 햇살보다 뜨거웠다.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로서, 을로서 모인 게 아니라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국가를 넘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집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주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사측이 “이주노동자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도 노조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일강지회 조합원 라지즈는 “그동안 우리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연차 사용 제한 등 수많은 문제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노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노조에 가입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이름 없는 존재로 취급되던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지고 노동시간도 준수되며 임금 또한 크게 인상되었다”며 노동조합이 만든 변화를 증언했다. 이어 일강 자본의 탄압을 규탄하면서 “일강지회 투쟁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싸움이다. 회사가 비자 연장과 재계약이라는 무기를 쥐고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부당한 구조를 깨뜨리자.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인간다운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 단결 투쟁을 강조했다. 대오는 행진하며 사회자가 선창하는 구호를 열심히 외쳤다. “표적해고 분쇄하고 이주인권 쟁취하자”, “나쁜계약 분쇄하고 이주인권 쟁취하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이내 대오가 일강 공장 정문에 도열했다. 대오가 내지른 함성은 우렁찼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HD현중 이주노동자들은 행진 중간에 노래가 나올 때도 이따금 구호를 외쳤다. “재계약을 보장하라!” 힘이 넘쳤다. 행진을 마치고는 성서공단지회의 몸짓에 맞춰 모두가 ‘프리 잡 체인지’를 온몸으로 노래했다. 사진: 사람이 왔다 각국 음식을 나누며 진행된 문화제에서 여러 이주노동자의 발언과 노래가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주노동자 파산은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조합과 함께 싸웠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려는 건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짚었다. HD현대중공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민족과 종교, 피부색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일강지회 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베트남에서 온 성서공단지회 노동자 원서현은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을 때,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두 가지 선택만을 제시했다.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옮겨라.”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한 차별과 착취의 일터는 그를 투쟁하는 노동자로 일어서게 했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다.” 그는 “노동자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라서 노동조합에 들어왔다,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로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모습과 언어도, 부르는 노래도 달랐지만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하나가 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샤킬의 마지막 발언은 이날 집회와 단결의 의미를 선명히 제시해주었다. “일강지회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리도 똑같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들어왔다.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조합원들도 도움만 받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조합원이 되고 싶다. 차별 없는 현장!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로! 노동자의 권리는 국적보다 강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투쟁하라!” 일강지회 이주노동자들은 자본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맞서며 ‘투쟁하는 노동자’로 일어섰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일강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며 노동자계급으로서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수많은 일터에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음에도, 이주노동자와의 단결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미흡한 오늘날의 민주노조운동을 돌아보자. 민주노조운동은 일강 공장이 소재한 공단 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단결을 추동해야 한다. 울산으로 돌아오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주노동자들은 일강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자고 결의했다. “우리는 언제나 일강 노동자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겠다”, “연대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우리는 일강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투쟁!” 일강지회 샤킬 노동자의 말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단결은 국적이라는 장벽보다 강하다. 차별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결하자. 