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티센크루프 뒤스부르크 제철소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다 2024년 2월, 유럽 최대 철강·중공업 회사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 스틸이 자사 핵심인 철강 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후, 4월 11일 뒤스부르크 공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 독일 사민당 의장이자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티센크루프스틸 감독이사회 의장1)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티센크루프스틸의 생산능력은 1,200만 톤 규모이나 지난 3년간 평균 판매량은 900만 톤에 불과한 데다, 향후 판매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과 고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 철강사인 티센크루프스틸은 치솟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에 더해 아시아 철강산업의 부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1) 독일기업 지배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뉘어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뒤스부르크 제철소는 티센크루프스틸 직원 27,000명 중 약 13,000명이 고용된 사업장이다. 한 독일 언론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스틸은 총 생산능력을 900~950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전체 고용규모의 20%에 해당하는 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대규모 해고가 다가오고 있다. 막대한 그린딜 보조금 수령 후 대량해고,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경 작년,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스틸의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뒤스부르크 친환경 철강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 20억 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티센크루프는 ‘티센크루프H2Steel’라는 수소환원제철 사업계획을 내세웠는데, 이 계획에 유럽 탈탄소화 산업계획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의 4개 고로를, 2026년부터 점차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대체해 2029년부터는 수소로만 연간 250만 톤의 직접환원철을 생산한다는 티센크루프H2Steel 계획에 대한 티센크루프의 자기자금 투입규모는 10억 유로로, 정부지원금 절반에 불과하다. 즉, 티센크루프스틸은 산업고도화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뻔뻔스럽게도 노동자 해고에 나선 것이다. 물론, 보조금 수령의 명분 중 하나는 고용 유지였다. 2023년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승인에 대한 티센크루프스틸 유럽이사회 의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며, 발전과 번영, 기후변화 대응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독일 연방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티센크루프스틸 사업장평의회, 지역·산업별 노동조합들이 즉각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독일 정부 관계자들조차 유감을 표할 정도다.2) 2)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우리가 쓸데없이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배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챙긴 후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 티센크루프스틸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경과가 그러하다.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GM의 한국 사업장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약 8,1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한국GM에 지원했다. 한국GM은 8,100억 원을 지원받은 지 5개월 만에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고 정비사업소 외주화, 부품 물류센터 폐쇄, 비정규직 해고 등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2023년부터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대우조선 역시 13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챙기고도 조선3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다단계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원하청 구분 없이 임금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자행했다.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며 0.3평 케이지에 스스로를 가둔 22년차 용접공 유최안의 시급은 10,350원에 불과했다. 한화그룹은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거제조선소의 이윤을 흡수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다단계 하청으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독일이건 한국이건, 자본은 산업 유치와 존속을 빌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이윤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조차 더 많은 이윤을 위한 흥정의 도구로 삼을 뿐이며, 국가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건네면서도, 자본의 경영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금속산업 자본을 징벌하는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구조조정은 상위 경쟁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위치한 한국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생산량을 1,000만 톤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티센크루프와 달리, 포스코는 2030년까지 5,2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또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철 분야 탈탄소 산업전환은 제철 공정 일부를 코크스(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수소환원 기술로 대체하는 것으로, 고용위기가 구체화되는 시점과 규모도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내연기관 부문과 비교해 비교적 늦고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기후위기 속에서 제철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 등 각국 탈탄소 계획은, 탈탄소 산업전환과 탄소장벽을 타국 자본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와 연동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7~9%를 차지하는 고탄소 배출 사업이다. 한국은 철강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 전 세계 4위이며, 철강산업은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4.2%(2020년 기준 9327만t), 산업부문 배출량(2억4670만t)의 37.8%를 차지한다. 2022~2023년 동안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율은 49.7%에서 27.9%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를 기후위기 대응 미비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까닭이다. 수소환원제철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한국 제철기업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2040년대로 예상되어 매우 늦다. 2026년부터 시작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과세는 기후위기 대응이 미미한 한국 제철기업을 압박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2022년 폭우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산업전환은 필요하다. 그 속도와 얼마나 빠를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본은 산업전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났음에도 하청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현대제철, 포스코의 만행을 보라.