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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서울시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참여할 필리핀 여성노동자 입국1. 서울시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참여할 필리핀 여성노동자 입국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돌봄 관련 업무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한국‧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빨래·청소 등 가사를 떠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무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달 공개된 양국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은 이주 가사노동자가 아동이나 임신부를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를 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추가 조항으로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가사노동 부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가정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이 가구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들이 부당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52127005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후 8개월 … 점점 커지는 상담 공백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4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 삭감해 편성했다. 이로 인해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불용액, 부정수급을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 지원 현장 종사자들은 이로 인해 입는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여가부는 예산을 전년 대비 1,557억 원(9.9%) 증액하면서도 여성 정책 예산은 21억 원(0.8%) 삭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성인권 교육 운영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예산을 줄인 영향이다. 성평등 정책,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축소한 것이다. 줄어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성폭력 상담소에 치명타를 안겼다. 광주의 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작년 30% 수준의 예산이 내려왔다”며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2박3일 캠프를 떠나는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심리상담뿐 아니라 환기를 시키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떼어오는 만큼 예산 실무 협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00800021 3. 우리가 상상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이미 국제 표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보건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가 왜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더디게 하는지 의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2021년 9월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이후 2022년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이 전년 대비 12.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다른 28개 주의 영아 사망률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지 제한과 영아 사망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 증거”라며, 임신중지를 금지하면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사람은 5명뿐이며, 3만 5,000명이 다른 주로 이동해 임신중지를 했다. 윤정원 전문의·나영 ‘셰어’ 대표는 정부가 이제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고 공식 체계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거주지나 직장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매년 임신중지가 몇 건 이뤄지는지, 몇 주차에 임신중지가 되는지 통계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다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8년 전 도입되어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임신중지약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임신중지약 사용률이 90%를 넘는다며 이미 국제적 분위기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70600035 4. 올림픽 두 여성 복서를 향한 성 정체성 비난은 차별! 파리올림픽 권투 경기에서 두 여성에 대한 성 정체성 비난과 혐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별 검사’라는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했다.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여성 선수들은 불평등한 조사와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대만의 링 루팅(Lin Yu-ting)과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는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에 맞서며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다. 출전 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켈리프는 허위정보와 혐오, 괴롭힘과 관련해 “논란의 문제는 모든 여성의 존엄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정보와 혐오, 괴롭힘이) 사람의 생각, 정신을 죽일 수 있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켈리프와 린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수년간 여자 종목에 출전해 왔다. 여성이 일반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을 경우 운동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또한 남성에 대한 성별 검사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별 검사는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복싱협회(IBA)는 올림픽 기간 중 성명을 통해 2023년 대회에서 성별 검사를 통해 실격 처리한 것을 재확인시켰다. 일론 머스크와 해리포터 작가 J.K.롤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이들 선수에 대한 비난에 가담했다. 트럼프는 SNS에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을 배제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올렸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자격 규정을 준수했다. “여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등록되었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여성으로 권투를 했고, 여성 여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여성은 여성 경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15년 전 남아프리카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Caster Semenya)에 대해서도 있었다. 2012년, 2016년 800미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세메냐는 호르몬 수치가 일반 여성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했다. 여성 선수의 호르몬 수치 규제로 결국 2019년 세계육상선수대회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세계 육상계와 오랜 싸움을 벌인 끝에 작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규정을 바꿔냈다. 세메냐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비인간화하는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bcnews.com/nbc-out/out-news/imane-khelif-olympic-championships-gender-controversy-rcna165395 https://apnews.com/article/olympics-2024-gender-sports-khelif-lin-semenya-b0075988d5e67b0e5ccd7ad284e5033c https://www.hrw.org/news/2024/08/08/international-olympic-committee-right-stand-against-sex-testing 5. 호주, 영유아 교사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고용안정 유도 호주에서 20만 명 이상 되는 영유아교사에 대해 2년에 걸쳐 임금 15%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여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여성 임금 불평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10% 임금인상을 시작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 이면에는 영유아교사의 이직과 구인난 문제가 있다. 최근 UWU(United Workers Un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자의 60% 이상이 3년 이내에 이 분야를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임금인상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유아교사 임금인상이 양육자의 이용료 부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24-08-09/childcare-wage-changes-explained/104202478 6.