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지노위, 기아차 청소노동자 부당징계 기각, 부당해고만 인정

1. 지노위, 기아차 청소노동자 부당징계 기각, 부당해고만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명(김경숙, 오명숙, 이삭, 박경희, 김욱조)에 대한 부당한 해고·전직·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일부만을 인정했다. 김경숙 노동자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당전직(2명)·부당징계(4명)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했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입장을 내고 기아차 원청의 비정규직 탄압을 두둔한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이 피케팅과 선전전을 시작한 이유는 하청 보광산업이 노사협의와 단체협약을 어기고 원청이 하던 산업페기물 처리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노위는 선전전 등에 대해 사측이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및 고객사 신뢰훼손, 무단시위 주도 등이라며 출근정지 20일~6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사측이 조합원이 노조 대의원에게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라 요구한 일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실내근무지를 실외로 옮기게 한 인사조치도 부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이러한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을 “비정규직 탄압에 대한 동조”라고 일갈했다.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들은 현장의 성적 괴롭힘 피해와 원하청 사측의 강도 높은 탄압, 그리고 노동조합 지회의 외면에도 원하청 노동자 단결을 강조하며 연대모임을 구성해 투쟁해왔다. 연대모임은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탄압을 지휘한 원청 기아차를 상대로 집중 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참고> https://x.com/i/status/2002277990525186125 2. 미 도서관 사서들, 성소수자 도서 금지에 맞서 조직적 저항 미국 전역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이 이를 ‘조작된 위기(manufactured crisis)’로 규정하며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관한 책들을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 또는 완전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제한 요구는 청소년용 LGBTQ+ 소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험을 다룬 논픽션, 성소수자 역사 도서들을 주요 철거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서들은 이러한 요구가 실제 이용자 민원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의 민원 제기가 곧바로 도서 검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 도서의 전면 검열에 반발한 사서 노동자들은 공청회 발언, 법적 대응, 연대 활동을 통해 성별/성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와 생존권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사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다시 이어졌다. 일부 사서 노동자들은 (연대 활동 이후) 협박, 직무 압박,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사서 노동자들은 “도서관은 특정 혐오를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지식을 접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서관협회(ALA) 역시 책 금지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5/us-librarianbook-bans-lgbtq-rights 3. 동물단체 카라, 출산 축하한다면서 만삭 노동자에게 재징계 통보 동물학대와 노조탄압으로 논란 중인 동물보호단체 카라(전진경 대표)가 이번에는 출산휴가를 간 만삭의 산모에게 출산 축하인사로 시작하는 재징계 통보를 보내 공분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는 이를 규탄하며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였다. 카라 측은 출산예정일이 1월인 여성노동자에게 1년 6개월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린 사안을 재징계하겠다며 공문을 보냈다. 여성노동자는 태아가 자라지 않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병원의 권고를 받아 연차를 쓴 후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런 그는 사측이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보낸 징계처분 공문을 받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전진경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미성숙한 태도이며, 굳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활동가에게 재징계 처분 공문을 보낸 것은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동물들을 탈취하고, 후원금으로 마련한 단체의 건물을 팔아치우려는 것도 모자라, 출산을 앞둔 여성 활동가가 또 부당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봐야만 하는가”라며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15일에는 노조와 ‘카라의 동물권 및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행동’이 함께 서울 더불어숨센터 앞에서 네 번째 시민집회를 개최하고 도를 넘은 전진경 대표의 폭주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공포를 안기고, 동물권 단체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카라 노동자들은 시민행동 주관으로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연서명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RQyY3B5sHQsVelg3X0wSbaY7nCv9wRcCj2p8C2H1MQwoyw/viewform <참고 자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73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2191503001 4. 양육비 못 받은 90%는 여성 한부모 가정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 10곳 가운데 8~9곳 가량은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 양육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한부모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선지급이 처음 시행돼 6개월째를 맞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60729001 5. 성평등가족부,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 권고가 내려진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사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위해 여성 다수 업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성 다수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사업장에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하기로 했다. 모든 지역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성평등부는 취약지역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036.html 6. 미 하원,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 처벌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12월 중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나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연방 공공의료보험(Medicaid)을 통한 비용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아동 보호’ 조치라고 설명하며, 청소년이 되돌릴 수 없는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정치적 입법이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주요 의료 단체들은 성별확정 치료가 엄격한 진단과 보호자 동의, 전문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해 왔다. 이들은 법안이 의료 현장에 형사 책임의 공포를 도입함으로써, 필요한 치료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하원 통과를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제도적 후퇴로 평가하며, 특히 이미 높은 우울증·자살 위험에 노출된 트랜스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와 행정부 대응을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 내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7/house-bills-ban-gender-affirming-care-children

2025-12-23 | 온라인신문 | 조회 66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여전히 입법 공백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합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제는 말뿐인 지적과 원론적인 검토, 합의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 심사를 보류해왔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사용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법률 조항에 의존하겠다는 궤변이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가능 주수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물의 사용범위를 법률적 허용주수와 기계적으로 연동하여 허가를 미루지 않는다. 식약처가 과학적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여전히 ‘대체 입법 연동’이라는 거짓 선동을 반복하는 것 또한 정부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지난 30여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의학적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입법 미비를 핑계로 약물 도입을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허가하고 승인하겠다는 낡은 관습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유산유도제의 허가만으로는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여전히 높은 병원의 문턱과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자 존중과 권리, 여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낙인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약 하나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하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생산권이 보장가능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라. 2025년 12월 22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2025-12-22 | 공지/성명/논평 | 조회 279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외국인은 ‘신분상승’이라서 안 돼?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노동자들