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바로 금속산업 재벌을 징벌하는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요구는 △금속산업 재벌이윤 환수 △물량과 무관한 생활임금 보장 △금속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산부품사 공영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철폐 △노조파괴-비정규직양산 총수 일가 구속처벌과 경영권 박탈 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위 요구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싸움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원-하청관계, 공급망을 망라한 계급적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보여준 가능성,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하자 3월 30일 태안에서 진행된 충남노동자행진에는 단지 발전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 등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다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나, 이제 첫 단계다. 충남노동자행진에 참여한 금속노동자들은 기후정의운동과 연동한 산업전환 대응투쟁을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과 업종을 넘어 투쟁을 확장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2차, 3차 충남노동자행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발전노동자들의 참여를 추동함은 물론, 금속산업 원·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해, 교통부문 노동자 등 업종을 넘는 연대를 조직해가자. 5월에는 하동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다. 충남노동자행진 참여단체를 비롯해 전국 차원에서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느리건 빠르건, 산업전환이 다가온다. 그 고통과 비용의 전가 또한 다가온다. 기후정의 실현과 고용보장 쟁취투쟁이 하나임을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사진: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2024-04-30 | 조회 235

지난 3월 30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충남행진)>에 1,000여 명이 모였다. 근래 태안에서 열린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쟁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11월 충남행진 제안자 모임에서 언급된 숫자는 300 남짓이었다. 발전 현장에서 150명을 조직하고, 지역에서 그 정도의 숫자를 조직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지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충남행진의 설계는 지역에서 노동자 기후운동의 첫발을 떼 보는데 맞춰져 있었다. 그러던 1월 20일, 충남행진 1차 전체회의에서 호기롭게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려잡았다. 충남을 넘어, 충남행진에 함께하는 전국적, 계급적 연대를 조직하자는 취지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태안에서 1천 명 규모의 투쟁이 가능할까. 준비팀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3월 30일까지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두 달, 전국 각지에서 충남행진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연대를 준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기후활동가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과 업종의 노동자들도 충남행진에 참여했다. 충남행진이 이들을 조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노동자가 앞장서는 기후정의행진이 시작됐다 충남행진은 한국에서 노동자가 제안하고 주도한 첫 번째 기후정의행진이다. 충남행진을 제안한 주체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모임(정태모)을 비롯한 태안의 발전노동자들이었다. 특히 내년 12월 태안 1, 2호기 폐쇄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충남행진의 제안서에는 ▲정부의 시혜가 아닌 투쟁으로 정의로운 전환 ▲단 한 명의 해고 없는 정의로운 전환 쟁취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투쟁 ▲노동자가 앞장서는 기후정의운동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생존권과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태안 발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을 기후정의운동으로 연결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민간 LNG 발전소로 대체할 뿐,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보장하지 않았다. 기후파괴에 앞장섰던 것은 정부와 에너지 자본이었으나,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발전노동자들은 여기에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총고용 보장과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했다. 민영화된 에너지 산업은 기후위기도, 고용위기도 해결할 수 없으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가 생존을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충남행진은 이 요구를 정식화하고 전국적인 연대를 건설한 첫 번째 투쟁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남행진은 한국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후정의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 운동이 사회적 지지와 헤게모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만, 최근 노동운동의 상태는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기후정의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모든 민중을 위한 투쟁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단적으로, 충남행진에 함께한 환경단체 가운데에는 지난해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이탈했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 기후-환경운동에서 얼마나 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기후정의운동은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의 현장과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9월 기후행동은 한편으로는 광범한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투쟁이 아닌 하루의 행사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는 무엇보다 자기 현장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갈 주체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충남행진은 바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었다. 특히 발전노동자들은 임박한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 기후정의운동의 과제는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을 기후정의투쟁으로 규정하면서 운동을 진전시켜야 한다.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이분법을 넘어, 함께 현장을 정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충남행진은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운동의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낸 계기였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발전소 폐쇄가 곧 생존의 위기로 연결되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충남행진의 슬로건은 발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은바,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그나마 참여한 정규직 노동자 역시 2002년 발전 파업을 경험한 세대가 다수였던 반면,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물론 이는 발전소뿐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특히 정규직 입사시험을 통과한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연대투쟁은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충남행진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생존권 투쟁을 넘어선 정치·연대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관료적 동원질서를 넘어 현장을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민간 LNG 발전으로의 전환과 국가책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 무엇이 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에너지전환과 총고용을 보장하는 에너지전환 중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들과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현장을 조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의 과제다. 