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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에 맞서, 노동자가 반전 투쟁의 선봉에 서자지금 이 나라의 지배계급은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뛰어들려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만적인 파병 시도를 규탄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 청해부대 왕건함 사진: 연합뉴스 기만적인 '우회 파병',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파병 요구 앞에 이른바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라는 꼼수를 꺼내 들었다. 직접 파병을 강행하자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노동자 민중이 거대한 분노와 함께 들고 일어날까 두렵고, 파병을 거부하자니 미국의 보복과 한미동맹의 균열이 두려운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쥐어짜 낸 방안은, 겉으로는 직접적인 파병이 아닌 척 포장하며 슬그머니 부대 작전 구역을 분쟁지역 문턱으로 밀어 넣는 방식이었다. 11월 10일 정부가 의결해 국회로 넘긴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650km 앞 오만 남방 외해까지 두 배 가까이 넓힌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기뢰 제거 장비)를 추가로 보내고, 병력도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린다.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지원’ 임무를 추가했다. 명백히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꼼수가 단지 미국의 강압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그간 몸집을 불린 한국 자본주의가, 이권을 챙기고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야욕이 담긴 능동적인 선택인 것이다. 한국 자본은 이미 전쟁에서 막대한 이윤을 쌓고 있다. 천궁2는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에 수출됐고, UAE에 배치된 천궁2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며 첫 실전을 치렀다. 언론은 이란과의 전쟁이 천궁2 성능을 입증했다고 요란하게 보도했고, 실제로 중동 각국의 추가 구매 요구가 이어졌다. 한화는 UAE 방산기업과 49조 원에 달하는 방공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업 자본은 사우디 해군 현대화 사업을 노리고 있다. 국가는 이를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다. 지난 2월, 국방부 장관이 방산기업들을 이끌고 사우디 방산전시회에 나섰고 10월 산업통상부는 민관이 힘을 모아 중동 플랜트 수주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렇듯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전쟁 속에서 이윤을 쌓는 한국 자본의 흐름에 상응하는 국가의 정치·군사적 조치다. 저들은 우회 파병을 '국익을 위한 현명한 줄타기'라 부르겠지만, 우리는 노동자 민중을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내모는 사기극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11월 13일 청해부대 우회파병 즉각 철회하라! 파병반대 평화행진 사진: 파병반대 긴급행동 이 전쟁의 본질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얄팍한 꼼수가 민중을 ‘실질적인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중동은 화약고와 같다. 이란은 이미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향해 군사적 타격을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는 11월 9일 한국을 향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파병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11월 12일에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한글로 트위터에 내걸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청해부대를 이 화약고 한가운데로 들이미는 것은, 한국 노동자 민중을 중동 민중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쟁에 발을 담그는 순간, 땀 흘려 일하는 우리 평범한 노동자와 민중이 이란의 미사일과 실질적인 군사 보복의 직접적 표적이 되는 것이다. 대체 왜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 전쟁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님은 모두가 안다. 오직 자본의 이윤을 위해, 무기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동의 자원과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그 지역 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다.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전쟁, 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전쟁이 터지면 자본가들은 이윤을 챙기지만, 전장에서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노동자와 민중의 자식들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폭등, 물가 상승의 고통은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깨 위로 쏟아진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야만적 수탈이 바로 전쟁이다. 그렇기에 전쟁에 대한 반대는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사활적인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이나 ‘개혁’을 표방하나 제국주의 질서 내에서 더 많은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 민중을 기만할 뿐이다. 지배계급은 결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평화는 자본가 정권 외교관들의 밀실 협상이나 자본가 정치인들의 타협에서 오지 않는다. 기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가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막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저들의 전쟁 톱니바퀴를 멈출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청해부대 파병 저지나 이란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쟁은 이윤율 저하 위기를 모면하고, 자원을 강탈하려는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투쟁이 낳는 결과물이다. 피를 먹고 자라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반제국주의 투쟁의 깃발을 들자 이제 노동자가 앞장서서 반제국주의 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학살과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공범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를 분쇄해야 한다. 전쟁에 깊이 발 담그는 선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포장하는 자본의 논리를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에 맞서 전쟁 반대를 실천할 것인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외침은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절실하다. 국경을 넘는 노동자의 연대가 필요하다. 세계의 노동자들은 이미 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 2월, 유럽과 지중해 항만 노동자들은 20개 항만에서 전쟁 반대 파업을 벌였다. 5월에는 35개 항만 노조가 이스탄불에서 전쟁 지역으로 가는 무기와 병력을 항만에서 실어 나르지 않겠다는 ‘이스탄불 선언’을 채택했다. 10월 30일에는 22개국 113개 항만의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거부하며 파업을 전개했다. 한국 노동자들도 움직여야 한다. 현장에서 이 전쟁의 추악한 본질을 알리고, 파병 반대 결의를 모으자. 그렇게 이재명 정부에 맞선 전면적 투쟁을 준비하자. 2026년 10월 30일, 그리스 피레우스항 항만노동자 파업 집회 사진: 로이터2026-11-20 | 조회 493 -
1970년 전태일부터 2026년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까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전태일 열사 56주기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13시에 열리는 ‘2026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집회부터 ‘금속노조 사전집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총 3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울산에서 새벽 5시 50분에 출발했다. 서울 상경투쟁을 여러 번 다녀서인지 모두 제시간에 도착해 출발했다. 3개 집회에 참여하는 현대중공업지부 1호차 버스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사내하청지회 정주·이주노동자, 울산이주민센터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이주노동자는 직접고용 E-7-3 노동자와 사내하청 E-7-3 노동자들이었다. 일찍 서울에 도착한 일행은 우선 티베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지회는 무슬림 동지들을 위해 할랄 도시락도 미리 준비했다. 전태일 기념관을 찾은 이주노동자 마침 바로 옆에 전태일 기념관이 있어서 대오는 그곳으로 향했다. 민주노조운동이 39년째 이어온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입구에서부터 민주노조 새내기 이주조합원들에게 전태일 열사를 설명했다.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고, 이곳은 그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이다” 모두 진중한 마음으로 3층 전시관으로 올라갔다. 팜플렛부터 찾았다.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몇 가지밖에 없어 지회 자체 통역프로그램으로 전태일 열사 정신을 전했다. “우리가 11월 7일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는 이유는 전태일의 노동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굉장히 착취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일했습니다. 전태일은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큰 분노를 느꼈고, 이런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노동자 스스로 단결해 싸워야만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회 당일인 1970년 11월 13일, 경찰이 집회를 금지시켰고, 이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전시관 벽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는 이주노동자들의 눈빛이 그리 진지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은 70년대 평화시장 ‘마찌꼬바’(영세 공장)를 재현한 공간과 여러 전시물,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주노동자가 외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시관 한쪽 벽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재봉틀이 아니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진을 찍었다. 56년 전의 전태일 열사의 말이 2026년 오늘 HD현대중공업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와 완전히 똑같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법은 책에만 있을 뿐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 법조차 지키지 않는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정주노동자보다 더 혹독하게 착취하고 차별한다. 임금을 도둑질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노동삼권마저 박탈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위험·고강도·저임금 노동을 견디다 못해 조선소를 떠난 정주노동자들을 대신해 일하며, ‘경제에 기여’한다. 하지만 자본은 정주노동자들의 숙련 노동을 대신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뿐이다. 사업장을 옮길 자유도 없이 조선업에 발이 묶인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은 밥값 갈취, 임금 삭감, ‘나쁜 계약’ 도입 강제 서명에 저항했다.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이 최근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사측은 그간 사내하청 E-7-3 이주노동자에게는 아예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집단 진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근 잔업 배제, 진정 취하, 노조탈퇴 협박을 자행했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매년 11월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시 봉제공장의 여성노동자들처럼 열악한 처지에 있는 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식당노동자, 청소노동자, 배달라이더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열악하고 착취 받는 노동자들 편에 서서, 함께 싸웁니다. 그것이 전태일의 정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메시지를 몸으로 이해했는지 민주노조 건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 사진 앞에서 “다음에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사진이 여기 걸릴 수 있게 투쟁하자”고 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 이주노동자공동행동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는 대오였다. 작년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력단속으로 숨을 거둔 고 뚜안 베트남 청년유학생의 영정에 이어, 올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팽개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고 하롤드 라자가 필리핀 청년노동자의 영정이 무대 앞에 자리했다. “오늘 우리는 전태일을 기립니다. 그의 강인한 인품과 도덕적 기준, 그리고 용기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는 절규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절규하는 목소리들을 듣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주거와 식사까지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이들은 떠날 여력이 없어 머물러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태일이 꿈꾸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게 만듭시다” 에린 데이 민주일반노조 서울지역 원어민강사지회장이 힘차게 발언하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은 ‘E계열 비자 이적동의제도’ 폐지 청원을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에만 따로 적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작 기본급 170만 원짜리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마저 깎고, 성과급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인 스리랑카 노동자 프라딥이 외쳤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러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세 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이러한 비극은 직업 안전 기준 및 기타 노동법 집행의 실패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만들이 인간의 복지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기존 체제 내의 개혁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착취와 억압,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로서—필리핀인이든 한국인이든, 등록 체류자든 미등록 체류자든, 현지인이든 이주노동자든—우리는 착취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우리의 국적, 언어, 이민 신분은 결코 우리의 단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리핀 노동자단체 KASAMMA-KO 소속 노동자 에릭 인베르노가 분노를 쏟아냈다. 