사진: 노동과세계 공공운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파상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주노동자 차별에도 완강히 맞서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이 소속기관 전환 합의 이행을 위한 교섭에서 외국어로 건강보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상담사는 소속기관 전환이 “신분상승이라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공단의 이러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혐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소속기관 전환 합의 이행을 위해 열린 12월 7일 노·사·전문가 협의체 교섭에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로 건강보험 상담을 제공하는 F4(제외동포), F5(영주), F6비자(결혼이민)의 건강보험 상담노동자에 대해 도급업체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신분상승”이라서 정주노동자와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김기영 부지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통역까지 하면서 상담한다. 공단의 ‘신분상승’ 주장은 이주노동자를 더 낮은 사람 취급하는 심각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혐오”라고 규탄했다. 건보공단은 모든 상담사에 대해 소속기관 전환이 “신분상승”이라며 해고 가능한 3개월 수습기간과 신규채용 방식을 요구했다. 이것도 모자라 외국인 상담사는 아예 그 대열에도 낄 수도 없다고 한 것이다. 최일선에서 1천여 개가 넘는 종류의 건강보험을 상담하는 노동을, 여성이 주로 일한다는 이유로 저평가하고 이것도 모자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노동권 보장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심각한 인종차별이자 젠더차별, 노동탄압이다. 사실 건보공단은 이주민 가입(대상)자도 차별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건보공단은 단 4개 언어만 지원한다. 건강보험 서비스 전반을 제대로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례로 고용허가제 E9비자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임의계속가입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7년간 쌓인 이주민 건보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3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어쩌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이주민 차별을 “‘국민’이 아니라서”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외국인상담사 교섭 석상에서 나온 “신분상승” 운운하는 발언에 항의했다. 이어 12월 17일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에서 외국인 상담사 차별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외국인 상담사 차별 철폐와 더불어 △수습임용 강제 중단 △경력·연차 부정하는 노동조건 후퇴 중단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노동조건 후퇴 금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동반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분상승” 이주민 차별 발언 공개 사과하라! 단 한 명도 예외 없는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시행하라! 이주노동자 차별을 시정하라는 현장 요구를 수용하라! 이주민 차별 없는 정책과 서비스 시행하라! 모든 의료기관·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이주민 차별에도 맞서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2025-12-22 | 온라인신문 | 조회 423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기고] 2025 정치캠프 <약탈과 전쟁·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국제질서> 세션 참여후기

[편집자 주] 이 글은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2일차 전체세션 <약탈과 전쟁·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국제질서> 참여 후기이다. 지난 11월 28일~30일에 열린 2025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치캠프에 참가했다. 작년에도 신청은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고, 올해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참여했다.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지의 추천으로 정치캠프를 알게 되었으며, 현재 전진을 후원하고 있다. 필자는 대전에서 교육공무직본부 활동을 했고, 지금은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대전모임 활동가로서 팔레스타인 연대, 무기산업 감시, 국제연대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동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모임을 운영하며 무기박람회에 비폭력 행동 등을 해왔지만, 활동이 지속될수록 무기력함이 커지는 경험도 했다. 무기산업의 확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전 세계적 전쟁위기라는 문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명의 활동가가 대응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게 느껴졌다. 지역에서도 무기산업이 문제이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잔혹하며 전쟁위기가 노동자 민중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자주 공유된다. 그러나 “그래서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지역의 많은 활동가들은 우리 안의 폭력성부터 마주하는 개인적 실천과 비폭력 행동을 당장의 실천으로 제시한다. 타당하고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산업과 위기, 폭력을 그에 비해 너무 작은 실천만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남았다. 대전은 특히 한화그룹과 거대 연구단지를 축으로 군산복합도시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적 위기가 대전의 '기회'가 되고, 그 과정에서 대전의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듯한 현실도 존재한다. 이런 조건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무기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일은 종종 ‘좋은 일’, ‘이상적인 일’ 정도로 취급되곤 했다. 필자 역시 논리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이런 쟁점을 정면으로 토론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정치캠프, 그중에서도 제국주의를 주제로 한 세션에 관심이 갔다. 특히 제국주의 세션 메인 발제문이 가장 인상 깊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관점으로 현재의 위기를 분석하는 시도가 유의미하다고 느꼈고, 현재의 국제관계가 어떤 토대 위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웠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 제조업 강화를 주장하는 논리가, 중국·러시아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와 방위체제를 생산할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위해 철강·조선·자동차 같은 산업을 다시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설명은, 국제정세와 산업구조가 맞물리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제주의를 견지하는 노동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동의한다. 다만 지역의 조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역 노동운동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한국노동자 살리기’에 무게를 두고, 지역 건설노조 투쟁현장에서는 ‘불법노동자 단속 강화’ 같은 구호가 일상적으로 외쳐지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말하기에는,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하나 없는 실정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라는 조건 속에서, 팔레스타인 연대활동에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조직하려는 시도나 지역의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한 기획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늘 고민이 많다. 아직 뚜렷한 방책을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치캠프에서 얻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땀 한 땀 조직해 나가겠다. 전진 후원도 꾸준히 이어가겠다.

2025-12-19 | 온라인신문 | 조회 83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번역] 레온 트로츠키의 공산당선언 90주년 서평