어쩌면 노조 바깥의 활동가들이 직접 노동자를 조직한다는 것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 330 충남행진을 준비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발전 현장을 조직하기보다 외부 연대를 조직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그러나 기후파국이 현실화되는 지금, 기후정의운동 역시 노동자를 기후정의운동으로 조직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독일 메가 스트라이크(거대한 파업)의 사례를 보자. ‘미래를 위한 금요일’ 활동가들은 3년간 대중교통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매진했고,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연달아 노동자 기후파업을 실현했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 역시 현장에 더 밀착해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기후활동가들이 나서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에 착수하자 충남행진의 중심 제안 주체는 분명 발전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330 당일에는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도 대오에 함께했다. 특히 본무대 발언자와 행진 연설자 중 3명은 금속사업 노동자였다. 이들의 발언은 금속산업 기후정의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의 발언을 들어보자. “저희는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쪽에서는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삶의 낭떠러지로 떠밀려 죽어 나가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본과 정권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기후정의운동은 발전노동자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산업 전환을 앞두고 자본은 그 비용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금속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금속 자본과 싸워야 한다. 총고용 보장-비정규직 철폐-생활임금 쟁취-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기후위기-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금속 자본에 물어야 한다. 이는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이기도 하다. 탄소배출 대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바, 노동시간 단축은 기후정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동자는 오히려 물량 확대와 잔업, 특근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작업량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물량에 무관한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함께 요구할 때, 기후정의도 가능하고 노동해방도 가능하다. 충남행진이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업장을 넘나들며 금속 자본과 함께 싸우기 위한 연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충남행진에 참여했던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충남지역 금속사업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산업국유화와 노동자 산업통제의 전망 하에,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해나가자 330 충남노동자행진이 성공으로 끝났지만, 총고용 보장 없는 발전소 폐쇄는 현재진행형이다. 에너지 산업이 지금처럼 민간 자본에 잠식당했다면, 총고용 보장이든 재생에너지 전환이든 그저 자본과 정부의 선의에 기댈 밖에 없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통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전제할 때 가능하다. 산업국유화-노동자 산업통제 전망 하에 지역과 현장에서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당장 2025년 태안 1, 2호기 폐쇄, 2026년 하동 1호기 등 석탄발전소 폐쇄가 임박했다. 싸워야 한다. 하동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5월 말 최초의 파업투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투쟁이 곧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며,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함께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충남지역 역시 태안 1, 2호기 폐쇄까지의 투쟁 계획을 준비하고, 2-3차 행진 등을 통해 발전노동자 조직 강화와 계급적 연대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발전 뿐 아니라 공공교통, 금속 등 다른 부문으로도 기후정의운동을 뻗어나가야 한다. 금속부문의 경우 산업전환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위기가 임박한 사업장을 발굴하고, 그곳을 기후정의운동의 현장으로 조직해나가야 한다. 충남행진이 3월 30일 하루의 행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2024-04-27 | 조회 17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동지의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 옆을 보면, 으레 여성들이 돌봄과 간병을 도맡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노동이 얼마나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일터에서 절감합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이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가중시킵니다. 기후위기가 만든 홍수와 가뭄, 이례적인 한파와 혹한,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기존 질병이 더 쉽게 확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여성들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내몰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2022년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 방에 일가족이 익사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당시 일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은 여성 노동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와 고령의 노모, 그리고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는 백화점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어렵게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팍팍한 삶이지만, 반지하 방에서라도 삶을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만든 폭우 속에서 이 노동자는 그 삶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저임금과 불안한 일자리는 팍팍한 삶의 주름을 조금이라도 펴주지 않습니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숨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자본가계급이 삐까번쩍한 국제회의장에서 내놓는 기후대책, 기후협약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 노동자 민중과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협약이란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생산을 부여잡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설 때,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투쟁할 때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단결한 여성 노동자들이 서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전진해나가겠습니다. 빵과장미도 함께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4 | 조회 240

