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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5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 02① 가자, 3‧8 여성파업!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지난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서울 보신각에서는 여성파업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소속 단체 참가자를 비롯해 모두 800여 명이 노동을 중단하고 여성파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서는 약 1천 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소속된 청소, 디지털콘텐츠창작 노동자 등 300여 명은 노조활동 시간을 활용해 임금노동을 중단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반차를 내고 참여한 성소수자 인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비롯해 다양한 페미니즘 단체도 여성파업 대회에 함께했으며, 이외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출근 대신 연가나 조퇴 등을 내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등 7개 학생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수업 대신 여성파업에 함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8여성파업에는 임금노동 파업에 1천여 명, 여성파업 대회에 8백여 명이 참가하여, 본 대회부터 행진까지 굉장한 활력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순향 톨게이트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여성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혐오와 노동탄압에 맞섰습니다. 41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여성파업은 여성억압과 착취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출범 때부터 3대 핵심 과제로 여성파업운동을 삼고 현장 노동조합과 여성·인권·사회단체들과 만나 투쟁하는 여성의날,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뛰어 왔습니다. 또 여성파업을 앞두고 온라인신문을 통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국제 여성파업 사례를 조명했고, 특히 지난 2월 20일에는 스페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호세피나 마르티네스 동지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스페인 여성파업에 대해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여성,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여성파업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다양한 노동조합 현장에 찾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여성파업을 논의했습니다. 전진은 앞으로도 여성해방을 향해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통한 변혁적 여성운동과 함께 3.8 여성파업 운동 조직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 관련 기사: 한국 첫 ‘여성파업’으로 기록된 2024년 3‧8 여성파업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59 ②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지난 3월 30일 태안터미널 앞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했습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기 시작하나, 자본과 정부는 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전환을 앞둔 자동차, 제철 등 금속부문 노동자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파괴 주범 자본을 응징하기 위해, 노동자가 기후정의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330 충남노동자행진에서 우리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떼었습니다. 전진, 빵과장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생사회주의자연대가 공동주최한 사전결의대회에서 김진 동지는 9월 기후행동을 노동자 기후파업으로 치러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후파국을 앞둔 지금,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노동자 기후파업입니다. 이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은 태안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발전을 넘어 금속, 공공교통 등 부문과 사업장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오는 5월 말, 경남 하동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에 맞서 첫 번째 파업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동자 기후파업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③ A학교 부당전보 철회 투쟁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째이지만,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 중입니다. 지난해 지혜복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A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성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고, 지혜복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공익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A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를 보복하기 위해 부당전보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로 학교의 교과운영도 엉망이 되고,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은 단지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에 맞서서 성평등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앞 선전전 일정 출근 선전전 8:20~9:20 점심 선전전 11:30~13:00 퇴근 선전전 17:30~18:30 *수요일 퇴근 선전전은 집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금요일은 출근 선전전 7시 20분부터, 퇴근 선전전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 관련기사: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83&me_id=12&me_code=30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투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6&me_id=13&me_code=30 ④ 공동주최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한 9개 단위가 공동주최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투쟁의 방향과 계획을 토론했습니다. △전진 △38여성파업조직위 △비정규직이제그만의 발제와 △금속노조 KEC지회 △성서공단지역지회 △엘지케어솔루션지회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 60여명이 참여해 2024년 최저임금투쟁의 상황과 조건을 짚고, 어떻게 투쟁을 조직할 것인지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전진은 △6월 최저임금사업장 파업 조직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 전개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원청 대자본에 맞선 연대투쟁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에 따른 투쟁을 조직하고자, 토론회 이후 최저임금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지금, 사업장과 고용형태의 장벽을 넘어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임금하한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가와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영업자’로 규정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전 계급적 연대로, 2024년을 관통하는 최저임금투쟁을 만들어갑시다. ★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me_id=24&me_code ★ 당일 토론회 영상 보기: ⑤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춰야 한다! 이스라엘에 의해 10월 7일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만5천명 넘는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여부와 상관없이 라파(140만명의 피난민이 밀집해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이집트 국경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해오더니, 하마스가 휴전안을 받은 뒤에도 라파 동부지역에 수십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라파 지상군 투입이 전면화하면 며칠 내에 또다시 거대한 학살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중동에서의 전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 군사무기 보급, 강화 목적을 포함한 260억 달러의 이스라엘 추가 재정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더 큰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농성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대학 점거농성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라파 공격으로 더 많은 가자주민들이 희생되기 전에 이 학살을 멈춰야합니다. 