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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의 의미, 한계, 과제다음 멈출 곳: 교통전환 #우리는함께간다 사진: Dustin Hirschfeld 다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만남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독일 공공교통-운수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1월, 철도기관사노조(GDL) 노동자들이 5일간 파업을 벌였고1), 2월에는 철도와 버스·트램 등 통합서비스노조(Ver.di)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9만여 명이 독일 전역에서 파업에 나섰다. 2월 1일과 2일에는 공공교통노동자들과 항공보안직 노동자들이 24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버스·트램 등 공공교통노동자들은 2월 29일 48시간 파업을 전개했고, 3월 1일 기후행동의날을 맞아 독일 130여 지역에서 기후활동가들과 함께 행진했다. 교섭 진척이 없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4월에도 파업이 진행되었다. 투쟁을 통해, 3월 26일 철도기관사노조와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2월 말에서 4월에 걸쳐 다수 지역 버스·트램 노동자들이 지역공공교통 단체협약(Tarifvertrag Nahverkehr, TV-N)을 체결했다. 1) 애초 계획은 6일이었으나 5일 만에 마무리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독일 교통-운수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임금인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유급휴가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둘째 독일 공공교통 수송능력 배가를 위한 대대적 투자다. 이는 2023년 3월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mega strike)'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작년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철도운수노조(EVG) 소속 공공교통노동자 파업에는 40만 명 이상이 참여해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교통-운수노동자 파업으로 기록되었다.2) 2023년 공동투쟁 당시 독일 경영자총연합회(BDA)의 ‘투쟁이 정치파업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비난과 마찬가지로, 독일 경총은 2024년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동주의로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2) 2023년 파업의 주요 요구는 10.5% 임금인상이었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은 왜 싸우는가? 독일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베를린교통공사(BVG) 버스노동자들의 경우, 한 노선 운행을 마무리할 때 단 4분의 '턴어라운드' 시간만 주어진다. 이에 종점에서의 휴식시간을 최소 10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은 근무 마무리 후 다음 근무까지 휴식시간을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에 따라 모든 독일 노동자는 교대근무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받는데, 도시 외곽 기종점으로 출퇴근하는 버스·철도노동자들은, 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수 노동자가 퇴근에 1시간 30분, 다시 출근에 1시간 30분을 쓴다. 8시간 안에 먹고, 자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이 온전할 리 없다. 그간 국가와 자본의 공공교통 민영화 공세와 투자 축소로, 독일 교통체계는 부실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독일 공공교통체계의 부실은 악명 높은데, 기차도 연착과 취소가 일상화되어 있어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의 장거리 열차 (유명한 ICE와 IC) 중 67.6%만 정시에 운행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럴진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 2023년 2월 25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15%에 불과한 대중교통 비중은 2030년 24%, 2045년 47%로 3배 이상 늘어야 한다. 독일 운수회사협회(VDV)에 따르면, 운송부문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교통-운수노동자 11만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독일 정부도 2030년까지 공공교통 이용률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열악한 교통노동자 임금·노동조건으로 인력충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수부문의 이직률과 평균연령은 독일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합서비스노조(Ver.di)가 발표한 공공교통부문 고용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력의 절반가량이 6년 내 정년퇴직하거나 퇴사할 공산이 높다. 노조에 따르면 “버스는 늦고, 버스노동자는 정기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여유인력이 없어 이틀간 야간근무를 마친 노동자가 곧바로 출근해야 할 정도이고, 트램 운전사가 아프면 열차 자체가 결행해야 할 정도”다. 공공교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3) 이렇듯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노동자 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의 목표는 하나다. 3) 에너지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2022년에 9유로티켓을 도입해 한시적으로 지역 및 지방 공공교통을 9유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정책인 49유로티켓은 2023년 초에 시행되었지만, 특히, 공공교통체계가 열악한 지방의 경우 자동차 통행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함께 간다! - 기후를 보호하는 것은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진: Motte Wirfahrenzusammen flickr “우리는 함께 간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40만 명 이상이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에 불과하다. 독일 기후운동은 위축되어 왔고,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기후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기후운동 위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독일 기후운동의 주된 투쟁 방식이었던 가두시위로는 한계가 분명했고, 새로운 전망이 필요했다. 이에 독일 기후운동은 2020년 이후 노동운동과의 결합과정을 확대해왔다. 당시 공공교통노동자들은 기후운동가들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마지막 세대(letze generation)’ 등 독일 직접행동주의 기후운동그룹의 예술품 훼손과 접착제 시위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 일부는 그런 반감에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후운동과 노조운동은 지속적 연대로 신뢰를 쌓아갔다. “우리는 함께 간다” (we ride together, wir fahren zusammen)라는 슬로건으로 두 운동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겪어온 과정도, 쓰는 용어도 달랐던 두 운동은 계속 접점을 만들어왔다. 2023년과 2024년의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은 그 결과다. 물론, 그 발전 정도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모두가 기후정의 투사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공교통노동자들의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운동이 계급투쟁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또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계급의식을 확대할 계기다. 독일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는 목적의식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독일 노동자투쟁 확대 배경 최근 독일 노동자투쟁은 확대 추세다. 투쟁 확대에 따라 노동조합조직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2023년 독일노동조합연맹 8개 산별노조 중 5개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이 늘었고, 젊은 조합원 비율도 늘어났다. 노동자투쟁 확대의 주요 배경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그리고 이와 연동된 요인으로서 세계화의 균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자본주의의 위기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라, 독일노동자 실질임금은 무려 4년째 감소하고 있다(2020년 1.2% 감소, 2021년 정체, 2022년 4% 감소, 2023년 0.1% 감소).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들여오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이 상징하듯, 유럽국 중 러시아·중국과 가장 밀접했던 독일 자본주의는 러우전쟁 이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삭감에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는 지금에도, 독일 정부는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대륙의 역사에 '시대전환'이 될 날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뒤인 2022년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연설이다. 숄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1천억 유로 규모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나토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군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992년 이후 최초로 나토의 각국 방위비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조차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2% 방위비 기준은 천장이 아닌 바닥이 되어야 한다" -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의 말이다. 이러한 군비 증가는 사회보장지출 축소와 억압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교통-운수노동자파업 참여자들 역시 급격한 국방예산 확대에 대비되는 공공투자 낙후를 지적하며, 열악한 공공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 공공교통 투자를 요구했다. 이렇듯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 투쟁은 임금삭감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전쟁과 군비증가에 맞선 투쟁을 하나로 집약한 반체제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다. 다음을 보자. 한계와 과제 - 팔레스타인 연대를 둘러싼 세계 기후정의운동과 독일 운동의 분열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한계도 분명하다. 