독일 리자(Riesa) 항구에서 홍수에 침수된 컨테이너. 사진: 로이터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을 앞둔 공급망감시법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즉 유럽연합공급망감시법이 3월 15일 유럽연합 이사회(각료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유럽연합 이사회 통과에 따라, 법안은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함께 2050년까지 유럽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EU그린딜 계획을 구성하는 중요 법안인데, 법안은 유럽연합 대기업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아동노동, 삼림벌채 등 노동권 탄압과 환경오염 행위를 규제한다.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 의무 등 법안 관련 내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EU 각국은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감독기관은 조사를 통해 규정 미준수 기업에 순매출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유럽연합 입법절차는 △유럽연합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 의회 △유럽연합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의 종합적 이익을 대표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 주요 기관의 합의 과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대기업 규제에 있어 진일보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제 과정은 자본의 승리를 드러낸다. 법안 주요 내용은 이번 유럽연합 이사회 부의와 통과 과정에서 심각하게 후퇴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와 기후운동 퇴조를 반영한다. 그간 ‘ESG 경영’, ‘그린뉴딜’ 등 녹색 분칠에 바쁘던 국가와 자본은 이제 그 분칠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기후-환경정책에 반격하고 있다. 자본의 승리, 공급망감시법 축소 조정 경과를 보자. 작년 12월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합 의회의 합의 후, 세부 조정을 거쳐 올해 1월 30일 공개된 공급망감시법 최종 초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표결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다. 이미 12월 합의 과정에서 금융부문이 당면 규제에서 제외된 터였다. 그러나 독일이 2월 유럽연합 이사회 투표에서 법안에 기권하겠다고 밝힌 후, 여러 EU 국가가 줄줄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독일 연립정부(사민·녹색·자민당 연립정부, 신호등 연정) 구성원인 자유민주당(FDP)이 자본가 단체들과 함께 ‘과도한 관료주의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독일 입장을 법안 반대로 돌려놓았고, 프랑스는 법안이 적용될 기업의 고용 규모를 초안의 10배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극우정부 역시, 별개 법안인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실제 의도로 공급망감시법에 반대하며 법안 사이의 거래를 시도했다. 이렇듯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자본의 이윤 축소 우려를 앞세우며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초안은 부결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월 28일 법안 표결에서 독일·이탈리아·핀란드·오스트리아·불가리아·체코·에스토니아·헝가리·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슬로바키아·키프로스 등 13개국이 기권했고, 스웨덴은 법안에 반대했다.2) 2) 유럽연합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는 △회원국 55%(15개국) 찬성에 더해 △찬성 회원국들의 인구가 유럽연합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2월 유럽연합 이사회 부결 후, 법안은 대폭적 축소 조정을 거쳐 3월 15일 27개 EU국 중 17개국 지지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법안 무력화의 핵심은 ‘대기업’ 정의를 훨씬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초안이 명시한 고용인원 500명 이상, 순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에 공급망감시법을 적용한다는 기준은,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초안의 2배)인 동시에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초안의 3배)에 적용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규제하는 기업 수는 기존의 1/3로 줄어 전체 유럽기업의 0.05%에 불과하다.3) 다국적기업연구센터(SOMO) 추산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5,421개에 그치며 이는 2023년 12월 유럽연합 의회·집행위원회·이사회 잠정합의 기준에 따른 16,389개에서 67%나 감소한 수치다. 3) 여기서 알 수 있는 지점은 2023년 12월 합의안을 기준으로 해도 규제대상 기업은 전체 유럽 기업의 0.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 규모 기준 다음으로 큰 반대에 부딪힌 내용은 법안 미준수 기업에 대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권한이었는데, 애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미준수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민사책임 조항도 삭제되었다. 공급망 전반에 대한 법안의 강제력도 대폭 축소되었다. 3월 15일 통과된 법안은 “회사를 위해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공급망 하단부터 상단까지 복잡다단한 생산의 그물망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공급망 감시’ 법안인 것이다. 또한, 고위험산업 규제조항, 즉 ‘인권 또는 환경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업, 석유산업, 채굴업 등)은 고용인원이나 매출액이 법 적용 기준에 못미쳐도 규제 대상으로 놓았던 기존 규정도 삭제되었다. 제품 폐기, 해체, 재활용까지 포괄하던 내용(다운스트림 규제) 역시 삭제되었다. 규제력이 즉각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고용인원 5천 명, 매출액 15억 유로 기업은 3년 후부터 적용되며, △고용인원 3천 명, 매출액 9억 유로 기업은 4년 후, △고용인원 1천 명,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기업은 5년 후에야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 상황은 세계 기후운동의 퇴조 속에 그린워싱 흉내조차 거추장스러워진 자본과 국가의 노골적 행보를 드러낸다. 유럽 열강의 행보가 드러내는 것 - 국가와 자본은 기후파국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 공급망감시법을 무력화한 유럽 열강, 독일은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다. 독일은 2월 28일 표결에 이어 3월 15일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이렇듯 독일의 태도는 일관적인데, 이는 공급망감시법에 그치지 않는다. 공급망감시법 표결 이틀 전인 3월 13일, 독일은 ‘강제노동 규제방침(Forced Labor Regulation, FLR)’ 표결에서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기권했다(법안은 27개국 중 24개국 지지로 유럽연합이사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공급망감시법과 마찬가지로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급망감시법 무력화에 앞장선 독일의 입장은, 독일 공급망이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독일 산업의 중국·러시아 의존성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럽 국가가 독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독일 화학기업 BASF, 자동차기업 폭스바겐 등은 신장위구르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서방’이 중국의 강제노동 수용소라고 극렬 비판하는 지역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애초 공급망감시법 자체에 서방의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 견제 의도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도 분명하다. 