참가자들은 금속노조 결의대회 현수막에 일강 투쟁 응원 메시지를 빼곡히 적었다 .footnote-ref, .footnote-target { scroll-margin-top: 200px; color: #E60012; text-decoration: none; } /* 본문 각주 번호: 작게, 우상단으로 */ .footnote-ref { font-size: 0.7em; vertical-align: super; line-height: 0; } .footnote-ref:hover, .footnote-target: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각주] [1]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10-08 | 온라인신문 | 조회 3,74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번역] 프랑스: 고등학생·공공부문 노조·소방관들이 학교 봉쇄 투쟁으로 결집하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시위로 시작된 투쟁이 노란 조끼 운동 이후 볼 수 없었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생, 교육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과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미래에 맞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9월 29일 화요일에는 300곳이 넘는 학교에서, 10월 2일 금요일에는 500곳이 넘는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악화하는 교육환경과 예산 삭감에 항의하고 있으며, 운동 시작 이래 이어지는 경찰의 강경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후 학생들은 교사, 소방관, 의료노동자 및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마크롱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고 있다. 이들이 직면한 조건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성장하는 청년들 앞에 놓인 것은 과밀 학급, 자원 부족, 악화하는 공공서비스,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이다. 9월 21일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투쟁은 빠르게 파리를 아우르는 중심 지역인 일드프랑스로 퍼져 나갔다. 노동자 밀집지역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정부의 광범위한 예산 삭감과 공공서비스 공격의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위는 파리, 릴,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 13개가 넘는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40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확대되는 학생운동 운동이 성장하면서 극도로 인기 없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폭넓어지고 있다. 이번 투쟁은 마크롱 정부에, 또한 노동자와 청년들이 교육·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삭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정부의 발상에 도전한다. 학생들이 겪는 “용납할 수 없는 교육환경”에는 교사 부족(일부 지역은 교사 한 명이 35명의 학생을 맡는 수준에 이른다), 제대로 된 책상과 의자의 부족, 점심을 먹을 시간조차 빠듯한 하루 10시간의 학교 일과, 학교 안의 쥐와 바퀴벌레, 그리고 섭씨 35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교실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조건과 마크롱 정부의 위선적이고 반동적인 정책 사이의 연관을 파악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가 학교 개선보다 히잡과 아바야 같은 전통적인 무슬림 복장을 범죄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군사화와, 학교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경찰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 결정을 규탄한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파시즘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선별” 법령과 등록금 인상에 맞서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강화되는 정부의 탄압 정부는 특히 노동자 밀집지역인 생드니에서 대규모 경찰 탄압으로 대응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했고,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체포와 구타를 자행했다. 경찰은 고작 14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곤봉과 최루가스, 고무탄 발사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한 청소년은 근거리에서 발사된 최루탄에 맞아 치아 여러 개를 잃었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비살상” 진압무기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약 2,000명에 이른다. 9월 30일 하루에만 625명의 학생이 체포됐다. 다음 날 법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36명의 검사장을 소집해 운동을 꺾을 방안을 논의하며, 학생들에 대한 체포와 기소를 정당화했다. 정부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본보기로 삼아 겁주려 한다. 이는 2023년 알제리계 17세 청년 나엘이 경찰에 살해된 뒤, 경찰 폭력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며 일어난 운동이 당한 인종차별적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학생·교육노동자·노동자들의 연대 9월 29일 학교 봉쇄 투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단결이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 역시 마크롱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생들은 교육노동자, 소방관, 의료노동자 및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놀라운 연대의 장면을 만들어 냈다. 학생들의 요구는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었다. 소방관들은 갈수록 심각한화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원 부족과 악화하는 노동조건에 항의했다. 의료노동자들은 수년간 이어진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 공공병원의 노후화를 규탄했다. 여러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이 학교 봉쇄 투쟁에 동참하여 학생들을 경찰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했다. 