공산당선언이 쓰인지 177년이 지난 오늘날, 자본주의는 다시 위기와 전쟁의 시대에 진입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20세기 전반기 노동자 혁명의 패배와 함께, 1,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으며 어마어마한 인명과 생산력의 파괴를 통해 다시 소생한 자본주의가, 전후호황과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 다시 제국주의 국가들 간 패권대결이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트로츠키는 1937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앞두고, 스페인에서 노동자계급이 파시즘의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벌이던 시점에 이 서평을 썼다. 트로츠키는 90년이 지났어도 그의미가 바래지 않은 공산당 선언의 핵심 테제를 정리하며,이와 함께 ‘선언’의 낡아버린 부분과, 집필 당시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의 미성숙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내고 있다. 미국의 노골적인 라틴아메리카 개입, 유럽의 재무장,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과 대결이 사태전개를 지배하며 또 다시 전면전을 준비해가고 있는 오늘날, 트로츠키의 서평은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이에 Marxist Internet Archive에 게재된 문서를 번역해 소개한다. *각주는 모두 역자의 것이다. – 작성일: 1937년 10월 30일 최초 게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칸스어로 번역된 공산당 선언 초판에 실림. 영어로 처음 출판됨: The New International [뉴욕], Vol. IV No. 2, 1938년 2월, pp. 53–55, 63. 본 버전은 Fourth International [뉴욕], Vol. IX No. 1, 1948년 1월–2월, pp. 28–31에서 발췌. 전사/HTML 마크업: 데이비드 월터스. 저작권 표시: 레온 트로츠키 인터넷 아카이브(www.marxists.org) 2003. 본 문서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조건에 따라 복제 및/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공산당 선언의 백주년이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세계 문학에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뛰어난 천재성을 보여주는 이 소책자는 오늘날에도 그 신선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마치 어제 쓰인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젊은 저자들(마르크스는 스물아홉, 엥겔스는 스물일곱)은 그들 이전의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마도 그들 이후의 누구보다도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2년판에 공동으로 쓴 서문에서 이미 선언했듯이, 선언의 일부 부차적인 구절들은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그 사이 25년 동안 선언이 이미 역사적 문서가 되었기에 원문을 수정할 권리가 더 이상 없다고 느꼈다. 그로부터 65년이 더 흘렀다. 선언의 일부 구절들은 더욱 과거 속으로 사라져갔다. 우리는 이 서문에서 선언의 사상 중 오늘날에도 완전한 힘을 유지하는 것들과 중요한 수정이나 보충이 필요한 것들을 간결히 규명하려 한다. 1. 마르크스가 불과 얼마 전에 발견하고 공산당선언에서 완벽한 기술로 적용한 유물론적 역사관은 사건들의 시험과 적대적 비판의 타격을 완전히 견뎌냈다. 이는 오늘날 인간 사상의 가장 소중한 도구 중 하나를 구성한다. 역사적 과정에 대한 다른 모든 해석들은 과학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을 내면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적 투사는 물론, 정치에 정통한 관찰자가 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2. 공산당선언의 첫 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존재해 온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역사유물론적 해석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결론인 이 명제는 즉시 계급투쟁의 쟁점이 되었다. 특히 반동적 위선자들, 자유주의 교조주의자들, 이상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은 ‘공동 복리’, ‘민족적 단결’, ‘영원한 도덕적 진리’를 물질적 이해관계의 투쟁을 역사의 원동력으로 대체한 이 이론을 향해 극히 악의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이후 노동운동 진영 내부에서 이른바 수정주의자들, 즉 계급 협력과 계급 화해의 정신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재검토(‘수정’)하자는 주창자들이 가세하였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는 코민테른의 경멸스런 추종자들(‘스탈린주의자들’)이 실제로 동일한 길을 걸었다: 소위 인민전선 정책은 전적으로 계급투쟁 법칙의 부인에서 비롯된다. 한편, 모든 사회적 모순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제국주의 시대야말로 공산당 선언에 최고의 이론적 승리를 안겨준다. 3. 사회 경제적 발전의 특정 단계로서 자본주의의 해부학은 마르크스가 자본론(1867)에서 완성된 형태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에서도 미래 분석의 주요 골격은 확고히 제시되어 있다: 노동력의 대가가 그 재생산 비용과 동등하게 지급되는 것; 자본가들에 의한 잉여가치 전유; 사회 관계의 기본 법칙으로서의 경쟁; 중간 계층, 즉 도시 소부르주아지와 농민의 파멸; 한쪽 극단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재산 소유자들에게 부가 집중, 다른 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적 증가; 사회주의 체제를 위한 물질적·정치적 전제 조건의 조성. 4. 선언에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낮추고 심지어 그들을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의 경향에 관한 주장은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목사, 교수, 장관, 언론인, 사회민주주의 이론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른바 '빈곤화 이론'에 맞서 나섰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번영의 징후를 끊임없이 발견해 내거나, 노동 귀족을 프롤레타리아로 위장하거나, 일시적인 경향을 영구적인 것으로 포장했다. 한편 세계 최강 자본주의인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조차도 수백만 노동자를 빈민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들은 연방·지방 자선단체 또는 민간 자선단체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5. 상업·산업 위기를 점차 확대되는 재앙의 연속으로 묘사한 공산당 선언과 대조적으로, 수정주의자들은 국내·국제적 트러스트의 발전이 시장 장악을 보장하고 위기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지난 세기 말과 이번 세기 초는 실제로 위기가 단지 ‘우발적’ 중단에 불과해 보일 만큼 격렬한 자본주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이 시대[1]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도 진실은 마르크스 편에 서 있음을 증명했다. 6.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신문잡지 특유의 역설로 여겼던 이 간결한 공식은 사실 국가에 관한 유일한 과학적 이론을 담고 있다. 부르주아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계급적 내용이라도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빈 주머니가 아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오직 부르주아지에게만 봉사할 수 있다. 블룸(Blum)[2]이나 쇼탕(Chautemps)[3], 카바예로(Caballero)[4]나 네그린(Negrin)[5]이 이끄는 ‘인민전선’ 정부도 결국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이 ‘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마다 부르주아지는 이를 발로 걷어차 버린다. 7. “모든 계급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조직화는 정치적 정당으로의 조직화이다.” 조합주의자들과 아나코신디칼리스트[6]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역사적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회피해 왔으며, 지금도 회피하려 한다. “순수한” 노동조합주의는 이제 그 주요 피난처인 미국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아나코신디칼리즘은 마지막 거점인 스페인에서 회복불가능한 패배를 당했다.[7] 여기서도 선언은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8.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가 정립한 법적 틀 안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오직 모든 현존하는 사회 조건의 강제적 전복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개량주의는 당시 운동의 미성숙과 민주주의의 불충분한 발전을 근거로 ‘선언’의 이 전제를 설명하려 했다. 이탈리아, 독일 및 수많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운명[8]은, “미성숙”이 바로 개량주의자들의 사상 자체를 특징짓는 요소임을 증명한다. 9.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해 노동자 계급은 새로운 체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적 장애물을 분쇄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어야 한다.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동시에 이는 유일하게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다. 그 범위와 깊이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걷는 국가가 많을수록,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더 자유롭고 유연한 형태를 취하게 되며, 노동자 민주주의는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 10. 자본주의의 국제적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국제적 성격을 미리 결정해 놓았다. “적어도 주요 문명 국가들의 공동 행동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첫 번째 조건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의 후속 발전은 우리 행성의 모든 지역, 즉 “문명화된” 지역과 “문명화되지 않은” 지역을 매우 밀접하게 엮어 놓았기에, 사회주의 혁명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소련 관료층은 이 근본적 문제에 관해 선언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했다. 소련 국가의 보나파르티스트적[9] 퇴보는 ‘일국 사회주의’ 이론의 허위성을 압도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이다. 11. “발전 과정에서 계급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전국민의 거대한 연합에 집중되면, 공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상실할 것이다.” 즉, 국가는 소멸한다. 사회는 남는다. 억압의 족쇄에서 해방된 채.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반대의 정리: 소련에서 국가 강압의 괴물 같은 성장은 사회가 사회주의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12.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이 선언의 문구는 속물[10]들에 의해 선동적 농담으로 평가받곤 했다. 사실 이 문구는 자본주의적 “조국” 문제에 있어 프롤레타리아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 제2인터내셔널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결과 유럽에 4년간의 파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문화의 정체까지 가져왔다. 제3인터내셔널의 배신이 길을 닦은 임박한 새로운 전쟁을 고려할 때, 공산당 선언은 지금도 자본주의적 “조국” 문제에 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두 젊은 작가의 공동 작업이자 비교적 간결한 저작이 해방 투쟁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지침을 계속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당 선언과 비교할 만한 다른 책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는 생산력의 전례 없는 발전과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90년간 진행된 후에도 선언에 수정이나 보충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혁명적 사상은 우상 숭배와 공통점이 없다. 프로그램과 전망은 경험이라는 인간 이성의 최고 기준에 비추어 검증되고 수정된다. 