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의 촉구 솔리 페토(Solly Phetoe) 사무총장이 이끄는 남아공 노동조합회의(COSATU)와 가우텡(Gauteng) 주 지도부가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는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레나시아 치안 판사 법원 밖에서 정의를 촉구하고 고용주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가사 노동자의 가족에게 지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연맹과 노조는 젠더 기반 폭력이 고질적이며, 21세의 부시스와 은수말로(Busiswa Nxumalo)가 그녀의 고용주인 시템빌레 술루(Sithembile Xulu)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공 가사 서비스 및 연합 노동자 연합(SADSAWU)도 피켓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21년 3월부터 모든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는 근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기금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의 1.04% 또는 정해진 최소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보상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흩어져 있어 그들을 조직하기 어렵고 가장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관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장노동자, 접객업노동자, 건설노동자 등과 함께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최저 임금이 도입되었다. 가사노동자가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실업 보험 기금(UIF)에 등록해야 한다. 월 임금의 1%를 공제하여 고용주 납부금 1%와 함께 UIF에 지불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사노동자의 소득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규정 준수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어 많은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참조 기사> https://mediadon.co.za/2024/08/08/cosatu-picket-calls-for-justice-for-murdered-domestic-worker/ 7. 네팔,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의료적 검증 없이 인정한 첫 판결 나와 네팔 대법원이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 정정에서 의료적 검증 없이 여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운동가인 류크샤나 카팔리(Rukshana Kapali)가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한 결과로 그는 2021년 이후 네팔 정부를 50회 이상 고소한 끝에 의료적 검증 없이 자신의 ‘여성’ 성별을 인정받았다. 네팔에서 성소수자들은 2001년부터 존엄성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2007년 대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제3의 성’ 또는 ‘기타’로 인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2011년에는 전국인구조사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의 사람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은 차별적 정책과 혐오,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또는 ‘남성’의 성별을 인정받으려면 수술을 받고 국내에서 의학적 검증평가를 받아야 했다. 카팔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침내 내가 가는 곳마다 겪었던 차별과 낙인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내 인생은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카팔리에 한하므로 다른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검증 없이 자신의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난한 법적 싸움을 거쳐야 한다. 카팔리는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고, 트랜스 남성은 남성이다. 네팔은 포용적 정책으로 변화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츠(Human Rights Watch)는 성명을 통해 네팔 정부가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에 따라 명확히 법적 성별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소수자단체 블루다이아몬드소사이어티(Blue Diamond Society)도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8/01/nepal-rukshana-kapali-supreme-court-trans/ https://www.hrw.org/news/2024/07/31/nepal-supreme-court-rules-trans-woman-woman2024-08-12 | 조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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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으로 목숨을 잃은 청소 노동자1. 안전한 작업환경은 먼 나라 얘기 … 나 홀로 새벽 청소 중 피살된 여성 노동자 서울 도심 지하보도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이 사건 당시 혼자서 청소 업무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청 소속 용역업체의 청소 노동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0분쯤 7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의 환경미화를 담당해 왔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청소 기간이라 사건 당일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습 사건이 벌어진 뒤 다른 곳에 있던 동료 청소 노동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새벽 시간대나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 노동자들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나서기 전 이른 새벽부터 현장 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는 새벽작업을 금지하고 2인1조 근무제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중구청은 관할 구역의 환경미화 업무를 모두 2인1조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A씨가 혼자 배치돼 근무한 탓에 범죄를 막거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 관할 전체 구역에 적용될 예정으로, 용역업체와 담당 부서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41321001 2. 6개월째 장관 없는 여가부, 국회 질타 쏟아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공석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부재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와 여가부 폐지 기조 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타 부처와 협업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가령,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는 주로 교육부와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조정이 필수적이다. 성폭력, 인신매매 방지 등의 업무를 맡은 여가부 권익증진국은 수시로 법무부, 경찰과 소통해야 한다. 또한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등이 있는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야 한다. 이처럼 장관 부재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 정책 협업뿐만 아니라 내년도 여가부 예산편성에도 힘이 빠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 내 산하기관장과 권익증진국장 등 핵심 업무 담당자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인사권자 임명에 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부처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1180900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0117344170025 3.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은 조리로봇? 위험수당 고작 5만 원인 지급 체계와 노동 환경 개선 노력해야 사진출처: <한겨레21>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실무원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 대신 ‘조리로봇팔’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2023년에 시범학교를 공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로봇팔 도입학교를 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리실무원들의 산업재해 위험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조리실무원들은 폐암, 화상, 하수구 다리 끼임, 미끄러짐으로 인한 뇌출혈 등 다양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은 5만 원에 불과하다. 조리실무원들은 기본급 198만 6,000원에 근속수당이 추가되지만, 실제로 받는 임금은 세후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조리실무사 1명당 평균 식수인원(65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인원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학교급식실 노동의 산재 위험이 저평가된 이유는 중년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현장의 고강도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집중 산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위험 사항이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장 위험 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일부에서는 직영급식 체계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분명한 노동조건의 후퇴다. 