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 뉴스목록
-
414기후정의파업 참가를 선언한 발전노동자들편집자 주 : 지난 4월 11일(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약칭 정태모)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를 선언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선언을 지지하며 정태모의 참가선언문을 소개한다. 발전노동자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선언 석탄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6기는 이미 폐쇄되었고 이후에도 줄줄이 폐쇄된다. 2030년까지 20기가 더 폐쇄되고 2050년에는 모든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가슴 아프지만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자엔 인색하고 기업엔 관대한 정부 반면, 기업의 상황은 노동자와 아주 대조적이다.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아니, 오히려 기후위기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동안에 민간발전사는 떼돈을 벌었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재벌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한 와중에도 새로운 민간석탄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용량도 무려 원자력발전소 7기에 해당하는 7GW이다.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 재벌들은 생산된 전기 절반을 값싸게 써왔으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불로소득에 침묵하고 심지어 막대한 재원을 지원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노동자에게는 인색하기만 한 정부가 기업엔 한없이 후하고 너그럽다. 정부가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는 노동자들의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고 나아가 거대한 투쟁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만들 것이다. 2050년 발전노동자의 미래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100%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스럽다.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췄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핵폐기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을 막을 대책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예정대로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더불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풍력발전은 거의 대부분 민간발전사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그것도 맥쿼리를 비롯한 외국자본 일색이다. 발전공기업 모두 사라지고 전력산업 100%가 민영화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쓰는 전기요금은 폭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냉난방과 같은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도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노동자민중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다. 우리는 414세종기후정의파업에 간다! 지난달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2030년 이전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 해결보다 자본의 이윤을 더 신경 쓰는 정부,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는 전혀 관심없는 정부. 과연 이런 정부에게 기후위기 해결책을 맡기고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탁할 수 있을 까?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기후위기를 막고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나아가 민영화로 노동자 민중에게 닥칠 재앙을 저지 위해 우리는 414 세종기후정의파업에 간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전환된 일자리는 임금 저하와 노동조건 저하가 없게 하라! 하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모든 민영화를 중단하라! 하나,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하나,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건설하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 모임 일동2023-04-13 | 조회 183
-
[동영상]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최근 기후정의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가 발간됐습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고근형 님을 모시고 에너지 요금인상, 버스 준공영제 등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1. 에너지요금 인상, 분화하는 기후정의운동 2.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3.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교통자본은 어떻게 사회에 기생하는가 4.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 (이슈페이퍼 자료받기: 클릭)2023-04-10 | 조회 313
-
공적자금을 이윤으로 바꾸는 기후악당, 버스자본의 노선사유화를 끝내자룩셈부르크는 2020년부터 버스, 열차, 트램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상화했다 혐오와 궁핍, 기후위기를 확산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할 결정이다. 민중의 반발에 직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인상의 책임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렸다. 특히 "청년 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노인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율 1위, 고령인구 증가율 1위 국가다. 이런 국가에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라며 원가주의를 관철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야만이다. 또한, 전면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하고 잘 짜인 공공교통 체제를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필수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정부는 정작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확대되는 공공교통 무상화 조치와 해당 조치에 따른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마을버스, 택시를 비롯한 모든 교통을 완전공영화해 통합 공공교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제를 막는 것은 대중교통 자본, 그리고 자본의 이윤을 세금으로 보장하는 국가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가장 높다. 현 버스 운영실태를 살펴 보자.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기후위기 주범 노선특허제를 끝내자 2017년 7월 20일 대전지법은, 세종시가 세종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민간 버스회사 세종교통에 내린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종료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은 버스회사의 간선급행노선 운행에 관한 지위를 법이 규정한 ‘한정면허’로 볼 수 없다며 “노선 운행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 권리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리 다툼의 핵심은 해당 노선운행이 세종시가 업체에 부여한 한정면허인가, 아니면 버스회사가 가진 독점적 재산권에 속하는가에 있었다. 대전지법은 버스노선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버스자본이 운영하는 노선에 ‘세종교통공사’라는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재산권 침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충격적인 판결이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운송사업면허를 일종의 특허로 본다. 자본이 특정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애초 지자체가 부여한 그 ‘노선’이 버스자본의 독점적 재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이렇게 버스자본은 해당 노선에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는 해당 노선에 배차 대수를 결정할 권리는 물론, 동일한 노선에 공공, 셔틀버스 배차 등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버스노선을 조정하고자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민중에게 불편한 노선을 개선하려고 불필요한 공적자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개선을 포기하고 불편한 노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자본이 소유한 버스체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일조한다. 