이는 학생들의 투쟁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로를 강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들이 하나로 결집하면서 정부의 예산안과 긴축정책에 맞선 더 광범위한 운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날의 연대는 학생과 노동자가 각자의 투쟁에 고립되지 않고 긴축과 공공서비스 삭감,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에 대한 마크롱 정부의 공격, 나아가 제국주의적 재무장과 군사화에 함께 맞서 싸우며 단결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데다 갈수록 우경화하는 프랑스 정부에 맞선 이 운동을 국제주의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세계 곳곳의 학생들은 교육예산 삭감, 잔혹한 전쟁, 불확실한 생태적·경제적 미래 속에서 더욱 심각한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이번 학생운동은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긴축정책 강화와 극우의 부상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략적 필수조건임을 일깨운다. 2026년 10월 4일 Left 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Adrien Masson and Emma Lee 번역: 곽소현

2026-10-07 | 온라인신문 | 조회 5,673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말 거제 한화오션 사내하청 우즈베키스탄 여성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2011년에서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인정된 한국 사회이기에, 언론은 이중삼중의 차별에 노출된 이주여성 노동자가 얻어낸 이번 산재 인정 판정을 비중 있게 보도[1]했다. 구조적 젠더차별 사회에서 남성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자 ‘사장님’에게 삶이 묶인 이주노동자가, 일터의 성희롱과 괴롭힘에 맞서는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부당해고로 ‘적응장애’라는 큰 병을 얻었지만, 자신의 일터를 지켰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의 용기와 힘겨웠을 투쟁에 존경을 표한다. 사용자의 손에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생계가 달린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노동자가, 재직 중 성희롱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 투쟁에 함께한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김정열 사무국장은 “그 업체와 관리자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도가 이렇게 해도 되게끔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실상 이주노동자 고용이 원청의 필요에 의한 것이니 한화오션 측도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이주여성 노동자는 2018년부터 고용허가제(E-9)로 일하고 있는 용접사다. 한화오션 사내하청에서 잔업도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2025년 8월, 직속 상급자인 반장이 가한 성희롱을 거부하면서 그는 웃음을 잃게 되었다. 관리자는 성희롱, 야간 전화, 사생활 추궁 등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에게 큰 충격과 공포,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가 성희롱에 맞서자, 관리자는 위계적 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욕설, 공개적 모욕, 지속적 부당지시, 장비 은폐와 반환 거부, 금전 요구, 절도 유도, 블랙리스트 협박, 일자리와 비자 협박 등 괴롭힘이 3개월 넘게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그는 소장, 부장,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호소했다. 하지만 아무도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12월 엄동설한에 사측이 내린 결론은 ‘해고’였다. 사측은 그가 사용자의 조치를 기다리다 지쳐 외부기관에서 상담받은 일조차 해고 사유로 들었다. 성희롱도 모자라 해고까지, 이는 해당 사내하청 업체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많은 일터에 만연한 구조적 폭력이다. 해당 사건 진정서 일부 고통과 용기 “직업환경의학과 초진 기록지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노출 기록,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실신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사실”[2]. 그는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고 실신하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적응장애’라는 질환은 그동안 이주여성 노동자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불면, 우울, 어지럼, 구토, 실신, 안면마비, 오른쪽 편마비 등 그의 고통은 온몸으로 발현됐다. “더욱이 피해자는 E-9 비자를 취득한 여성 이주노동자로서,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체류 자격·사업장 변경·고용 유지 전반이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조적 약자의 지위를 감안하였을 때, 평균적인 사람보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3] ”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여성노동자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로 켜켜이 쌓인 차별 위에서 존엄을 짓밟힌 고통은 배가된다. 이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 하청업체, 원청 한화오션, 정부뿐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젠더차별과 인종, 고용형태, 장애 등 갖가지 기준으로 분열시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 동지를 통해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과 연결된 후 외롭게 버티던 그의 저항은 ‘불의’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진정서 접수를 결심했다. 올해 2월 적응장애를 진단받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사장 손아귀에 고용과 생계가 저당잡힌 고용허가제와 비자제도의 문제로 노동부 진정은 취하했지만, 그는 복직해서 당당히 용접기를 잡았다. 