충분한 인력충원과 조리실무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61.html 4. 호주노조, 완경과 완경 전후 여성 위한 10일의 유급 휴가 촉구 호주 상원 조사에 따르면, 완경기 전후 호주 여성이 지원 부족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에 대해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책으로 10일의 유급 휴가를 촉구하고 있다. 호주 연금 재단 이사회는 완경으로 인해 호주 여성이 “평균 7.4년 소득 기회를 놓치는 동안 조기 은퇴로 인해 매년 152억 달러 소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 여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초 퀸즐랜드 주정부 공공 서비스 노동자에게는 완경, 자궁내막증, 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대해 유급 휴가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나쉬 대학 여성건강연구 프로그램 책임자 수잔 데이비스는 일부 여성들이 직장을 일찍 떠나는 이유가 완경 때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경력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완경기 여성 건강에 대한 상원 조사에 대해서는 8월 5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9월 17일 위원회 보고서 발표 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24-07-30/senate-inquiry-into-menopause-hears-calls-for-reproductive-leave/104159062 5.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페루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희생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즉각 조치 촉구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페루 경찰이 후닌주 추파카 지역 한 가정에서 12년 이상 노동 착취와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받아온 24세 여성을 구출하고 그를 억류했던 가족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추파카의 한 교사에게 넘겨졌으며, 신분 증명서를 뺏긴 상태에서 가족과의 접촉 없이 10년 이상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휴식이나 보수도 없이 집안일을 하며 학대를 당해 왔다. 페루에서는 매년 약 5,400건의 인신매매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전체 피해자 중 36.2%가 아동과 청소년이고, 85%는 여성이며, 72%는 거짓 구인 제의에 속았고, 82%는 성 착취를 위해 납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 노동은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5개 부문 중 하나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발견되는 주요 부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5~17세의 170만 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가사 노동 부문에서 일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학대, 괴롭힘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페루 가사노동자전국연맹(FENTRAHOGARP), 리마지역 가사노동자연합(FENTRAHOGARP) 측은 페루 가사 노동자 운동은 가사 노동 부문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호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대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라며, 국가가 사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idwfed.org/calls-to-action/another-domestic-worker-victim-of-trafficking-and-forced-labor-in-peru-its-time-to-say-enough/ 6. 파리올림픽 성소수자 포용 생중계, 중국에서 큰 반향 일어 2024 파리올림픽의 성소수자 다양성 존중 방침에 따른 개막식 영상이 중국에도 생중계되자 성소수자 운동이 불법인 중국에서 성소수자와 시민들이 환영하는 등 큰 반응이 일어났다. 중국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근 10년간 집중적으로 탄압해 왔다. 2016년부터는 ‘서구적 라이프스타일 금지’라는 방송 미디어 규제로 철저한 검열과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성적 다양성을 존중한 2024 파리올림픽의 개막식 영상이 중국 국영방송(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에 합법적으로 송출되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곧바로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웨이보(Weibo)에서는 개막식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과 함께 “#파리개막식은정말멋지다(#巴黎开幕式 真的牛)”는 해시태그가 빗발쳤다. 4일간 6억 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베이징에 사는 게이 켄 황(Ken Huang)은 해당 장면이 나왔을 때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느낌이었다”며 “재빨리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장면에 감동했다. 웨이보에는 댓글이 폭주했고 찬반 논쟁도 있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침묵을 거부하는 페미니즘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혼에 잠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CCTV가 해온 라이브 방송 중 가장 경계를 넓힌 것일 수도 있다”는 글도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상하이 프라이드 행사도 금지했다. 홍콩 중국대학의 젠더연구 부교수인 쑤언 이우퉁은 “중국 본토의 규제로 다앙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진보를 갈구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올림픽 중계가 이어지며 무지개색 오륜기, 무지개 깃발, 성소수자 선수나 관중의 모습이 계속 방송에 노출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4/07/30/china/china-lgbtq-community-celebrates-rare-scenes-paris-olympics-intl-hnk/index.html2024-08-05 | 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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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해법1.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해법 7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학회가 공동주최한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평등한 아동돌봄 정책: 여성도, 아동도 행복한 덴마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가 아이 돌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현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연장 보육 등 돌봄을 시간 단위로 쪼개 확장하고, 민간 시장에 의존한 돌봄 확충을 꾀하고 있다”며 “정작 아동이 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백 강사는 한국과 달리 덴마크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 주 37시간 근무 정착 ▲ 오후 4시 퇴근 ▲ 연간 5주 유급휴가 ▲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꼽았다. 흔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상충한다’는 통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일하기 좋은 환경’과 ‘질 좋은 공적 돌봄’을 두루 갖춘 사회에서라면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이번 발표의 요지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3153600530?input=1195m 2. 서울시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고소득층 전용 서비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경쟁률이 열흘 만에 3대 1을 넘어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신청 가정은 시범기간 전체인 6개월 동안 가사관리사를 쓰겠다는 가정이 285곳(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용 시간은 4시간이 196가정(63.2%)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사업 신청을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모바일 앱(대리주부, 돌봄플러스) 신규 회원 수도 26일 기준 2,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앱 신규 가입자를 잠재적 신청자로 포함할 경우 이번 사업의 경쟁률은 벌써부터 6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일정하게 확인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부 부유층 맞벌이 가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미 온라인 맘까페 등에서는 “풀타임을 이용하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 “출산 문제 해결될까, 원천적인 문제를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725023452904 3.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36명 중 여성은 단 4명 대법원이 7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을 공개했다. 후보자 36명은 법관 31명, 변호사 3명, 기관장 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후보자 36명 중 여성은 총 4명(11.1%)에 그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자 36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2024년 7월 현재 이은애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총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여성은 3명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87 4.