중국은 EU공급망감시법에 반대함은 물론,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에 맞서 반간첩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중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유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황을 종합하면, 법안 무력화에 나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의 입장은 중국 견제로 심화될 공급망의 균열이 결과적으로 자국 자본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상황에 기인한다.4) 이렇듯 공급망감시법 축소 조정 과정은, 법이 내세우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공급망’, ‘노동권을 확대하는 공급망’이라는 명분의 허울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제 국가와 자본은 파국을 피하려는 시늉조차 내지 않는다. 자본축적이라는 대전제 앞에, 자본과 국가는 ‘ESG경영’이라는 허울조차 벗어던지고 있다.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 후 법안이 실제 적용될 3년 뒤까지의 시간 동안, 유럽 자본은 교묘한 기업분할과 다단계 하도급 확대를 비롯해 규제 회피를 위한 각급 조치를 취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4) 실제로 법안 반대 최선두에 선 독일과 중국의 산업 연관은 여전히 긴밀함은 물론 더욱 강화되는 양상까지 있는데, 2023년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FDI)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독일은 대중국 직접투자를 사상 최대치로 늘리기도 했다. 공급망감시법의 현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파국을 막을 수 없음을, 특히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가 기후파국을 앞당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금,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생산통제는 생존의 문제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끝내기 위해,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지역과 현장으로 확대하자. 산업과 생산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2024-04-13 | 조회 41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 박명희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담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박명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내연기관에서 필수 부품인 연료펌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산업전환은 필연적입니다. 사실 자본가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이러한 산업전환은 오히려 늦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부품 사용은 줄어들고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부품의 30~50%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수십 만 명 에 달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로 내몰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자본과 기술이 취약한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5년에서 20년이 넘게 일한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년퇴직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때까지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도 망하지 않고 전기차, 수소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라인이 깔리는 게 소원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전기·수소차의 신규라인 증축은커녕 곧 사라질 산업이라면서 설비투자를 중단했고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자리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1년짜리, 2년짜리 파리목숨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한 현장을 위한 현장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려면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위험한 산업재해로 속절없이 내몰리며 산재 발생률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뿐만 아니라 일하다 다치는 직업성 사고 건수가 우리 회사는 매년 2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회사는 현장이 깨끗하다고 얘기되는 곳인데도 이 지경인데 수없이 많은 더 열악한 회사의 사정은 정말 처참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쪽에서는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삶의 낭떠러지로 떠밀려 죽어나가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본과 정권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죽을 수 없기에 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4-04-13 | 조회 20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기후정의 투쟁을 접하면서 가장 가슴뛰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시스템 체인지(체제전환)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갈수록 풀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기후정의 수업을 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또는 시스템을 바꾸는 실천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리수거 잘하기나 에코백 쓰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기후위기를 연관짓지 못하는 수업 때문인가, 또 호기롭게 수업을 해보았지만, 학생들의 답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계속 자본주의 체제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급회의 주제도 학교가 정하는 학교, 자신과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스스로 규칙을 만들라 하는 학교, 입시까지 이어진 트랙을 벗어나지 말라는 학교, 사실은 학생들뿐 아니라 모두가 불행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체제를 뒤집는 상상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어야 한다는 열망은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이 ESG 경영을 하게 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는 투쟁을 하는 것이 저는 기후정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외침은 이제 현장에서, 현장의 권력을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저항하기 위해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그 체제가 무엇인지 내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상상하고 나누고 그 공간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체제전환의 분명한 지향점은 사회주의가 되어야 하고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가 가져왔던 다양한 모습 때문에 사회주의를 말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실패해왔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넘어서야 하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기보다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주의를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고민 함께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노동자민중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 입시경쟁이 없는 사회, 모든 차별이 철폐된 사회,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자연이 존재답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지금 동지들이 생각하는 그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도 9월에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기후 파업으로 조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기후정의행진이 연중 의례적인 행사처럼 인식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무기인 파업이 이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평일에 결석시위로 기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업은 단지 하루 파업이 아니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장기적 파업 준비를 위한 경고 파업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이 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합시다. 