심지어 지자체가 나서서 노선사유화의 폐해를 지적할 정도다.* 버스자본이 승객이 적은 지역을 기피하고 임의로 운행을 감축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운송수입을 극대화하고자 노선을 굴곡하고 장대화해 효율성도 떨어진다. 즉,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번화가와 주택가 우회구간을 지나며 소요시간이 늘어나므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된다. 자본은 자신의 이윤이 곧 효율인양 선전하나, 이처럼 자본의 이윤추구에 따라 사회적 효율은 추락한다. 교통카드를 통해 승하차 정보가 모두 기록되는 지금, 이동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할 노선 재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버스자본의 노선사유화가 이를 가로막는다.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는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공공이 노선을 소유, 운영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노선 재편을 가능케 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 완전공영화는 가장 필요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버스 준공영제, 세금 2.4조원을 버스자본 이윤으로 바꾸는 합법적 경로 버스에 공적 통제를 도입하자면서 시작된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특별시와 광역시(울산은 2023년 하반기부터)를 비롯한 여러 지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는 ‘절반의 공영제’가 아니다. 준공영제는 교통자본의 이윤을 공적자금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의미할 뿐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버스사업자가 운영을 위임받는 노선관리형, ▲위임된 버스사업자에게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을 하는 위탁관리형,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버스사업자가 갖고 지자체는 재정지원만 하는 수입금관리형으로 나뉜다. 민영제 하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영제와 같은 말이다. 한국의 준공영제는 수입금관리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버스자본은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으면서도 노선에 대한 사적소유권과 운영권을 근거로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을 제외하면 버스노선을 자본이 가진 국가는 없다. 그렇다면 버스자본에 대한 재정지원은 얼마나 될까. 각 시·도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최소 2조 4천억으로 추정된다. 이 중 서울시 2023년 연간 버스보조금은 최소 5,755억원으로, 서울교통공사 2021년 적자 9,644억의 60%에 달한다. 물론 민중의 이동권 보장과 버스노동자의 생활임금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공적자금을 쓸 수 있다. 문제는 이 보조금의 근거도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데 있다. 이를테면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경우,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 표준운송원가는 지자체와 버스자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버스자본은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린다. 2021년 5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라는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분야 ①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항목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행실적(운행대수, 운행거리 등)에 따라 운송비용을 지급‧정산하면서 - 차량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항목에서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과 변동추세를 확인하고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음 - 그 결과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을 경우보다 2015∼2019년간 총 340억여 원을 과다 정산‧지급 ② 서울시는 신규 구입한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9년 정액법)를 지급‧정산하면서 저상버스 19대의 대당 기준가격을 잘못 입력하여 향후 9년간 총 1,124백만 원을 과다 지급할 우려 ③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근로자의 식대, 피복비 등(기타복리비)으로 지출한 연간 약 248억 원과 학자금 등으로 광고수입에서 직접 ◉◉에 연간 약 52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는데도 -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노사상생기금(버스 1대당 월 18,000원, 연간 약 15억 원)까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하여 재정지원기준 과다 산정 ④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지출한 연료비(CNG비)를 실비 정산하면서 유류구매카드의 현금성 적립금(결제금액의 0.2∼0.6%)을 차감하지 않는 등으로 재정지원금 절감 기회를 일실할 우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2021.05 中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는 일가친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정규직을 채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은 많다. 이렇듯 표준운송원가는 세금을 버스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합법적인 경로다. 소유권, 운영권, 채용권 모두 버스자본에 있어 지자체가 각 버스자본의 재정 운영을 검증할 수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버스자본과 지자체가 유착해 보조금을 부풀리기도 한다. 이 같은 속임수와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노선소유권과 운영권, 채용권 모두를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공공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버스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다. 민중의 이동권과 기후정의를 위한 공공교통 완전공영화를 요구하자 자가용 승용차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면, 대중교통 접근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에 가깝게 통제해서라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버스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는 버스 재정지원금이 교통공사 적자의 60%와 맞먹는 지금, 대중교통 완전공영화가 가격통제의 필요조건이다. 공공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낮은 요금만큼이나 편리성, 즉 적절한 배차 간격과 목적지까지 길지 않은 노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영제든 준공영제든 수익이 높은 구간을 경유해야 하므로 노선의 굴곡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는 민중의 공공교통 이용 요인을 감소시킨다. 더구나 버스노선 사유화는 공공버스의 노선 조정조차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방해한다. 나아가 벽지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고 최근 수도권 일부에서까지 승객 감소를 이유로 버스터미널이 폐지되고 있다. 서울 바깥에서 자가용이 필수품이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대중교통 민영제, 준공영제는 기후위기와 함께 지역소멸도 앞당기고 있다. 공공교통 완전공영화를 통해 수익성이 아닌 민중의 필요에 따라 노선을 재편하고 공공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공교통 완전공영화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59.7%)을 제외하면 23.0%로 4대 중 1대도 되지 않는 꼴이다. 민간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저상버스 전환이 이윤을 줄이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공공교통 완전공영화다. 2조 넘는 세금을 받으면서도 민중의 이동권을 책임지지 않는 버스자본에 맞서고, 공공교통 완전공영화가 기후정의임을 주장하자. 정선군 완전공영버스.사진: 정선군 *경기도, 「경기도 공공버스 정책자료집」, 2021.12.06.2023-03-21 | 조회 568
-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아래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1. 에너지요금 인상, 분화하는 기후정의운동 2.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3.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 교통자본은 어떻게 사회에 기생하는가 4.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2023-03-15 | 조회 827