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최근 남호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과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젠더차별이 심각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격차지수 2024년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에서 146개국 중 14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22년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노동력은 주로 남성(83%)으로 구성되며, 여성 노동 참여율은 2016년 24%에서 2022년 22%로 감소했다. 남호주대학교 연구진은 파키스탄의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 노동자는 일상적인 놀림, 모욕, 업무 배제, 저평가, 따돌림과 고립 등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자는 남성 동료가 여성 노동자에게 업무적으로 도전받을 때 “언어적 폭력이나 압력을 가해서 여성 노동자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며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많은 여성 노동자가 가족 생계를 위해 괴롭힘과 학대를 견디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하면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상 문제에 노출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 노동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니 정(Connie Zheng) 부교수는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복종을 강요받았다는 게 분명했다”며 “조직적 책임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권한 부여, 직장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비롯한 안전한 공간 제공”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40717/Workplace-bullying-drives-emotional-exhaustion-and-job-dissatisfaction-among-female-workers.aspx 5. 잉글랜드, 웨일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AWG), ‘전염병 수준’ 영국경찰서장협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지난 5년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AW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이하 VAWG)이 37% 증가(18/19년 조사 이후 23/24년 조사)했다며, VAWG 관련 범죄는 매일 약 2,959건 기록되며 이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찰이 기록한 범죄의 20%가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온라인 및 기술 기반 VAWG 등의 5가지 고위험 위협으로 구분해 기록한 결과 ▲강간 및 심각한 성범죄 1만 3,135건 ▲가정 폭력 관련 범죄 4만 213건 ▲스토킹 및 괴롭힘 범죄 4만 36,196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17세 소녀를 대상으로 4만 1,540건의 CSAE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정확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여성 12명 중 최소 1명(200만 명)이 VAWG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인 20명 중 1명 이상이 연간 VAWG의 가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3년 영국 내무부가 VAWG를 “공공 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테러에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이 접하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으며 형사 사법제도 내에서 해결해 나가고 VAWG에 대한 전체 시스템 접근 방식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nn.com/2024/07/23/uk/uk-police-violence-women-girls-epidemic-intl 6. 네타냐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성소수자 조롱 7월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팔레스타인과 함께하는 성소수자들을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했다. 네타냐후는 “‘가자를 응원하는 게이들’이라고 쓴 것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케이에프시(KFC)를 응원하는 닭들’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란 정부가 동성애를 처벌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신들은 이란에 유용한 공식 바보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연설 시간을 비롯해 네타냐후가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계속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의사당 근처에서 후추스프레이까지 사용하고 일부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 자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네탸냐후는 숨을 수 없다.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등을 외쳤다. 미국에서도 많은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과 ‘전국 성소수자 태스크포스(National LGBTQ Task Force)’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한 단체 중 하나다. 액트 업(ACT UP), 오드레 로데 프로젝트(Audre Lorde Project),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No Pride in Genocide)는 10월 7일부터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위를 조직해 왔다.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7/24/netanyahu-mocks-gay-pro-palestinian-protesters/2024-07-29 | 조회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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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국회·정부 방치 속에서 벌어진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논란1. 국회·정부 방치 속에서 벌어진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논란 임신 36주째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을 빚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 미비로 초래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2019년 4월) 이후 5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 폐지(2021년 1월) 이후 3년 반이 흘렀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바뀐 법체계에 맞게 의료체계를 손질할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그러면서 유독 이번 사태에만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책임회피 및 전가 행위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지적이다. 지난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의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는 권리의 공백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정부와 국회가 저출산 논의에만 집중하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아이를 낳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경우, 임신 초기에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제반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셰어 대표는 “의료체계가 임신중지 가능 여부 판단만 할 게 아니라 여성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연계하는 역할까지 포함해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처벌에만 집중하면 보건의료적으로는 더 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517590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SEPT10Z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8&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EC%82%B4%EC%9D%B8%EC%A3%84&sop=and&page=1 2. ‘실업급여 반복 제한’ 재추진 나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지속해서 청년·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비판해 왔는데, 올해도 이와 관련한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2021년 11월 정부 제출안과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수급 3회 차 10%, 4회 차 25%, 5회 차 40%, 6회 차 이상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깎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급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혹은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들을 겨냥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의 발언은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성과 청년을 노동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을 쉬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 심지어 지나친 소비를 하는 이들이라는 편견을 정부가 앞장서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실업급여 개편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는 우려되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후 올해 들어 다시 한번 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청년위원회는 “청년 10명 중 4명은 평균 1년이 안 돼 실업 상태에 놓인다”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고선 반복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치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64 3. 