한국에서도 더욱 소리높여 외칩시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지금당장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대학 내 캠프시위를 진행중인 미국에 인증샷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고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이 돌아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이 오는 6월 4일(화) 저녁 7시 «제국주의론»과 함께 돌아옵니다! 지난 2월,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3.8 여성파업을 앞두고 «파묻힌 여성»을 함께 읽으면서 여성억압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토론했습니다. 3월에는 «장애시민 불복종»을 읽으면서 장애해방운동에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간 총 12차례 진행된 책읽기모임은 잠시 정비시간을 갖고 6월 다시 시작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지금, 다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는 6월 4일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7월 2일에는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1AbNyBLc8u4wNW7ChbzKbqEXQuHfzLHZ4bjNO1ZjMQA/edit [전진 서울지역위원회 2024 공개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안내 ● 세상을 바꾸고 싶어 싸우는 당신을 위해, 사회주의 기초학습 공개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세미나가 사회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대안사회의 전망과 전략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월 1회 2시간 전진 서울 사무실(용산구 청파로 328 고려빌딩 501호)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Zoom을 병행합니다.) ● 교안에 기초한 강의식 발제(40분) + 토론(1시간 10분)으로 진행됩니다. ● 각 세미나 별로 공유드리는 교안을 미리 읽어오시길 권장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강의만 들어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화된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전 중심의 관련 도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 세미나 신청은 전체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정에 따라 일부 불참하실 수 있으나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전체 참여를 권장합니다. ★ 참가신청: bit.ly/2024사회주의기초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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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5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 015호를 발행하며 윤석열정권과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파’가 총선에서 이슈될 만큼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2년 연속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생존권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너에 몰렸지만,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사 이익을 챙긴 민주당과 야권이 노동자계급의 삶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를 모아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후보로 나서고, 민주당과 단일화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똑같은 일을 벌여도 민주노총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결정했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총선방침은 공문구에 불과했습니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단추가 뜯겨나갔습니다. ‘이제는 퇴진이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노동절대회는 구호와 달리 맥빠지기만 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단결투쟁,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준비와 태세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진은 2월 17일 총회를 열어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고 정식 출범했습니다.(하단 홈페이지 링크 참조)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생존권쟁취 정치투쟁 조직화 △여성파업투쟁 확대 △기후정의파업 현실화 전망 아래 산업국유화-노동자통제 요구 확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맞서 반제반전 연대투쟁의 확대라는 4가지 핵심 사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5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다 복직해서 정년퇴직한 김계월 동지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파업으로 기록된 3.8여성파업대회, 발전소 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함께 했던 330충남노동자행진, 성폭력 피해 학생을 돕고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공익제보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은 A학교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 최저임금 공동주최 토론회,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 소식을 실었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잠깐 쉬었던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의 재개 소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준비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공개세미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모습으로 동지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강령과 규약: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me_id=1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은 연대의 삶으로! 김계월_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보아온 전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A. 2020년 코로나19로 해고되어 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을 때 연대자 동지들 중 지금의 전진 동지들을 알게 되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해고자였지만 미약하나마 후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투쟁하는 현장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활동가들이라 생각했습니다. Q.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꿀잠’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고민에서 결정하시게 됐을까요? A.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현장으로 복직했을 때는 내 정년도 1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고 제 2의 인생을 잘 준비해야겠다고 계획했는데 꿀잠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정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Q. 현장노동자로 투쟁하던 주체였다가 이제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느낌이나 고민이 다를 것 같습니다. 꿀잠 활동은 어떠신지요? A. 투쟁의 주체일 때는 스스로 투쟁계획을 세우고, 조직도 챙기면서 동지들로부터 관심과 지지, 연대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꿀잠 활동을 하면서는 낮은 자세로 연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마치 무대에서 바라본 것과 관객이 되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이요. 그래서 연대자는 투쟁 주체가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꿀잠 활동은 처음은 힘들었는데 두달 지난 지금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투쟁할 때 자주 드나들던 곳이기도 해서 낯설지는 않았고, 해고 투쟁할 때 함께 싸운 연대동지들을 꿀잠에서나 투쟁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구요. 비행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했던 마음으로 꿀잠도 빛나게 하고 싶더라구요. 비정규노동자들이 편하고 오가며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투쟁할 때 연대와 사랑 듬뿍 받고 투쟁승리를 하게 된 제가 이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젊었을 때 노조활동을 하며 노동해방을 외치며 투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본주의가 더 강하게 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전진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들이 있어 한편으로 든든합니다. 