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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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교사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5월 13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을 포함한 41개 교사단체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 속에서, 학교가 안고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비교육적, 몰가치적, 비인권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몰아갔고,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노동권은 과다한 행정업무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박노동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교사정원조차 채우지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사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학생인권폐지를 시도하는 각 시의회, 도의회에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으며, 교사 핑계대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 경기, 전북, 대구, 강원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됐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존도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의미있게 교사로 살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하는 척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라”, “교사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시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교권 핑계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육당국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려놔라!2024-05-14 |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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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기후파국의 대안은 노동자 기후파업! 노동자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4-03 |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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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1초에 4만 2천 원, 1일에 950만 원을 내라고 찾아오는 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이젠 헛웃음만 나와’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3-18 |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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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가자없는 페미니스트 투쟁은 없다!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 보기2024-03-09 | 조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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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가자, 3.8 여성파업!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3-09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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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자들 ‘무늬만 프리랜서’, ubc울산방송의 여성 청년노동자와 함께 싸운다!국제여성의날을 이틀 앞둔 3월 6일, 울산에서는 지역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ubc울산방송에서 9년째 아나운서, CG디자이너로 일하는 이산하, 손민정 여성 청년노동자는 새벽 2시간 초단시간 노동 강요, 채용시 직종과 전혀 다른 업무로 강제 전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거부 등 ubc울산방송의 착취와 괴롭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과 손잡기 싸우기 위해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 투쟁을 선포했다. 지역대책위위원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총법률원울산사무소, 노동당울산시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인권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 출범은 울산에서 방송 비정규직 투쟁이 처음으로 일어난 점, 그리고 ubc울산방송지부가 노조가입 거부, 사측과 괴롭힘 공조 등으로 이들의 투쟁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지역적 연대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얼마전 언론노조가 ubc울산방송지부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사과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변한 것은 없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계급적 단결투쟁을 실천할 계획이다. 9년차 아나운서 이산하 노동자는 “무늬만 프리랜서일 때는 정규직처럼 온갖 방송 업무를 다 시키더니 근로자로 인정받은 지금은 ‘너 자리는 없다’고만 말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회사를 상대로 싸우며 혼자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9년차 CG 손민정 노동자는 “1년 넘게 하루 2시간씩만 새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울산방송의 문제는 현재 전국의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부정당하고 현재와 미래는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ubc울산방송은 괴롭힘, 갑질을 당장 중단하라! ubc울산방송은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울산시는 청년노동자 탄압하는 ubc울산방송 지원 중단하라!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비정규직 없애고 노동권을 쟁취하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하라!2024-03-08 |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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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진 대자보 1호] 모든 현장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진보정당’ 지지철회 운동에 나섭시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3-05 | 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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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한국알콜지회 45일차 투쟁, 고공농성 2일차 투쟁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2-19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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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7차 울산긴급행동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2-19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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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팔레스타인 6차 울산긴급행동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2-10 | 조회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