가족 빨래까지?···필리핀 가사노동자, ‘과도한 업무’ 내몰릴 가능성 높아 (사진: 매일노동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사전 지정된 돌봄노동 외에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은 “관리사의 직무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업무 영역은 시범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돼 왔다. 한국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과 가사를 함께 수행하기를 요구했고, 필리핀 정부는 ‘아이돌봄 외의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필리핀 4개 노총도 지난달 민주노총과 낸 성명에서 “돌봄과 가사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엄연히 다르다”며 “시범사업이 포괄하는 직무를 돌봄만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 과정에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일부 열어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 가사 분야 이주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사 이주노동자 90%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비자발적 노동(involuntary work)’을 겪었다. 이에 추상적인 규정 탓에 한국에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가사노동을 무방비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인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8800?sid=102 4.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7월 18일과 19일 한국 사법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진일보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8일 사실혼관계에 있는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제도상 권리를 확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성욱 씨가 건보 직장가입자인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이 2020년 《한겨레21》을 통해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그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번 판결은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사랑이 이겼다”고 외쳤다. 김용민 씨의 배우자 소성욱 씨는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우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9일에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감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 행한 억지주장과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9739.html https://m.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407190943001#c2b 5. 인도, 처참한 가사노동의 현실 인도에서 17살 난 우미르 토프나가 취업소개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주 가사노동을 할 집이 변경된 후 2년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하루 18시간 육아와 각종 집안일에 시달렸다. 고된 노동뿐 아니라 고용주가 휘두르는 크리켓 방망이에 맞고 가위에 목을 찔리는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도 시달렸다. 겨우 보호소로 피신하고 가사노동자권리연대노조의 도움으로 소송했지만, 장기전을 감당할 수 없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미르의 이야기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수많은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가사노동자는 국가와 고용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종종 차별, 인권유린, 성희롱, 폭력에도 직면한다. 이주노동자와 입주방식의 가사노동자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연간 40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생산적 노동자로 기여하지만, 제대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법과 국제협약, 다양한 제도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원인은 가사노동이 임시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관계의 개별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가변적이고 포괄적인 노동, 근로계약부터 노동시간·업무·휴가 등 구조화되지 않은 노동체계, 법과 제도의 부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자는 고용주, 노동자, 정부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사노동착취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취업소개소도 존재한다. 일을 찾는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중간자본을 정부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이 노동을 ‘무급노동’으로 보고 가사노동을 가장 하위에 있는 노동으로 간주하는 성차별적 관점도 원인으로 작동한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89조 가사노동자협약을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18개국이 비준했다. 인도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여러 단위의 노력으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가사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 적용과 확대, 국제협약 비준 등에 나서야 어린 여성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예노동을 막을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deccanherald.com/india/undefined-roles-dire-realities-of-domestic-work-31047382024-07-22 |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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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지부 여성혐오 기사’ 문제로 바라본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최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7월 12일자 노동조합 소식지 ‘민주항해’에 여성과 장애인, 질환자 등을 혐오하는 기사를 실어 논란이 일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수구 꼴페미의 나쁜 광고 즉시 철거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용자가 설치한 산업안전 광고판에 합성된 손 모양을 남성혐오 세력의 집게손가락으로 규정하며 여성과 여성운동, 장애인, 질환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지부는 당일인 7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도 같은 날 여성위원회 명의로 사과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번 일로 ‘여성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분투만으로는 현장과 호흡하는 데 한계가 따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강령으로 하는 금속노조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연대하고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한’ 사안이라 명시하며 내부 성찰과 함께 사회적 연대와 투쟁을 약속했다. 이 일로 많은 노동자가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무엇보다 자본과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조’가, 곁에 있는 ‘동지’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혐오했기 때문이다. 언론도 이번 사안의 주체가 여성혐오 정서가 퍼져있는 온라인 매체나 남성우월주의 단체, 자본가나 우익 종교단체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강령에서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위한 투쟁을 과제로 삼고 있다. ‘여성위원회’가 있고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지부는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하며 올해 초 자본이 하청노동자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안면인식기’를 정규직 노조가 직접 철거하는 등 현장투쟁을 벌여 원하청 단결의 모범을 보였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과연 집게손가락이 문제일까? 최근 집게손가락 논란이 있었던 게임업체 넥슨코리아 사안에서는 노동조합이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하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제기했다. 완성차업체 르노코리아 사안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가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조합이 페미니즘 혐오 집게손가락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집게손가락이 아니다. 