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 개신교 세력 항의로 혐오표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은 빼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민원 제기로 무산됐다. 혐오표현금지법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해당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법안 내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민원이 쇄도하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적 지향’ 문구를 빼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국 16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월 5일 조인철 의원실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했던 11개 의원실에 ‘성적지향’을 삭제한 혐오표현금지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의견서에서 “혐오를 방지하는 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빼겠다는 건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들과 이들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중한 논의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겠다는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88

 

 

2. 여가부 강화한다는 이재명 정부 … 여성계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앞장서야”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정부는 선전포고와 같은 이 일곱 글자와 함께 막을 열었다. 윤석열의 공약은 당선하자마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로 이어졌으나, 야당의 반대,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논란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존치됐지만 예산 삭감, 성평등 관련 전담기관 기능 축소 등으로 사실상 ‘식물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성계는 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확대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비동의강간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당선인에게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우리는 새 정부가 후퇴한 성평등 인식과 정책을 회복시켜 광장의 민의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누락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518591294422

 

 

3. 대전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추모식과 대전퀴어문화축제

 

사진출처: 뉴스1

 

지난 7일,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대전 동구 소제동에서 열렸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랑이쥬–광장에 나와, 너’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됐다. 행사장 양편에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44개 단체의 부스가 설치됐다. 그런가 하면 종교계도 참여해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연대의 장으로 꾸려졌다.

 

반면, 도로 맞은편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60여 개 단체가 모여 ‘건강한 가족 대전시민대회’라는 이름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앞두고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우리는 더 깊이 연대할 것”이라며 “사랑과 환대는 혐오와 차별을 반드시 이긴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한 축제 하루 전날인 현충일인 6일에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함께 대전현충원에서 ‘고 변희수 하사 추모식’을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처를 당했다.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이 미뤄졌고, 2021년 3월 3일 충북 청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같은 해 6월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승인했다. 조직위와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추모식에서 ‘차별 없는 무지개 세상’을 만들려 했던 ‘군인 변희수’의 용기와 의지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1521.html

 

 

4. 일본 성소수자들, 우정결혼 늘어

 

 

최근 일본의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이성애 중심의 결혼 강요로 인한 소위 ‘우정결혼’이 늘고 있는 추세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혼인평등권과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본에서 성소수자 사이의 이러한 결혼은 ‘최후의 수단’ 또는 ‘생존수단’이라 불리고 있다. 

 

‘우정결혼’이란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밝히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평생을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위장 결혼을 말한다. 사츠키와 미나토의 경우는 레즈비언으로 양성애자로 살아오다 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났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우정결혼에 합의하며 부부가 되었다. 둘은 인공수정으로 자녀도 출산했고 자녀를 키우며 친구로 살아간다. 이들은 서로를 ‘전우’, ‘사촌’이라고 불렀다.

 

우정결혼을 돕는 우정결혼정보회사도 있다. ‘칼러러스(Colorus)’라는 한 우정결혼정보회사는 벌써 300쌍 이상의 커플의 우정결혼을 성사했고, 43.6%의 매칭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애도 섹스도 없는 우정결혼’, ‘결혼이 아닌 결혼’이라며 자사를 홍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성애 중심의 정상 가족주의가 강요되고 여성‧성소수자 차별이 존재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다. 그나마 2023년 ‘성소수자 이해증진법’ 통과되고 지자체별로 성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차별과 법적 제약이 크다. 이러한 불평등이 성소수자들이 ‘우정결혼’을 하게 만든다. 쿠보타 교수는 혼인 불평등 사회가 만들어낸 우정결혼을 성소수자들의 ‘최후의 수단’이자 ‘생존수단’이라고 불렀다. 

 

<참조 기사>

https://unseen-japan.com/friendship-couples-children-japan/

 

 

5. “더는 참을 수 없다”…스코틀랜드 돌봄 노동자들 10년 만에 파업 돌입

 

 

스코틀랜드 전역의 돌봄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맞서 10년 만에 첫 전국 파업에 나섰다. 6월 5일 이스트렌프루셔를 시작으로, 애버딘셔, 모레이, 에어셔, 에든버러, 글래스고 등에서 5일간 파업이 이어졌다. 이번 파업은 장기간 이어진 임금 동결과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집단적 외침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유니슨(Unison)은 정부가 약속한 임금 인상과 복지 개혁을 수년간 외면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파업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며 지속적인 약속 위반의 결과”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6월 12일에는 스코틀랜드 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인에이블에서 8년간 일한 안나 베어드는 “일이 좋아 견디고 있지만, 더는 감정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라며,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니슨 측도 “돌봄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노조와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실질임금 인상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수준의 대우 없이는 돌봄의 질도 지켜낼 수 없다”라며, 이번 파업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stv.tv/scotland/care-workers-strike-for-first-time-in-decade-in-dispute-over-pay

 

 

6. 아프리카 여성들, ‘취업 사기’로 러시아서 자폭 드론 제조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허위 취업 광고 등에 속아 러시아 내 공장에서 자폭 드론(무인기)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방지국제기구(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옐라부가 경제특구 공장에서 수백 명의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이란산 자폭 드론을 조립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광고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채용 광고에 지원했던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유해 화학 물질 노출, 인종 차별,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업무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옐라부가 공장에서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자폭 드론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란이 설계한 자폭 드론을 조립, 생산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국제조직범죄방지국제기구는 전쟁 초기에는 현지 학생들을 강제 고용해 노동시켰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공장 측이 값싼 해외 노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web.sabc.co.za/sabc/home/channelafrica/news/details?id=4e7402c2-9b0e-4ae3-b467-4fcd6f2bf8b7&title=African%20women%20misled%20into%20gruelling%20work%20in%20Russian%20drone%20factories:%20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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