-
시장주의 환경운동진영, 노동자 민중에게 기후위기 책임을 묻지 마라에너지 가격인상이 기후정의라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 요구가 기후정의운동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운동진영 일부는 가정용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 전반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배출 4위 기후악당 국가이며, 따라서 에너지 감축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 즉, ‘에너지 기본권’은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며, 모두 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귀결은 물론 집집마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고 여름철 에어컨을 덜 쓰는 것이다. 대체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게 지내고 있길래? 시장주의도 끼어든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값싼 전기요금은 어불성설이고, 40조원이 넘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와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동진영 일부가 이런 주장에 동조함에 따라 기재부와 민간발전자본은 든든한 동맹군을 얻은 셈이다. 덕분에 한국 민중은 졸지에 기후악당이 되었다. 정부가 한전 32조 적자, 가스공사 10조 적자를 강조할수록, 에너지 요금인상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짓눌린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연간 1조원 적자를 강조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비 인상 주범으로 낙인찍힌다. 에너지기본권, 교통기본권이 비난 대상이 되자 국가 책임은 지워져 버렸다. 전기 소비, 자본의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한국 민중은 전기를 많이 쓰는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전체 전력사용 중 가정용 전력 비중은 13.4%에 불과하다. 미국(39.6%), 영국(37.5%), 캐나다(31.5%), 일본(28.7%), 독일(25.9%) 등 국가의 가정용 전력 소비는 한국의 2~3배 수준이다. 한국 가정용 전력 소비는 1인당 1,367kWh로 OECD 평균 2,258kWh를 한참 밑돌며 38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 즉, 한국 전력의 대부분은 산업용과 상업용(79.9%)으로 이용된다.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전기를 모두 더한 전체 소비를 전 국민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10,186kWh로 OECD 38개국 중 7위로 높지만, 대중이 생활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은 매우 낮은 것이다. 즉, 기후악당은 한국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자본이다. 노동자 민중이 전기를 많이 쓴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싸고, 대기업은 그에 더해 특혜까지 받는다. 지난 5년간 대기업 평균 전력구매단가는 ㎾h당 94.44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단가 106.65원보다 훨씬 싼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전력 소비 상위 10대 대기업은 5년간 4조 3천억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지금은 노동자 민중이 대기업 전력사용을 통제하고 누진요금을 강화할 때이지, 가뜩이나 궁핍한 민중의 에너지 요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로 돈을 번 에너지 재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 폭등 와중에 저렴한 LNG 직수입으로 이윤을 챙긴 SK 등 에너지 재벌이야말로 기후악당이다. 지난해 1~3분기 SK, GS 등 7개 민간발전사의 매출액은 9.3조, 영업이익은 1.5조원을 기록했다. 이들 7개 회사의 발전량이 전체 민간발전량의 1/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3분기까지 민간발전사 총 이윤은 약 4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4대 정유사 역시 매출액 161조, 영업이익만 15조원을 기록했다. 이렇듯 에너지 기업 이윤은 한전 적자와 맞바꾼 것이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적자를 민중의 생존과 맞바꾸려 한다. 전형적인 위기 전가다. 무조건 적자 해소? 민영화로 가는 길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 전면화하는 보호주의, 장기화하는 전쟁과 일상이 된 기후재난. 자본주의는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현 에너지 위기도 그 산물이다. 국가책임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위기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으며 심지어 에너지 자본의 약탈이 없더라도 적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교통 등 모든 공공재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적자는 무조건 해소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에너지가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에는 적절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며, 국가는 민중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보장해야 한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여야 하며, 이것이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국가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다. 원가주의에 따른 가격 인상은 에너지 상품화 확대, 즉 에너지를 통한 이윤축적의 자유 확대를 뜻한다. ‘한전과 가스공사도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은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실제 가스공사는 난방비 인상뿐 아니라 인력 감축도 예고했다. 원가주의 확대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기후정의가 아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산업 국유화와 에너지 가격통제를 요구한다 민중은 필요한 에너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냉난방, 취사, 조명, 전자기기 사용 등 민중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는 무상에 가깝게 공급하되, 자본과 부유층의 에너지 과소비는 징벌적 누진요금으로 통제해야 한다. 또한, 전체 전력사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 에너지, 특히 대기업 전기·가스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나아가 ‘필요에 따른 생산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필수 에너지 가격을 통제해 민중이 추위와 더위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에너지 공급을 ‘기업’이 담당해서는 안 되며 발전-송전-공급 전 과정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발전 국유화는 필수에너지 가격통제의 필요조건이다. 에너지 자본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도 상품화하고 있다. 2022년 3분기까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4개 대기업(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신성에너지)의 매출액은 14.2조, 영업이익은 1.5조를 기록했다(각 기업 분기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그리고 이들 재생에너지 자본의 이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어느 정권에서나 반복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그린뉴딜’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재생에너지 자본을 기후위기 해결 주체로 치켜세우고 공적자금으로 이들의 이윤을 보장했다. 2021년 그린뉴딜에 사용된 국비만 17.2조원이다. 왜 자본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이미 생존을 위해 짜낼 만큼 짜내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더 궁핍하게 만들자 하는가? 전기차 전환이든 재생에너지 전환이든 비용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자동차, 에너지 생산으로 이윤을 쌓은 이들에게서 물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위기로 이윤을 쌓은 민간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상품화로 이윤을 챙긴 에너지기업의 이윤을 환수해야 하고, 이 재원을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공급, 발전산업 국유화가 그 경로여야 한다. 어떤 형태의 재생에너지든 그것이 무공해 에너지원은 아니다. 이윤을 위한 무정부적인 에너지 생산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심지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은 현재는 더 심각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노동자 민중의 필요에 따른 에너지 생산의 통제다. 발전산업 국유화가 필요한 이유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체제가 지속되는 한 기후위기 해결은 요원하다.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산업 국유화와 에너지 가격통제를 요구한다.2023-03-10 | 조회 685