혐오는 주적에 의해 그들의 피 묻은 손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한국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성이 경험하는 고통과 부조리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와 요구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 고통은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수탈에서 비롯된다.* 집게손가락 논란의 사과와 교육, 후속조치 이행만으로 그리고 ‘여성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분투만으로는’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착취와 억압,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현실과 민주노조의 과제를 고민해 보자.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6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운동 노동조합의 연이은 사과문은 민주노조 운동의 성찰과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사과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와 그 역할, 그리고 책임감 등을 망각한 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멸시적인 언어들을 신중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표현하는 잘못된 기사를 보도함’에 대해 사과하고 ‘여성 인권과 장애인 등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배척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올바른 기준이다. 현중지부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책임’에 비추어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다. 금속노조의 사과문도 ‘민주노조의 역사와 정신’에 근거했다. 대중의 시선 역시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미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며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는 세력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다. 한 줌 자본가계급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며 사회를 극심한 위기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자계급만이 이에 맞서 투쟁하고 억압과 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투쟁이 중요하다. 현중지부가 사과문에서 옳게 밝힌 것처럼 노동조합은 ‘여성 인권과 장애인 등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배척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계급의 힘을 확장하고,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와 억압을 끝장낼 수 있도록 전진해야 한다. 한 줌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민중 속에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이 있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은 스무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일부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계급의식을 잃어버린 소리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며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저항을 파괴하는 분열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은 모든 차별과 억압, 착취에 맞서 더욱 단결해야만 한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노동해방과 여성해방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책임이다. 만약 ‘여성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아니요’라고 답할 노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 평조합원에게 ‘남성과 여성 등 노동자끼리 적대시하고 분열하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자본가계급이다’고 답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페미니즘’이란 단어로 질문한다면, 뭔가 낯설고 심지어 반감을 갖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다. 자본의 분열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급의 눈으로 걸러내지 못하면 노동조합 안에 여성혐오는 또다시 단결을 해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지배계급은 오래전부터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파괴하고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가부장제, 성차별을 활용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자본은 대중 속에 남성중심주의, 혐오 정서를 퍼뜨리며 구조적 성차별을 강화한다. 생산의 착취시스템뿐 아니라 성별 이분법과 남성중심주의로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고 진짜 적인 자본가계급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자본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정신은 ‘단결’과 ‘연대’였다. 계급과 계층,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장애, 인종, 국가, 민족, 고용형태, 외모, 학력, 나이 등 온갖 근거로 차별과 억압,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상일 수 없다. 페미니즘으로 표현해 보자면 ‘여성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 사회의 일반적 표현이 ‘페미니즘’이므로 투쟁하는 노동자가 ‘페미니스트’다. 민주노조의 정신이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현실 ‘노동자 투쟁’, ‘노동조합’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동자의 성별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는 일에 따른 예컨대 ‘금속노동자’, ‘병원노동자’, ‘운수노동자’, ‘청소노동자’, ‘가사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성별은? 남성?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등 모두?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이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는 노동자의 성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차별적 성별 노동 분업을 강요해 여성 노동자를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이중 굴레 속으로 내몰고 있다. 27년째 공고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별임금 격차, 경력단절, 훨씬 높은 저임금과 단시간 노동·비정규직 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여성과 여성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며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성차별에 맞선 민주노조의 투쟁이 절실한 때다. 민주노총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며 여성의 역할을 육아돌봄 전담자로 규정하고, 여성 노동을 ‘주변부 노동’으로 취급한 여성 노동정책이 가부장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불안정 노동 문제를 누적해 여성 노동을 하향 평준화하며 자본의 이익만 키운다고 규탄하며 이에 맞선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조에서 여성문제나 여성 노동의 문제가 ‘노동’과 별개로 여겨지며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다. 민주노총 사업장은 지금 대부분 임금 및 단체교섭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7월 10일 금속노조는 그 일환으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였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도 개최해 치솟는 물가와 노동탄압 등 윤석열을 규탄하고 단체교섭 승리를 높이 외쳤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노동과 여성을 관통하는 커다란 노동 현안이 있었다. 하나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이 ‘국민임투’라고 부른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일이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 최저인상률(1.7%)이었다. 다른 하나는 6월 19일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과 고물가에 대응한다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때 민주노조의 투쟁은 어땠는가? 많은 민주노조 간부와 활동가, 노동자들이 산적한 투쟁에 발에 땀띠가 날 정도로 뛰어다닐 테지만 이러한 투쟁에서는 민주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임투’라고 호명했을 뿐, 조직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으로 삼지 않았다. 지도부의 투쟁계획도 현장의 조직화도, 전략과 전술도 없이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와 단결하지 못했다. 분명 노조의 투쟁현안과 이어진 이주 여성 가사돌봄 노동자(가사사용인)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겠다’는 초법적 노예노동 착취 선포에도 불구하고 분노조차 모아내지 못했다. 민주노조가 최저임금이나 이주 여성노동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조직으로서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미조직·불안정·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같이 싸운다고 상상해 보자. 단결한 노동자대오 안에 여성혐오가 발붙일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 투쟁을 통해 여성혐오 정서와 이를 조장하는 세력이 호되게 비판받고, 성차별에서 성평등으로 현장과 사회를 바꿔 가는 힘이 세질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조의 올바른 모습이지 않은가. 