이주노동자공동행동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남대문까지 힘차게 행진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또 선언했다. -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발언 사과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HD현대중공업, 전북 일강 등 이주노동자 재계약 보장하고 차별 시정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임금체불, 산재사망 근절하고 이주노동자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라! - 이주노동 제도를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로드맵을 마련하라! -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단결하고 연대하여 노동자 권리 쟁취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자 노동배제 산업전환, 후퇴하는 노동기본권, 투쟁으로 정면돌파! 금속노동자대회에서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차민다 조직차장이 사전발언자로 나섰다. 무대 아래 이주조합원들이 함께 섰다. “저는 이 투쟁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일강에서도, HD현대중공업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일강지회에서 해고에 맞서 투쟁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서도 11월 30일에 이주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해서, 노조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문제는 과연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이 모든 투쟁을 우리가 함께 해야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자! 투쟁”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까지 지회는 번역을 제공했고 울산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나누었다. 이후 현장에서,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300여 명은 한국 민주노조에 가입하고 처음 맞이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 참가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2026년 한국, HD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이 지배하는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자! /* 스크롤 여백만 주고, 화면에는 안 보이게 */ .ftn-target { display: inline-block; /* 줄바꿈 안 생김 */ width: 0; height: 0; scroll-margin-top: 200px;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 name="_ftn1", name="_ftn2", name="_ftnref1" ... 전부 대상 document.querySelectorAll('a[name^="_ftn"]').forEach(function(a) { var idValue = a.getAttribute("name"); // 이미 같은 id의 요소가 있으면 또 만들지 않음 if (!document.getElementById(idValue)) { var span = document.createElement("span"); span.id = idValue; span.className = "ftn-target"; a.parentNode.insertBefore(span, a); } }); }); /* 본문 각주 번호 + 아래쪽 각주 번호 색 지정 */ a[href^="#_ftn"] sup, a[href^="#_ftnref"] sup { color: #BF202D; } /* 밑줄이 보기 싫으면 */ a[href^="#_ftn"], a[href^="#_ftnref"] { text-decoration: none; } /*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만 강조하고 싶으면 (선택) */ a[href^="#_ftn"]:hover, a[href^="#_ftnref"]: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 페이지 전체가 오른쪽으로 넘치지 않게 */ html, body { max-width: 100%; overflow-x: hidden; } /* 본문 영역 폭 강제 고정 + 긴 단어/문장도 줄바꿈 */ #bo_v_con, .bo_v_con, .cke_editable, article { max-width: 100%; overflow-wrap: break-word; word-wrap: break-word; /* 구형 브라우저용 */ } /* 워드에서 붙은 이미지/표가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 */ #bo_v_con img, #bo_v_con table, .bo_v_con img, .bo_v_con table, .cke_editable img, .cke_editable table, article img, article table { max-width: 100% !important; height: auto; } /* 워드가 p, span에 폭을 박아놓은 경우 강제로 해제 */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bo_v_con p[style*="width"], .bo_v_con span[style*="width"], .cke_editable p[style*="width"], .cke_editable span[style*="width"], article p[style*="width"], article span[style*="width"] { width: auto !important; max-width: 100% !important; } /* 기본 blockquote 스타일 */ blockquote { border-left: 4px solid #c0392b; /* 사이트 분위기와 맞는 붉은 계열 */ padding: 12px 18px; margin: 20px 0; background: #fafafa; font-style: normal; color: #333; line-height: 1.6; } /* blockquote 안의 p 태그 정렬 */ blockquote p { margin: 0 0 10px 0; text-align: justify; } /* 마지막 p 태그 여백 제거 */ blockquote p:last-child { margin-bottom: 0; }2026-11-11 | 조회 14,643 -
규모는 많이, 권리는 적게!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의도가 그대로 담긴 초광역특구법지난 8월 16일에 진행된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장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이 발의한 초광역메가특구법 제202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202조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정부가 매년 국내로 들여올 이주노동자의 전체 규모(쿼터)를 정할 때, 초광역특구 내 산업시설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이주 인력을 먼저 배정하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담은 조항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경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반수 기업(50.6%)은 메가특구 내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복수응답)로 ‘R&D인력 근로시간 유연화[1]’를 지목했다. 그리고 기업이 네 번째로 많이 꼽은 특례(13.7%)가 바로 ‘전문인력 비자 요건 등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였다. < 기업이 바라는 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특례 > 주 : 복수응답,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경총_보도자료] 경총,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2026년 7월 26일) 물론, ‘우선 배정’ 자체가 전문인력비자(E-7) 발급 요건 완화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낮추거나, 외국인 전문·기능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충족해야 했던 △설립 기간 △매출액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 등 진입장벽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이 초광역특구 내 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가 매년 받아들이는 이주노동자 규모(쿼터)가 정해져 있기에, 초광역특구 우선 배정은 지역·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도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형식적으로나마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 특구법을 통해 예외적 우선 배정이 시행되면, 이런 제한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초광역특구 기업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더 쉽게 확보하고 부릴 수 있게 되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압력 역시 강화된다. 물론, 우리는 이주노동자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도입 반대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쟁을 격화시켜,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의 술책에 이용당할 뿐이다. 우리는 실업과 가난의 원인을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 대신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서 찾게끔 만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규모는 많이, 권리는 없게 문제는 이주노동자 도입 자체가 아니다. 무권리 상태는 그대로 둔 채 저임금 노동력을 마음껏 쓰겠다는 정부 정책을 투쟁으로 뒤집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사장 동의 아래 최초 3년 취업 기간 중 3회, 사장 추천으로 재고용된 기간 1년 10개월 중 2회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는 ‘지역소멸 대응’ 명목으로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등 “5개 권역”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는 추가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임금체불, 휴업·폐업, 성희롱·성폭력,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은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임금체불도 ‘월 임금의 30% 이상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가 누적될 때까지 참아야 하고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절노동(E-8),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회화강사(E-2) 등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마찬가지며, 고용허가제보다 훨씬 어렵다.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가능해야 괴롭힘과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위험한 노동환경, 열악한 숙소, 갖가지 차별 등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발을 묶는 악법에 초광역특구법에 줄줄이 명시된 노동권 박탈까지 겹치면, 사용자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은 극도로 강화된다. “규모는 많이, 권리는 적게”라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초광역특구법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는 정주노동자의 노동권까지 무력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로써 초광역특구 내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다시 한번 드러난다.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라는 잘못된 틀 최근 이재명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도구로 바라보면서, 경제 기여도 ‘송금’이란 얼토당토않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자가 임금을 어디에 얼마나 송금할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다. 더군다나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기본 틀은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다. 국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며 자주 교체한다. 안정적인 체류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소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3년을 일했다면, 1년 10개월 기간 연장은 사장의 시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 동반 입국도 허용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겪는다.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본국 송금을 탓하다니,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인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은 다음 세대 노동자를 양육하는 비용, 가족의 생계 유지비를 포함한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 본인의 소모된 근육과 신경을 회복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를 기르고 가족을 유지하는 비용 역시 들어가야 한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역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 임금을 '1인 생계비' 수준으로 최대한 낮추고,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특히 정부와 자본은 저항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보편적 권리를 쉽게 빼앗는다. 좋은 메가특구는 없다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11월 2일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향후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논의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한다. 노동개악, 재벌 특혜가 의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정주지원의 핵심도 주택 건설용 토지 우선 공급 특례, 주택 공급 특례 등 부동산·건설 자본이 배를 불릴 수 있는 정책 위주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정부가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라는 근본 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방안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만 담은 초광역특구법은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초광역특구법은 ‘권리 없는 노동자 확대 계획’이다. 초광역특구법에 따라 기업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권까지 움켜쥐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최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해고에 맞선 투쟁 등과 연대해야 한다. 