-
노동상담 일기 (4) ┃ 버스 노동 실태조성기(가명) 씨는 전북의 한 소도시에서 20년째 시내버스를 운행해 온 중년의 버스 노동자다. 조성기 씨는 입사 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노동자다. 하지만 오랜 버스 노동의 결과로 역류성 식도염, 전립선염, 수면장애 같은 직업병을 앓고 나서부터, 조성기 씨는 버스 기사들의 노동조건이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었다. 서울 시내버스 정도만 돼도 8시간+1시간(연장노동)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여전히 하루 16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격일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루의 배차시간표를 보자. 조성기 씨가 운행하는 어느 노선의 경우, 06시 02분에 운행이 개시되어 밤 23시 정각에야 운행이 종료된다. 꼬박 17시간이다. 이렇게 격일제로 일하게 되면 1주 51시간(3일 근무) 내지 68시간(4일 근무)을 일하게 된다. 그러나 버스 자본가는 이래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버스 자본가들과 결탁한 어용노조 덕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운행 회차 사이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도로 교통의 특성상, 운행 회차 사이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정해진 대로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조성기 씨가 운행한 노선은 하루에 총 9회차 운행을 했다. 1회차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40~50분 정도다. 운행기록표를 토대로 조성기 씨의 실제 휴식시간을 살펴보니, 각 운행회차 종료 후 주어진 휴식시간은 1회차 20분, 2회차 0분, 3회차 0분, 4회차 22분, 5회차 8분, 6회차 14분, 7회차 8분, 8회차 12분으로 도합 1시간 24분에 불과했다. 조성기 씨가 06시 02분터 23시 정각까지 총 17시간 근무를 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하루 중 아무리 긴 휴게시간이라 해도 20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바로 이 짧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버스기사들은 최소 하루 두 끼를 해결해야 하고, 시종점 정류장에서 한참 떨어진 화장실도 이용해야 한다. 소화기계, 배뇨기계 장애가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버스 기사들이 시민 불편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안전까지 도외시한 채 과속, 신호위반, 노선이탈을 무릅쓰는 이유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종점에 도착해야 식사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용노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방식 자체가 봉쇄된 경우가 허다하다. 조성기 씨도 어용노조의 노골적인 방해를 뚫으며 홀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하므로 적어도 하루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조성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뻔한 수법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한 번 나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분개한 조성기 씨는 자신의 실제 운행기록 자료를 토대로 재차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분명해지자, 고용노동부는 이번엔 “휴게시간 미부여를 피고소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범죄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즉 휴게시간 규정이 위반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어쨌건 버스 자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다. 이런 직무유기는 한국의 개판 오분 전 노동행정에서 그다지 드물지 않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자본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던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상천외한 판정처럼 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자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는 매일반이다. 사실 지자체는 그저 버스 자본의 물주(物主)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수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제도적으로 버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수도권의 시내버스 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만 해도 최근 몇 년 간 7개의 버스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됐다. 크게 한 방은 없지만, 쏠쏠하게 꾸준하다! 자본이 버스 운수업체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다. 조성기 씨가 일하던 버스 회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도, 버스 기사들의 터무니없는 노동조건이나 시민 불편에 대한 자기 책임은 내팽개친 채 3개 업체에 한 해 160여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에겐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면서, 이윤은 사실상 공적 재원(지자체 보조금)으로 확보한다. 경영상 위험은 전무하지만, 경영권은 털끝만치도 포기할 수 없다. 대체 이 사회적 기생충에 불과한 버스 자본을 그대로 놔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버스 자본은 조성기 씨가 자신의 이윤 질서에 항의하자, 곧바로 사소한 징계사유를 들이대 조성기 씨를 즉각 해고하기까지 했다. 공적 재원으로 버스 자본을 먹여 살릴 게 아니라, 완전공영제를 통해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걸 누구나 절감한다. 무계획적인 노선 운영(노선 운영권을 버스 자본이 가진 탓이다), 늘어지는 배차 간격,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버스 기사들의 무리한 운행 등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유가 분명하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뻔한 얘기를 늘어놓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등 교통약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한편에는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탄소 감축이라는 사회적 대의가 놓여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오로지 버스 자본의 이윤이 놓여있다. 양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도 명확하다.2023-02-28 | 조회 754
-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인상안 대중교통정책을 바라보며공공요금 인상에 살기가 힘들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곡물생산은 안되어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월급은 그대로이다. 날뛰고 있는 물가로 인해 민중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자본과 정권은 공공요금을 올려 민중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버스노동자 민중들은 올라버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보일러와 온열기구를 쓸지 말지 고민하며 추웠던 지난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민중적이고 소외된 계층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에게 보장하던 지하철 무료승차 이용을 축소한다고 한다. 고령자 지하철 이용은 보편적인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제 고령자들은 지하철을 출퇴근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한다. 소박한 월급을 받는 기쁨은 사라지고, 인상된 공과금과 교통요금, 카드 값이 빠진 빈 통장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다. 재정악화? 공공재정으로 버스사업주 이윤 퍼주는 짓부터 멈춰라 각 지자체들은 적자 분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하반기에 공공교통 요금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발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전환의 문제이다. 요금인상을 뒤로 잠깐 늦춘다는 시기조율로 노동자민중을 기만하지 말고 요금인상 전면중단을 선언해야한다.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요금 인상 근거는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줄었다면 이용자를 늘리는 공공교통 정책을 바로 세우면 해결될 일이다. 