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세계는 비틀거리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쇠퇴하면서 실업·빈곤·생활의 불안정성·산재가 노동자 민중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면서, 연예와 결혼, 아이를 갖는 것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로 떠밀리고 있다. 대자본과 건물소유주에 탈탈 털리면서 소상인들은 파산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도처에서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면서 농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곡물가격을 치솟게 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마저 불러오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한줌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이 있다. 이들의 손아귀로 노동자 민중이 피땀 흘려 창조해온 사회적 부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자산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은 끝 모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민중은 절규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가진자들은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하지만 자본가정부는 착취와 억압, 불평등의 세상을 영원히 지속하려 한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는 쥐꼬리만한 지원도 망설이고 있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가 돼 온갖 악법과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있다. 뇌물수수·부정부패가 정부의 모든 기구와 자본가정당들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확대되는 자체 모순에 직면하며 흔들리고 있다. 이 위기 앞에 자본가계급은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리고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갖가지 범죄행각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더 쥐어짜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협조적으로 길들이자! 청년들을 경쟁의 늪으로 내몰자!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들자! 여성·장애인·이주민 등을 차별하고 배제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자! 모든 전투적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불법으로 만들어 자본주의 테러를 합법화하자!”

세계 곳곳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파시즘과 극우반동들,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동원하는 야만적인 수단을 보여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경제전쟁 등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제국주의 대립은 세계를 분열시키면서 전쟁과 경제위기의 공포 속으로 인류를 떠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착취자들, 억압자들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 자본과 정부에 맞선 단결투쟁 속에서만 광범위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자본주의 반동에 맞설 수 있는 의식, 자신감, 조직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온갖 분열책동을 거부하면서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킬 때만 노동자계급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방어 투쟁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가폭등에 맞선 생활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절실한 생존의 요구를 내건 대담한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과감히 전진 배치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즉각 30% 인상”, “비정규직·정리해고제 철폐”, “물가-임금연동제” 등을 제안한다.

자본가들은 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키고 있다.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란 허울 좋은 이름하에, 자동차·발전산업에서 하청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르고, 노동조합의 양보를 협박하고 있다. 산업의 노동자들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친환경 산업 전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본가들이 부담하라!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이에 맞설 수 있다. 자본가들이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업을 통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자! 지구 생태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기후정의의 실현도 오직 탐욕스런 자본주의 이윤논리를 박살내는 노동자 통제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자본가정당들은 온갖 노동악법을 유지·확대함으로써 경찰·검찰·사법부를 총동원한 합법적 테러를 통해 대자본가들을 보호하려 발악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를 철폐하자!”,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등 노동자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진짜 사장들과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그 누구도 착취하고 억압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민중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단결시켜야만 자본가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이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고령자·청년 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는 투쟁강령을 치켜드는 이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교육·의료·교통·육아·전기·수도 등 주요한 사회적 분야들을 사회화해서 모든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활적인 요구들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자본가들과 개량주의자들은 고함칠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은 정확히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능력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줌 자본가들의 이익이 아니다. 착취자들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의 보존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도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하면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번영이다. 대중투쟁강령은 오직 이것만을 대변한다.

자본주의는 이걸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다. 대중투쟁강령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수립”이란 최종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이 최종 목적지에는 모든 노동자 조직들이 구성하는, “노동자 정부”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은 이와 관련된 정치적 요구들을 마지막 부분에 포함하고 있다.

대중투쟁강령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 전체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 노동자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을 촉발하고 전진시키는 유의미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 조직들이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계급대표성을 향해 전진하고,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는 단단한 중심이 되어 사회적 주도권을 거머쥐는 무기가 되고자 한다. 전세계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자본주의·전쟁·제국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해방으로 우리 운동이 단호하게 전진하는 길을 앞당기고자 한다. 실천의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동지들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노동자투쟁의 앞길을 안내하는 더 정확한 나침반으로 대중투쟁강령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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