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작한 정유노동자들의 임금파업

 

모든 것은 9월 20일 세계 1위 석유기업인 엑슨모빌과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벌인 일련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노조 대표단이 파리 본부를 떠나 정유공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엑슨의 두 정유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이는 모든 시설을 급속히 폐쇄하며 국가 정유생산능력의 27%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그러나 9월 27일 토탈그룹(세계에서 5번째로 크며 프랑스 최대 정유기업)의 정유공장들이 파업에 합류할 때까지 언론과 국가는 이를 묵살했다. 이틀만에 프랑스 최대 정유소 ‘노르망디 플랫폼’과 마르세유에 위치한 바이오 정제공장 라 메드(La Mède)가 폐쇄됐다. 10월 3일까지 3개의 정유공장 모두가 전면 중단됐으며, 여러 개의 토탈 시설도 봉쇄되면서 국가 정유 능력의 60%를 마비시켰다.

 

노동자들이 파업한 이유는 두 기업 모두 동일하다. 이 석유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축적했으면서도 노동자들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탈은 2022년 2분기에 57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지만, 26억2천만 유로의 배당잔치를 벌였을 뿐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엑손모빌의 경우에는 2분기 수익만 179억 달러를 능가했으면서도 노동자들은 외면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이익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이익에도 다국적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고하게 거부했다. 엑슨모빌과 토탈 외에도 PSA와 피아트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텔란티스(Stellantis) 그룹, 도소매업체 까르푸와 같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낸 다른 기업에서도 최근 파업이 벌어졌다. 정유산업 노동자들의 승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단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게 될 것이다.

 

 

연료 부족 사태 : 정치적 위기의 첫 번째 뿌리

 

프랑스 정부는 주요 정유부문에서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이를 묵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주요 언론들은 파업을 완전히 무시하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연속혁명(Révolution Permanente)’**은 파업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마침내 10월 7일에 이르러 연료 부족 사태로 프랑스 주유소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자 파업은 곧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주유소 대기 줄이 늘어나자 언론은 파업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국유철도 SNCF나 키올리스(Keolis) 같은 운송회사들도 파업의 영향과 그에 따른 영업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며칠 만에 정유공장 파업은 프랑스 최대의 이슈가 됐다. 우파는 연료 부족 사태가 가시화하자 연료 저장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파업노동자들에게 작업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정부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자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첫 번째로 여론이 사측의 가짜뉴스에 넘어가기를 기대했다. 앞서 토탈 사장은 파업노동자들이 한 달에 5,000유로(실제로는 초임의 경우 월 2,200유로 정도를 번다)***를 번다고 비난했는데 이에 여론이 동조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대량의 연료를 수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이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유공장에서 일하면서 프랑스노동총동맹(CGT) 토탈지부에 속해 있는 연속혁명 회원들은 토탈과 엑슨 사이에서 또한 파업 중인 정유공장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정(소통·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언론이 떠들어대는 부르주아 담론에 대항하여 파업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토탈과 같은 기업들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에 빠진 노동계급의 다른 부분들에게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파업노동자들이 일상을 마비시켰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압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지지는 수십억 달러의 이익에 대한 분노와 임금 문제의 중요성을 뚜렷이 표현했고, 이러한 분노가 확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정부에 심어주었다. 그런데도 주요 ‘좌파’ 언론은 이러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아무런 보도도 내지 않으며 사실상 동조했다. 정부와 토탈의 가짜 뉴스에 맞서 파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언론은 연속혁명뿐이었다. 또한 연속혁명의 청년단체 ‘치켜든 주먹(Le Poing Levé)’ 활동가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파업 기금을 모금했으며, 주요 대학들에서 지지 시위대를 피켓 라인들로 파견했다.

 

정부는 원래 갈등을 피하고자 했지만, 엑슨모빌(10월 11일 파업 3주차 진입)과 토탈(파업 2주차 진입)의 파업이 잦아들지 않자 주요 ‘개량주의’ 노조인 노동민주동맹(CFDT)의 도움을 받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파업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투쟁에 대한 2단계 공격

 

투쟁에 대한 공세는 2단계로 진행됐다. 한편에서 정부와 정유기업들은 보다 순응적인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합의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업을 악마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엑슨모빌에서는 파업노동자들이 7.5%를 요구했지만, 5.5%의 임금인상을 보장하는 협약이 체결됐고, 토탈에서는 파업노동자들이 10% 인상을 요구했지만, 5%의 인상안이 합의됐다. CFDT는 10월 8일 사무총장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쓸모없다’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다음 정부는 투쟁을 진압하고 연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파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 중의 하나를 이용했다. 정부는 10월 11일 CFDT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개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며, 엑슨모빌 파업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속혁명 회원들은 주도적으로 변호사 112명의 서명을 조직해 중도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 기사에서 파업권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고, 행정법원에도 업무복귀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업무복귀 명령은 주말 덩케르크 근처 플랑드르에 위치한 토탈 창고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보나파르트주의적인 정책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과 임금협약 체결은 이제 교섭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일부 노동자들에게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일반조합원들은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선호해온 노조 지도부들은 10월 18일 임금과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전노조 파업일(CFDT 제외)을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언론은 이를 재빨리 ‘총파업’이라고 보도했다.