관련,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연대와 관련한 국제 기후운동과 독일 기후운동의 분열을 살펴보자. "점령, 토지강탈, 정착촌, 콘크리트벽, 아파르트헤이트, … 우리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나는 이 교과서적인 식민주의를 해체해 IPCC의 생존가능 시나리오를 보장할 것입니다 … 이것은 대량학살입니다” - 2023년 10월 19일,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적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의 일환으로 10월 20일 금요일 전 세계 총파업을 촉구했다.4) 4) △모든 노동자와 학생은 금요일에 쉬고 총파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체는 10월 20일 금요일에는 영업하지 마세요. △모든 시민은 이날 국제연대의 상징을 착용해주세요 … 이날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테러에 항의하는 날입니다. 2023.10.19. <미래를위한금요일 인터내셔널>의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 촉구 게시물 왜 기후운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가? 미래를위한금요일(FF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식민점령 아래 기후정의는 없다.", ”기후정의의 핵심은 모든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 반대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억압도 포함된다.“ 이렇듯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각국 지부는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해 왔다. 그러나 독일지부는 예외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과 그레타 툰베리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밝힌 후,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녹색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툰베리와 미래를위한금요일 국제조직을 비난했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는 국제조직과 툰베리의 입장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국제 기후정의운동과 거리를 두어왔다. 뮌헨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활동가들이 기후시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전 세계 유대인들과 연대하며, 하마스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가 허위정보와 반유대주의를 전파하고자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SNS를 허위정보와 혐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독일지부는 미래를위한금요일 글로벌 SNS와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 대표이자 녹색당 정치인인 루이자 노이바우어의 말이다. 2023년 11월 30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각국 기후정의활동가들은 화석연료 단체, 기업, 정부수반들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연루를 규탄하며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으나, 독일 기후운동 대표단은 해당 투쟁에 참석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지 않는 독일 기후운동, 특히 그 상층부는 그 운동의 정치적 지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건 본령인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오류 그 자체다. 한 영국·미국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가자지구 대량학살 한달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글로벌사우스 20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 이렇듯 전쟁과 군비 확대는 그 자체로 반노동적, 반기후적, 반사회적이다. 독일정부가 급격한 군비 확대에 나선 지금,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은 국제 반제반전운동의 일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FFF 독일지부는 이스라엘의 범죄적 학살을 지원하는 독일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독일 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독일노동조합연맹도, 통합서비스노조도 이스라엘 지지를 밝혔을 뿐이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가 독일정부에 맞선 반제 반전운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흐름은 3월 1일 노조-기후운동 공동파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3월 1일 베를린 공동파업 집회에서, 공공교통 저임금체제에 관해 재무부·교통부 장관(둘 다 독일자민당 소속이다) 규탄 발언이 쏟아졌으나, 녹색당을 포함한 독일 연립정부 전체에 대한 규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FF 성원들이 급진적 반자본주의 구호를 현장 곳곳에 내걸었지만, 무대에서는 급진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되는 대량학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이라는 주제는 무시되었다. 투쟁은 온건했고, 참가자는 투쟁의 의미와 잠재력에 비해 낮았다. 즉, 2024년 독일 공공교통노동자-기후운동은 2023년 ‘거대한 파업’에 이어지는 연대투쟁을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정치적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독일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가 전년보다 10배나 늘 정도로 (수출 218건 중 185건이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던 10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 독일 정부의 학살 지원이 노골적인 상황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이라는 중대 과제를 도외시하는 운동은 국가-자본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전쟁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운동-기후정의운동-반제반전운동의 목표는 하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정치투쟁’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자본과 독립적으로 각 운동의 연대를 추동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연대 과정에서 드러난 독일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심화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기에도 새해 벽두부터 ‘핵기반 한미일동맹 강화’와 ‘K-방산 전략산업화’를 외치며 국가 자체를 전쟁기지로 만들어가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제도 그러하다.2024-05-15 |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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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온 샤카 동지는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나사진: 134주년 대구경북 노동절 집회 가수 임재범이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샤카 동지의 애창곡이다. 노동조합 이주활동가들이 지리산 어느 쪽으로 활동가 수련회를 갔을 때 통기타를 들고 부른 첫 노래였는데, 이제 서른을 넘긴 노동자가 어떤 인생의 애환이 있었기에 저런 곡조, 저런 애절함이 묻어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는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하루 다섯 번 기도를 드린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가끔 맥주 한잔 정도는 하고 한국어가 서툰 동료들을 위해 일요일 통역 자원활동도 열심이다. 팔이 잘린 친구가 산재 신청을 위해 통역을 요청하면 야간이 끝나고 피곤할 텐데도 병원으로 달려가길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샤카 동지를 보고 있자면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다. 2023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준비하며 샤카 동지와 친구들 몇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의문이 풀렸다. 샤카 동지는 엄마와 누나 2명과 함께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시티헌터’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다. 1년을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았고 그것을 밑천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무대에 선 그가 때론 웃으며 때론 진지하게 준비한 글을 읽어갔다. “꿈같은 한국에 왔는데 매일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빨리빨리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씨발놈아’라는 말이 청소하라는 말 인줄 알고 열심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 임마 야 임마’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임마 아니에요’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친구는 선장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2~3개월에 한 번만 줬습니다. 한번 배가 나가면 3개월을 배에서만 일했는데 선장님이 핸드폰을 압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기분이 나쁘면 때리고, 한국어를 모른다고 때렸습니다. 선장이 매일 때렸지만, 핸드폰이 없어서 증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뒤에 배에서 내리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노동부를 찾아가서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권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부르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허가제 계약기간 3년을 채웠지만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3년 동안 모아둔 돈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체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합니까. 한국이 만든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고용허가제를 그냥 두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를 나쁜 범죄자처럼 이야기합니까. 이주노동자들 복지가 너무 낮은데 왜 한국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를 상품으로만 취급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을 입고, 먹고, 타고 다니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왜 아직도 사람이 아닙니까. 2003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신 선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한국을 떠났지만, 여러분의 투쟁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이 250만 명에 다다른다.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샤카 동지의 출신국 인도네시아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같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공기업민영화, 노동유연화가 추진됐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다. 제국주의에 수탈당하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남은 것까지도 빼앗긴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한국으로 왔으니 미등록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장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및 관련 노동법 조항에,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법과 제도는 문제가 있으나 이주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샤카 동지와 같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42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절근로자제도(E-8), 특정활동(E-7)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비자들은 민간업체들의 개입으로 브로커 비용이 일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5개월 계약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계절노동자들은 소개비와 수수료 등 사용한 비용이 5개월 임금보다 훨씬 많다. 