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통령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G7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국제기구다. 20일 발표된 G7 공동성명은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위선자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예컨대 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궁극적 목표’라 밝혔지만 정작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2022년 기준 1,744기). 또 G7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떠벌리지만, G7 회원국 이탈리아의 정상은 파시스트 멜로니 총리다.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자국에서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중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이 “빈곤 감소와 기후 및 자연 위기 해결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했다고 떠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 제재와 중국 견제 문제였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7개 회원국 외에도,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연방(아프리카), 쿡제도(태평양) 등 8개 초청국이 참여했다. 이것은 중국‧러시아에 맞서 서방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G7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필요한 기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관한 G7 지도자들의 성명’도 발표됐는데, 여기서 G7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필요한 만큼 제공”할 것이며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세력을 추가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G7 회의 개최 직전 미국과 서방 동맹국은 미국산 F-16 같은 4세대 첨단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기만 대주면 이번에 상실한 영토의 수복을 넘어 2014년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젤렌스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갈수록 제국주의 대리전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을 간과한 채, 러시아 침공의 부당성을 규탄한다며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진영을 편드는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좌파를 자임하는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무”라며, 윤석열이 지난 4월 19일 ‘조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마르크스주의는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의 개입에 의한 정치적 관계의 계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수용해, “어떠한 전쟁도 주어진 시기에 관련 강대국들의 – 그리고 이들 나라 내부의 각 계급들의 – 정치의 계속(레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이라고 이해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쟁 발발 이전 나토의 동진으로 상징되는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이 전쟁 원인의 절반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러시아와 서방의 패권 경쟁이야말로 전쟁의 근본 원인이었다.

설령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난다 해도(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지만),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에 결탁한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이 권력을 되찾는 방식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라면 미소 대리전 성격을 띠었던 1950~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미제국주의의 전초기지가 된 남한에서 노동자 민중이 군사독재 체제의 야만적 탄압을 받았음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 제국주의는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는 핵심적으로 자국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대중적 반전 투쟁의 전개 여부에 달려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노동자들의 임무는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건설하는 것이지, 서로 대립하는 제국주의 진영 중 그나마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고르는 데 있지 않다. 

미중 패권경쟁

이것은 미중 쟁투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을 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 관계 분리)” 대신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감소)”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표현에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 균형적 관계를 모색하려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7은 대만 문제에서는 기존과 다르지 않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공동성명에서 G7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20일 중국 외교부는 “주요 7개국들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수호한다고 매번 말하면서 ‘대만 독립 반대’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 독립’ 세력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미국과 서방 진영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진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에 기반한 비민주적 통치체제로 구별한 뒤, 그래도 후자보다는 전자가 낫지 않냐는 식으로 정치적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노동자계급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적 권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그 헌법에 노동자를 향해 군대를 출동시킬 가능성,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 등을 자본가계급에게 보장하는 단서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지 않은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패권 쟁투를 벌이는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비본질적 차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제국주의 자본가계급 사이에 놓인 본질적 적대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어느 한 분파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노동자계급 운동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미제국주의 진영의 선봉이 된 윤석열 정부

노동자계급이 견지해야 할 국제주의 원칙은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미중 제국주의 양강이 벌이는 패권전쟁의 실제 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사활적 원칙이 된다. 즉 대만독립을 둘러싼 미중전쟁이 현실이 될 경우 미중 모두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남북 지배계급의 적대적 대립이 변수로 끼어들면 동아시아 노동자 민중의 안위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노회한 부르주아 계급의 두뇌들마저 잇따라 경고를 보내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도 중국과 대립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한국 자본주의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대적 안정을 얻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천둥벌거숭이처럼 미제국주의 진영에 밀착하는 일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기상천외한 해법까지 내놓았던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도청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등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양잿물도 마시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같잖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한미일이 ‘자유와 민주주의’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 정도 표현으로는 모자랐는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번 G7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21세기 버전 소중화(小中華)론을 내세웠다. 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국뽕’ 정서를 자극하고, 나아가 대중의 반중 혐오정서를 십분 활용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계급단결의식을 흐트러뜨릴 것이 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계급 연대운동, 지금 당장! 

동아시아 노동자계급 국제연대의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음은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양 진영 모두와 단호히 결별하고 자국의 지배계급에 맞선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국제주의자들의 주장을 마치 무기력한 양비론처럼 보이게도 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은 없다. 자국의 지배계급에 결연히 맞서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실현하는 것만이 위기의 시대로 접어드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지금 당장, 이를 향한 실천을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전면적 위기의 시대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