 

동시에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이 심화하였다. 서유럽 최대 발전소인 그라블린(Gravelines)을 포함하여 모두 18개의 원자력 발전소(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체 에너지의 66%를 생산한다) 중 8개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자동차와 항공 산업의 여러 회사 노동자들도 파업 물결에 합류했고, 더구나 철도노동자, 버스운전사, 공무원, 교사, 자동차 산업부문까지 강력한 노조들은 임금인상과 파업권을 내걸고 파업을 소집했으며, 일부는 무기한 파업까지 촉구했다.

 

정치적 위기로 약해진 정부의 새로운 상황

 

정유공장 파업으로 열린 새로운 국면은 지난 1년 반 동안 프랑스에서 임금파업이 급증해 온 상황에서 찾아왔다. 파업들은 소매 부문과 아마존, 프랑스에서 매우 중요한 항공 산업, 대중교통, 파리 공항,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보여 왔다. 종종 지역적이고 조용한 다수의 경향을 드러냈으며, 한때 투쟁의 전통이 강했던 부문과 노조 경험이 없는 부문 모두에 걸쳐 동시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 회사에 국한되어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또한 새로운 국면은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 위기로 인해 허약해진 상황에서 찾아왔다. 지난 5월 에마뉘엘 마크롱은 역사상 가장 적은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했는데, 정당성이 거의 없는 정부이면서도 노동자 운동을 공격하는 계획에 의지하면서 폭발적인 상황을 열게 된 것이다. 마크롱 정부의 정치적 위기는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난 6월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됐다. 프랑스 정부는 신개량주의 ‘저항하는 프랑스’ 주도 아래 구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이 속한 좌파연합 그리고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극우파에 에워 쌓여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안별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거나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헌법상 반의회적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금법 개악****을 중심에 두었던 정부는 연초에 전국의 모든 노총을 한자리에 모아 협상과 대화로 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공력을 기울였다. 이는 프랑스의 주요 ‘전투’적인 노총 CGT부터 주요 ‘개량’주의적인 노총 CFDT(그들은 모든 개악을 지지한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조합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반개혁을 향한 그들의 비좁은 테이블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후 투쟁의 향방은 정유공장 파업과 이의 확장 가능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전환점에 놓여 있다. 화요일에는 전 노조에 걸친 강력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전략 부문의 파업은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다.  연속혁명의 대변인 아나스 카집(Anasse Kazib)은 이번 주 금요일 토탈 정유소의 피켓 라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파업이 노동자의 힘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덕분에 철도 노동자들이 월요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함께 파업한다면 정유공장 파업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행운이나 빌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함께 이 파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 사회가 깨어나고 있다.”

 

투쟁의 확장을 위한 과제

 

싸움은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 사실, 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했다. 엑슨모빌에서는 10월 14일 두 정유소에서의 파업이 임금협약 체결과 업무복귀 명령에 직면하여 해제됐다. 특히 프랑스 북부 전체를 타격했던 연료부족도 토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때문에 완화됐다. 정부의 승리는 무엇보다 이미 파업이 전국을 봉쇄하고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CGT 지도부를 비롯한 노총들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적 조건은 이미 투쟁이 확산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CGT 지도부는 엑슨모빌 파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나아가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정부와 함께 앉아 파업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호했다. 게다가 정유사 노조는 연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규탄하며 전체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헤게모니 담론을 세우는 데 안간힘을 써야 했고, 이는 새로운 세력이 파업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다소간 지연시켰다.

 

이러한 차질에도 많은 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는 토탈 정유노동자들의 결의가 관건이 될 것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그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프랑스 정부와 고용주로부터의 압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은 산업을 가로지르는 투쟁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은 다음 주에라도 시작되어 다가오는 몇 달의 의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투쟁에 동참하는 부문에서는 노조 지도부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행동위원회를 건설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10월 15일 연속혁명이 운송부문의 변혁적 노동자들과 무기한 파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제안한 전략이다. 다음 주에는 이 과정이 다양한 파업 부문들을 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가임금연동제 : 변혁적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슬로건?