먼저 각 지자체들의 공공교통 운영체계 및 재정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각 지자체들에서는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민간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버스회사의 적자와 회사임원들의 임금을 노동자민중들의 세금으로 채우고 있는 구조이다.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은 2019년 기준으로 4,487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고, 매년 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적자 타령과 버스요금 인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버스 자본가들이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버스시스템을 먼저 손보지 않는다면 버스요금이 인상된 만큼 버스 자본가들의 지갑은 더 두꺼워질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버스완전공영제로의 공공교통 정책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 연합뉴스 버스요금 전면무료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는 대안 최근 경북 청송군에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발표하였다. 무료화 이후 두 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20% 증가하였고, 프랑스 덩케르크의 경우에도 2018년 버스요금을 무료화하자 주중에는 70%, 주말에는 140%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 덩케르크 노동자민중들은 자가용을 집 차고지에 주차해 놓거나 차를 팔고 공공교통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해외에도 버스요금 무료화의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모범적인 공공교통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제 공공교통을 이윤을 창출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복지와 기본적 권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교통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운 이 시대에 공공의 책임은 필수적이며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이동권이라는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진 : Philippe Huguen, AFP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로 자본으로부터 공공교통을 되찾아오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산하 사업장 중에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공공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자주관리기업형 사업장이 4곳이 있다. 국가가 완전공영제를 통해 공공교통을 제공할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이 대신 책임지고자 나선 것이다. 또한 부도사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열사도 두 분이나 있다. 잘못된 버스정책과 버스회사 사업주의 부실경영, 부도에 따른 책임과 고통을 모두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는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버스사업주들의 돈놀이판이 되었다. 이에 사모펀드도 정부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버스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등 4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도의 버스회사 가운데 16곳을 특정 사모펀드 A사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16개 버스회사에 지급된 준공영제 지원금은 총 1천564억원에 달한다. 지금과 같은 버스 준공영제는 정부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사모펀드와 버스사업주들의 이윤만 챙겨줄 뿐이다.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할 버스가 왜 사모펀드의 이윤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야하는가? 정부는 직접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노선, 배차간격 등을 조정해 노동자민중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지원하는 공공교통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완전공영제로의 공공교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도 공공교통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보편적인 권리로 누리는 공공교통 정책!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어 운영해나가는 공공교통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자!!!2023-02-22 | 조회 302
-
[2023년 정세와 과제 5] 2023년, 계급투쟁으로서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자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가격 인상-수요 감소 원리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억누르자는 것인데, 우선 한국 민중의 전기수요는 그리 높지 않다. 2021년 전체 전력사용량 중 가정용 전력은 14.5%로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사용한 77.0%에 한참 못 미친다. 참고로 한국의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이다. 당장 2019년 미국 전력사용 중 가정용 사용량은 37.8%로 한국의 2.5배가 넘는다(「2021년 한국전력통계」). 정말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제한을 도입해야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적자를 이유로 한 요금 인상의 함의는 공기업 민영화다. 전기·가스·수도·철도 등을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이며, 정부가 강조하는 원가주의에 근거해 유통될 경우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영국에서 수입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난방 빈곤’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가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필수재·공공재를 필요한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관리해야 하며,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30조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이는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한전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노골적인 이윤 창출 기관이 되어야만 한다. 한전 적자 진짜 주범, 에너지 재벌 국유화를 요구하자 무엇보다 정부는 한전 적자의 주범을 감추고 있다. 민간발전사를 소유하는 에너지 재벌 말이다. 한전이 적자를 보는 이유는 에너지 재벌로부터 비싼 값에 전기를 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지구적인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했다. 7개 민간발전사는 상반기에만 1.9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 적자가 심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직전 3개월 평균 도매가격이 지난 10년 도매가격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가격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한 가격은 10년 평균의 1.5배로 적지 않고, 적용 기간은 1개월로 짧다. 나아가 3개월 이상 연속해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올해 말이면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구적인 에너지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재벌 발전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쌓아 올린 에너지 기업의 이윤은 한전의 적자와 맞바꾼 것이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를 민중의 생존과 맞바꾸려 한다. 전형적인 위기 전가다. 재생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다. 재벌 재생에너지 기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4개 에너지기업(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신성에너지)의 매출액은 14.2조, 영업이익은 1.5조를 기록했다(각 기업 분기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이윤을 위해 지난 수년간 농민들의 삶터를 밀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윤이 아니라 민중의 필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생산,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체제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이 곧 기후정의이다. 