조선업 이주노동자들은 계약 당시 한국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80%를 약속받고 입국하지만, 입국과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약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다. 남은 것은 그냥 참거나 회사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임을 알지만, 살기 위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서류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다. 사진: 노동자는 하나! 2024년 2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전전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축 5개년 계획에 맞춰 법무부 단속반들이 식당, 교회, 마트, 원룸촌으로 쳐들어온다. 늦은 밤 자국민보호연대, 불법체류자추방위원회의 거짓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공장 기숙사로 쳐들어 온다. 총자본에 의해 불법노조가 된 건설노조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라며 정부에 요구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며 싸웠던 민주노조의 정신, 독재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신은 이주노동자 앞에서 멈췄다. 텔레그램이 온 소리가 들려 핸드폰 창을 열어보니 샤카 동지가 잔업을 빼고 인도네시아 조합원 병문안을 갔다. 사진 속 두 동지 모두 활짝 웃고 있다.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동지, 이런 동지가 있어 이주운동의 미래가 밝다. 샤카 동지는 안다. 결국 샤캬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이다. 샤카 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와 같은 이들이 더 많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다.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다. 올 9월 말 전국의 이주노동자가 서울로 모인다. 연대자가 아니라 주체로 함께 할, 샤카 동지와 함께 투쟁할, 정주 동지들도 많이 오시라. Free job change! Stop crackdown!2024-05-12 |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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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대학생 점거농성의 물결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대학의 이스라엘과의 투자관계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점거 물결이 퍼져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거운동의 다양한 단면을 조명해 본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시위. 얼마나? 어디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선 대학 점거 시위는 4월 17일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그 뒤로 몇 주간 전국의 대학으로 시위가 번져갔다. 어느 정도로 시위가 번져나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Crowd Counting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살펴 봤다. (사이트에서 대학점거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에 대한 빅데이터도 볼 수 있다.) 4월 17일 이후 진행된 텐트점거농성(encampment)을 정리한 맵이다. (자료=Crowd Counting Consortium)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대학 텐트점거농성은 4월 중순 이전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4월 중순부터 급격히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대략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세계 곳곳에서도 현재까지 20여 개가 넘는 곳에서 비슷한 점거농성 시위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시위대의 요구는? 시위대는 핵심적으로 10월 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집단학살의 중단, 그리고 각 대학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거래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시립대(CUNY)의 시위대는 아래의 다섯 가지 요구를 걸고 있다.(미국의 실정에 맞는 지엽적인 내용은 일부 축약했다.) 뉴욕시립대학교(CUNY) 산하 씨티칼리지(CCNY) 점거농성단이 내건 다섯 가지 요구사항 (사진=Left Voice) 1) 투자 철회: 무기, 기술&감시, 건설 등 제국주의-시온주의 집단 학살에 연루된 모든 기업으로부터 즉시 투자금을 회수할 것. CUNY의 기관 투자와 관련하여 완전한 재정 투명성을 약속할 것. 2) 보이콧: 시온주의 국가로의 모든 학술 여행 금지. 이스라엘 학술기관과의 행사, 활동, 계약, 연구 협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을 취소할 것. 3) 연대: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해방과 귀환의 권리를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받는 CUNY 학생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수들을 복직시킬 것. 4) 비무장화: CUNY를 비무장화할 것. 모든 CUNY 캠퍼스에서 경찰을 철수시키고 CIA, 국토안보부, ROTC 등 제국주의 기관과의 모든 협력, 교육, 채용을 중단할 것. 캠퍼스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모든 상징물을 철거할 것. 5) 민중의 CUNY: CUNY를 시오니스트와 제국주의 개인 기부자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전액 재정지원이 되는 무상 대학으로 만들 것. 노조를 보호하고, 교직원들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 강제진압 AP통신 기록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5월 2일 사이 40여 개의 캠퍼스에서 최소 38건 이상의 진압 행위가 있었고, 2천 명 넘는 이들이 체포됐다. 시위가 시작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4월 18일 경찰들이 농성장을 진압하며 최소 108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옆 잔디밭에서 새로운 캠프를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대학당국이 농성을 해제하라고 통보한 4월 30일 자정이 지난 뒤에 학생들은 해밀턴 홀을 점거하고 (이스라엘에 의해 2024년 1월 29일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인)힌드 홀((Hind's Hall)로 이름을 바꾸고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그날밤 경찰은 해밀턴 홀에 진입해 학생들을 체포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컬럼비아 대학교로 들어가는 경찰병력 =Left Voice 인스타그램) 컬럼비아 대학교 시위대는 해밀턴 홀에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을 따 힌드 홀(Hind's Hall)이란 새 이름을 붙였다. (힌드 라자브(Hind Rajab)는 가자시티에서 살던 6세 팔레스타인 소녀로, 친척 6명과 함께 피난하던 차량에서 이스라엘군의 탱크 사격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 적신월사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미국 동부에서 주요한 시위의 발생지가 뉴욕 컬럼비아 대학이었다면, 미국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가 있었다. 4월 25일부터 UCLA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4월 30일 밤에,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죽을 던지고 물리적 폭력을 가했지만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5월 2일 아침 경찰은 캠프 진압을 시도했고 130명이 넘게 연행됐다. .embed-container { 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56.25%; height: 0; overflow: hidden; max-width: 100%; } .embed-container iframe, .embed-container object, .embed-container embed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100%; height: 100%; }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력을 가하고 폭죽을 던졌다. 영상=가디언(The pro-Palestinian US campus protests in maps, videos and photos)) 뉴욕과 LA 외에도 4월 중하순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136명), 에머슨 칼리지 보스턴 캠퍼스(118명), 워싱턴 대학 세인트 루이스 캠퍼스(100명), 노스이스턴 대학교 보스컨 캠퍼스(98명) 등 여러 대학에서 진압이 벌어졌다. 특히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선 곤봉과 기마병이 등장했고, 에모리 대학에서 시위를 진압할 때는 고무총과 전기충격기가 사용됐다. 미국 바깥으로도 번져가는 시위 미국에서 시작된 시위는 서구권 주요 대학들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 등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당국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팔레스타인 시위 진압장면. 영상=AP)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모습) 프랑스에서는 4월 27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진압하며 연속혁명 회원들을 포함해 88명을 체포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 등에서도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파리 소르본대 진압장면 및 학생들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파리시청 앞 집회장면. 영상=LeftVoice 인스타그램) 멕시코에서도 멕시코국립자치대학에서 300명이 집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쫒겨난 나크바의 날인 5월 15일에 집회를 준비중인 대학 교직원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Our comrades in Mexico City send solidarity from an encampment at UNAM, launched yesterday as the result of a democratic assembly. They send solidarity with Palestine and denounce the repression of students in imperialist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Germany. @LaIzqDiarioMX pic.twitter.com/98WBeAYjFm — Left Voice (@left_voice) May 3, 2024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학생과의 인터뷰. 영상=LeftVoice in X) 중동에서도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함에 따라, 학생들은 알 후세인 기술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쿠웨이트 대학, 예멘 타말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교직원의 연대파업 학생들이 점거시위를 시작한 뒤, 교직원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뉴욕 CUNY의 교직원 노조(PSC-CUNY)는 4월 30일, 200명의 조합원이 모여 야외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학생들의 ‘다섯 가지 요구안’을 지지하며 노동조합의 연대를 결의했다. 4월 30일 저녁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와 뉴욕시립대 산하 씨티칼리지 진압을 시도하자, CUNY 교직원 노조는 500명 넘는 교직원이 병가 투쟁을 벌이기로 서약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비공인파업에 나섰다. 