오늘 이 자리부터, 각자의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시작합시다. 기후 파업을 조직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04-13 | 조회 27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단국대학교 학생 이주헌 동지의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저는 단국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는 파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자신이 만들어낸 위기를 한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자본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는 꿈꾸기 힘들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까지 나타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수면 상승, 지구 온도의 상승 등의 말들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중요한 결과는 과학적 데이터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후위기는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거대 자본보다는 노동자-민중의 삶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누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끼쳐집니까?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입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냉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몇 년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게실들이 존재합니다. 한 휴게실에는 창문도, 환풍기도, 냉방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여름에는 휴게실이 너무 더워서, 휴게실 안에서 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폭염 속에서 일하던 마트 노동자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점, 특히나 노동자-민중에게 기후위기가 전가된다는 점, 나아가 이 불평등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나타난다는 점은 자명해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충남의 발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산업 전환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모두 발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위기가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자본의 끝없는 성장을 위하여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고 약탈한 결과입니까? 당연하게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자본은 불평등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슬쩍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자본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고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와 지구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자본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이 기후정의이고,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이 기후정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충남행진처럼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맞서 싸울 때, 저희 학생들 또한 연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자본주의에 대항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04-13 | 조회 235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가자 330! 가자 태안으로! 충남노동자행진으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을 시작합시다. 3월 30일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열립니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면서도 발전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산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7,935명의 노동자 해고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기후파괴의 주범은 자본과 정부임에도 일자리를 잃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여기에 맞서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에너지산업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를 요구합니다. 충남노동자행진은 바로 이 발전노동자들이 제안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입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노동자들이 우리들에게 330 충남노동자행진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전가는 발전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해결책은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위해 현대차 등 재벌에 20조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역시 현대차·한화 등 재벌의 탄소중립 사업에 61조원을 지원합니다. 그 덕분에 기후악당 현대차 재벌이 순식간에 기후위기 해결사로 둔갑했습니다. 반면 산업전환으로 해고가 예상되는 비정규직과 부품사·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덕담을 건넬 뿐입니다. 이는 제철소, 철강 등 여타 금속산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기후파괴 주범인 자본을 징벌하는 것이,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입니다. 자본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한 주범인 동시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후악당입니다. 심지어 산업전환 비용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합니다. 그 힘은 자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을 통제한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의 생산수단 소유권과 통제권을 빼앗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 산업통제로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 경로는 현장과 산업을 넘나드는 계급투쟁입니다. 자본에 맞서 자본의 통제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투쟁, 그것이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입니다. 3월 30일 충남노동자행진은 발전과 금속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태안에서 열릴 1차 충남노동자행진을 시작으로, 당진·보령 등 금속노동자와 만날 수 있는 곳에서 2차, 3차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3월 30일 1시, [기후정의 계급투쟁,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의 확산을 위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시 본대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도 사전결의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더 넓고 깊은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으로, 기후악당 자본을 응징하고 노동자 산업통제를 실현합시다. 투쟁!

2024-03-29 | 조회 376

2024년 3월 30일,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제안하는 기후정의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은 왜 중요할까요? 발전소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 현장으로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집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해봅시다.