일어서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 고용허가제 완전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안정적 체류권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투쟁으로 이재명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예외에 예외를 쌓아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에 맞서자!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로 나아가자! [각주] .footnote-ref, .footnote-target { scroll-margin-top: 200px; color: #E60012; text-decoration: none; } /* 본문 각주 번호: 작게, 우상단으로 */ .footnote-ref { font-size: 0.7em; vertical-align: super; line-height: 0; } .footnote-ref:hover, .footnote-target: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1] 주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2026-11-10 | 조회 14,908 -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다![편집자 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12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880명이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경기도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를 이유로 노동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존엄하게 살기 위한 기반이다.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들은 880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청 로비에서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당신들은 시설에서 살아본 적 없다!”, 탈시설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의 절규ᅠ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도 예산안에 아직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11월 3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경기도청 로비에 모여 “해고는 살인이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880명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닫힌 경기도의회 문 앞에 함께 모여 자신들의 노동이 지닌 가치를 이야기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다. 이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현장에 나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 “다른 어떤 사업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은 노동자들은 880명 전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당신들은 시설에서 살아본 적 없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당한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나 노동하게 된 순간들, 첫 출근의 기쁜 순간을 나누기도 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간절한 호소를 쏟아내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단결해 지키려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의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이 노동의 주체로 서는 일자리다.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에 담긴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특히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는 일자리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세 직무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편의시설을 살펴 개선을 요구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 캠페인을 벌인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며, 강의와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알린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노동 그 자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린다. * 우리의 노동이 바꾸는 일상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페이지를 통해 3대직무의 상세 직무 노동현장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좋은 노동력의 기준은 오직 ‘생산성’이며, 이러한 기준 아래 중증장애인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마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최중증장애인을 끊임없이 배제해 왔다.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일자리 모델이다. 9일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 고용보장 지하철 다이인(Die-in) 장면 숫자 뒤의 삶과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 실제 최신 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 고용률은 38.3% 수준인 반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고용률(약 63~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저임금이다. 고용노동부 및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2025년 기준 1만 145명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42만 원(420,719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가 대상자의 약 70%가 월 50만 원 미만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정당한 권리’가 아닌 한낱 시혜로 격하시켜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20년 7월 1일, 서울에서 260명 규모로 시작된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2021년에는 서울 275명, 경기 25명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총 1,686명의 중증장애인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노동 당사자로서 존엄을 실현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단결로, 탈시설의 권리와 노동하며 살 권리를 쟁취하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말한다. “나도 진짜 노동자다”라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말한다. “일자리를 통해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중증장애인이라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뿐이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과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일자리”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보장하라”라고 크게 외친다. 권리엽서행동 사진_ 경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작성한 내용: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배제됐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해주세요. • 추미애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 재정난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400명 해고 규모보다 더 큰 880명 해고를 실행하는 것이 과연 민생을 지키는 길입니까. 민생에 장애인은 정녕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까. •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일자리는 살아생전 장애를 입고 처음 해보는 일자리였고, ‘노동’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나도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효도였고, 자립이었고, 시작이었던 이 일자리를 단순히 복지나 시혜쯤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진짜 노동자’ 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예산안은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전권협(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880명 예산 전액 확보의 순간까지 단식, 다이인, Disability Pride(장애인 자긍심) 행진,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지들의 연대를 당부한다.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이 7일 장애인노동자대회 후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하여 행진하고 있다.2026-11-10 | 조회 15,596 -
이주민과 정주민을 가르는 이재명 정부의 혐오정치에 맞서 단결투쟁의 깃발을!“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는 이재명이 지난 1일 엑스(X)에 올린 글이다. 10월 30일에는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재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립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계속 다문화가족,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부추긴다. 불만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해 보건복지부가 11월 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473개 시설 중 운영주체 기준 민간은 448개, 공공은 25개로 분류된다. 서울에는 2곳뿐으로, 서대문구 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과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이다. 경기에는 여주와 포천, 2곳밖에 없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등 6곳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민간을 포함해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94곳에 이른다. 지난 9월 27일 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금액은 5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의 평균 이용금액이 25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민간보다 공공이 훨씬 싸기에 ‘조리원 티켓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의자 놀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이용 순위를 둘러싼 불만은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만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을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둘뿐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태아와 셋째 이상 산모, 그리고 다문화가족 산모는 소득이 아니라 각 집단이 처한 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도, 안정된 다자녀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가족에게만 ‘전문직과 결혼한 사람도 있다’며 형편을 증명하라고 합니까? 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면 아홉 가지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집단에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이 아닙니다.” - 대통령의 말이 혐오와 차별의 신호가 됩니다 (정효주,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진: 사람이 왔다 photo 갈라치기 정부와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 '다문화 정책'의 대부분은 진정한 '다문화', 즉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기보다 이주민을 '한국문화'에 적응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적응의 어려움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행정·교육·노동 등 모든 부분에서 겪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차별이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단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게 아니다. 한편으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적응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1990년대 초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급되어 최저임금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995년 1월,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폭행과 임금 체불 등 짐승 같은 대우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최초로 천막 단식 농성을 벌였고,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했다. 이 투쟁의 경과로 합법 연수생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법적 노동자 지위가 부여되고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제화됐다. 산업재해 보험도 끊임없는 투쟁으로 2000년이 되어서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됐다. 2003년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렇듯 이주민에 대한 적응 유도 정책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상호작용한 결과 쥐꼬리만큼일지라도 지원제도가 생겨났다. 적응을 위한 수단이고,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여러 지원제도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주민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다문화가족과 한국인가족을 대립하는 집단으로 취급한다. 다문화가족에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귀화한 국민도 포함되는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인가족 몫을 빼앗는 집단처럼 몰아간다. 누가 특혜를 받고 있는가? 다문화가족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재검토도 대안 없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교묘한 갈라치기를 보여준다. 국공립 어린이집 자리가 너무나 부족해 많은 부모가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전면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한된 자리를 놓고 부모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불만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불만은 먼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한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재원, 교육과 돌봄을 공공이 책임질 만큼의 재정이 정말 없는가? 노동자 민중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부는, 우선 노동자 민중의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도 공식화하며 160조 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 기금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및 메가프로젝트 지원,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이란 명목으로 재벌에게 쏟아붓겠다고 한다. 