노동자들과 쉽게 다가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깊이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해할 수 방법으로요.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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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선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뛰어 왔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믿고 의지하던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했고, 성폭력 사안까지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6개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인사원칙이나 당사자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전보처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A학교는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고, 부당전보를 승인했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018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서지현 검사와 ‘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절규한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책임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마타도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학내 성폭력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은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학교 안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외면하며 입시와 경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세계관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입니다. 이미 우리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학교미투에서처럼 변화의 주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들의 행동과 공익 제보 교사의 실천 역시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들도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참여자(1361명) 1공장 사업부위원회(현대자동차지부),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강근제, 강나루(건설노조), 강남남(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강명진(서울대병원), 강미정(마트노조), 강민규(LGU+한마음지부), 강민영, 강봉재(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강석훈(서울교통공사노조), 강선주(보건의료노조), 강수정(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강영선, 강예빈(성공회대 아침햇살), 강윤지(서강대 노고지리), 강인석(건설노조), 강종식(건설노조), 강주완(현대중공업지부), 강주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강준혁, 강지효(대학생), 강진미(정치하는엄마들), 강진희(서울교통공사노조), 강찬주(정의당), 강찬주(정의당), 강최연화, (금옥여자고등학교), 강향경(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강현우(서울교통공사노조), 강화숙(전교조), 강희옥(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경미, 고광수(금속 구미지부 kec지회), 고광희, 고금숙(알맹상점), 고기석(공공운수노조), 고동민(쌍용차지부), 고미경(민주노총),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은정(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이슨, 고재철, 고진수(세종호텔지부), 고태은, 고혜빈, 공민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병석(서울교통공사노조), 공지현(보건의료노조), 공창덕, 곽경선(보건의료노조), 곽소현(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우근(건설노조), 곽은미, 구자혁, 국수진(금속노조), 권길남(녹색정의당 서울시당), 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권명숙(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서울민중행동), 권미정, 권선미, 권선우(현대중공업지부), 권솔(국민건강보험공단), 권수정(민주노총), 권수진(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권영각(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권영미, 권영은(정치하는엄마들), 권오경, 권오찬(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권옥선(서울대병원), 권장희(일반), 권진덕(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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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영은(언소주), 우현규(현대차지부), 유경희, 유근배(한국가스공사지부), 유동호(시민), 유병훈(건설노조), 유상철(노무법인필), 유소림, 유승민, 유연주, 유영선, 유영현, 유정옥(두올), 유준현(정의당), 유지원(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현주, 유혜진(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유호영(건설노조), 윤도경, 윤동혁, 윤루하(건강보험공단 서울2고객센터), 윤문상(서울교통공사노조), 윤상근(건설노조), 윤석민(민주노총), 윤성림(징검다리교육공동체), 윤수영, 윤수진(Kec지회), 윤아랑, 윤영덕(건설노조), 윤영애, 윤용숙(교육노동자현장실천), 윤은비(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일순, 윤정, 윤주한(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주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윤지선(보건의료노조), 윤진영(희망연대본부), 윤채원(국민연금), 윤충열(금속노조 쌍차지회), 윤태현(해고자), 윤학보(민주노총 대리노조 서울지역)윤혜경, 윤혜정(민주노총), 윤홍준(대리운전노조), 임정은, 이송(대학생), 이가온(단국대 새벽), 이가희(보건의료노조), 이강혁(전국공무원노조), 이강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구(현대자동차), 이경순, 이경호(공공운수노조), 이경화(구미지부 KEC지회), 이관옥, 이광미, 이근조(철도노조), 이금숙, 이금희(학습지노조), 이기백(전교조), 이기섭(쌍용차지부), 이기섭(쌍용자동차), 이나영, 이다경(서페대연), 이다함(성공회대 아침햇살), 이단아, 이대우, 이덕재, 이도연(한국가스공사지부), 이도한(현대차 조합원), 이동성(민주노총), 이동현(홈리스행동), 이동훈(희망연대본부), 이두리(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명랑, 이명옥(사)평화어머니회), 이명주(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경(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선(민주노총), 이미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미숙(정의당), 이미영(헌법읽기국민운동), 이미영, 이미영(금속노조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이미옥(KEC지회), 이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화, 이민규(전국고육공무직본부), 이민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정, 이민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희(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병주(보건의료노조), 이병철(건설노조 동양레미콘), 이병호(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이보경, 이복임(KEC지회), 이산(말랑키즘), 이상림, 이상봉(현대중공업 지부), 이상선(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이상일(한국지엠지부), 이상혀(KEC지회), 이상현(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이상화(말랑키즘), 이서하(성공회대학교 중앙몸짓패 아침햇살), 이선이(민주노총법률원), 이선화, 이선화, 이선화(파란),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선희(한국젠더연구소), 이선희, 이선희(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선희(보건의료노조), 이선희(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이성균(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숙, 이성언(구미지부KEC지회), 이성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타), 이소연(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수련, 이수련, 이수마일(방글라데시), 이수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수미, 이수진(건강보험고객센터), 이수진, 이수현(민주노총울산본부), 이수현(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이숙희(민주노총울산본부), 이슬찬, 이승용(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우, 이승주(소방노조), 이승채(KEC지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이시영, 이시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애경(이화여대), 