 

이 투쟁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물가임금연동제를 프랑스의 변혁적 노동자들의 요구로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구매력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요구다. 이 슬로건은 파업 초기에는 별로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연속혁명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응으로 물가임금연동제와 거대 에너지 기업의 몰수를 요구하는 정치적 캠페인을 펼치며 정유파업 대표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연속혁명 활동가들은 이러한 슬로건을 피켓 라인에서의 연설과 많은 기사에 전진 배치했고 점차 운동에 자리를 잡았다. 토탈 노르망디 정유소의 CGT 지도자인 알렉시스 안토니올리(Alexis Antonioli)는 10월 11일 화요일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유공장 외에도 프랑스에서 잔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유일한 이들은 배가 불러터진 1%뿐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이익을 낼 수 있었는가? 그들이 우간다에서 자행하고 있는 약탈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불하는 휘발유 1리터당 2.20유로가 바로 그들의 이익이다. 우리의 임금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돼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싸워야 하는가? 이 요구를 위해 노동계급 전체와 노동조합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유공장뿐 아니라 모두의 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기 위해 그들의 팔을 비틀어야 한다.”

 

정유파업의 여파로, CGT 화학산업 연맹은 이 요구를 압박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슬로건까지 들고 TV에 출연했다.

 

투쟁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시기에 물가임금연동제와 모든 임금의 즉각적인 400유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점점 더 낮아진 급여를 받고 있는 프랑스 노동계급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 요구는 수년간 임금이 동결된 공무원과 철도노동자, 최근 0.5~1% 인상된 민간 부문 노동자를 통합할 수 있다. 임금 인상을 위한 전 부문에 걸친 노조 운동의 맥락에서, 이 요구는 전 부문이 단결하도록 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주요 그룹이 투쟁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변혁적 노동자들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기 조직화와 조정을 위한 행동위원회와 함께, 그들은 향후 몇 주 안에 단결된 운동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옮긴이 : 정은희(국제연대위원회)

 

[원문] : https://www.leftvoice.org/france-oil-workers-strike-turns-the-country-upside-down-opens-a-breach-for-the-workers-movement/

 

[각주]

* 이 기사는 10월 16일 ‘트로츠키주의 분파-제4인터내셔널’(FT-CI) 소속 <연속혁명>(Révolution Permanente)에 의해 발행되었다. 그 이후 프랑스에서는 10월 18일 3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노조연합 파업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아직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부문에서도 유사한 행동이 일어날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청년이나 운송 노동자와 같은 일부 핵심 부문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부에 대한 분노가 만연해 있지만, 파업시위는 아직 국가를 정지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정유파업은 파업이 얼마나 빠르게 국가의 정세를 뒤엎을 수 있는지를 웅변한다. 정부는 작은 불씨가 사회를 뒤흔드는 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류저장소 봉쇄 해제를 위해 군대 동원을 고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몇 주 동안 노동자들이 깨어나고 있으며 또 이를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프랑스 전체 중위임금은 월 1,800유로(255만원)이다. 토탈에너지 정유공장 기사는 초임이 2,200유로(312만원)이고, 20년 근무하면 3,000유로(426만원) 정도 된다. 참고로 2022년 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노동자들의 중위임금은 242만원이고, 대기업 평균소득은 529만원이다.

 

*** 연속혁명 그룹은 온라인 정치신문 <연속혁명>을 발행하는 프랑스의 혁명조직으로 국제적으로는 ‘제4인터내셔널 트로츠키주의 분파’(FT-CI)에 속해 있다. 한동안 반자본주의신당(NPA) 안에서 활동했으나 지도부의 개량주의 경도에 맞선 내부 투쟁 끝에 분리했고, 오는 12월을 목표로 독자적인 혁명조직 건설을 추진 중이다.

 

**** 프랑스에서 연금 문제는 대규모 사회운동과 동의어이다. 1995년 파리에서 철도와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퇴직 연령을 높이는 개악에 반대하며 3주 동안 파업하여 국가를 멈춰 세웠고, 이 파업으로 정부는 부분적으로 물러났다. 2010년에는 정년을 2년 연기하는 새로운 개악안이 제출됐지만, 이에 철도와 정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일으켜 전국을 강타했다. 개악안은 통과됐지만, 노동자들이 경제를 봉쇄한 지 몇 주 만에야 일어난 일이었다. 2019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퇴직제’를 폐지하기 위한 새로운 연금 개악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유철도(SNCF)와 파리교통공단(RATP)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달 반 동안 총파업을 벌이자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을 핑계로 이 개악을 ‘연기’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