이미 반도체특별법으로 막대한 재정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소수 재벌에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메가특구법으로 노동권을 빼앗고,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특혜를 제공하며, 물과 전기, 토지도 재벌에게 헐값으로 바치려 하면서 말이다.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이 특혜라면 이런 재벌 천국 만들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재벌에 대대적 특혜를 제공하며 그 부담은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정부가, 뻔뻔하게도 다문화가족에 ‘특혜’ 낙인을 찍고 있다. 극우·혐오선동의 뿌리는 무능과 기만의 이재명 정부 그 자체 이재명의 말을 시작으로 정부 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다 손보겠다고 한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조사해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발언 이후 정부 기관들이 일제히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축소에 나서며, 다문화가족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그 방법은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이주민, 정주민 모두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현재의 제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 공공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라! 정부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져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이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투쟁에 나선다면, 이재명 정부의 갈라치기는 힘을 잃는다. 불만의 화살이 다문화가족, 이주민, 소수자로 향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는 전체를 위한 대안을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극우 선동의 뿌리는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나 우선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정주민과 이주민, 다문화가정과 한국인가족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서로를 대립시키고 갈라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기만에 있다. 나아가 노동자들을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며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 덧붙여, 이주노동자의 노동마저 모욕하는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국민연금을 추납(추후납부)하고 수급권을 획득한 이주노동자를 두고 마치 이주노동자 전체가 과도한 혜택을 보며 연금 재정을 잠식하는 것처럼 비난했다. 더불어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평가절하했다. 겨우 최저임금을 받아 가며, 온갖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위험한 일을 떠맡아 피눈물 나게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처럼 모욕적인 말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등 몇몇 사건에서 말로만 인권을 얘기했을 뿐이다. 화려한 말 잔치만 있었을 뿐이다. 고작 그것뿐이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는 그대로다. 이주노동자는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송금해선 안 되는,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는 존재여야 한다. 즉, 이주노동자는 노예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누구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는지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만들며 한국의 첨단산업을 떠받치다 스러져간 우리 가족들의 노동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장치 하나 없는 위험한 일터에 밀어 넣어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목숨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그 피 묻은 임금 몇 푼을 두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리셀 참사의 본질은 명백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화기 사용법이나 대피로조차 가르쳐주지 않아 발생한 기업 살인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반인간적인 태도, 이주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노동력 추출 기계로만 보는 그 비정한 인식이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혐오를 부추기는데, 어떤 기업주가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망언입니다.” - 이순희,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대표,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기자회견2026-11-06 | 조회 18,264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E-7-3 이주노동자들이 수백억대 임금갈취 사기극을 폭로하고 투쟁에 나서다!2026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E-7-3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집단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년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들이 E-7-3 이주노동자에게 법무부가 정한 법적 기준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를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해 온 거대한 임금갈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는 세계 1위 조선소라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만 E-7-3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이 임금을 갈취당해 온 거대한 사기극을 고발했다. 이러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의 용기였다. 1차 집단진정자로 나선 이주노동자 58명은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기간 내내 임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과 ‘해고’와 ‘추방’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단진정의 주체로 당당히 나섰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가 29개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8명의 체불임금으로 밝힌 액수는 8억 7천만 원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규모를 1,600명 추정하고 같은 수준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액수는 최소 235억 원에 이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대로 약속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외쳤다. HD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책임지고 사태 해결과 권리 구제, 체불임금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내하청업체들은 근로계약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숨겨왔다. 이면계약서를 작성케 한 업체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눈과 입을 막아온 것이다. 그러나 거액의 송출료를 들여 HD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약속한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차별을 느껴왔다. 이주노동자 차별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고용과 체류권을 쥔 사용자에게 권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주머니 속 송곳은 끝내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울산이주민센터 등은 법적 임금기준을 위반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행태, 이면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실상을 2023년부터 제기해왔다. 2023년 10월 19일 금속노조가 발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모두 방관해왔다. 그들에게 이주노동자는 값싼 소모품일 뿐이었다. 그러다 현장에서 2026년 6월부터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성과차등해고제를 도입하는 ‘나쁜계약’에 맞서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외견상으로는 법적 임금요건인 1인당 GNI 80%대로 임금을 지급해놓고, ‘밥값’ 명목으로 불법 공제당한 임금을 투쟁으로 재직자부터 돌려받는 과정을 모든 이주노동자가 지켜봤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강요받던 ‘인신매매 벌금 계약서’가 사라지는 것도 지켜봤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있다. 정부와 HD현대중공업 원·하청 자본의 공동 책임 정부는 조선업 자본가들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착취 구조를 유지한 채 인력난을 이주노동자로 타개하려는 요청을 수용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4월, 법무부는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E-7-3 비자를 만들었다. 조선업 E-7-3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금요건을 고무줄처럼 낮추며 자본의 이주노동자 초과착취를 조장해왔다. 당초 정부는 E-7-3 이주노동자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이후 정부는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초 3년간 이 기준을 70%로 낮추며 차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직접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는 80%,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는 70% 임금요건이 적용됐다. 2025년 4월부터는 임금 산정 역시 기존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연봉)”으로 낮췄다. 조선업 자본을 위해 이주노동자 저임금 차별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것이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에게는 형식상 임금요건을 지키며 ‘줬다 뺐기’를 자행했고,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는 법적 임금요건조차 무시하고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기업과 그 사내하청업체들, 그리고 숱한 중소조선업 원·하청 자본이 이주노동자의 피땀을 어떻게 도둑질하는지 실상을 더 드러내야 한다. 구조적 차별이 빚은 대사기극 10월 28일 기자회견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를 혐오하는 말을 내뱉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마당이니, 자본의 왕국인 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매 맞고, 다치고, 더 일하고, 덜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와 똑같이 일한다. 아니 더 일한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고된 일을 하며 묵묵히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자본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4조4,483억원으로 작년 실적의 2배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직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40%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 없이 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주노동자가 100을 착취당할 때, 이주노동자는 300, 400을 착취당해도 된다는 구조적 차별이 HD현중 E-7-3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임금갈취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주노동자 인종차별과 초과착취 위에 서 있다. 이주노동자를 ‘저항할 줄 모르는 노예’로 여기며 ‘인력을 수입’한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는 순간 자신이 손에 쥔 고용과 체류권을 무기로 휘두른다. HD현대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노조를 해서, 회사가 안 좋아졌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체불임금 집단진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진정에 나서자, 수년간 임금을 도둑질한 하청업체는 적반하장으로 작년에 지급한 ‘연말 성과금’을 토해내게 하겠다며 집단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했다. 오세일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탄압에 곧바로 항의했음을 알렸다. “현대중공업이든 사내업체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행사로 인해 “고용과 체류권을 위협받는 일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규직 정주노동자가 100을 받을 때, 하청 정주노동자는 50을, 이주노동자는 25 이하를 받는 노동자 서열 구조는 정주노동자의 투쟁력도 약화시킨다.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초과착취하며 수백억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를 막아 세울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물론, 감히 ‘노조할 권리’를 행사한다며 노동자 모두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확대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투쟁이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를 넘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옮겨붙었다. 체불임금 집단진정은 2차·3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기자회견에 인도네시아 노동자 7명이 연차를 쓰고 참가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한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주노동자가 함께하자! 단결과 연대로 구조적 차별과 탄압에 파열구를 내자!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발언 전문] Selamat siang, semuanya! Salam solidaritas dan salam perjuangan untuk kita semu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에게 연대의 인사와 투쟁의 인사를 전합니다! Sebelum saya memulai pidato ini, izinkan saya menyampaikan beberapa kata penyemangat untuk membakar semangat perjuangan kita malam ini. 