산재 판정이 났을 때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 “산재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저를 믿고 곁에서 도와주신 노조오빠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 날, 제 마음속에는 ‘드디어 내 말을 믿어주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제 몸과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산재 승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 진실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노조오빠’로 불린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사무국장 김정열 동지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강도·저임금 노동착취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대거 부르는 한국 사회다. 조선소 현장에서 이주여성 노동자가 젠더폭력을 산재라고 인정받고서야 ‘진실을 인정받아서 기쁘다’고 말하며 안도하는 현실은 노동자운동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다. '노조오빠'와 이주여성노동자가 2026년 7월 5일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나란히 행진하고 있다. 정의로, 연대로 산재 판정이 나기까지 치료받으며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측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연대의 힘을 배운 그는 7월 5일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린 제1차 이주노동자공동행동대회에 참여해 HD현대중공업의 이주노동자 차별을 규탄했다. 다른 우즈베키스탄 여성 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떻게 도울지도 상의했다. 9월 13일에는 거제지역 노동자들과 서울로 향했다. 청와대로 행진한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프리 잡 체인지(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권, 인권 보장’을 힘차게 외쳤다. 이주노동자 2백만 시대에 이주여성 노동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 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등 젠더폭력과 차별 실태에 관한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4] 그가 이주여성 노동자로서 투쟁한 모습은 다른 이주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많은 이주·정주 노동자에게 일터의 차별과 폭력, 불의에 맞설 용기와 단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는 오는 10월 18일 3차 전국이주노동자공동행동대회를 앞둔 울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혼자 참고 침묵하지 마세요. 서로를 지켜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낯선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투쟁!” 그의 용기와 연대를 배운다. 정부와 자본의 차별과 착취에 함께 맞서자! 서로를 지키자, 투쟁! .footnote-ref, .footnote-target { scroll-margin-top: 200px; color: #E60012; text-decoration: none; } /* 본문 각주 번호: 작게, 우상단으로 */ .footnote-ref { font-size: 0.8em; vertical-align: super; line-height: 0; } .footnote-ref:hover, .footnote-target: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1] 경향신문은 영어판 기사도 발행했다. https://www.khan.co.kr/en/article/202609070742017 [2]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3] 2025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진정인 : 거제노동안전활동가모임 사무국장 김정열) [4]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경험: 첫 번째 세계적 조사’ 보고서(2022년)에서 전 세계 노동자 5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했고 특히 청년, 이민자, 여성, 임금노동자 등의 피해가 더 두드러진다고 발표했다.

2026-10-05 | 온라인신문 | 조회 9,42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러스트’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독일 극우의 부상

독일 좌파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주의회에서 제1당이 됐다. 심화하는 생존권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진보적 대안에 대한 기대가 뉴욕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하지만 좌파당이 주도하는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자본주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 온 기층의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전국적 약진까지 고려하면, 현 상황은 기대만큼이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좌파당의 약진, 그리고 AfD의 약진 지난 20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은 25.7%를 기록하며 제1당이 됐다. 좌파당은 18.0%를 기록한 기독민주당(CDU)를 크게 앞섰으며, AfD는 16.3%로 3위를, 녹색당과 사민당(SPD)은 각각 14.3%와 12.1%를 얻었다. 좌파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 AfD의 보루로 자신을 내세우며 부상하는 극우의 ‘방어벽’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또 CDU 출신의 현 메르츠 총리나 베를린 전 시장의 반대자로서 역할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 국유화, 임대료 인하, 저렴한 대중교통 등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선전했지만, 나머지 2개 주의회 선거에서는 AfD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과거 동독 지역으로 폴란드와 국경을 맞닿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AfD가 38.2％를 득표해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35.5％), 좌파당(6.5％), 녹색당(5.7％)을 제치고 제1당에 올랐다. 앞서 독일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도 독일대안당(AfD)이 43.8%를 득표했다. 예상을 뒤엎고 주 의회에 진출한 독일사회당(BSW, 바겐크네히트 동맹)을 제외하면, 작센안할트에서 독일대안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39석으로 기민/기사당·사민당·녹색당·좌파당 4개 정당이 득한 의석수와 같다. 