뉴욕주의 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만, 개의치 않고 파업에 나선 것이다. That moment when more than 150 rank and file PSC CUNY members voted yes for the union to support the 5 demands of the CCNY Gaza Solidarity Encampment. pic.twitter.com/ckYcYOSM5C — James Hoff (@james_d_hoff) April 30, 2024 (CUNY의 교직원 노조원 150명이 점거농성단의 '5개 요구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영상=@james_d_hoff in X)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의 교직원들도 4월 25일 학생들과의 24시간 연대파업을 선언했다. 텍사스 주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협상도 제한한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교직원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합법파업도 불가능하지만, 연대파업에 나섰다. 처음 점거농성을 시작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학생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비공인파업에 들어갔다. 뉴욕대(NYU)와 뉴욕 뉴스쿨의 교직원들도 채점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캠퍼스에서 경찰을 내보내고, 학생들이 모두 사면되고, 대학이 교직원 노조와 협상할 때까지 학기말 채점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쿨의 교직원들은 대학이 모든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관계를 중단하고, 무기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선 교직원들이 이번주에 학생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이 파업투표가 가결되면, 48,000명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작년에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48,000명 노동자들은 임단협 승리를 위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노동자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제국주의의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4월 중하순부터 미국 대학생들이 점거 시위에 나서면서, 미국에서는 점차 소강되던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의 물결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하다.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인 파업에 나서고 있는 교직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따라 더 많은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로 연대파업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아직 제국주의의 성채는 견고하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반대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0만 명이 밀집해있는 라파를 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대학당국과 경찰은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을 진압하고 바로 다음날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정학시키는 등 강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견고한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반제국주의 계급투쟁의 확산에 있다. 대학 캠퍼스를 넘어 전 산업에서 노동자계급이 생산을 마비시키는 자신의 힘을 분출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할 때, 미국의 오랜 제국주의적 억압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멈출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 한국에서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의 확산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자.2024-05-11 | 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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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4년 4월 28일,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원에서, 조선소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습니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됩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도 이주노동자를 향해 흘러갑니다. 몇년 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하였음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상 전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절반이 어업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였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16만 5천 명이고, 4만9,000여명의 계절노동자들도 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수도권, 경남권 등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더욱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열악한 일자리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목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조선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최저임금에 준하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식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취업사기를 당합니다. 6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하고, 업체폐업과 체불임금에 시달립니다.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돌봄, 가사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성차별이고 인종차별입니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저임금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월 15일부터 77일 간, 2024년 1차 미등록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법무부는 3만 8천여명을 단속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지역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고, 인천에서는 태국인가수 공연장을 급습하는 야만적인 단속이 행해졌습니다. 또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출국을 당하거나,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까지 인천출입국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고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강제출국되었고, 11월 경주에서는 단속반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선기간에는 대구지역에 출마한 극우파 박진재 후보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등록 이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사적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강제로 이주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등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3명이 구속되었으나, 박진재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정부가 진행하는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이 아닌,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합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무상제공하라! 투쟁!2024-04-29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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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위기와 지속되는 가자 학살지속되는 가자학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 공중 폭격, 지상과 해상폭격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시설과 주거지 파괴, 대량 난민 발생, 민간인 사망과 부상이 증가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MOH)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34,845명이 사망했고, 77,368명이 부상당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 시파(Al-Shifa) 병원에서는 2주간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 이후 4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병원에서는 283명의 시신이 파묻혀있던 집단무덤이 발견됐다. 4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다수의 피난민이 대피해 있는 중부 누세라트 난민촌과 라파 동부 지역을 공격하여 16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251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은 피난민이 심각하게 밀집된 라파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 따르면 3월에 가자지구로 들어온 트럭은 하루 평균 161대에 불과하며, 가자 주민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식량상황에 놓여있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서안지구에서 최소 4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점령군과 불법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됐으며, 이중 124명이 어린이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몇 주 간 중동에서 전면적인 확전으로 나아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시 한 번 지나갔다.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였고,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살해됐다. 이란은 4월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50여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은 핵개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스파한에 드론 3기를 날려 공격하며 다시 한 번 위협을 가했다. 이란을 위시한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 예멘 후티 세력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국지적인 교전을 이어왔다. 10월 7일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4천번 넘게 공격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2월 25일 폭격으로 다마스쿠스의 이란혁명수비대 파견군 사령관을 살해했다.