오늘 발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뜨겁게 불태우기 위해 몇 가지 힘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ertama-tama, say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sebesar-besarnya kepada para pimpinan dan perwakilan serikat pekerja Korea yang telah memberikan dukungan dan solidaritas kepada kami melalui Pusat Komunitas Ulsan, khususnya dalam perjuangan kami di lingkungan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먼저, 울산이주민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시고, 특히 HD현대중공업(HHI)에서 벌이는 우리의 투쟁을 지원해 주신 한국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erima kasih juga kepada seluruh rekan seperjuangan dari Indonesia, Sri Lanka, Uzbekistan, Vietnam, rusia dan berbagai negara lainnya yang telah berdiri bersama kami. Siang ini, kita berdiri bersama. Kita bersuara bersama. Dan kita berjuang bersama! Saudara-saudara seperjuangan! 또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모든 투쟁 동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Kita datang ke Korea bukan untuk meminta belas kasihan!! Kita datang bukan untuk mengemis kepada perusahaan (suarah kasih kuat pas baca nya)!! Kita datang untuk bekerja dengan sungguh-sungguh, memberikan tenaga dan keterampilan kita, serta membangun masa depan yang lebih baik bagi keluarga kita. 우리는 동정을 구걸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에 구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의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국에 왔습니다. Karena itu, kami tidak meminta belas kasihan. Kami menuntut hak kami! Hak yang telah dijanjikan dalam kontrak kerja. Hak atas upah yang sesuai dengan perjanjian. Hak untuk diperlakukan secara adil. Dan hak untuk mendapatkan perlindungan sebagai pekerja.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권리, 계약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그리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Namun, kenyataan yang kami hadapi tidak selalu sesuai dengan apa yang dijanjikan kepada kami. Kami merasa ada ketidaksesuaian antara kontrak awal dan kondisi kerja yang kami alami. Kami juga mempertanyakan hak-hak pekerja yang menurut kami belum dipenuhi sebagaimana mestinya.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 약속받았던 내용과 항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로계약과 실제 노동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pakah karena kami pekerja asing, hak kami boleh diabaikan? TIDAK! Apakah karena kami berasal dari negara yang berbeda, suara kami boleh dianggap tidak penting? TIDAK! Apakah karena kami bekerja jauh dari keluarga, tenaga dan pengorbanan kami boleh diperlakukan semena-mena? TIDAK!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노동과 희생을 함부로 취급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Saudara-saudara! Kami adalah manusia. Kami mempunyai keluarga yang menunggu di rumah. Kami mempunyai anak yang membutuhkan biaya pendidikan. Kami mempunyai orang tua yang berharap pada hasil kerja kami. Setiap tetes keringat kami mempunyai arti. Setiap jam kerja kami mempunyai nilai. Dan setiap hak yang telah dijanjikan kepada kami harus dihormati! 여러분!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한 시간 한 시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Oleh karena itu, kami mendesak pihak perusahaan terkait dan Hyundai Heavy Industries untuk menanggapi persoalan ini dengan serius, menyelesaikan permasalahan yang kami sampaikan, memenuhi hak-hak yang belum dibayarkan atau belum dipenuhi sesuai ketentuan, serta membahas pembaruan kontrak kerja secara adil dan transpara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업체들과 HD현대중공업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십시오. 아직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장하지 않은 권리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십시오. Kami menginginkan penyelesaian yang nyata, bukan sekadar janji! Kami menginginkan kejelasan, bukan ketidakpastian! Kami menginginkan keadilan, bukan perlakuan yang berbeda!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Saudara-saudara seperjuangan! Perjuangan ini bukan hanya tentang satu orang. Bukan hanya tentang satu negara. Bukan hanya tentang satu perusahaan. Ini adalah perjuangan tentang martabat pekerja, keadilan, dan hak yang harus dihormati.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이 투쟁은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한 회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존엄성과 정의, 그리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Karena itu, mari kita tetap bersatu. Jangan mudah terpecah belah. Jangan biarkan rasa takut membuat kita kehilangan keberanian untuk menyampaikan persoalan yang kita hadapi.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단결해야 합니다. 쉽게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Kita berjuang dengan kepala tegak, suara yang lantang, bukti yang kuat, dan langkah yang teratur. Jika tuntutan kita belum mendapatkan penyelesaian yang adil, kita akan terus memperjuangkannya melalui langkah-langkah yang lebih besar, secara bersama-sama, damai, dan sesuai hukum, sampai ada penyelesaian yang nyata. 우리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투쟁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행동을 통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평화적으로, 그리고 법에 따라 투쟁할 것입니다. Ingatlah, saudara-saudara! Satu suara mungkin bisa diabaikan, tetapi suara yang bersatu harus didengarkan! Hari ini kita berdiri bersama. Besok kita harus tetap bersama. Sampai hak-hak kita mendapatkan penyelesaian yang adil!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결한 우리의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될 때까지 말입니다! Mari kita tutup dengan suara yang lantang! KAMI BUKAN MESIN! KAMI BUKAN BUDAK! KAMI ADALAH PEKERJA! 이제 힘찬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KAMI MENUNTUT HAK, BUKAN BELAS KASIHAN! HIDUP SOLIDARITAS PEKERJA! HIDUP PERJUANGAN HAK PEKERJA!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한다! 노동자의 연대 만세! 노동자의 권리 쟁취 투쟁 만세! Terima kasih. W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알라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투쟁! 투쟁! 투쟁!2026-10-29 | 조회 27,665 -
미국 중간선거, 왜 ‘전통적인 주부상’이 이슈입니까? - 마가(MAGA)와 기독교 민족주의미국에서 ‘전통적 아내상’을 내세우는 흐름은 마가 세력의 기독교 민족주의와 맞물려 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에게 만연한 삶의 불안을 이용해 전통적 성 역할과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려 한다. 민주당도,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도 이 반동적 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대안은 계급투쟁에 있다. 사진: 뉴욕타임스 적지 않은 미국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명품을 입고 요리하는 장면을 올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남편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장면으로 말이다. 더구나 직접 기른 채소와 가축의 고기로 요리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전원에서 자급자족하는 삶도 유행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일명 ‘트래드와이프’(tradwife, traditional wife의 약칭)라는 전통적 아내상이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 바람을 타고 넷플릭스에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한 1970~80년대 드라마 <초원의 집> 리메이크 시리즈까지 나왔다. 전통적 성 역할을 이상화하는 흐름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팟캐스터들이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 폐지까지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 선거권을 폐지하고 남성 가장이 가정을 대표하는 ‘가구 투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발상은 극단적인 도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가구 투표제 지지자들은 여성 참정권이 아내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한 몸’의 일치를 깨뜨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소위 ‘성경적 가부장제’가 있다. 가부장적 결혼에서 남편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아내는 복종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들이 보기에 페미니즘은 미국을 병들게 한 사탄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십 대 임신’이나 ‘낙태’, ‘출산율 하락’, ‘약해빠진 남성들’과 ‘자녀 없는 고양이 애호가’들이 늘어난 이유가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모든 문제가 여성 평등권 운동의 성과로 1920년에 비준된, 즉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 때문이라고 본다. 심지어 대표적인 미국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올 초 이성애 가정이 다른 가족 형태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했다. 보수적인 여성 인플루언서들도 이 백래시에 동참한다. 그들은 그동안 여성이 교육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정작 얻을 수 있는 것은 박봉에 불안정한 일자리일 뿐이라고 지탄한다. 더구나 직장에 다녀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는 더욱 힘든 일이 되었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게다가 가정을 꾸려도 남편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여성살해의 위협도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차라리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마가와 기독교 민족주의 물론 그렇지 않다. 이러한 여성상은 트럼프와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주장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로, 그들이 내세우는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그들의 성경적 가부장제는 직장과 가정을 분리하고 해야 할 일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지정성별 여성에게 재생산 부담을 전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 남성 가장이 가정을 통제하게 하고, 신격화된 지도자가 통제하는 사회를 가정한다. 여기서 지도자는 물론 트럼프를 말한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으며 기독교적 가치가 정부와 공공생활 전반에 걸쳐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탈계급적 정체성 정치를 펴온 미국 민주당을 공격하면서도,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노동, 실업, 열악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된 불만은 ‘시끄러운 여성’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돌려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를 개인의 신앙과 기도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바꿔 놓기도 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를 사회적 약자 탓으로 돌린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트럼프 정부, 특히 2기 행정부 정책에 깊이 반영되었다. 애초 백인 중심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흑인 민권운동의 여파로 1970년대 이후 백인 사립학교 같은 특권적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경과가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보수적인 연방대법관을 지명해 임신중지권 보장 판결을 뒤집겠다고 약속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트럼프는 집권 후 자신의 공약을 실현했고, 2기에는 복음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인사가 곧 정책이다”라는 워싱턴 정가의 말처럼, 실제로 트럼프는 2기에 극우 기독교인들을 대거 등용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지난 3월 국방부 기도회 및 공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란 전쟁 승리를 기원했고, 이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헤그세스는 펜타곤에 종교국을 만들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그가 다니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 더그 윌슨을 초대해 월례 예배를 맡게 했다. 