재벌 민간발전사와 재생에너지 기업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4월 세종기후정의행진은 에너지자본 국유화 요구를 확대하기 위한 계기여야 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 ‘노동자 참여’가 아니라 ‘노동자 통제’다 전기차·수소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들의 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주장 다수가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 참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법안에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중층적으로 구성해 심의·의결할 내용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 자체가 운동이 될 수는 없으며, 이윤에 균열을 내지 않는 수준의 노동자 참여는 정부와 자본이 크게 마다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재원으로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다.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다단계 비정규직을 양산해 이윤을 쌓은 현대차 등 금속산업 재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 산업전환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가 아니라 ‘노동자 통제’다.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과정에서 징벌해야 할 대상이다. 금속노동자들이 기후정의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고용보장 요구는 물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집단적 질문을 던지는 대중운동의 형성과 함께 재벌과 기간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자본은 ‘그린워싱’으로 스스로를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자본과 싸우는 노동자들부터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것이 기후정의임을 선언하고,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의 자신감을 확대해야 한다. 싸우는 기후정의, 4월에 세종으로 2019년 9월, 정부에 기후위기 인정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 5천여 명이 모였고, 불과 3년 뒤인 지난 9월, ‘기후정의행진’에는 5배가 넘는 인원이 모였다. 기후재난과 불평등이 체제의 문제라는 공감대는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요구를 들고 뾰족한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체제전환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이제는 정권과 자본이 두려워할 만한 물리적 힘으로 조직해내야 한다. 오는 4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탈핵과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 신공항 난개발 반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으로서 ‘4월 세종기후정의행진(가)’이 준비되고 있다. 이 싸움을 에너지 위기 전가에 맞서고 노동자 산업통제를 요구하는 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벌 민간발전사의 수탈과 재생에너지 기업의 이윤을 폭로하자. 에너지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실현하자. 노동자 산업통제가 기후정의임을 알리고, ‘사회적 대화’가 아닌 재벌과 맞선 투쟁으로 산업전환을 준비해가자. 발전산업, 금속산업, 공공부문 등 각 부문과 지역에서 4월 세종기후정의행진 노동자 참가선언과 참가단을 조직하자. 4월 세종기후정의행진, 그리고 이어질 9월 기후정의행진은 국가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계급투쟁이어야 한다.2023-01-17 | 조회 244
-
이것은 자본주의가 만든 추위다사진: AP 이 추위의 이름은 기후위기이고, 자본주의이다. “어릴 때 알던 눈 내리는 날이 아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 미국을 강타한 폭설과 혹한을 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국 최저기온이 영하 50도를 기록하고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50명이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에 60cm 수준의 폭설이 찾아왔다. 게다가 이번 추위는 벌써 수 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삼한사온이 웬 말인가. 이것은 예사 추위가 아니다. 마치 지난여름 폭우가 예사 장마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다. 원인을 따져보자. 우선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는 라니냐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통상 라니냐가 발생하는 해 북반구의 겨울은 평년보다 추워진다. 이번 겨울 에너지 위기가 혹독하리라 전망했던 이유다. 그런데 엘니뇨와 라니냐 자체는 1만 년 넘게 반복되는 수온의 진동이라, 그 자체로 기후위기의 징후는 아니다. 따라서 라니냐만으로는 이 정도의 혹한과 강설을 설명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북극의 이상고온이다. 극지방과 중위도 사이 상공에는 제트기류라는 강한 편서풍이 흐르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어 놓는다. 그런데 북극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강한 고기압이 형성되고 반대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 공기가 제트기류를 남쪽으로 밀어내는 구간이 생긴다. 따라서 제트기류의 흐름은 구불구불한 형상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북미와 유럽 일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왔다. 즉, 북극의 찬 공기가 미국과 한국에 직격으로 유입된 셈이다. 하필이면 이럴 때 북부 대서양과 한국 서해안은 따뜻하고 습한 상태였다. 북극의 찬 공기와 바다 위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눈 폭탄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이 미국 동부를 휩쓸었는데 폭설과 혹한, 강풍을 동반한 겨울 태풍인 셈이다. 크리스마스 전 충청과 호남, 제주를 강타한 폭설도 마찬가지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공기가 서해안의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수도권에는 혹한,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폭설이 계속되었다. 겨울에 북극과 바다가 더워지면서 만들어진 눈과 추위. 이 추위의 이름은 기후위기이고, 자본주의이다. ‘난방 빈곤’ 확대, 에너지 자본은 추위로 이윤을 쌓는다 기후위기가 혹한의 겨울을 만들었고, 혹한의 겨울은 에너지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난에 시달리던 와중이다. 비교적 상황이 나았던 미국 기온이 영하 20~30도를 밑돌면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얼고 가스 설비가 중단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국 천연가스 생산은 하루 만에 10%가 감소했는데, 10년 만에 최고의 감소 폭이다. 반면 혹한으로 난방 수요가 급등하면서 값비싼 원유까지 끌어다 쓰는 사태가 빚어졌다. 12월 23일, 미국 휴스턴 주 전기료는 메가와트시(㎿h)당 3,700달러까지 올라 전날 최고치인 57달러보다 65배나 올랐다. 눈폭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전력가격은 메가와트시 당 최소 1천 달러를 기록했다. 전력을 끌어 쓰기 어려웠던 텍사스, 뉴잉글랜드에서 160만 가구가 난방 없이 크리스마스 혹한을 보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얼어 죽기도, 눈에 깔려 죽기도 했다. 에너지 위기에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미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믿었던 미국마저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유럽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나마 EU 회원국들은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면서 위기를 견뎌왔다. 심각한 위기 양상은 에너지 사유화가 진전된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추위가 밀려오면 모두가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BC 기자의 말이다. 에너지 위기와 혹한이 겹치면서 ‘난방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난방 빈곤’이란 수입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영국 요,크대학은 2023년 1월까지 영국 국민의 3/4 정도가 난방 빈곤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빈곤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가 대중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얼려죽이기 전에 에너지 ‘위기 전가’에 맞서자 기후위기로 북극 공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한국 민중의 난방 전력 사용도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난방수요 급등과 한전 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며 전기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진단이 틀렸다. 