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시리아에서의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 여러명을 살해했다. 이란은 이에 1월 15일 이라크 북부의 모사드 기지를 폭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6개월 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리전을 벌여왔지만,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곧 이란의 영토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전면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위험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3일 이란은 반격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는 이란이 공격 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을 통해 미국에 공격예정일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네비팀 공군기지에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은 다중미사일방어체계와 미,영 공군에 의해 대부분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4월 19일 이스파한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재반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격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반격을 계획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수위를 낮추었다고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상징적인 것에 그치며 당장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지만, 확전의 먹구름은 한층 더 깊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미국의 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제노사이드 조(집단학살자 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미시건, 미네소타, 워싱턴 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규모로 표현된 “uncommitted(지지후보 없음)”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굳건히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의의 뜻을 보여주었다. “uncomiitted(지지후보 없음)”는 전체의 10~19%를 득표했는데, 미시건 주 같은 주요한 경합주에선 실제 대선에서도 유의미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해 ‘학살자 조’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한다. 물론 이러한 바이든의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면술일 뿐이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실시간으로 가해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멈추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3월 26일,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그동안 휴전결의안에 반대해오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기권을 택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며칠 후 바이든은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데 사용되는 폭탄을 포함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을 조용히 승인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지원 덕분이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던 시절 진행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2026년까지 이스라엘에 매년 33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유도탄 등 가자지구 민중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들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 하원은 4월 20일, 초당적인 협력 아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950억 달러의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을 거쳐 4월 24일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약 260억 달러의 추가 원조를 받는다. 이 260억 달러에는 미사일과 로켓방어시스템의 재보급(52억 달러), 새로운 무기 구매(35억), 무기생산 강화(10억)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92억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배정되었는데, 하지만 이 법안은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이 UNRWA 직원들 일부가 10월 7일 공격에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한 뒤 서방의 다수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끊어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위기가 더 심화됐다. 그러나 UN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UNRWA 직원의 연루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더 많은 무기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극우적 군대인 ‘네짜 예후다’가 2022년도에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전쟁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제야 겨우 한 가지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단학살로 수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 정부 이스라엘은 라파에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곧 현실화하려 한다.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라파에는 150만 명의 가자주민들이 절망적인 과포화와 기근 속에 놓여있다.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다시 한 번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살해를 동반할 것이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지속하고 확대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10월 7일 이전 그가 행정부의 권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질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내 휴전시위대와 합세하며 그의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그는 100명의 인질도 구출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은 오히려 무차별적이고 때로는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질들을 살해했다. “하마스를 절멸”시키겠다는 그의 선언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베니 간츠는 “시온주의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재구축”을 얘기하며 9월 조기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란과의 교전 속에 네타냐후 내각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나마 반등했다. 전쟁 지속이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전면화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네타냐후는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추방하고,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을 벌일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중동에서의 확전을 통해 미국이 중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끌어들이는 것이 그의 생존전략이다.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확산이 중동에서의 전쟁을 막을 유일한 길 미국에서는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급진적인 시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을 이유로 교원과 학생을 징계하는 것에 저항해 컬럼비아대 잔디밭에서 농성투쟁을 벌였다. 4월 18일, 뉴욕경찰이 100명이 넘는 농성중인 학생들을 체포하자,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 12개가 넘는 캠프가 추가로 생겨났다. 학생들은 “지금당장 휴전(Ceasefire Now)”과 함께 이스라엘 기업 및 군수기업에 대한 대학의 투자철회와 시위대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대학 교원 노동자가 자진해 사임하고, UAW 소속 교원노조는 파업을 벌이며 학생들과 연대행동에 나서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학생들을 향한 탄압은 미국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지난 수십년 간 이스라엘을 지원해오고,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주범이란 사실을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끔찍한 학살과 고문, 기근 등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실 속에서도,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함께,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더욱 확대하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지에선 항만봉쇄행동, 연금과 대학, 기업의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철회 요구, 무기공장의 이스라엘 거래에 대한 항의행동 등의 실천이 벌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토츄 상사와 이스라엘 엘빗시스템즈와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군사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더 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민중들이 자국의 군사거래를 향한 투쟁을 벌이듯, 우리도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군사거래를 중단시키는 투쟁에 나서자. 당면한 가자지구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2024-04-27 | 조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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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자보 3호]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합시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합시다! 2024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면 핵전쟁 연습도 포함될 것입니다. 국제정세 격변으로 활로를 찾아낸 북한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핵무기는 북미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각국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군사력 증강이 방어적 차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은 최빈국 북한의 코앞에서 대규모 북침 훈련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핑계를 잊지 않습니다.