이애진(톨게이트지부), 이양민(민주노총), 이어진(대학생), 이연경(경기일보), 이연종(보건의료노조), 이열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영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이영봉(현대차지부), 이영인, 이영주, 이영주, 이예지(단국대 새벽), 이예진(서페대연), 이옥순(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이용기(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용덕(택배), 이용우(환경연), 이용호, 이원구(공공운수노조), 이원석(기아자동차), 이원정(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이원희(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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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노동절 유인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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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비스 자본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가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26일,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폐지 조례를 무참히 가결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돌봄 기본권을 유린하는 폭거다. 우리는 결코 서사원 폐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모두와 함께 서사원을 지켜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통폐합을 강행했다. 더구나 온갖 사실을 날조해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가 태만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왜곡하며 8시간 노동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개악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안을 민주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서사원 폐지 조례 상정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고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다. 그들에게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용자나 수백 명의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저 민간 돌봄 자본의 눈치만 보며 1%의 공공돌봄마저 시장에 내던진 꼴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갖 날조된 사실을 동원하는 한편, 의회 방청도 금지하며 밀실에서 서울시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식적인 반대 표결에 그쳤을 뿐 서사원을 지키는 데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서사원은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쟁으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사원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서울시민 수천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을 가장 먼저 찾고 있다. 즉, 서울시의원의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는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다. 서사원 폐지는 또한 이용자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공공이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서사원 폐지는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또 서사원 폐지는 민간 돌봄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해 지금도 열악한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며, 이는 돌봄노동자의 90%인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서사원 폐지는 가정 그리고 이른바 여성 일자리에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돌봄 기본권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학생도 고령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홈리스도 이주민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우자. 2024년 4월 2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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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 2024년 2월 17일 제정 전문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과 억압, 혐오와 폭력을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전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해방 투쟁을 위해 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기초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가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안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힘과 직결됨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오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성찰하고 평등, 존엄, 단결을 위해 투쟁하며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투쟁하며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①‘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란 공동체에서 성(sex: 생물학적 성, gender: 사회적 성, sexuality: 성적인 것)에 기반한 불평등이 없도록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한, 관계에서 평등함을 말한다. ②‘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차별’이란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관념이나 접근,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소수자 차별, 성에 기반한 혐오와 배제, 성에 기반한 권리 침해, 성별 분업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반성폭력운동’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모든 유형의 폭력, 차별, 성소수자 인권침해 등에 반대하는 입장과 실천을 말한다. ④‘젠더(성)폭력’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폭력으로 언어적, 신체적, 환경적 침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①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후원회원의 경우, 규정을 알리고 준수를 권고한다. 제4조 권리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조직에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규정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④모든 회원은 젠더 불평등이 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의무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조직이 결정한 의무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정 조직은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7조 미비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해석, 보충할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 제8조 사업과 활동 ①조직은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한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여성운동위원회가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9조 교육 사업 ①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연간 1회 이상 젠더 평등에 관한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10조 일상적 차별 해소 사업 조직 활동과 연관된 젠더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하여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직은 해당 사안을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간다. 제11조 투쟁 사업 젠더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투쟁에 참여한다. 제12조 이론 사업 젠더 이슈에 관한 입장과 실천적 이론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제13조 젠더폭력 등 대응 사업 조직 안에서 젠더폭력이나 젠더차별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사업 젠더 평등과 연관된 투쟁과 활동을 위한 기타 사업이나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제15조 담당 기구 ①사업과 활동은 조직의 각 기구를 통해 상시로 계획하고 집행한다. ②여성운동위원회는 사업의 제안과 집행, 평가 등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③사업 실행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직의 의결기구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 제16조 적용 ①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에 관한 규정은 조직의 전 회원에게 적용하며, 피해자(제소인)나 피제소인(가해자) 어느 한쪽이 회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조직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한다. 