선언 역시 수정과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 자체가 증명하듯, 이러한 수정과 보충은 선언 자체의 기초에 담긴 방법에 따라 진행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지적하려 한다. 1. 마르크스는 어떤 사회 체제도 창조적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하기 전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선언은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그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러한 저해는 상대적인 성격에 불과했다. 19세기 후반에 사회주의적 기초 위에서 경제를 조직할 수 있었다면, 그 성장 속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빨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가정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생산력이 세계적 규모로 계속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뒤엎지 못한다. 가장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완전히 정체되고 심지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20년간의 일이다. 인류는 축적된 자본을 소진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전쟁은 앞으로 오랫동안 문명의 기초 자체를 파괴할 위협을 안고 있다. 선언의 저자들은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반동적인 체제에서 절대적으로 반동적인 체제로 변모하기 훨씬 전에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변모는 현 세대의 눈앞에서 비로소 최종 형태를 갖추었고, 우리 시대를 전쟁과 혁명, 파시즘의 시대로 바꿔놓았다. 2.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역사적 시기에 대해 저지른 오류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잠재된 미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데서,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성숙도를 과대평가한 데서 비롯되었다. 1848년 혁명은 선언이 예견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되진 않았으며, 오히려 독일에게 광대한 미래의 자본주의적 도약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파리 코뮌은 단련된 혁명적 당을 선두에 두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 한편 이어진 장기간의 자본주의 번영은 혁명적 선봉대의 양성이 아니라 노동 귀족의 부르주아적 퇴보를 초래했으며, 이는 다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요 제동 장치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선언의 저자들은 이 “변증법”을 예견할 수 없었다. 3. 선언에게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의 왕국이었다. 자본의 집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선언은 독점에 관한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독점은 우리 시대에 지배적인 자본주의 형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마르크스는 그 후 『자본론』에서 자유 경쟁이 독점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규명했다. 『제국주의론』에서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제시한 것은 레닌이었다. 4. 선언의 저자들은 영국의 ‘산업혁명’ 사례를 바탕으로 중간 계층의 소멸 과정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즉 수공업·소규모 상업·농민 계층의 전면적 프롤레타리아화를 통해 그려냈다. 사실 경쟁의 원초적 힘은 이 진보적이면서도 야만적인 작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소부르주아를 프롤레타리아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파멸시켰다. 게다가 부르주아 국가는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소부르주아 계층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대 극단에서는 기술 발전과 대규모 산업의 합리화가 만성적 실업을 초래하며 소부르주아의 프롤레타리아화를 가로막는다. 동시에 자본주의 발전은 기술자, 관리자, 상업 종사자 등 이른바 '신중산층'의 급속한 성장을 극도로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선언이 그 소멸을 단호히 언급한 중간 계급은 독일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낡은 소부르주아 계층의 인위적 보존은 사회적 모순을 완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순에 특별한 악성을 부여하며, 영구적인 실업자 군대와 함께 자본주의 쇠퇴의 가장 악의적인 표현을 구성한다. 5. 혁명적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선언은 (제2장 끝부분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직접적 전환 시기에 부합하는 열 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1872년 서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요구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어떤 경우에도 단지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지닌다고 선언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평가를 빌미로, 이행기적 혁명적 요구가 영원히 사회민주주의적 ‘최소 강령’에 자리를 내주었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사실 선언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행기적 강령에 대한 주요 수정점을 매우 정확히 지적했는데, 바로 “노동자 계급은 단순히 기존 국가 기구를 장악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이 수정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우상 숭배를 겨냥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 코뮌 유형의 국가를 대립시켰다. 이 “유형”은 이후 소비에트라는 훨씬 더 생생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오늘날 소비에트와 노동자 통제 없이는 혁명적 강령이 있을 수 없다. 그 외의 부분에 관해, 평화로운 의회 활동의 시대에 “구식”으로 보였던 선언의 열 가지 요구는, 오늘날 완전히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의 “최소 강령”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6. 선언문은 “독일의 부르주아 혁명은 곧이어 일어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주곡에 불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17세기 영국이나 18세기 프랑스에 비해 훨씬 진보된 유럽 문명의 조건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훨씬 더 큰 발전을 언급한다. 이 예언의 오류는 단지 시기에만 있지 않았다. 1848년 혁명은 불과 몇 달 만에, 오히려 더 진보된 조건 하에서 부르주아 계급 중 어느 누구도 혁명을 완결시킬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대·중간 부르주아지는 지주 계급과 너무도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대중들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다; 소부르주아지는 지나치게 분열되어 있고 그 상층 지도부는 대부르주아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전 발전 과정이 입증하듯, 부르주아 혁명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완결될 수 없다. 사회에서 봉건적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 정당의 영향에서 벗어나 농민 계급의 선두에 서서 혁명적 독재를 수립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제1단계와 얽히게 되며, 이후 후자에 흡수된다. 민족 혁명(national revolution, 또는 일국혁명)은 이로써 세계 혁명의 한 고리가 된다. 경제 기반과 모든 사회 관계의 변혁은 연속적(끊김없는) 성격을 띠게 된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후진국의 혁명 정당들에게, 민주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 사회주의 혁명)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7. 자본주의가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들을 어떻게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지 묘사하면서도, 선언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회 혁명을 “적어도 선진 문명 국가들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일로 간주한 한, 식민지 문제는 억압받는 민족들의 독립적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국 중심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선언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의 혁명 전략 문제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허나 이러한 문제들은 독립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민족적 조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가장 해로운 역사적 제동장치가 되었지만, 독립적 존재함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후진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선언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현존하는 사회·정치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혁명적 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한다. 유색 인종들이 제국주의적 억압자들에 맞서 벌이는 운동은 현존 질서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운동 중 하나이므로, 백인종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완전하고 무조건적이며 제한 없는 지지를 요구한다. 억압받는 민족들을 위한 혁명적 전략을 발전시킨 공로는 무엇보다 레닌에게 있다. 8. 선언에서 방법론적 측면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가장 구식인 부분은 19세기 전반의 “사회주의” 문헌에 대한 비판(제3장)과 다양한 반대 정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규정(제4장)이다. 선언에 열거된 운동과 정당들은 1848년 혁명이나 그 뒤를 이은 반혁명에 의해 극적으로 쓸려나갔기에, 이제는 역사 사전에서조차 그 이름들을 찾아봐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선언은 아마도 이전 세대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 제2인터내셔널이 꽃피던 시대[11], 마르크스주의가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듯했던 시절에는 마르크스 이전 사회주의 사상들이 결정적으로 과거로 물러났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 오늘날 사정은 다르다.