윌슨 목사는 노예제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여성 참정권 폐지를 옹호한 자다. 그 외에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주도하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나 스콧 터너 주택개발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모두 골수 복음주의자다. 2026년 8월 19일, 펜타곤에서 기도회를 주재하는 피트 헤그세스 주요 공화당 인물들도 기독교 민족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최근 기독교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하늘에 호소하는 깃발’을 주요 공간에 게양해 논란을 낳았다. 루이지애나 공화당 주정부는 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했으며, 같은 법이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지난해 살해된 찰리 커크와 같은 수많은 극우 인플루언서의 지지를 받는다. 미국의 석유·가스 재벌인 팀 던과 윌크스 형제 등 자본가들도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후원한다. 마가 집회에서 나치식으로 경례한 일론 머스크 역시 극우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유럽 극우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 유명 반이슬람·반이민 활동가의 기독교 개종 선언을 비롯해 기독교 민족주의가 지지세를 부쩍 늘리고 있다. 소수자 짓밟아 표를 모으는 공화당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마가 세력은 기독교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예수 행세를 하며, 백악관에서 세금으로 기독교 복음주의 예배인 ‘재헌신 2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좌파들에 맞서 기독교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규정하며 무슬림의 확산이 미국의 정체성과 문명을 말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정치인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 주도의 기도 시간을 의무화하는 주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브래스카와 애리조나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주민투표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내내 벌인 제국주의 전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마가세력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트럼프 지지도는 2기 취임 초에 비해 20%나 떨어졌다. 민주당 쪽에서는 ‘노 킹스 시위’를 주도하면서 선거로 트럼프를 심판하자고 한다. 백인 성직자 수십 명도 기독교 우파에 맞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은 트래드와이프 유행에 제동을 건다. 대표적으로 ‘린 인 페미니즘(Lean In Feminism)’으로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설파해 온 전 메타(Meta)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트래드와이프’ 컨텐츠가 직장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을 가속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짓밟고, 트럼프에게 권좌를 안긴 민주당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 옛날이여’를 외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질서로 자리 잡기 전 일부 백인 가장들이 받았던 두툼한 월급봉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문제를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면, 이를 해결할 주체는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자신일 뿐이다.2026-10-23 | 조회 35,629 -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배를 만든다. 그러므로 HD현대중공업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사진: 코이 HD현대중공업에서 터져 나온 이주노동자 투쟁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E-7-3)의 성과차등임금제-저성과자 해고제(나쁜 계약)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시작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로 번져나가고 있다. 10월 18일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이주노동자 제3차 공동행동대회’는 이러한 투쟁의 확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집회였다.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를 중심으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지회와 함께 HD현대중공업 자본과 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HD현대중공업 진짜 사장과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야만적으로 차별하는지를 폭로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서울지역 연대버스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버스를 비롯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거제, 순천 등 전국에서 모인 약 90개 단위, 500여 대오는 대회사부터 현장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채워진 발언에 하나같이 집중했다.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차민다 사회자와 발언자의 구호에 우렁찬 목소리로 화답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행진까지 거센 바람을 가르며 국경을 넘어 하나로 단결했다. (C)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부터 도입한 쉬운해고제 노동개악 철회 교섭 요구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 사내하청 정주,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원청교섭 요구안을 채택했다. 그러다 HD현중 자본이 6월부터 직접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부터 쉬운 해고제 - 성과차등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지회는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하여 현중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 사진: 코이 대회사에 나선 오세일 지회장은 “지난 7월 5일 이곳에서 노조가입을 선언하고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는 HD현대중공업에 당당히 교섭을 요구하려 한다.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과 교섭하기 위해 대의원을 선출했고 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나쁜계약을 철회하라, 차별없이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성과금을 지급하라, 재계약을 보장하라' 등 노동자로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요구안을 갖고 당당히 HD현대중공업과 마주앉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오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임금체불, 고용불안, 위험의 외주화, 노조탄압 등 HD현대중공업이 만든 착취와 차별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정주노동자에게도 똑같다”며 HD현대중공업을 교섭자리에 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투쟁을 조직해 현대중공업을 원청교섭 자리에 끌어내고, 차별과 착취로 얼룩진 하청제도 철폐로 나아가겠다”고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선명히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노조하면, 탄압과 해고 지회는 여러 나라 노동자가 발언하고,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를 13개 언어로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큐알코드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선택해 소통할 수 있었다. 사진: 코이 얼마 전 대의원으로 선출된 위제싱하 스리랑카 노동자가 HD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탈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규탄하며, “나쁜 계약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실을 폭로했다. 11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접고용 E-7-3 노동자들이 있다. E-7-3는 조선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조선소 자본가들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추천이 있어야만 구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 거부는 ‘강제 추방’과 다름없다. 그는 “이 투쟁은 HD현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 공정함에 관한 더 넓은 문제!”라며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자본의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의식을 깨우고 있다. 베트남 노동자 리딘탕 대의원이 다음 투쟁사에 나섰다. 리딘탕은 성과금, 휴가비, 귀향비 차별을 규탄하며 “우리는 특별대우가 아니라 평등을 요구한다!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존엄과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여 서로의 권리를 지키자”고 외쳤다.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나쁜 계약, 임금갈취 사진: 코이 인도네시아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그동안 직접고용 스리랑카, 베트남 노동자만 접했던 이들이 반가운 함성을 보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야기는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되찾기 위해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집단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3년 동안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지만, 회사는 그동안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그것도 3년이나? 그렇다. 말 그대로 E-7-3 숙련기술 사내하청 이주노동자가 법무부가 정한 임금지급 기준(지난 3년 중소업체는 국민총소득GNI 70%)에 맞춘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급은 대부분 최저임금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설명 없이 서명만 강요하고, 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2023년 10월에 이미 금속노조가 정의당과 국회에서 발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실상을 냈지만 정부와 자본은 당연하다는 듯 이를 방치했다. 노동조합도 대응하지 못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다. 우리는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나쁜 근로계약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다. 이제는 단결할 때다” 실망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번역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만 5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만 E-7-3비자 이주노동자가 2,300명 정도 있다.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1,600명 임금 갈취에 이어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까지 HD현대중공업에서 이주노동자는 노예란 말인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수천 명에 E-7-3 이르는 중소·하청업체 이주노동자를 대표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던 중 하청업체 사장이 저를 때렸습니다 사진: 코이 러시아 노동자 인준 조합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교육받던 중 하청업체 사장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의 첫 이야기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귀가 그에게 쏠렸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그에게 돌아온 건 “경찰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다”라는 협박과 불이익이었다. “퇴직할 때는 받아야 할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상여금도 깎였고, 연차수당도 빼앗겼다” 그가 사장에게 맞기 전 있었던 일은 사내 안전신고앱에 안전 위반 사항을 접수한 거였다. 그것도 우즈베키스탄 청년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후에. 그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칠 경우를 말했다.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구급차를 부릅니까? 아닙니다! 의료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친 노동자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집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가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일합니다! 상처를 꿰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일합니다! 여기가 무슨 강제수용소입니까?” 임금차별도 심하다. “저는 이 조선소에 제 인생의 7년을 바쳤습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간 상여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자기들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HD현대중공업은 배에 사용되는 철판의 1밀리미터까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볼트 하나하나의 품질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그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우리는 시혜나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을 정당하게 받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준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다 같이 외친 “투쟁!”은 맞은편 HD현대 본관 건물을 흔드는 듯했다. 사업장 변경 못하는 강제노동, 조선업쿼터 E-9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조선업 별도 쿼터를 일반 제조업 쿼터로 통합했다. 그런데 과거 조선업 쿼터로 입국한 우리는 왜 여전히 일반 제조업으로 자유롭게 옮겨 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한 E-9-1 노동자들이 일반 제조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철폐하라!” 젊은 목소리의 이주노동자들은 또박또박 직접 쓴 피켓도 들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고통과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부는 조선산업 자본가들에게 이주노동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이주노동자조차 ‘조선업 쿼터’로 묶어두었다. 이 불합리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었는데, 정작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특정 업종에 묶여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즈베키스탄 샤흐노자 여성노동자의 연대 영상 여러 해 조선소에서 일하며 부당한 일을 겪은 샤흐노자 여성 노동자. 