제17조 사건 처리의 원칙 ①조직은 젠더차별이나 젠더폭력이 신고된 경우,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조직은 피해자(제소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한다. ③조직은 성찰의 자세로 사건의 해결과 피해회복, 재발 방지 등에 조직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조직은 사건 처리 과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피해자중심주의 ①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제소인)의 말을 우선 경청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제소인)의 필요와 선택, 안전과 권리, 복지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건 처리 방식으로, 젠더 평등을 실현하려는 지향이다. ②조직은 사건 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제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제소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피해자(제소인)는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피해자(제소인)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과 사건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피제소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분리를 요구할 권리 3. 가해자(피제소인)의 활동 제한을 요구할 권리 4.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5.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6. 회복을 위한 조직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 제19조 대리인 선임권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사건의 신고 ①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조직의 기구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자는 곧바로 운영위원회에 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운영위원회는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해야 한다. ③조직은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사건의 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한을 두지 않는다. 제21조 임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사건 신고 후부터 제소인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피제소인의 접근 금지,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임시 조치 결정을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진상조사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업무조정, 휴가 신청, 상담 지원 등 회원의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직에 사건이 신고되면 운영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소집한다. ②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 중 1명, 공동집행위원장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의 추천자 1명, 제소인 대리인 1명, 피제소인 대리인 1명으로 한다. 단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의 젠더 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위 제2항에 따른 6명 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다. ④제소인은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있어 피제소인 대리인을 제외한 특정한 사람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는 기피된 위원을 대신할 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⑤진상조사위원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3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①진상조사위원회는 해결 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젠더폭력 또는 젠더차별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진상조사위원 모두는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진행한다. ②사실조사 기간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제소인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4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조사행위,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과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사실에 대한 성격 판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포함한다. 제24조 2차 가해 ①2차 가해란 피제소인(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이나 정신적, 물리적 압박으로 피해자(제소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제소인)가 원하여 비공개로 처리한 사건을 공개한 행위도 해당한다. ②2차 가해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③2차 가해로 제소된 사건이 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신고된 경우에는 본 사건의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25조 보고서 채택에 따른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등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조직적 성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조치 2.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3. 교육과 토론회 등 조직적 성찰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4. 진상조사위원과 대리인 등의 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치 5. 기타 제26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 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접근 금지 2. 징계 회부 3. 기타 ②조직은 가해자가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외부 단위와의 공동 해결 피해자(제소인)나 가해자(피제소인)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 범위일 경우 당사자의 소속 단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 해결할 수 있다. 제28조 결과 공개 조직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건의 경과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29조 후속 프로그램 ①조직은 책임감을 갖고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②교육, 평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③여성운동위원회는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제30조 공동의 과제 ①모든 회원은 사건의 후속 조치, 조직 프로그램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②모든 회원은 부족함을 성찰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사건의 종결 조직은 가해자의 반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의 회복 정도, 조직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이때 조직은 결정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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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인물] 정권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기회로!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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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하자는 서울시, 세금으로 민간자본 이윤 보장하는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4월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24명 역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가 3월 28일 노동자 파업으로 운행을 멈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유지 인원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문제를 찾는 데서부터 번짓수가 틀렸다. 서울시내버스는 전체 수송의 24%를 담당하고, 일일 이용승객수가 380만 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이다. 