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단계적 붕괴는 괴물 같은 이념적 퇴행을 낳는다. 노쇠한 사상은 유아기로 회귀한 듯 하다. 쇠퇴의 시대에 예언자들은 만병통치약을 찾아 과학적 사회주의에 의해 오래전 매장된 교리들을 재발견한다. 야당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분야가 바로 이 영역이다. 오래된 정당들이 새로운 정당들에 의해 오랫동안 밀려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라는 조건 속에서 정당들의 본질적 성격과 상호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공산당 선언은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코민테른 대회[12]의 주요 문서들, 볼셰비키주의의 핵심 문헌들,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 회의 결의안들로 보완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어떤 사회 질서도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낡은 사회 질서조차도 저항 없이 새로운 질서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사회 체제의 변화는 가장 격렬한 형태의 계급 투쟁, 즉 혁명을 전제로 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떤 이유로든 과감한 일격으로 낡은 부르주아 질서를 전복하지 못한다면, 불안정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금융 자본은 자신이 파멸시키고 사기 저하시킨 소부르주아를 파시즘의 학살 군대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의 부르주아적 퇴보와 소부르주아의 파시스트적 퇴보는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 현재 제3인터내셔널은 제2인터내셔널보다 훨씬 더 무분별하게 모든 국가에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사기 저하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프롤레타리아트 선봉대를 학살함으로써, 모스크바의 제멋대로인 용병들은 파시즘의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점점 더 인류 문명의 위기로 변모하고 있는 국제 혁명의 장기적 위기는 본질적으로 혁명적 지도부의 위기라고 환원할 수 있다. 공산당 선언이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전통의 계승자로서, 제4인터내셔널은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간부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론은 일반화된 현실이다. 혁명 이론에 대한 정직한 태도에는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열렬한 열망이 표현된다. 어둠의 대륙 남부에서 우리의 동지들이 최초로 공산당 선언을 아프리칸스어로 번역한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오늘날 오직 제4인터내셔널의 기치 아래에서만 살아있음을 또다시 생생히 보여준다. 제4인터내셔널에 미래가 있다. 공산당 선언 백주년이 기념될 때, 제4인터내셔널은 우리 세계에서 결정적인 혁명적 세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 [1] *트로츠키가 글을 쓴 시점은 1937년으로 이미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벌어지고, 뒤이어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앞두고 있었다. [2] 앙드레 레옹 블룸은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치인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프랑스 총리를 역임했다. 1936년 6월 4일부터 1937년 6월 22일까지 인민전선 정부에서 총리로 재임하며 일련의 주요 경제 및 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블룸은 스페인 내전(1936–1939) 당시 내전이 프랑스 본토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을 선언했다. [3] 1936년 레옹 블룸의 인민전선 정부에서 쇼탕은 급진사회당을 대표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까지 블룸의 뒤를 이어 정부 수반을 역임했다. [4] 프란시스코 라르고 카바예로는 스페인 정치인이자 노동조합 운동가로, 인민전선이 1936년 스페인 총선에서 승리한 후 7월 쿠데타가 발생하자, 1936년 9월 4일부터 1937년 5월 17일까지 스페인 내전 기간 동안 스페인 제 2공화국 총리를 역임했다. [5] 후안 네그린 로페스는 카바예로의 뒤를 이어 1937년 5월 17일부터 1939년 5월 31일까지 스페인 제2공화국의 총리를 역임했다. 그는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스페인어: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의 지도자이자 스페인 내전 당시 인민전선 정부의 지도자였다. [6] ‘무정부주의적(Anarcho) 조합주의자(Syndicalist)’ [7] 스페인 내전을 주도했던 아나코신디칼리즘의 패배를 의미한다. [8] 이탈리아와 독일이 파시즘의 지배 아래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9] “보나파르티즘(프랑스어: Bonapartisme)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그의 추종자 및 후계자들로부터 파생된 정치 이념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창안한 이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 보나파르트 왕조와 그 통치 방식을 복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나파르티스트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제국주의적 정치 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옹호한 사람을 가리켰다. 보나파르티즘은 1814년 나폴레옹의 첫 패배와 함께 등장했으나, 184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리적 명확성과 결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용어는 군사적 강인한 지도자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전통주의적 이념을 지닌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국가를 옹호하는 정치 운동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정의로 발전했다.” - Bonapartism - Wikipedia “트로츠키는 보나파르티즘을 투쟁하는 계급들 위에 군림하려 하며, 의회를 희생시키면서 군대에 더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자본주의적 재산권을 보존하고 질서를 강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부 형태로 정의했다. 다만 아직은 더 결정적인 물리적 충돌의 경보를 울리지는 않는 형태로 말이다. “이는 “질서”의 도구이다. 현존하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소환된다. 계급들 위에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보나파르티즘은, 사실 그 선행 형태인 카이사르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의미에서 언제나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착취자 계급 중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부분의 통치를 대표한다.”“ - Fascism or Bonapartism? Lessons from Trotsky for Understanding Brazil Under Bolsonaro - Left Voice “보나파르티즘은 주로 지배 계급이 더 이상 헌법적·의회적 수단으로 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동계급 역시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 Turkey's Fragile Bonapartism - Left Voice [10] 원문에는 블레셋인(philistines)이라 되어있는데, 구글 사전에 따르면 philistines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 혹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11] ‘제 2인터내셔널이 꽃피던 시대’는 바로 앞 문장에서 얘기한 ‘이전 세대’를 의미한다. [12] 코민테른 1차 대회(설립대회)는 1919년 3월 2일~3월 6일, 2차 대회는 1920년 7월 19일~8월 7일, 3차 대회는 1921년 6월 22일~7월 12일, 4차 대회는 1922년 11월 5일~12월 5일에 열렸다. 5차 대회는 2년 뒤인 1924년 6~7월에 열렸다. 5차 대회는 레닌의 죽음(1924년 1월 21일) 이후 열린 첫 코민테른 대회로, 4차 대회에서 채택한 공동전선 전략을 페기하고 스탈린의 지배를 공고히 한 제 6차대회(1928)로 가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참고: The forgotten Fifth Comintern Congress: Bridge between Lenin and Stalin - John Riddell /* 스크롤 여백만 주고, 화면에는 안 보이게 */ .ftn-target { display: inline-block; /* 줄바꿈 안 생김 */ width: 0; height: 0; scroll-margin-top: 200px;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 name="_ftn1", name="_ftn2", name="_ftnref1" ... 전부 대상 document.querySelectorAll('a[name^="_ftn"]').forEach(function(a) { var idValue = a.getAttribute("name"); // 이미 같은 id의 요소가 있으면 또 만들지 않음 if (!document.getElementById(idValue)) { var span = document.createElement("span"); span.id = idValue; span.className = "ftn-target"; a.parentNode.insertBefore(span, a); } }); }); /* 본문 각주 번호 + 아래쪽 각주 번호 색 지정 */ a[href^="#_ftn"] sup, a[href^="#_ftnref"] sup { color: #BF202D; } /* 밑줄이 보기 싫으면 */ a[href^="#_ftn"], a[href^="#_ftnref"] { text-decoration: none; } /*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만 강조하고 싶으면 (선택) */ a[href^="#_ftn"]:hover, a[href^="#_ftnref"]: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 페이지 전체가 오른쪽으로 넘치지 않게 */ html, body { max-width: 100%; overflow-x: hidden; } /* 본문 영역 폭 강제 고정 + 긴 단어/문장도 줄바꿈 */ #bo_v_con, .bo_v_con, .cke_editable, article { max-width: 100%; overflow-wrap: break-word; word-wrap: break-word; /* 구형 브라우저용 */ } /* 워드에서 붙은 이미지/표가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 */ #bo_v_con img, #bo_v_con table, .bo_v_con img, .bo_v_con table, .cke_editable img, .cke_editable table, article img, article table { max-width: 100% !important; height: auto; } /* 워드가 p, span에 폭을 박아놓은 경우 강제로 해제 */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cke_editable p[style*="width"], .cke_editable span[style*="width"], article p[style*="width"], article span[style*="width"] { width: auto !important; max-width: 100% !important; }

2025-12-18 | 온라인신문 | 조회 84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발언] 고 뚜안님 죽음 앞에 사과하라! 강제단속 중단하라! 체류권을 보장하라!