참다 참다 병 얻고서야 저항을 시작한 그는 정의를 통해 용기를 얻고, 이제 연대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사진: 코이 “비자 걱정, 돈 걱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이 참았더니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회사는 건강마저 빼앗았다. 그래서 오늘 HD현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제발 저처럼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혼자 참고 있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서로 혼자 두지 마세요. 서로 도와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시다”, “혼자 두지 마세요”는 노동자가 힘을 모으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명심할 말들이다. 온 마음으로 나지막이 전한 메시지는 강했다. 영상을 보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고,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단결만큼 연대 사진: 코이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원서현노동자는 강제단속으로 사망한 유학생 고 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10월 25일)를 앞두고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질문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은 한국돈 1600만원이 항상 통장 잔액으로 있어야 하고, 한국어 토픽은 4급이상, 성적 80점 이상 등이 유지되어야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현실을 비판하며 10월 25일 1주기 투쟁에도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라지즈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여권 압수 등 극심한 통제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더니 재계약 거부를 자행하는 자본을 규탄했다. 아울러 “비자 제도와 재계약을 무기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금속노조로 단결하여 제대로 된 이주제도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제임스 워릭덕스 해고노동자는 워릭덕스와 HD현대중공업의 탄압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시스템이다. 사측은 우리의 임금을 떼먹고, 병가를 거부한다.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 그는 10월 24일 워릭덕스 집회도 안내하면서 “부당해고 철회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만든 울산에서 40여 년 후에 이주노동자들이 일어서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 만국의 노동자 단결을 여기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사내하청으로, 정주-이주노동자로, 전국으로 정문에서 서부문으로 거쳐 돌아오며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는 더 커졌다. 프리 잡 체인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나쁜계약 철회하라! 차별처우 중단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권리찾기네크워크가 주최하고,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가 주관한 3차 대회는 3개월만에 사내하청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본과 정부를 규탄하면서 단결 투쟁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투쟁을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도 더 확대할 때 거대한 자본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투쟁이, 무권리 상태에 있는 전국에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제안과 화답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가자. [참고] 이 링크를 통해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이주노동자 제3차 공동행동대회’의 발언을 13개 언어로 볼 수 있다.2026-10-20 | 조회 40,310 -
[번역] 프랑스 고등학생 봉기가 마크롱의 임기 말을 뒤흔든다프랑스에서 이어지는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고립시키지 못했다. 학생들의 투쟁은 세력을 넓히면서 학교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정부를 물러서게 만드는 힘을 모으려면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 더 구체적인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만이 프랑스 정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처럼 보이던 시점에, 고등학생들의 봉기가 사회적 투쟁을 다시 전면으로 끌어냈다. 조용히 학업을 이어가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였던 파리 교외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고등학교의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의 시간표를 정했다. 이번 투쟁이 폭발한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프랑스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걸러내는 ‘사회적 선별’, 미래에 대한 불안, 교육의 쇠퇴가 그것이다. 여기에 특수한 정세가 맞물렸다. 바로 마크롱의 임기가 거의 끝났다는 점이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격과 위기 끝에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의 권위가 또다시 도전받고 있다. 정치 세력들이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사이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외치며 무대에 뛰어들었다. 교원노조 SE-UNSA의 엘리자베트 알랭모레노 사무총장이 지적하듯, “10년 동안 이어진 에마뉘엘 마크롱의 교육정책을 떠올리면 학생들의 분노는 예견된 일이었다. 오히려 왜 더 일찍 터져 나오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45만 명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선 10월 6일은 중요한 전진을 보여 준다. 국가의 탄압과 언론의 선동이 학생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운동을 고립시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날은 오히려 대학생, 학부모, 교사, 조합원들이 고등학생들과 함께 투쟁에 나섰다. 요구가 확대되고 새로운 지지가 생겨나면서, 투쟁을 범죄화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2%가 이 운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지가 광범위해지는 과정에는 특히 진보적인 요소도 있다.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또래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항하여 파리의 특권층 학교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앙리 4세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드니에도 파리와 똑같은 공립학교를 달라”고 외쳤다. 파리의 사립학교인 마시용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생드니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와 연대를 표명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런 행동은 학생들 사이의 경쟁, 좋은 학습 환경을 누리는 학생들과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학생들 사이의 분할에 맞선다. 요컨대 이 봉기는 교육 시스템이 세운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걸음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최근에 나서기 시작한 대학생들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봉쇄를 확대하고, 대규모 총회를 조직하고, 잇따른 학교 폐쇄에 맞서 고등학생들이 모임과 조정 기구를 꾸릴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가진 경험과 공간은 이번 투쟁을 촉발한 사람들이자 여전히 탄압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든든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참여도 더 깊어져야 한다. 연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탄압과 공격에 맞서서 공동전선을 건설하기 위해 작업장 내 집단 행동과 파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조직이 10월 6일 행동의 날을 지지했음에도, 10월 5일 노조 연대체가 전체 산업 공동행동 일자를 11월 5일로 정한 것은 고등학생 운동과 10월 17일 시위를 건너뛰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과의 연대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모든 조합원은 자신의 노조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10월 17일 행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분노를 하나로 모으고 방학 중에도 투쟁이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측에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경찰의 대응을 두둔하는 동시에 모호한 약속을 내놓으면서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 6일 르코르뉘는 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다시 열고 반나절의 토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봉쇄와 거리 시위를 끝내고 교장이 감독하는 제도적 절차의 틀 안에서 교실로 논의를 옮겨 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려 하며, 그들이 정한 속도를 강요하고 시간을 벌어 학생들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려 한다. 정부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여러 고등학생 그룹이 봉쇄를 이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가 다시 열리는 기회를 활용해 스스로 조직하고, 요구를 토론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학교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총회와 조정기구를 세우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모든 협상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이다.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량과 조직력을 공동의 운동을 위해 내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0월 6일은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년들이 만든 균열을 더 크게 벌렸다. 이제 운동은 지속성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총회, 위임받은 대표, 고등학교 및 대학 간의 조정, 연대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필요하다. 6일 저녁 마크롱이 몇몇 장관들과 회의를 소집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봉기 앞에서 정부가 느끼는 불안을 보여 준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 공세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힘과 노동자의 힘을 결합하고, 투쟁을 확장하고, 정부와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사회적 대결을 만들어야 한다. 2026년 10월 8일 Left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Juan Chingo 번역: 강성윤2026-10-19 | 조회 44,093 -
[번역] 프랑스 고교생 봉기, 청년들의 노란조끼 운동인가?노동자계급 밀집지역 학교들에서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투쟁이 한 세대 전체의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대학생 운동과 무엇보다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동맹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운동의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다. 사진: AFP 소박해 보이는 요구가 폭발적인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 요구 안에 수많은 경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충원하라, 교실을 제대로 관리하라,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라, 합리적인 시간표를 보장하라. 이런 요구는 한 학교만의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요구가 학교에서 학교로 번지고, 요구를 내건 이들이 지금껏 만난 적 없는 다른 청소년들의 분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국가가 잔혹한 탄압으로 대응하자, 투쟁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한 세대가 자신들에게 강요된 열악한 삶의 조건과 미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고등학생들의 봉기는 한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 운동에 완성된 강령이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운동의 결말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운동의 초기 역학은 당면 요구, 불평등에 대한 생생한 경험, 기존 질서에 대한 (아직까지는 산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로 묶어 내고 있다. 운동의 정치적 힘은 바로 이 결합에서 나온다. 노란조끼 운동과 비교하면 이런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운동이 같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도 아니고, 2018년 11월 17일에 시작된 흐름이 그대로 되풀이되려 하기 때문도 아니다. 둘을 비교하면 공통의 확산 원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물질적 쟁점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시작된 저항이 그동안 어떤 조직도 묶어 내지 못했던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부가 주도권을 쥘 때 파리 교외의 취약 지역 고등학교들에서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윌리스 라바테가 지적하듯, 이번 투쟁은 운동이 처음 시작된 센생드니와 발드마른의 학교들이 겪는 “특수한 불평등의 경험”을 가시화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관리 대상인 문제아 취급받으면서 국가 인종주의에 시달려 왔는데, 이들이 교육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 등장했다. 스스로 행동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져 온 공동체에서 정치적 주도권이 나타난 것이다. 분노의 핵심은 ‘평등’이라는 약속과 물질적 조건이라는 현실 사이의 충돌이다. 어떤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고 건물은 낡아가며 학생을 지원할 자원도 모자라는데, 모든 청소년에게 똑같은 학업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습 환경이 이토록 불평등한데 어떻게 실패를 개인의 행동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문제는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는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이 계층 상승이라는 약속과 약속의 실현을 막는 장벽 사이의 모순을 체감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이 모순이 더 이상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함께 겪는 부정의였음이 드러난다. 