사실 AfD는 작센안할트 주뿐만 아니라 독일의 여러 주에서 자체 최고 득표율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작센안할트 주에서 기록한 43.8%는 1990년 이후 어떤 정당도 기록하지 못한 최고 득표율이기도 하다. AfD는 2013년 창당 후 2019년까지 독일 동부에서는 약 20%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서부에서는 5%를 넘어섰다. 그러나 AfD의 성장이 줄곧 이어진 것은 아니다. AfD가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2017년 뒤에는 다소 하락세였고, 2020년 함부르크 주 선거부터 2022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선거까지, 9번의 주 선거에서 연속으로 직전 선거보다 득표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니더작센 주 선거에서 11%를 득표하며 약진한 후, AfD의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제 Afd는 독일 동부에서 4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서부에서도 20% 가량의 득표율을 달성하고 있다. 동서부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 AfD의 세력 확대는 동부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AfD는 이제 독일 여러 주에서 AfD를 배제한 주 연립정부 구성을 어렵게 만들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극우 키워낸 자본주의 체제 이러한 AfD의 부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독일은 1990년대 말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를 이끈 슈뢰더 시절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처럼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렸고, 특히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구동독 지역에서 이 영향은 더욱 심각했다. 2024년 기준 구동독 지역 전일제 노동자 임금은, 2024년 구서독 지역보다 17% 낮았다. 선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센안할트 주 독일대안당(AfD) 지지자 중 89%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한다고 답했다. 2021년 이후 식료품 가격은 34.7% 상승한 반면, 임금은 14.8%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독일 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5년 째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폭등은 실질임금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에 더해 독일 재무장을 위한 급격한 군비 증강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축소는 교육예산 삭감, 어린이·고령자 지원금 삭감 등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인내심은 기후위기에 바닥을 드러난 라인강처럼 말라붙었다. 독일 극우세력은 이 분노를 생활고를 낳은 정부와 자본이 아니라 난민과 이주민에게 돌리며 몸집을 불려왔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 조장을 통한 극우의 세력 확대는 독일만의 상황도 아니다. 2016년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토대로 집권한 트럼프, 이탈리아 멜로니에 이어 202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영국 개혁당, 그리고 프랑스 국민연합까지 이주민에 대한 탄압은 극우의 공통 전략이었다. 2026년 7월 말 스페인령 세우타 난민 입국 사건에 대해서도,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는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며 이주민 혐오를 부추겼다. 각국 극우가 이주민을 짓밟으며 진격하는 사이, 극우세력 확대의 토대를 만든 자본은 극우를 전폭 지원하며 노동자 민중의 허리띠를 더욱 죄고 있다. 주지하듯,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이어 각국 극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부동산 자본으로부터 수백만 유로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AfD나 암호화폐 자본가에게 수천만 파운드를 받은 영국 개혁당처럼 거대 자본과 억만장자들이 각국 극우를 지원하고 있다. 이주민이 아니라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을 미국에서 민주적사회주의자들(DSA)의 선전이나 독일 좌파당의 부상은 진보적 대안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드러낸다. 그러나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 의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극우와 자본에 맞선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중적 계급투쟁이다. 바로 몇 년 전 독일 좌파당이 집권했던 튀링엔주의 사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2019년 튀링엔 주 선거에서 좌파당이 31%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보도 라멜로프를 주지사로 세우며 사민당·녹색당과 함께 ‘적적녹 연립정부’를 구성한 좌파당의 2024년 득표는 13.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AfD의 득표율은 23.4%에서 32.8%로 상승하며 강력한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연립정부는 AfD의 성장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AfD 약진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극우 부상에 관해, 최근 나오미 클라인과 아스트라 테일러는 《종말론적 파시즘과 살아있는 세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부유한 엘리트와 극우세력이 인류의 미래를 포기한 채 소수만의 생존을 도모한다고 진단하며, 이런 정치를 ‘종말론적 파시즘’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보편적 휴머니즘과 대중적 연대’만이 대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휴머니즘과 대중적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다. ‘파시즘’이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힘이라면, 그에 맞서는 힘은 결국 계급투쟁이다. 대안은 러스트 자본주의 체제가 촉발하는 계급투쟁과 이를 체제 자체의 변혁으로 이끌기 위한 운동에 있다.