12월 1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고 뚜안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울산과 경북지역 노동자, 시민단체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이주민센터와 함께 나서면서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더불어 총 30개의 단위가 규모 있게 모였다. 제조업이 많은 지역인만큼 금속 노동자가 많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제단속으로 지난 10월 28일 뚜안님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APEC을 빌미로 12월 초순까지 강제단속을 계속한 행태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의 반인권적 단속으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끌려갈 때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고 뚜안님의 죽음 앞에 국가는 답하라”,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정부가 작금의 사태에 사과하고 이주노동자 정책을 권리보장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힘차게 발언한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도한 집행위원장과 변혁적여성운동네크워크 빵과장미 배예주 활동가의 발언문을 싣는다.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도한 집행위원장 투쟁사]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지부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도한입니다. 요즘 제가 출근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입니다. 그리고 뉴스 채널을 틀어 뉴스를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온갖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에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이 늘었다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태는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8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맞선 투쟁, 부당함과 차별에 맞선 투쟁, 그리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역사 속에는 열사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비정규직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운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투쟁 과제를 제시합니다. 국제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및 가족이 노예 상태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가질 권리 △취업국 국민과 임금,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의 권리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질병 및 산업재해를 합친 수는 2020년 7,583명 (사망 118명), 2021년 8,030명 (사망 129명), 2022년 8,286명 (사망 108명), 2023년 8,792명 (사망 112명), 2024년 9,219명 (사망 114명), 2025년 상반기 4,550명 (사망 59명)입니다. 지난 10월, 5개 부처 합동단속으로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베트남 유학생 뚜안씨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뚜안씨는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에서 공부와 노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생명· 안전·인권은 온데간데없는 무자비한 단속을 당한 뚜안씨는 벌금과 강제추방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기 위한 뚜안씨의 최소한의 저항은 위험한 곳에 몸을 숨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뚜안씨와 같은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에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바꿔 나가고자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한 번 더 이주노동자 문제를 생각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철폐와 비자제도의 철저한 개선,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을 무시한 강제단속 철폐, 산업재해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느냐’고 묻지 말고, 엄청나게 늦었다고 반성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한국 노동자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세계 노동운동 역사에 모범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뚜안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에서 노동하다 목숨을 잃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배예주 활동가 투쟁사] 안녕하세요.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배예주입니다. 나라는 잘 나간다지만 노동자민중은 살기 힘들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계 1위 저출생국가’가 한국입니다. 20명 중 1명이 이주민인 오늘 맞이하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시민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 사회의 ‘필수인력’, ‘이주민 유치는 필수’라고 말합니다. ‘K-유학’에 열 올리면서 마녀사냥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으로 뚜안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누군가는 해외로 유학 가고, 일하러 갑니다. 배낭여행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인 청년이 타국에서 졸업 앞두고 일하다가 강제단속에 죽임을 당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지아 공장 사태에 이어 이를 뭐라고 말할 건가요? 왜 이 문제 앞에 침묵하십니까? 유엔에서 강조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이 왜 국경과 인종을 넘어 노동자 민중에겐 무관한 것일까요? 왜 유엔이 정한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은 모르쇠입니까? 자본의 돈벌이는 국경을 넘나들고, 모든 재화가 세계 노동자의 땀방울로 연결되어 있는데, 노동자가 일하러 한국에 오면 왜 인권과 노동권을 봉쇄당해야 할까요? 고 뚜안님이 성서공단에서 만들던 자동차부품은 여러 부품사를 거쳐 현대자동차를 만들겠지요. 이주노동자의 노동 없이 현대자동차 한 대도, 현대중공업 배 한 척도 만들 수 없고, 식탁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정부는 언제까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만 취하고 권리를 삭제할 건가요? 반인권적 비자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폭력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삶을 망가뜨리는 이 야만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요? 작년에도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다치고 죽인 정부를 규탄하며 울산출입국 앞에 왔습니다. 울산과 경북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인데, 작년에만 강제단속으로 베트남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고, 태국 노동자는 발목 골절에 태아를 잃었으며, 스리랑카 노동자는 무릎과 발목 골절로 아직도 발에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뚜안님의 목숨까지 빼앗은 글로벌 책임 강국,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들은 정부와 자본을 향한 분노와 규탄입니다. 저는 동시에 우리 책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주노동자와 같은 노동자이자 이웃으로서 차별과 착취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거나, 폭력에 침묵하는 것은 같은 노동자민중이 당하는 일을 외면하여 단결의 힘을 스스로 약화하는 꼴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가 빼앗기고 탄압받을수록,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도 공격받기 쉬워지는 게 이치입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던지는 우리의 분노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나섭시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모든 정주노동자-이주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이어갑시다. 불법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뚜안이다. 우리가 뚜안이다! 투쟁!