한전의 적자는 민중이 전기를 많이 써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재벌 민간발전사는 SK 3개, GS 2개, 포스코와 삼천리 각 1개 기업이다. 이들은 전력도매가격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는데, 이 가격은 발전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연료에 따라 정해진다. 이 연료가 통상 천연가스인데, 최근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따라서 전력도매가격도 급등했다. 그런데 재벌 민간발전사들은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직수입하고 있다. 재벌이 전기를 싸게 만들어서 한전에는 비싸게 팔고 있다는 뜻이다. 상반기 7개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은 1.9조,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12조다. 이들 영업이익의 합은 한전의 상반기 적자 14조와 맞먹는다. 전기요금 인상은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발생한 한전의 적자를 민중의 호주머니로 메우겠다는 뜻이다. ‘이윤의 사유화와 위기의 사회화’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반복된다. 지금은 에너지 ‘위기 전가’에 맞설 때다. 한전 적자의 원인이 재벌의 에너지 사유화에 있다면, 우리는 에너지 사유화 자체를 멈추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재벌이 소유한 민간발전사를 국유화하고 분할된 에너지 공기업을 통합공기업으로 재편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본질을 감추지는 못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는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이는 발전산업의 공적 소유를 전제할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적절한 냉난방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에너지는 공적 책임으로 모두에게 보장해야 한다. 당면한 위기 역시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 폐지와 기업 전기요금 인상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로 고통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계속되는 지금, 에너지를 둘러싼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 자본의 본질이며 이는 에너지 위기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에너지 위기 전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는 2023년 4월, 세종시에서 정부에 맞서 에너지 사회화와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양보 없는 싸움을 준비하자.2022-12-29 | 조회 614
-
[인터뷰]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을 품겠다!" -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김서연지난 9월 기후정의행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문구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을 품겠다’를 기억하시는지.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에도 함께한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소인위)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기후정의 실현,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전환이 서로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발전 국유화와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소인위 서연님을 만났다. 인터뷰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활동하고 계신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소수자성 간의 상호교차성에 주목하는 단체입니다. 여성, 퀴어, 장애, 노동, 빈곤, 이주민, 비거니즘, 기후/환경 등 다양한 의제를 아우르는 활동을 하며, 세미나, 보도사업, 인권소식지와 인권가이드 제작, 학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대자보도 많이 쓰고요. 학내인권단체협의회에 속하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일도 합니다.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에 참여하셨습니다. '체제전환'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학생참가단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체제전환’보다는 ‘기후’에 더 초점을 맞춘 채였습니다. 하지만 기후정의를 공부하면 할수록 기후‘정의’에는 체제전환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을 다루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불평등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구조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거든요. 가부장제라든가 에이블리즘, 인간중심주의나 유/이성애중심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기후정의를 공부하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불평등이 기후의 문제와 이렇게 맞닿아 얽혀 있구나, 기후의 문제에 맞설 때에도 불평등의 관점에서 다가가야겠구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소수자·인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운동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는 늘 불평등을 마주합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 노동자와 사용자(자본가) 사이의 불평등, 인간과 비인간동물 사이의 불평등 모두 우리가 각각의 투쟁에서 마주하고 맞서 싸우는 불평등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무척 폭넓고 중첩적이고 또 지독합니다. 내가 소수자이자 동시에 다수자일 수 있다는 인식은 늘 지니는 것이 마땅하나, 또 내가 어떤 정체성을 지닌 이유로 겪는 불평등은 나를 또 다른 싸움에서 불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령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탈락해 경제적 불평등에도 노출되는, 또 그렇게 주거와 건강이 취약해지는 순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 예시가 되겠지요.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난한 이들, 돌보는 이들, 또 노동자들이 죽은 일, 또 사상 최악의 홍수로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호주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동물이 죽고 다친 일도 있었죠. 식량난으로 지구의 남반구에서는 굶주림이 실존적인 위협으로 존재하고, 상승하는 해수면으로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잠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온실가스 배출에, 환경오염에 가장 적은 기여를 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가, 기업, 부국들이 내뿜은 이산화탄소로 인한 책임을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불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는 그 시작이 불평등하고 그 결과 또한 불평등합니다. 단 100개의 거대기업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1%를 발생시키는 동안,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소수자들은 그 피해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야기했듯 이제는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권과 소수자를 위해 싸우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사달이 나도록 방임하고 또 조장한 책임자들을 나서서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수자인권투쟁은 마땅히 기후정의투쟁과 나란해야 합니다. 기후정의운동과 소수자인권 운동의 근간에는 모두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불평등을 타개하는 일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자 또 소수자를 해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읽은 피켓들은, 그곳에서 외친 구호들은, 그간 제가 임했던 싸움들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고 동물권을 외쳤습니다. 노동권 보장과 가부장제의 철폐를 외쳤습니다.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운동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할 때 늘 들려오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자. 귀가 닳도록 들은 허무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문구가 허무한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첫째로 구조에 대한 자중 없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개인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납작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대중교통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노동자를 혹사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폭넓게 확립되어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가 전면 도입되어야 합니다. 