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북한 역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군사력 증강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력 증강을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변해도 상대방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논리는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모조리 단절된 지금 NLL 등의 우발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미중 제국주의 패권 대결을 둘러싸고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이제 단순히 강제 징병,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배계급이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획책할 때, 각국에서 전쟁물자의 생산·수송 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장에서 제국주의 패권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정치토론을 조직합시다. 자국과 자기 사업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애국주의·조합주의로는 지배자들이 벌여놓을 전쟁의 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합시다. K-방산의 전쟁무기 수출을 찬양하는 대신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을 요구합시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갑시다!2024-04-23 | 조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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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프레이저,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 이유로 독일 방문교수직에서 해임‘전진하는 페미니즘’ ‘좌파의 길’ 등을 쓴 대표적인 비판이론가 낸시 프레이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독일 쾰른대 방문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독일 진보언론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12일 보도 등에 따르면, 낸시 프레이저는 독일 쾰른대 초청으로 오는 5월부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센터에서 강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레이저가 참여한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이 알려지면서 독일 쾰른대가 그에게 약속한 방문교수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화면 갈무리 앞서 프레이저는 지난해 11월 북미, 라틴아메리카, 유럽 출신의 철학자 약 200명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위한 철학’이라는 이름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으로 이미 8,500명 이상이 사망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에 연대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최근 온라인에 게시되자 학교 측이 프레이저에게 메일을 보내 그가 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학 총장이 우려를 표했다며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프레이저는 “내가 초대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견해와 전혀 무관한 나의 학문적 연구 때문이었다”라며 “이 문제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내가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고통을 포함해 모든 면에 수많은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 답장을 보낸 지 24시간 만에 학장으로부터 “입장을 수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문교수직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프레이저는 이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낸시 프레이저를 이메일 한 통으로 해임할 만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독일 지배계급의 탄압은 극심하다. 대표적으로 독일 정부는 지난 12일 경찰 2,500명을 배치해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이 개최하려 한 ‘팔레스타인 대회의’를 가로막았다. 증오 선동, 반유대주의, 폭력 미화, 폭력 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에 앞서 독일 시중은행인 베를리너 스파카쎄는 한 유대인 평화단체가 관리하는 이 행사 후원 계좌를 차단했다. 또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한 의사는 베를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하싼 아부 시테(Ghassan Abu Sitteh)라는 이름의 그는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43일 동안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팔레스타인 대회의에서 전하려고 했으나 독일 당국에 가로막힌 것이다. 독일 당국은 ‘반유대주의’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해 왔지만, 이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연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이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린 베를린에서는 174명이 체포됐고 65명이 기소됐다. 이때 쿠피야(팔레스타인 스카프)를 착용하고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무작위로 연행됐다. 지난 12월 20일에는 경찰 170명이 베를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해방은 없다’라는 제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던 반자본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조라(Zora)를 포함해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자택도 수색하고 휴대전화나 데이터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있다. 함부르크 경찰은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참가자에게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최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내린다는 일반처분을 발표했다. 3월 초에는 ‘하마스와 수감자 연대를 위한 팔레스타인 네트워크 사미둔’이라는 단체가 해산됐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부르거나 ‘프리(free) 팔레스타인’이나 ‘정착민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요구하거나, 희생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기소될 수 있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실제 유대인이나 이주민을 공격하는 나치에 대한 조사는 더디다. 이러한 처사는 독일 지배계급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미 독일 지배계급은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대 이스라엘 공세 후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 테러’를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보복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평화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중동에서의 패권과 전쟁이윤이다. 단적으로 독일은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팔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대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무기 수출액은 1년 전의 10배를 넘어섰다. 영국 연구 기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독일 자매 기관인 포렌시스(Forensis)가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은 이스라엘 전체 무기 수입의 47%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에는 전체 무기 수입의 30%를 차지했고, 이들 무기 중 적어도 일부는 가자지구에서 사용됐다. 또 2003년부터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4,427건의 개별 무기 수출을 허가했으며, 그 규모는 약 33억 유로에 달한다. 승인율은 99.75%였다. 이스라엘의 대형 재래식 무기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년 동안 독일은 꾸준히 2위를 차지했으며, 어떤 해에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3년 승인된 무기 수출 총액은 3억 2,650만 유로였으며, 이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반격 이후 승인됐다. 지난해 11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 무기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무부, 경제부, 수출통제국 간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그사이 팔레스타인에선 35,000명 이상이 살해됐으며, 사망한 민간인의 70%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또 10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은 난민이 됐다. 중국과 BRICS의 부상,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심화하고 있는 다극체제와 전쟁 위기 속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2,500명의 시위대가 둘러싼 뮌헨안보회의에서 “안보가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안보를 부르짖을수록 그들의 총구는 다시 팔레스타인과 노동자민중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600명의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가 지난 4일 집단으로 발표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더욱 주목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노동자가 팔레스타인 학살과 전쟁에 반대해 분연히 일어서자.2024-04-15 |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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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가자없는 페미니스트 투쟁은 없다!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 보기2024-03-09 | 조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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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가자지구 페미니스트들의 호소문이 3.8 여성파업 조직위에 전달됐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아래 호소문 전문을 공유하며, 3.8 여성파업 조직위의 다른 단위들과 함께 이 호소문에 응답하기 위한 실천을 결의한다.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 전세계의 페미니스트들과 혁명적 세력들에게, 다가오는 3월 8일을 맞이하는 현 상황은 여성, 퀴어들과 그들의 교차된 문제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정 혁명적인 기회이며 우리의 운동이 이론적 원칙들을 내실있는 실천으로 전화시키고 정치적 행동주의를 억압적 체제를 분쇄할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전진하는 시온주의 살인기계 앞에 항복하는 선택지는 없다. 