2026-10-04 | 온라인신문 | 조회 10,53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정세집담회]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교섭'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자료집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10-02 | 자료실 | 조회 13,25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3년째 피 흘리는 팔레스타인, 이제는 계급투쟁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대량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의 지속을 만 3년째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폭격과 봉쇄, 강제이주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식민지배를 영구화하고자 대량학살을 자행해왔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가자에서만 최소 7만 3,821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죽고, 17만 4,897명이 다쳤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없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군사점령을 끝장내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한 야욕을 끝장내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평화를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란 듯이 짓밟고 있다. 2025년 10월 10일 소위 '휴전' 발표 이후 2026년 9월 2일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 민중은 1,334명에 이른다. 지난 3년은 이 끔찍한 대량학살이 중동 전역의 전쟁으로 확대된 시간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에 그치지 않고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을 공격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공습했고, 2026년 2월부터는 이란에 대한 전면적 침략에 나섰다. 이 전쟁이 이미 사우디와 후티를 포함한 중동지역 교전국 확대로 이어진 지금,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 국가들이 군사개입을 단행할 경우 그 결과는 확전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팔레스타인 학살과 전쟁을 이윤축적 기회로 삼아왔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팔레스타인 가스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며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원을 수탈해 이윤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근 드러난 국민연금의 집단학살 공모 역시 마찬가지다.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스라엘 국채는 약 4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328억 원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발행된 '전쟁 국채'다. 이스라엘 기업 주식과 회사채를 합친 전체 투자액은 7,698억 원에 이르며, 그 태반이 이스라엘 전쟁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추진은 이러한 연계를 한층 노골화하는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격화에 따른 전쟁의 확대와 전 세계적 군비증강을 한국 자본주의의 도약 기회로 삼아왔고, 호르무즈 파병은 이러한 공모를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자본은 전쟁과 학살로부터 이윤을 쌓고, 그 전쟁과 학살의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된다.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는 인도적 호소를 넘어, 학살과 침략전쟁을 이윤축적 기회로 삼는 한국 정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살에 맞서 확대되어온 투쟁이 바로 그 토대다. 지난 3년, 학살과 전쟁에 맞선 국제적 투쟁은 국경을 넘어 확대되어 왔다. 미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학살에 맞선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세계 기후정의운동은 '점령된 땅에 기후정의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했다. 가자 봉쇄에 맞선 국제적 항해가 조직되었고, 한국 활동가들 역시 배에 올랐다. 세계 각국 노동자들은 학살 물류 선적을 거부하며 항구를 멈춰 세웠다. 2024년 10월 그리스 피레우스항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탄약 선적을 저지했고, 2025년 6월 프랑스 포스쉬르메르항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용물품 선적을 거부했다. 2025년 9월,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 학살 규탄 연대총파업을 벌였고, 10월에도 이스라엘의 구호선단 나포에 맞서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스페인 노동자들도 같은 달 팔레스타인 연대파업을 전개했다. 2026년 2월 유럽·지중해 각국 21개 항만 노동자들은, "항만 노동자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구호와 함께 전쟁과 항만 군사화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파업을 전개했다. 오는 10월 30일, 항만 노동자들은 유럽·지중해 40여 개 항구에서 두 번째 국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간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전쟁을 위한 생산과 물류를 멈춰 세울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 노동자운동 역시 국제적 경험을 자산으로 전쟁과 학살에 맞선 계급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살 공모가 국제적이라면,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역시 국경을 넘어 조직되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와 학살 지원 중단 요구를 가능한 모든 노동현장에서 굳건히 세우고, 가능한 모든 민주노조운동의 공간에서 현장토론을 조직하자. 이미 행동에 나선 세계 각국 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을 확대하며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의 힘을 모으자.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향한 투쟁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병에 맞선 투쟁을 연결하자. 팔레스타인 학살 3년, 이제는 계급투쟁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낼 때다.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군사점령을 끝내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학살을 지원하는 투자와 협력을 중단하라! 노동자 국제연대와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내자! 2026년 9월 2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9-29 | 공지/성명/논평 | 조회 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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