라바테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들이 쓰는 말과 옷차림, 말하자면 동네의 코드가 이번 투쟁의 미학을 만들어 낸다.” 문화적 코드, 표현 방식, 소셜 미디어가 모두 투쟁의 자원이 된다. 자기 동네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이들을 하나로 묶고 목소리 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런 맥락에서, 운동이 도심 학교들로 확산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9월 29일 보르도, 9월 30일 렌, 10월 1일 파리가 그렇다. 운동 초기의 모습을 보면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과의 연대, 국가의 탄압에 대한 거부가 고등학교들 간의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가는 이번 투쟁과 그 방식을 사회 전반과 동떨어진 존재처럼 묘사되는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국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불만 맞서 싸울 단일한 개혁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운동은 다른 주요 청년 투쟁과 구별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일과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 학습 환경 문제 등 공통 요구도 있지만 요구의 조합은 학교마다 서로 다르다. 이런 다양성은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저마다 운동에 함께할 이유를 찾게 해 준다. 이는 노란조끼 운동의 경험과도 닮아 있다. 당시에 제기된 다양한 요구는 기존의 경로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쌓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 며칠 동안 각 학교는 저마다의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투쟁에 합류했지만, 봉쇄 규모를 보면 공통 조건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사 부족은 공공 서비스의 방치를, 시간표와 규율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를, 학업 선발 과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투쟁은 지금까지 따로따로 경험하던 문제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요구는 삶의 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10월 1일 목요일자 『르몽드』가 전한 증언들은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기사는 이렇게 전한다.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11학년 학생은 학교 옆 도로 한가운데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악화되는 학습 환경, 과밀 학급, 보수가 필요한 건물’ 문제가 당연히 가장 먼저 제기된다. 그러나 곧이어 또 다른 불안이 드러난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되는 파니는 일상을 짓누르는 걱정들을 하나하나 꼽는다. ‘기후 재난, 모든 일자리를 빼앗아 갈 AI, 국민연합이 선거에서 이길 위험…’ 그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시고 넉넉히 버시니 꽤 특권층인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몇몇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봉쇄 현장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지를 강하게 표출한다. 9월 25일에 등장한 한 피켓에는 “그들은 나라를 재무장시키고, 우리 미래를 무장해제시킨다”라고 적혀 있었다. 노동자계급 밀집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유가 인상 반대 시위도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제 많은 고등학생이 이 시위를 이야기한다. 이런 사례들은, 학교와 관련된 요구가 학생들의 분노를 이끄는 동력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청년층 곳곳에 불안이 깊이 퍼져 있다. 이번 봉기의 특수성은 이러한 긴장에 있을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존엄을 지키며 공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는 이 모순이 집약되는 곳이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일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의 노력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마크롱의 약속은 신뢰를 크게 잃었다. 최근 몇 년간 신자유주의가 특히 노동자계급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저항이 왜 이토록 격렬한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운동의 정치적 급진성을 고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도에 대한 기대, 지역적 요구, 서로 모순되는 생각과 분노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운동의 향방은 권력의 대응, 다른 피착취·피억압 부문과의 연계, 운동이 쌓아 갈 집단적 경험에 달려 있을 것이다. 탄압은 대립을 격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월 1일 하루에만 1,949명을 체포한 경찰의 대규모 폭력 진압은 새로운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 불평등에 더해서, 이에 맞서는 민중에 대한 국가 탄압이 자행된 것이다. 학교 앞에서 벌어진 폭력 진압, 체포,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증언은 투쟁에 나선 이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투쟁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탄압의 당면 목표는 시위대를 흩어 놓고 겁주고 참여 의지를 꺾는 것이지만, 탄압은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논쟁의 초점을 시위대의 행동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늘 그랬듯 교육의 쇠퇴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는 대신, 이제 투쟁에 나선 이들에게 그들의 방식을 해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 퍼뜨린 ‘염산 공격’ 가짜 뉴스에서 보듯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한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나 ‘극좌’가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비난도 같은 전략의 일부다. 이런 비난은 10대들이 자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명하게 설명할 능력이 있음에도 투쟁에 나서기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은 없다고 전제한다. 이 논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갈등을 정부와 반대 세력 사이의 다툼으로 바꿔 놓는다.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고 탄압이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특히 참여자들이 고립될 때 그렇다. 하지만 탄압은 오히려 연대를 강화하고 학교와 관련된 요구를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대결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투쟁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학생들과, 탄압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탄압할 수 있는 노동계급 밀집지역 청소년 혹은 ‘폭도’들 사이에 분열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쟁에 나선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어 조치는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야 하며, 시위가 끝난 뒤에도 가족들을 지원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징계를 공개적·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운동을 꺾기 위한 수백 개의 학교 폐쇄 역시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다. 고네스 르네 카생 고등학교 교사들의 사례에서 보듯,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거부함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서 손 떼라!” 대학생 운동이 응답해야 한다 이번 운동과 노란조끼 운동은 닮은 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다. 고등학생 투쟁의 자율적 성격이 곧 정치세력의 개입 자체에 대한 적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윌리스 라바테는 이번 투쟁이 일부 정치인들을 유용한 동맹자로 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LFI 소속 하원의원 루이 부아야르나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가 그렇고, 아나스 카집, 엘사 마르셀, 생타볼드의 크리스티앙 포르타 등 ‘연속혁명’(Révolution Permanente)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개방성은 동맹을 찾으려는 바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교사들의 지지에 학생들이 호응하는 모습도 이를 보여 준다. 이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 생드니 거리에서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 학생들과 파리 8대학 학생들이 만나 환호하던 장면이 그 첫걸음이다. 대학을 멈추고 고등학생들과 함께하자는 렌 2대학의 호소, 파리 시테대학과 파리 1대학 라샤펠 캠퍼스에서의 유사한 움직임 등 대학생 투쟁의 초기 신호도 드러난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경험을 나누고, 모일 공간을 제공하고, 총회와 민주적 조정을 통해 고등학생들과 함께 조직적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은 ‘르 푸앵 르베’(Le Poing Levé, ‘치켜든 주먹’)의 경우처럼 이런 수단을 갖추도록 돕고 그 방향에 부합하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운동의 지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운동이다. 10월 1일 르아브르의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은 프랑수아 1세 고등학교 앞에서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었다. 이 모습은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동맹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준다. 따라서 이 행동은 지역적 의미를 넘어 전략적 전망을 제시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방어를 자기 임무의 일부로 여길 때, 청소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연대에는 물질적 토대도 있다. 노동자계급 가정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유된 자원, 인력 수준, 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에서 이 인간 띠를 처음 시작한 교사와 교육보조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고발하는 문제를 직접 겪어서 안다. 부모들은 고용, 주거, 공공서비스 문제와 함께 무너져 가는 학교 체계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러나 공통의 토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의 투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가 투쟁을 전진시키려면 학교와 대학 바깥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공동 총회, 다른 부문 노동조합과의 연계, 집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이 필요하다.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것에서 더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대표단을 꾸려서, 이를테면 10월 5일부터 행동주간을 열자는 푸앵 르베의 호소, 10월 6일 고등학생·대학생 시위를 조직하려는 여러 청년단체의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최초고용계약(CPE) 반대투쟁은 중요한 선례다. 당시 고등학생·대학생들의 투쟁, 총회 및 학생 조정기구는 파업과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냈고, 결국 빌팽 정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이 경험은 청년들의 봉기가 노동운동 안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10월 1일 릴의 페데르브 고등학교 정문에는 “우리를 엿 먹이면 68년 5월로 갚아 주겠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도전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전망을 제시한다. 그것은 청년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힘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의 주도적인 행동은 최근 몇 년간 패배를 겪었거나 투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부문들에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다. 힘의 분출에서 반격하는 조직으로 이 운동은 처음부터 분명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은 물론 벨기에까지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운동을 가두어 두기가 어렵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봉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연결망만으로는 수백 개 학교를 조율하고, 공동의 요구를 발전시키고, 공세로 나아갈 계획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소셜 미디어는 경험을 빠르게 공유하게 해 주지만 토론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직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정기구는 각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요구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예컨대 교육자원 확충, 파르쿠르쉽(Parcoursup, 프랑스 대학 입학 플랫폼) 폐지, 탄압에 맞선 투쟁 같은 공동의 요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연속혁명과 르푸앵르베의 혁명적 활동가들, 이들을 지지하는 모든 동지들의 과제는 구체적 거점에서부터 이 전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생, 교육노동자,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본보기가 될 만한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고등학교들에 번지고 있는 분노가 조직과 지속적인 연대로 바뀔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새로운 계층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물음이다. 학교 정문 앞에 늘어선 노동자들의 인간 띠가 전략적 전망을 보여 준다. 즉, 청소년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육, 부모들의 노동조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에 맞선 공동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처음 맺은 연대를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조직된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6년 10월 2일 LeftVoice에 게재된 글을 번역함 글쓴이: Juan Chingo 번역: 강성윤2026-10-11 | 조회 5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