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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꼼수 그만하소!" 불법파견 문제해결, 해고자 복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

남정아(전교조 유천초분회) mtosocialism@gmail.com
기사입력 2023.10.27 10:10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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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목) 늦은 6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앞 2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함께 부품물류, 부평, 창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19번째 문화제를 힘차게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송 중 불법파견 인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2심 선고 후 3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결은 감감무소식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2020년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 "일자리 나면 창원이든 부평이든  해고자 복직시키겠다" 합의도 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불법파견 확정 판결로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2023년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불법파견 형사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합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소송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가르고 나누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발탁채용은 모두 494명이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도 이미 160명을 발탁채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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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착취, 노조탄압 일삼으며 돈만 쫓는 먹튀자본, 악질자본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며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을 질기게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노동자들은 '담근 발 떼지말고 끝까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결의를 다졌다.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 투쟁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과제를 찾고 단결하여 투쟁하며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승리의 그 날을 함께 맞기를 소망했다.


    문화노동자들과 함께 힘있는 투쟁가도 함께 부르고, 몸짓패 동지들과 즐겁게 들썩이며 원직복직, 노동해방을 향한 결기를 당차게 쏟아냈다.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 답답하고 더딘 시간 빠르게 흘러 함께 봄마중 하기를!

    단결! 투쟁! 승리!


    * 불법파견 사과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약속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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