2024-03-29 | 조회 335

Ⅰ. 그린래시의 확대와 기후정의의 위기, 돌파구가 필요하다 Ⅱ. 기후정의운동의 돌파구: 세계 속 노동자 기후파업 Ⅲ. 기후정의 계급투쟁: 충남노동자행진과 노동자 산업통제운동 들어가며: 3월 30일 충남노동자행진을 앞두고, 전진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리한 이슈페이퍼(기후위기, 노동자민중의 대안: 노동자 기후파업을 시작하자)를 발행했다. 세 차례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이슈페이퍼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 노동자 기후파업을 위하여 현장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을 연결하자 메가스트라이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자본을 압도할 힘은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힘이다. 지금 기후정의운동에 필요한 것은 각 산업 현장에서 자기 요구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싸움을 만들어 나갈 노동자계급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정태모(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모임)는 한국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운동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태모는 총고용보장-비정규직 철폐-노동권보장이라는 요구를 에너지산업 국유화-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와 접목했고, 2022년부터 발전소 안팎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정태모는 충남노동자행진을 제안하는 등 기후정의운동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정태모 같은 사례가 여러 업종과 현장으로 확산돼야 한다. 물론 여전히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계급에게 기후정의는 낯설다. 그러하기에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모두 노동 현장의 투쟁을 기후정의운동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과 현장에서 노동자 통제를 지향하는 투쟁이라면 거기서부터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노동안전보건 투쟁 영역에서 노동자 현장통제권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위험 상황 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이나 휴게시간 보장, 노동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현장통제권 투쟁은 그 자체로 기후정의운동이 될 수 있다. 기후정의는 당분간 지속될 기후재난에서 인간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폭염, 혹한과 같은 기후재난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는 극한기후 시 작업중지권 보장, 실내 냉난방기-옥외 노동시간 단축 및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기후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현장통제권 쟁취 운동은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일 수밖에 없다. 기후재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노동자 현장통제권이 기후정의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업종을 뛰어넘는 계급투쟁을 준비하자 발전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총노동 차원의 산업전환 대응은 무기력하다. 민주노총은 아직 기후정의운동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산업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요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산업전환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벌여 오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계급투쟁 대신 ‘사회적 대화’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하다는 환상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 상층기구의 논의일 뿐 현장을 조직하는 요구는 아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든, 산업전환 일자리 심의위원회든, 이윤에 균열을 내지 않는 수준의 노동자 참여라면 정부와 자본이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노동자는 기후위기 주범,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계급투쟁으로 물어야 한다. 금속노동자들은 산업전환 계급투쟁을 위한 자기 요구부터 세워야 한다. 전기차-수소차 전환으로 인해 내연기관 부품사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이 예고된 지 오래다. 이는 단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친환경 전환을 요구받는 조선-철강도 마찬가지다. 자본은 산업전환 비용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자본가와의 대화와 거버넌스가 아니다. 자본에 맞서 자기 요구를 관철할 힘, 계급투쟁이다.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 기후위기-비정규직양산 주범 금속산업 자본에 대한 징벌이다 금속산업 재벌은 기후위기 주범이다. 그것도 다단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윤을 쌓아올린 기후악당이다.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바로 금속산업 재벌을 징벌하는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요구는 △금속산업 재벌이윤 환수 △물량과 무관한 생활임금 보장 △금속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산부품사 공영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철폐 △노조파괴-비정규직양산 총수 일가 구속처벌과 경영권 박탈 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위 요구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싸움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완성차 원청노동자, 하청노동자, 부품사 노동자의 연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 업종 단위를 뛰어넘는 투쟁을 준비하지 않을 때, 산업전환 대응은 자칫 ‘우리 작업장 물량 확보하기’로 전락하기 쉽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감을 정규직이 빼앗는 아귀다툼은 민주노조운동도 아니고 기후정의운동도 아니다. 충남노동자행진의 의미: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산하자 충남노동자행진은 한국 최초로 노동자가 제안한 기후정의운동이다. 2019년 9·21 기후위기비상행동부터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까지, 그간 한국의 대규모 기후시위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대개 집회에 하루 참여하는 것에 그쳤다. 예컨대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민주노총 부스는 참여자들에게 대나무 칫솔과 비누 등을 나누어주었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계급투쟁’이라는 노동운동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이었다.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됐다. 9·24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며 탄생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모임’은 기후정의운동을 현장 투쟁으로 발전시켜 왔다. 아무리 기후정의가 중요하다고 한들 자신의 일터를 폐쇄하라는 것은 결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적지 않은 발전 노동자들이 노조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해도 되겠냐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태모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이 상호 대립하는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그 결과 이들이 제안한 충남노동자행진에 전국의 노동자와 기후활동가들이 화답하고 있다. 