따라서 올해 3.8 여성의 날은 가자 지구와 그 안의 여성들, 기타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연대하는 페미니즘적, 혁명적 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 국제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8 여성의 날을 가자의 여성과 인민들을 위한 전지구적 파업의 날로 선포하고, 그들의 수난과 투쟁의 사연, 역사를 모든 형태의 저항의 중핵이자 촉매로서 놓는 투쟁에 나서자. 물론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가자 학살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와 전략적 목표를 뒤흔들 정도의 풀뿌리 조직화와 전략적 계획표가 필요한 큰일이란 점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페미니스트 집회가 전세계의 도시들에서 일어날 것이란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회시위들이 식민주의의 목소리나, 여성권의 문제를 가자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시온주의 정치체의 범죄들을 소위 "핑크워싱에 사용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로 점철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상기한 주장들이 시온주의 정치체가 일으키는 집단학살 전쟁의 필연적 결과로 발생된 가자지구 여성들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묵살하는 추악한 행태 역시 거부하는 바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 실천이 각자 처한 사회의 억압의 방식에 따라 다른 맥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의 정치적 실천을 가두시위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저항은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안해내고, 집안의 틀 안에 갇히고 군사적 봉쇄와 점령, 압제를 당하는 여성들의 조건과 맥락을 투쟁과 접합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해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각자의 장벽에 갇히고 대양과 대륙, 철조망이 놓인 국경들 사이로 분절된 다양한 피억압 집단들이 힘을 모아, 집안과 광장, 가두에서 “가자와의 연대야말로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이다”라 선언하자.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구호문 한 장일지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실과 상징의 장벽을 뚫는 것이다. 그러므로 3.8 여성의 날에,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통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범세계적 총파업을 함께 조직하자. 이 날을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란의 기일로 삼아 제대로 된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혁명적 세력들을 동원하자. 점거농성, 경제체제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유급/무급노동과 상품 소비 및 일상 행위들의 보이콧, 시온주의 정치체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요구 및 무기공급에 대한 차단행동, 가자와 연대하는 선전 문구, 전단지, 그림 등을 SNS와 블로그에 올리며 가자 여성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식을 활용하자. 3.8 여성의 날을 가자에 대한 집단학살 전쟁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시온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기획을 끝장내고자 하는 운동을 심화, 확산하는 하루로 삼자. 3.8 여성의 날까지 선전, 선동에 힘쓰고 일상의 평온을 뒤흔들면서, 가자의 여성들 없이는 페미니스트 투쟁도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이 세상에 각인시키자! [활동가들에게 보내온 호소문] 가자지구를 위한 파업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호소문 우리의 투쟁 동지들,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세계의 자유로운 인민들, 페미니즘적이고 혁명적인 반식민 세력들에 전한다 :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 전쟁에 맞선 국제적 운동은 여전히 불충분하고 현재진행형인 학살과 살육에 대해 무력감을 보인다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적 대응은 시온주의 살인기계가 분쇄되지 않았을 때 지금의 학살이 가지는 영향이 전 세계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후과들를 남길 것이란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시온주의 정치체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압도적인 군사적, 매체적, 정치적 지지와 가자지구 인민에 대한 학살의 이해타산을 따지며 이에 동조하는 인근 아랍 정부들에 맞서, 가자는 세계의 모든 자유로운 인간들이 가진 저항정신에 호소한다. 우리의 압제자들에 힘을 실어주고 시간만 벌어주는 실없는 제스처들이 아닌, 식민주의의 근간을 확실하게 박살낼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강력한 연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와 자결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저 사악한 시온주의 정치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며 즉각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고 가자지구 봉쇄를 무조건적으로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전선이 가진 도구들을 쉴새없이 몰아치는 정치, 경제적인 격변의 파도로 진화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3월 8일을 맞이하는 현 상황은 여성, 퀴어들과 그들의 교차된 문제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정 혁명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국제 반식민 페미니즘 운동에게 주어진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온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통치체제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가자지구에 대한 강제이주와 인종청소의 기획에서 또다른 남반부 민중들을 수탈하고, 굶주리고, 죽일 토대를 찾을 수 있기에 제국주의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다른 가부장적 식민 체제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올해 3.8 여성의 날의 핵심 의제이다. 전진하는 살육기계 앞에 항복하는 선택지는 없다. 따라서 올해 3.8 여성의 날은 가자 지구와 그 안의 여성들, 기타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연대하는 페미니즘적, 혁명적 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 국제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8 여성의 날을 가자의 여성과 인민들을 위한 전지구적 파업의 날로 선포하고, 그들의 수난과 투쟁의 사연, 역사를 모든 형태의 저항의 중핵이자 촉매로서 놓는 투쟁에 나서자. 물론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가자 학살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와 전략적 목표를 뒤흔들 정도의 풀뿌리 조직화와 전략적 계획표가 필요한 큰일이란 점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페미니스트 집회가 전세계의 도시들에서 일어날 것이란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회시위들이 식민주의적 목소리나 여성권의 문제를 빌미로 가자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시온주의 정치체의 범죄들을 핑크워싱한 소위 “페미니즘”의 목소리로 점철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상기한 주장들이 시온주의 정치체가 일으키는 집단학살 전쟁의 필연적 결과로 발생된 가자지구 여성들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묵살하는 추악한 행태 역시 거부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3.8 여성의 날에,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통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범세계적 총파업을 함께 조직하자. 팔레스타인에서 서사하라, 수단, 쿠르디스탄, 콩고를 넘어 아이티와 티그레이까지. 이 날을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란의 기일로 삼아 제대로 된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혁명적 세력들을 동원하자. 점거농성, 경제체제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상품 소비와 일상 행위들의 보이콧, 시온주의 정치체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요구 및 무기공급에 대한 차단행동, 가자와 연대하는 선전 문구, 전단지, 그림 등을 SNS와 블로그에 올리며 가자 여성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식을 활용하자. 3.8 여성의 날을 가자에 대한 집단학살 전쟁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시온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기획을 끝장내고자 하는 운동을 심화, 확산하는 하루로 삼자. 3.8 여성의 날까지 선전, 선동에 힘쓰고 일상의 평온을 뒤흔들면서, 가자의 여성들 없이 페미니스트 투쟁도 없다는 진실을 이 세상에 각인시키자! 가자 없는 페미니스트 투쟁은 없다! 가자 없는 미래는 없다! 원문 링크 : https://www.gazagroup.net/a-feminist-call-to-strike-for-gaza *호소문 번역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김웅기 님이 해주셨습니다. 2024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위 호소문에 응답하며 다음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1) 3.8 여성의날 이전에 인증샷 캠페인 #freepalstaine #womenstrike #WomenStrike4Gaza #womenstrikeforpalestine #StopTheGenocide #팔레스타인연대여성파업 #여성파업 2) 당일 여성파업 본대회 중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연대하는 영상 촬영2024-03-07 | 조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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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르트헤이트 이스라엘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역할' 웨비나 기록] #1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아래는 캐나다의 Labour for Palestine(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노동자들)이라는 단체에서 1월 13일에 주최한 ‘노동자 대 노동자의 연대: 아파르트헤이트 이스라엘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역할’ (Worker to Worker Solidarity: The role of unions in fighting Israeli Apartheid) 웨비나의 발제 내용을 필자가 듣고 한글로 정리해 옮긴 것이다. 북미 지역에선 Labour for Palestine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안팎에서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연대 성명을 조직하고, 집회와 실천을 조직하는 등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연대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확대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며 필자가 들은 발제 내용을 번역, 정리해 공유한다. 