2025-12-18 | 우리의 투쟁 | 조회 84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울산에서 스코틀랜드까지, 한국석유공사와 다나 페트롤리엄을 규탄하다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에 맞서 싸워온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이 11월 26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 모여 한국석유공사·다나 페트롤리엄 규탄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노동조합,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단체, 한반도 평화 단체, 기후정의운동 단체, 환경운동단체, 진보 4당, 정치·노동·사회·시민 단체, 개별활동가들이 한국석유공사 앞에 모였다. 서울에서 달려온 버스가 집회장에 도착하며 ‘국제행동의 날’ 사전행동이 시작됐다. 노동당, 정의당 현수막이 걸린 집회장에서 오픈마이크, 현수막 걸기, 연날리기, 피켓 만들기, 분필 행동, 피켓 걸기, 노래 배우기, 커피 나누기 등 다양한 행동은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돋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작지만 소중한 국제연대 불꽃 ‘국제행동의 날’은 한국 울산과 영국 스코틀랜드와 런던에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팔레스타인의평화를위한울산긴급행동, 기후정의동맹,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석유공사 앞에는 서울, 울산, 부산, 대전 등에서 50개 단체와 활동가 150여 명이 참가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SPSC) 등 수십 명의 활동가가 다나 페트롤리엄 본사가 있는 스코틀랜드 애버딘 및 에든버러, 런던 주재 한국대사관 앞 항의행동을 조직했다. 지난 10월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학살과 봉쇄가 지속되는 가자지구, 극우 시온주의자들의 테러와 불법 점령촌 확장으로 고통받는 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현지 단체들도 국제행동의 날 집회의 의미와 정신에 연대했다. 좌: 다나 페트롤리엄 스코틀랜드 본사 / 우: 런던 주재 한국대사관 국제행동의 날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 가자지구 점령과 집단학살에 맞선 긴 투쟁의 연장에 있는 집회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직후,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다나 페트롤리엄을 통해 가자지구 원유와 가스를 수탈하는 범죄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이었다. 나아가 한국석유공사가 지구 곳곳에서 벌이는 기후위기 가속 행위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자원 수탈, 전쟁과 학살로 이윤을 쌓는 자본, 기후위기 등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낱낱이 폭로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3단계 휴전안 발효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 53% 이상을 점령하고 있으며 수백 명을 학살했음을, 팔레스타인 230만 민중의 자결권을 짓밟고 있음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저항을 결의했다. 이스라엘과 한국석유공사의 집단학살 공모를 규탄한 연사들 국제행동의 날 집회는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지혜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했다. 연사들은 이스라엘의 식민지배와 집단학살, 집단학살 공모와 기후위기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석유공사와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한나 활동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서구 언론의 거짓 선전을 비판하고 “일제강점기에 누가 가해자인지 이해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혀 헷갈릴 게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10월 발효된 휴전에 대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집단학살을 재개할 수 있고 심지어 이미 수백 번 휴전을 어겼으며 지금도 ‘저강도’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식민지배와 군사점령 지속 아래 이루어진 휴전의 기만성을 비판했다. 이어서 전쟁범죄에 가담하며 죽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HD현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석유공사,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등등 이스라엘과 거래하고 교류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 기업과 정부의 지원과 거래, 그리고 관계를 끊어내는 게 한국인들의 책임”이라며 발언을 맺었다. 다음으로 가자지구 출신 난민 활동가 살레 알-란티시 동지의 당사자 발언이 뎡야핑 활동가의 통역과 함께 이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을 소환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전쟁의 실체를 폭로했다. “전쟁과 숨 막히는 봉쇄는 일상의 작은 일도 고통스럽게 만든다. 정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고의로 전력을 무기로 삼아 가자지구 민간인을 억압하고 체계적으로 해치는 노력의 일부”라며, “이스라엘은 연료 반입을 어떨 땐 허용하고 어떨 땐 차단하면서 가자지구를 압박하고 고의로 파괴하려 든다. 설상가상으로 이 연료 자체가 약탈당한 자원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천연자원을 약탈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게 막았고, 전쟁의 무기로 활용했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억압체제를 강화하는 거래에 대한 참여는 범죄 공모이며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타국을 점령하는 정부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희생시키고 파시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렇기에 한국석유공사는 이스라엘과 모든 협력을 즉각 멈춰야 하며, 이것은 단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최용규 본부장은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은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후, 한국석유공사가 전쟁에 에너지를 대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 앞에 사과하고 즉각 이스라엘에 에너지를 대는 행위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한반도는 언제든 미국이 마음먹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 참혹한 학살에 왜 정부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에너지를 대는 것이냐?”고 규탄하며, 한국석유공사에 “즉각 철수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해방은 반드시 올 것이며,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전 세계 민중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라고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끝내고 2026년 1월 1일부로 현대건설기계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변주현 조합원의 발언이 있었다. 복직할 현대건설기계를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그 이유가 “현대건설기계에서 생산하는 굴착기와 건설장비들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집과 삶의 터전을 부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확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방산기업, 건설기업, 에너지 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발언했다. ‘K-방산’을 외치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무기 판매에 열 올리는 이재명 정부와 석유공사를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며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사용되어 학살 도구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들은 잿더미가 된 팔레스타인을 재건하는 평화와 자유의 수단, 삶과 생존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전쟁과 화석연료 채굴·수탈을 폭로한 연사들 이날 국제행동의 날에는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후정의동맹 은혜 활동가는 가자지구에는 “4,530억 달러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710억 달러에 달하는 17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둘은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끊어내야 할 ‘화석연료’ 에너지원”이며, “2023년 10월 말,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팔레스타인 땅에 투입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6개 대기업에 12개의 탐사권을 부여”했고, 한국석유공사가 “강탈당한 바다에 기생해 돈맛을 보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병원도 학교도 지하철도 공장도 전부 전기로 돌아간다. 그런데 에너지를 소수 기업의 돈벌이로 맡겨도 되는가? 전쟁범죄와 학살의 연료로 쓰이게 둬도 되는가?”라고 묻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에너지를 쏠쏠한 사업거리로만 다루는 다나 페트롤리엄,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순진한 척 공모하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함께 싸울 시간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의는 세상의 착취가 자본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기에 우리의 투쟁과 해방도 반드시 도미노처럼 이어진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에너지 자본에 맞서는 투쟁으로, 기후부정의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함께 맞서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우자!”라는 호소로 발언을 마쳤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대표는 한국은 이미 “원유 가스 소비 세계 9위, 수입 4위국으로 여전히 기후악당”인데, “윤석열 정부가 산유국의 꿈을 호들갑스럽게 부풀리며 진행했던 동해 가스전 탐사사업인 대왕 프로젝트 역시 혈세 낭비, 반기후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현재진행형”이며, “현 정부는 석유공사의 부패를 없애고 경제성만 갖춘다면 동해 가스전 탐사를 막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연 실리 중심의 이재명 정부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탐사는 “그 자체로 매우 적극적인 기후파괴 행위”이며, “풀 한 포기, 낱알 하나까지 모든 걸 몰살시키고 물, 식량, 에너지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음으로 회복 불능상태를 만드는 팔레스타인 초토화 전략은, 자본의 자기증식과 무한한 잉여를 위해 지구 구석구석 사람과 자원을 약탈하고 남은 연료를 모조리 태움으로서 지구를 회복 불가능 상태로 몰아가는 초토화와 닮아있다”라고 밝히며, “국익 명분으로 자행되는 불법적인 팔레스타인 자원 수탈을 당장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맺었다. 