문제는 이런 서울시내버스 운영을 민간자본에게 맡기고, 운송 수입의 부족분을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는 64개의 시내버스회사가 있다. 서울시가 운송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버스회사들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2022년 8,114억, 2023년 8,915억 원이다. 2019년부터는 사모펀드가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6개 회사, 버스 1,027대를 운영하고 있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 '기업 사냥꾼'이란 수식어가 붙은 사모펀드가 맨날 적자타령인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준공영제란 이름으로 지자체가 세금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자본을 몰수해 전면 공영화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위해 자본을 통제하고 공공 대중교통을 실현할 주체는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헛소리 집어치우고, 민간 버스 자본에 부역하여 세금으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준공영제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짓을 중단하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4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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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공동주최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8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문의 : 010-2845-8588 이청우 ■ 사회 : 차헌호_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발제 -2024년 최저임금 정세와 투쟁 방향 : 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최저임금은 페미니즘 이슈,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정은희_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 -자발적 착취의 무한경쟁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나아갈 길: 김주환_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토론 -김진아_금속노조 KEC지회 지회장 -김희정_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지회장 -김정원_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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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위 성명] 노동자들에게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에 대한 지지와 계급투표를 제안한다!4월 10일 총선이 임박했다. 자본주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고 1인 1표 제도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현존하는 계급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번 총선도 국민의힘의 '진보' 심판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진보당의 야권연대가 노동자 정치의 독자적 전진을 봉쇄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선거가 지배계급 체제를 고착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해 왔다. 제한적인 선거 민주주의조차 노동자 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이기 때문이며,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열린 공간에서 체제에 맞선 투쟁 과제와 방안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계급투쟁 진전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선거에 혁명적·전투적인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선전 선동해 노동자 의식과 계급투쟁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혁명적 강령과 대의를 대변하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향해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하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역구 연대 협상 중단을 밝히면서도 지역 협의는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자신이 만든 총선방침조차 위배한 ‘진보정당’ 지지 철회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해 온 노동자 후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여러 한계를 잊지 않으면서도 지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의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려는 의지, 노동자 투쟁 연대, 이장우 후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에 주목하며, 이장우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명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장우 후보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표명하고 있다. 진보당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단일화 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민주당과도 후보를 단일화하는 참극 속에서도, 이장우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배제하고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동참이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건, 소위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공동행보가 난무하는 지금 이장우 후보의 행보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장우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현대중공업 서진 해고자투쟁과 사내하청지회 투쟁 등 울산지역 노동자투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울산대회 조직위원회,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 등 노동자 공동전선에 참여했고, 이런 공동투쟁에 함께한 노동자들이 이장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더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대병원 원하청 분회를 비롯해 20개 노조 대표자가 이장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노조 대표자들의 지지 선언은 '민주노총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겠지만,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지 않고 노동자의 독자 정치를 사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열망 또한 표현한다. 우리는 울산 동구 노동자들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선택을 적극 지지한다. 이장우 후보의 의미와 함께, 한계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 선거운동 중심 공약인 '조선산업기본법'을 보자. "원청과 하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확인함"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하도급 철폐'라는 조선하청노동자의 요구와 충돌한다.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도급관계’ 같은 것은 없다. 이장우 후보는 3대에 걸쳐 노동자를 착취·수탈하는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경영권 박탈과 산업국유화, 노동자의 산업통제투쟁을 촉구하는 대신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를 요구하며,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리"자고 한다. "중앙정부대표, 조선사업자 및 조선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선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자는 이장우 후보는 조선산업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노사정 협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가 이장우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다. 야권연대가 난무하는 지금,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표방하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 온 이장우 후보에 대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지지를 촉구하며, 계급투표를 제안한다. 물론 우리는 ‘조선산업기본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노동당의 정치적 한계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는 조선, 버스, 병원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을 추동하며 노동자 공동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정치세력화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4년 4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