단결과 연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차별과 혐오가 아닌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 쇠퇴기 자본의 공격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사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이 ‘사회적 약자의 편’이라고 떠드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노동조합 기득권 세력 탓에 생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가장 심각한 사회 불평등으로 못 박는다.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불평등, 빈부격차를 감추는 이데올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 강화, 탄압과 단단히 결합해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정주-이주 노동자로 분열시켜 공격의 고삐만 당겨댄다. 사업장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가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더 많이 착취당하고, 가정에서 무급가사노동에 시달리며 이중삼중으로 더 빼앗길수록 결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정도는 커지는 것이다. 모든 이득은 자본가계급의 파이를 키울 뿐이다. 7월 17일 ‘울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서 휠체어를 탄 사회자는 민주노총을 ‘모든 투쟁의 주춧돌’이라고 표현했다. 과연 노동조합이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고통과 함께하며 사회에 저항하는 ‘투쟁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지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주춧돌’이 사업장 울타리 안에 박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불가능하다. 성평등한 노동권, 노동력 재생산 책임의 사회화, 성에 기반한 폭력 추방, 성적 다양성 보장과 존중을 위해 우리 일터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같이 투쟁할지 ‘성평등’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가자. 여성 노동자 조직화, 노조할 권리 보장과 지원, 여성위원회 구성과 활동 강화 등 여성 노동자 주체의 목소리를 강화하며 노동자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야 한다. 성차별은 물론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민 등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자 투쟁을 확장하자. 노동조합이 조합주의, 개량주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나로 펼쳐나갈 때 평가절하한 노동력의 가치와 빼앗긴 권리와 평등을 되찾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집게손가락으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바로 착취와 억압의 주범인 자본가계급임을 정확히 가리키자. 노동자계급만이 모든 착취와 억압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열어갈 세력임을 단결 투쟁으로 증명하자.2024-07-19 |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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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가락을 넘어서 변혁을 이야기하기지난 7월 12일, 한 인터넷언론 기사를 통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식지 ‘민주항해’에 혐오표현이 다수 사용되었음이 드러났다. 안전캠페인 포스터에 사용된 집게손가락 이미지가 “한국 남성들을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남성비하 광고라고 한 것이다. “정신적 문둥병”, “수구 꼴페미”라는 표현과 “페미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포스터 철거를 요구하는 글이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위 소식지에 대해 사과글을 올렸다. 소식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집게손가락 이미지를 ‘남성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 표현이라고 규정되는 이유는,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위 남초 커뮤니티에서 집게손가락 이미지가 한국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조롱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초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이 이미지를 사용한 기업들에 이 이미지가 ‘남성혐오’라며 삭제를 요청하고 더 나아가 담당 노동자 해고를 요구한다. 지난 7월 2일,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영상에서 여성 노동자가 집게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많은 남성이 온라인에서 분노를 표현하며 해당 노동자 신상 공개와 해고까지 요구했다. 해당 노동자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서 표현한 손 모양이 혐오 표현으로 해석될 줄 몰랐다며 사과문을 게시했고, 사측은 해당 노동자를 직무정지한 상태다. 2021년 GS25의 홍보포스터에 나온 집게손가락 이미지부터 시작하여 포스코, 동서식품, BBQ, 넥슨 등 대기업은 이런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회사 매출과 주가를 걱정하며 ‘집게손가락 이미지’가 남성혐오 표현임을 화급히 인정했다. 비뚤어진 효능감을 느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앞으로 집게손가락을 볼 때마다 이런 논란을 만들 것이다. 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 그러나 문제는 집게손가락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전쟁위기 등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진보적 단체 등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는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부정의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력하라’고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종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 남성들의 박탈감과 고통 뒤에는 징병제, 취업난, 치솟는 물가와 낮은 임금,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의 부족,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능력주의 등이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계급투쟁으로, 함께 싸워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누군가를 혐오 대상으로 제물 삼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체제에 맞선 대중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 많은 남성은 여성과 장애인 등이 자신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쉽게 단정 짓는다. 일자리도, 공공복지도 소수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정서가 만연하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보다, 왜 여성·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나보다 사회에 기여하지도 않는 저들이, 왜 응당 나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을 가져가는가? 이렇게 소수자들이 내는 목소리에, 나아가 소수자의 존재 자체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나누고, 소위 ‘비정상’이라고 규정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통해 계급지배를 강화한다. 소위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누구를 혐오하고 낙인찍고 조롱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등이 이곳에서 혐오, 조롱의 대상이 되고 ‘남성’의 연대와 결속을 확인시켜 준다.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이종격투기(다음카페) 등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남성이 경험하는 고통과 부조리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와 요구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 고통은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수탈에서 비롯된다. 신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견디며 자신을 희생해 ‘정상가족’의 가장이 되라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규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고통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싸움을 펼쳐야 할 이때,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이 뒤틀린 체제의 뒤틀린 존속으로 이어질 뿐이다. 약자 혐오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로 -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집게손가락이 아니라 이 체제다 온라인 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토로하는 부조리, 부정의를 면밀히 포착해야 한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 공유하는 가치관,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에서 자본의 질서와 규범이 반영되기 쉬우나, 그것을 역으로 활용하여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계급적 단결을 추동할 수도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즘 대중화를 경험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이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왔던 것처럼 말이다. 온라인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하고 규율, 감독해야 하는가? 아니다. 