충남노동자행진은 여러 업종의 노동자들이 모여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자기 현장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1차 충남노동자행진은 발전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주도한 기후정의운동이다. 그러나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 발전노동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산업전환을 앞둔 금속노동자, 사모펀드에 장악당한 준공영제 버스노동자, 노동자 현장통제권 쟁취를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가 기후정의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충남노동자행진에 모여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자기 현장으로 가져갈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충남노동자행진을 통해 사업장-업종을 넘나드는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어 나가자. 2. 노동자 민중의 대안 –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그렇다면 기후정의 계급투쟁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계급투쟁은 기후위기를 끝내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대안을 향해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대안으로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를 제안한다. 기간산업 산업국유화: 자본의 소유를 그대로 둔 채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윤생산 체제인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모두 개별자본이 결정한다. 개별자본은 경쟁자를 제치고 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 기후재앙을 앞두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일,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폭력적인 해고를 서슴지 않는 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일 등이 그래서 벌어진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개별자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의 근원은 단 하나다. 자본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기 마음대로 써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수단은 개별 자본가들이 땀 흘려 만든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이야말로 저들이 가진 거대한 부의 진정한 원천이었다. 더구나 대자본가들은 정경유착, 불법 탈세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 부를 사유화해 왔으며, 경제위기를 맞을 때면 막대한 공적자금을 수혈받기도 했다. 왜 한 줌 대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전체 사회가 희생해야 하는가? 정작 공적자금을 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는데도 말이다. 기후재앙 시대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에서 즉각적으로 자본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이를 국유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필요와 계획에 따른 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인 에너지의 생산마저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한다. 한국에서 전체 발전의 30%는 민간자본 발전사가 담당한다. 천연가스 직수입을 악용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SK, GS 등 재벌 발전사도 그중 일부다. 한국전력공사는 재벌 발전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싼 값에 전기를 구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적자를 노동자 민중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한다. 더욱이 저들은 안정적 이윤생산을 위해서라면 위험천만한 핵발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제어하자면 에너지산업의 각종 소유권을 몰수하고 국유화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제철, 조선 등의 제조 분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각종 기간산업 역시 국유화해야 한다. 이들 기간산업에서도 경쟁의 압력에 놓인 개별자본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윤 획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간산업의 재벌은 그동안 비정규직·사내하청 확대 등으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것을 넘어, 중소기업, 소상인 등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며 천문학적인 이윤을 벌어왔다. 기간산업의 국유화는 해당 분야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대한 재벌의 문어발식 수탈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에 맞춘 계획적 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기후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노동자 산업통제를 넘어 민주적 계획경제로! 국유화된 기간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통제가 있을 때만, 해당 산업은 노동자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는 계획적 생산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의 공기업들이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해고 등 악랄한 착취와 억압을 자행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왔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더라도 이것이 단지 기업의 경영권을 민간 자본가에서 국가 관료의 탈을 쓴 자본가에게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화는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게 된다. 국유화된 기간산업은 철저하게 노동자들이 자주적·민주적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기간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넘치게 발휘해 해당 산업의 생산체계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위해 합리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기간산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통제위원회는 이윤 생산에만 도움이 될 뿐 기후위기 대응에는 무의미한 낭비적 생산분야를 즉각 폐지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수렴하여 전기, 대중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 요금을 체계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산업의 국유화 및 노동자 통제의 경험은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수단이다. 노동자 통제를 통해 노동자계급은 민주적 계획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것은 기생충에 불과한 한 줌 자본가계급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윤 대신 사회적 필요를 위한 합리적 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손에 쥔 것을 결단코 놓지 않으려는 자본가계급의 저항에 맞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단호한 정치적 조치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집회 참여하기: bit.ly/330기후정의계급투쟁

2024-03-28 | 조회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