이어 한예종 돌곶이포럼의 노래와 율동 공연으로 분위기를 전환한 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이현숙(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현숙 공동대표는 “석유로 돈 버는 공장이 즐비하고 핵발전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끼고 있는 울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한국 최초의 공해병인 ‘온산병’이 울산에서 발생했고, 70년대 말부터 85년까지 이어진 반공해투쟁과 환경운동의 태동을 소개한 후 발언을 이어갔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석유공사는 “더 많은 석유 가스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을 넘어 “팔레스타인 해안까지 가서 채굴하는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 상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동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끊긴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단숨에 화석연료 생산자 순위에 오른” 상황이며, 팔레스타인은 “지구촌 최대의 학살 현장이자 에너지 수탈 현장”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자원수탈과 점령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결의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나 페트롤리엄 본사가 위치한 스코틀랜드에서 보내온 연대 발언 마지막 발언은 국제행동의 날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SPSC) 데이브 활동가가 전해온 연대 발언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김계화 부본부장이 대독했다. 아래 전문을 싣는다. “스코틀랜드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해 자원을 수탈하는 등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사업에 공모해 온 역사가 있다. 애버딘에 본부를 둔 기업들이 과거와 현재에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공모하는 행위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더 공격적이고 수위 높은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코틀랜드에서 우리는 오늘 애버딘의 다나 페트롤리엄 본부 앞에 모였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다. 우리 도시에 본부를 둔 기업이 정착민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분노해서 모였다. 석유 가스 산업은 이미 윤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한계가 없겠는가? 팔레스타인의 해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역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가스를 탐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이고, 다나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기업들엔 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혹은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정체불명의 주주들이 있기에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 다나와 이스라엘 간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을 때 다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 정부가 소유하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다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음 이 소식을 알게 된 후 낙담했다. 다나의 주인들이 수천 마일 거리 멀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코틀랜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운동을 연결시키며 가자지구 해역에 위치한 다나의 사업, 즉 오늘날 세계에 잘못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사업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오늘 11월 26일, 한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모인 우리는 지리적으로 멀지만,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한 마음에 있어서는 단결되어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와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국가와 기존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명확한 요구에 다나 페트롤리엄과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응할 때까지 우리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 지중해부터 요르단강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한국석유공사 규탄 1만 명 서명 전달 및 항의행동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석유공사 규탄 1만 서명과 국제행동의 날 요구를 들고 한국석유공사 본사로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소리 높여 집단학살을 규탄했고,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했다. 한국석유공사 건물 1층 로비 건너편에 모인 참가자들은 대표단을 본사로 보낸 후에도 노래와 구호를 외쳤고, 분필 행동을 진행했다. 얼마 후 돌아온 대표자들은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에게 국제행동의 날 참가자의 요구와 1만 명 서명을 전달하고,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모 중단 요구에 한 달 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대오는 석유공사를 더 압박할 항의행동의 필요를 공유하고 본집회 장소로 이동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쫓기듯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계획한 프로그램과 항의행동을 모두 진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집회 장소에서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또한 노고를 격려하고 다시 모여 투쟁할 날을 기약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제행동의 날이 울산지역에 선사한 소중한 것들 한국석유공사·다나 페트롤리엄의 집단학살 공모, 한국 기업과 기관들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와의 협력과 교류, 화석연료 채굴 기후악당 기업, 이재명 정부의 군수물자 수출과 지원을 규탄하는 국제행동의 날은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은 집회였다.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활동가들의 제안과 준비,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한국석유공사 앞 국제행동의 날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울산지역은 한국석유공사 규탄 국제행동의 날 집회로 많은 것을 얻었다. 지난 2년 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울산긴급행동의 중심 역할을 맡아온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조합을 비롯해 정당·정치·노동·사회·시민 단체들이 한자리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아직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공모하는 울산지역 HD현대, 한국석유공사를 공동투쟁 대상으로 재확인하며 국제연대의 발걸음을 더 내딛는 자리였다. 특히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노조들의 임원 선거, 산별노조 투쟁 일정, 연말이라는 조건에도 노조 간부와 지역 활동가 수십 명이 참가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 가자지구 점령과 집단학살, 전쟁과 기후위기의 연관성 등 다양한 사안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지난 2년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군사점령과 집단학살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 노동자 파업과 급진적 가두투쟁이 이어졌다.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과 거리 투쟁은 멜라니 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조직노동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집회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울산지역 노동자 수십 명이 국제행동의 날에 참가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팔레스타인 평화·자유·해방을 향한 국제연대는 계속돼야 4년 째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 미국 유일 패권의 약화와 미-중 패권투쟁 격화, 이런 변화의 틈새에서 지역패권을 꿈꾸는 지역 강국 간 분쟁과 전쟁,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 사이 전쟁 위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세계가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은 20세기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트로츠키 말을 떠올린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는 인류에게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물음에 세계 혁명세력과 노동자 민중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한, 세계 곳곳 분쟁은 결국 야만으로 치닫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그에 맞선 투쟁은, 미국과 중국의 투쟁,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열강투쟁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세의 중심에 있다. 이스라엘은 점령 중인 53% 이상의 가자지역을 자기 영토라고 선전하며 식민지배의 야욕을 불태운다. 불안정하기 그지 없는 ‘휴전’은 가자지구 230만 주민에게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점령지 완전 철수, 가자지구 봉쇄해제와 지원, 집단학살과 인종청소 반대를 외치는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이어가고 확대할 동력일 것이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확대하자! 나아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자유롭고 해방된 팔레스타인을 향한 국제연대를 강화하자! 지난 2년 한국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성과와 앞으로 이어질 투쟁이, 위기·전쟁·혁명의 시대에 더 크고 더 급진적인 반제반전 국제연대를 건설하는 밑거름이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트로츠키의 말처럼,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2025-12-18 | 온라인신문 | 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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