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살기가 힘들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곡물생산은 안되어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월급은 그대로이다. 날뛰고 있는 물가로 인해 민중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자본과 정권은 공공요금을 올려 민중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버스노동자 민중들은 올라버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보일러와 온열기구를 쓸지 말지 고민하며 추웠던 지난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민중적이고 소외된 계층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에게 보장하던 지하철 무료승차 이용을 축소한다고 한다.

고령자 지하철 이용은 보편적인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제 고령자들은 지하철을 출퇴근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한다. 소박한 월급을 받는 기쁨은 사라지고, 인상된 공과금과 교통요금, 카드 값이 빠진 빈 통장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다.

재정악화? 공공재정으로 버스사업주 이윤 퍼주는 짓부터 멈춰라

각 지자체들은 적자 분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하반기에 공공교통 요금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발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전환의 문제이다. 요금인상을 뒤로 잠깐 늦춘다는 시기조율로 노동자민중을 기만하지 말고 요금인상 전면중단을 선언해야한다.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요금 인상 근거는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줄었다면 이용자를 늘리는 공공교통 정책을 바로 세우면 해결될 일이다.

먼저 각 지자체들의 공공교통 운영체계 및 재정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각 지자체들에서는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민간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버스회사의 적자와 회사임원들의 임금을 노동자민중들의 세금으로 채우고 있는 구조이다.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은 2019년 기준으로 4,487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고, 매년 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적자 타령과 버스요금 인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버스 자본가들이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버스시스템을 먼저 손보지 않는다면 버스요금이 인상된 만큼 버스 자본가들의 지갑은 더 두꺼워질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버스완전공영제로의 공공교통 정책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 연합뉴스

버스요금 전면무료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는 대안

최근 경북 청송군에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발표하였다. 무료화 이후 두 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20% 증가하였고, 프랑스 덩케르크의 경우에도 2018년 버스요금을 무료화하자 주중에는 70%, 주말에는 140%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 덩케르크 노동자민중들은 자가용을 집 차고지에 주차해 놓거나 차를 팔고 공공교통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해외에도 버스요금 무료화의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모범적인 공공교통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제 공공교통을 이윤을 창출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복지와 기본적 권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교통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운 이 시대에 공공의 책임은 필수적이며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이동권이라는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진 : Philippe Huguen, AFP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로 자본으로부터 공공교통을 되찾아오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산하 사업장 중에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공공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자주관리기업형 사업장이 4곳이 있다. 국가가 완전공영제를 통해 공공교통을 제공할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이 대신 책임지고자 나선 것이다. 또한 부도사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열사도 두 분이나 있다. 잘못된 버스정책과 버스회사 사업주의 부실경영, 부도에 따른 책임과 고통을 모두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는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버스사업주들의 돈놀이판이 되었다. 이에 사모펀드도 정부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버스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등 4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도의 버스회사 가운데 16곳을 특정 사모펀드 A사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16개 버스회사에 지급된 준공영제 지원금은 총 1천564억원에 달한다.

지금과 같은 버스 준공영제는 정부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사모펀드와 버스사업주들의 이윤만 챙겨줄 뿐이다.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할 버스가 왜 사모펀드의 이윤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야하는가? 정부는 직접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노선, 배차간격 등을 조정해 노동자민중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지원하는 공공교통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완전공영제로의 공공교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도 공공교통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보편적인 권리로 누리는 공공교통 정책!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어 운영해나가는 공공교통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