시장논리에 의거한 도심지 중심의 교통망 발달이 아닌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권 투쟁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자본주의 시장구조의 논리 아래서는 인간이 수단화/도구화되고 이윤 추구만을 위한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또 과속/과잉 생산의 굴레는 노동자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토양 황폐화, 폐기물 발생 등으로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노동자의 삶과 생을 위협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은 노동자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일부터, 또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적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정의 운동은 페미니즘과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정의와 젠더정의는 병진해야 합니다. 가부장제는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착취해왔으며, 성장주의와 맞물려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던 돌봄노동을 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는 이 사회의 돌봄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착취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경쟁과 소외가 아닌 돌봄을 중심에 두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남성-가장-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새로운 문법이 될 것입니다. 9월 기후정의행진 당일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을 품겠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해주신 문구는 우리 모두의 일Notre Affaire à Tous의 <기후정의선언: 우리는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에서 발췌했습니다. 번역체가 아주 심하게 남아 있어서 읽을 때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나지만, 저 문장은 무척 좋아서 적어두었습니다. 사실 인권활동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고, 세상의 더딘 변화에 내가 하는 일의 소용을 의심하게 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쓴 대자보는 그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한 투표는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면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굳이 택해서 걷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저 문장에서 어느 정도 찾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희망을 품고 대자보를 쓰든 투표를 하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를 외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9.24 때 들은 구호들을 제가 몇 년 전에만 들었어도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정신 나간’ 것 같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불에 타고 물에 잠기고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지금의 세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과 고치고자 하는 것 중 어느 게 정말로 ‘정신 나간’ 일인지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지구를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되돌리고자 하는 태도와 노력은 지극히도 현실적이고,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 아닌지요. 그 태도에는 절망도, 체념도, 회의도 냉소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희망밖에는 방법이 없기에 희망으로 임합니다. 덧붙여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첨부합니다. “우리는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어쩌면 결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빠진 불가능 염불에 기죽지 맙시다. 바로 우리가 현실주의자입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정신 나간’이라는 말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입니다. 기후정의행진 이전에 저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한 약자생존: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이 행사는 ‘적자생존’이라는 자본/능력주의 문법에 의문을 걸고 “이상한, 미친, 취약한, 아픈, 연결되고 돌보고 싸우는 맘으로 싸우는 몸으로 살아가는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미쳤다”고 정의되는 이들이 모여 우리를 “미치게” 하는 세상에 어떻게 연결로써 저항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목 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정신 나갔다면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면 미쳤다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사회에 기후정의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학내 인권기구 혹은 연대체는 학내에서 기후환경운동 단체 혹은 기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학내인권단체협의회가 구축되어 있어 정기회의와 연대활동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이러한 연대체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운동의 공론장에서 기후운동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논의에 있어서도 의제간 연결성을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공감을 방패로 삼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정의와 장애 인권이, 동물권이, 여성운동과 노동자 투쟁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이상 자본주의/정상성/가부장제 논리가 어느 누군가라도 억압하려 들 때면 함께 연대하여 맞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후정의운동하는 데 뭐 이런 것까지 챙기냐’는 말을 하는 것의 위험성을 단호히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부대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와 더욱 지독하게 얽혀야 합니다. 삶이 각박해지고 생존경쟁이 유독해질수록 우리는 공감과 연대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름과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섬세함을 잃지 않도록 서로에게 비판과 경청으로 임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루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연루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의 모토는 "인권에는 나중도, 예외도 없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라고, 여성혐오범죄와 여성살해를 규탄할 때는 ni una meno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기후정의행진의 구호는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할 때, "단 한 명도"라는 말을 할 때, 저는 항상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며 신당역 추모문화제에 나갔을 때는 정말로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는 잃을 수 없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라며 의원실에 문자를 보낼 때는 정말로 차별금지법 없이는 나와 내 친구들이 하루도 안전할 수 없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삶이 생존이 될 때, 우리의 투쟁은 모두 목숨을 건 일이 됩니다.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기후재난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근근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내고 싶은 마음만큼은 단단하고 투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누가 그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든, 적어도 이윤과 성장, 자본과 경쟁을 앞세워 누군가의 살아갈 자리를 지워버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2022-12-20 | 조회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