가급적 빼놓는 내용이 없이 발제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고자 노력했으나, 표현의 어색함이나 내용적 연결성이 부족한 부분 등이 있다면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사회자: 기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북미(Turtle Island)와 캐나다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연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Labour For Palestine의 조정위원회 회원이자 조직가, PSAC(캐나다 공공서비스 연합)의 협상가이고, UNIFOR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또한 정착식민주의에 의해 북미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세워진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며 (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에도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미의 비-백인 정착민으로서, 오타와에 살고 있습니다. 오타와는 북미 원주민인 앨곤퀸과 아니쉬나베 부족들이 (정복자들에게) 항복하지도, 양도하지도 않은 옛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의 연대는, 자선과는 달리, 양방향으로 나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억압자에 대한 공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상관없이 세계 여러곳에서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ayworks Festival, World Beyond War, UniFor Local 2025, Palestine Youth Movement Canada, Independent Jewish Voices Canada. 단지 이번 웨비나 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공동투쟁을 줄곧 함께하고 있는 단위들입니다. 가자에서의 학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살이 시작된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웨비나가 열리는 오늘, ICJ에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실제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이 재판의 중요성은 축소되거나 저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살을 가능케하는 백인우월주의 제국주의 국가와 세계 민중 사이의 전선이 이보다 분명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살이 10월 7일, 혹은 10월 8일에 시작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1947년,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 시오니스트 식민화가 시작된 지난 세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사회자는 발제자 개개인에 대해 소개하고, 첫번째 발제자인 압둘라한 아부나헬(Abdulrahman Abunahel)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웨비나의 공식 소개문구에 따르면, 압둘라한 아부나헬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회 조직가,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연구자로 서섹스 대학교 개발학 연구소(IDS)에서 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48년 이스라엘이 식민지화한 바바라 마을 출신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압둘라한 아부나헬(Abdulrahman Abunahel): 모두 와줘서 고맙습니다. 전 운이 좋아 현재 가자에 있지 않아서 여기서 얘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내 공동체는 가자에서 10월 7일 이후의 집단학살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UK 등 모든 서구 정착주의 세계가 집단학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ICJ에 제소된 건에서, 이것이 집단학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는 의도적인 집단학살이 존재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국제법은 의도적으로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의 존재가 곧 ‘집단학살’이며, ‘집단학살에 대한 의도’이고 ‘집단학살 행위’라는 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은 이스라엘이 19세기 말에 팔레스타인에 첫번째 식민지를 세웠을 때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는 1947년 나크바를 통해 최고조에 달했고 이어졌습니다. 집단학살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띄는데, 1947,48년의 나크바나 1956,1957년의 가자 침공, 시나이반도 침공, 그리고 현재 가자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집중적인 집단학살의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또는 천천히 땅을 점령해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천천히 죽여가는 점진적인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예컨대 저의 가족들은 바바라(Barbara) 마을에서 추방됐습니다. 바바라는 현재 가자로부터 겨우 7km 떨어져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모두 가자에서 난민으로 죽었습니다. 집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현재 가자에 있는 저의 부모님과 자매형제들, 친척들, 모든 저의 사람들은 2개월 사이 10번 넘게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99일이 되는 날인데, 그간 이스라엘은 4%의 가자인구를 죽였습니다. 최소 31,000명의 팔레스타인 인들이 살해되거나 잔해에 깔려 실종됐고, 14일 이상 잔해에 깔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만 명 넘는 이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천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관타나모 수용소와 비슷하거나 더 끔찍한 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수용소 안에서 살해됐습니다. 85%가 넘는 가자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인들을 모두 몰아내거나, 혹은 모두 죽이려는 집단학살, 강제이주 계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 병원, 교회와 모스크를 포함해 가자에 있는 70%의 지역과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교회, 모스크, 박물관 등 등록되어있는 360여 개의 역사적 장소 중 200개가 넘는 장소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가자의 팔레스타인 역사에 대한 구조적인 파괴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파괴입니다. 즉 집단학살이 멈춘 뒤에도 생존과 발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는 파괴입니다. 집단학살이 발생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새로운 무기를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가자는 이스라엘과 미국 군사기업들에게 실험실이 됐습니다. 2006년, 2008년과 2009년의 겨울, 2012년의 가을, 2014년의 여름, 2021년의 여름,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의 겨울 현재까지, 매번의 집단학살 캠페인이 벌어질 때마다 군사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그들이 살해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자지구 전체가 집단 무덤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거리, 병원, 모스크, 정원, 집 등 모든 곳에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침략을 하고서 이 시체들을 파헤칩니다. 그들은 불도저로 제 이모와 조부모 등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중 한 곳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열어서 시체를 꺼냈습니다. 이 범죄는 두 가지와 관련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인들의 장기를 오랫동안 훔쳐왔습니다. 두번째는, (가자 외과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사용한 무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팔레스타인인의 몸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범죄를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거래 금수 조치를 통해,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나깝(네게브), 하이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학살을 멈추게 해야합니다. 하산(사회자)이 말했듯이 이 사건은 2023년 10월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1967년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자지구는 영국 점령기인 1948년 이전에도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는 1948년 이스라엘 식민화 이후 360km의 매우 인구가 붐비는 지역이 됐습니다. 230만 명이 살고, 8개가 넘는 난민캠프가 있는 지금보다 그 때 더 인구밀도가 높았습니다. 이 집중성과 인구밀집은 가자에서 정치적 해방운동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1967년부터 시작한 고통과, 저발전이 더욱 가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자 봉쇄(siege)는 많은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얘기하길 좋아하듯 단지 2006년에 시작한게 아닙니다. 가자 봉쇄는 팔레스타인 인들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기 시작했던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리엘 샤론(*이스라엘 15대 총리)은 가자를 분리했고, 이 봉쇄는 1990년대에 선언됐고, 2006년에 완전한 봉쇄가 이뤄졌습니다. 굶주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굶어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2006년에 점진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드라인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기 위한 칼로리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집단학살에 대해 말하자면, 어느 국제법 전문가가 언급하듯, 봉쇄 그 자체가 집단학살의 행위입니다. 즉 집단학살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제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프로젝트의 아버지는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1948년 모든 팔레스타인 인들을 죽이지 않았던 게 실수였다”고요. 이 수십년을 거쳐오면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중심지로서 가자는, (이스라엘에게) 청소되어야 하는 곳이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집단학살 캠페인은 서안지구, 예루살렘, 모든 곳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휴전(Ceasefire)은 충분치 않습니다. 휴전은 시급하지만(Urgent), 충분치 않습니다(Not enough). 인도적 지원을 허가하는 것은 시급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장을 막고, 무기 금수조치를 강제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팔레스타인인들과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정의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연대운동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들과 상호 거래를 하고 있기에, 모든 곳에서의 정의와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2024-03-06 | 조회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