자본이 만든 부조리와 모순을 명확히 직시할 수 있도록 연대와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을 설득하고, 사회주의 변혁을 이야기하자. 하다못해 인터넷 뉴스 댓글에도 혐오에 동조하거나 편승하지 말자고, 문제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있다고 이야기하자. SNS에 짧게라도, 우리가 분노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실태를 이야기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조장하는 혐오에 맞선 노동조합의 실천이다.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에 체제가 조장하는 소수자 혐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나, 또한 그 체제에 맞서 싸워왔으며, 또한 싸우고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전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가 노동조합이다. 7월 15일, 현대중공업지부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멸시적인 언어를 담은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행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단결과 연대를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 여성혐오와 억압에 맞선 투쟁에 더 앞장서야 한다. 집게손가락을 색출하자는 마녀사냥에 노동조합이 맞서야 한다. 우리의 분노를, 그 분노가 응당 향해야 할 곳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에게 돌리는 자본주의에 맞서자. 착취당하고 수탈당한 사람들의 분노를 ‘집게손가락’으로 돌리는 이 사회를, 바로 그 착취당하고 수탈당한 사람들이 째려볼 수 있도록 실천하고 설득하자.2024-07-17 |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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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위험 증폭하는 ‘이주와 여성’의 고리1. 위험 증폭하는 ‘이주+여성’의 고리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참사는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참사 희생자 23명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였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에서 검수와 포장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이주민들은 가사‧돌봄 노동,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지만, 흔히 남성 중심 일자리로 여겨져 온 제조업 부문에도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조명됐다.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통계청·법무부가 발표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2023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여성 이주민은 32만 3,000명이다. 더구나 이 수치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의 여성 이주노동자 수는 빠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여성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사‧돌봄, 성적 서비스, 단순노무 등 성별 분업 구조에 따른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고리가 위험과 연결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률이 남성 이주노동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점을 눈여겨봤다. 산재보험 자체에 미가입돼 있거나,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여성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업군에서 노동자성 인정이 불확실한 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저조한 산재보상 신청률과 유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는 성별 분업 구조,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이주노동정책이 맞물리면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7080600011 2. 국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담은 저출생 대응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11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다. 국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을 하도록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 관련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 시도가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반년째 비워두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철저히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111090002870?did=NA 3. 현대중공업노조, 소식지에 여성혐오 글 게시 논란 민주노총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가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 홍보물을 두고 이른바 ‘집게손가락’ 의혹을 제기하며 “페미니스트들은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된다”는 등 원색적인 여성혐오 발언을 실어 논란이 일었다. 소식지는 12일 발간된 현대중공업지부의 ‘민주항해’ 3201호로, 현대중공업지부는 조선소에 설치된 회사의 안전 관련 포스터를 두고 “수구 꼴페미의 나쁜 광고 즉시 철거하라”고 했다. 해당 포스터는 ‘내일은 더 안전한 하루! 현대중공업 여러분, 365일 안전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포스터 하단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Tomorrow(내일)’이라고 적힌 푯말을 든 이미지가 합성돼 있다. 엄지와 집게를 벌린 손동작이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라는 이른바 ‘집게손가락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집게손가락 음모론’은 광고나 매체에서 일상적인 손동작까지 검열하며 ‘사상검증’을 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소식지는 여성, 장애인, 정신질환자, 한센병 환자 등을 혐오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 노조에서 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취급할 수 없는 표현들”이라며 “보다 현장과 밀착해 성인지 교육, 인권 교육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21401001 4. 그리스, 주 6일제 여성에게도 악영향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그리스의 친기업 정부는 거꾸로 주 6일제, 주 48시간제를 도입했다. 노동개악 중 하나로 일부 업종부터 도입한 이 제도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성차별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초타키스(Mitsotakis) 총리의 친기업 정부는 인구 감소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며 주 48시간, 주 6일제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제조업 자본에 허용해 주었다. 정부는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13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 법안도 처리했으며, 고용주가 최대 1년 동안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파업 중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장시간 노동 확산 등은 전체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리단체 COFACE Families Europe의 이사인 엘리자베스 고스메(Elizabeth Gosme)는 주 6일제는 전통적으로 돌봄을 떠맡고 있는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삶의 질 측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스메는 “사람들, 특히 여성은 돌봄노동을 할 시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제기하며 세계 대부분 사람이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가족이 나서야 할 테고 주로는 여성이 “직장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7/12/why-is-greece-introducing-a-six-day-working-week https://neoskosmos.com/en/2024/07/08/news/greece/greece-introduces-six-day-working-week-amid-controversy/ 5.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우간다 여성 노동자 우간다에 있는 포장상자 제조공장인 라일리패키징(Riley Packaging)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무칼라 남비(Mukyala Nambi)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맞섰다. 남비는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관리자가 사무실로 불렀다. 이유가 미심쩍어 거부했더니 이튿날부터 성희롱이 시작됐다.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해당 관리자가 정규직을 미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했다.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같이 나서며 회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사측은 관리자를 징계해고했다. 남비는 노동조합(인더스트리올, IndustriALL)에서 받은 ‘직장 내 젠더 기반 폭력(GBVH) 및 괴롭힘 대응 교육’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를 비준했지만, 젠더 기반 폭력이 심각하다. 우간다 통계청(2021년)에 따르면, 여성의 95%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industriall-union.org/workers-confront-sexual-exploitation-at-ugandan-cardboard-manufacturing-factory 6. 슬로바키아, 저출생이 성소수자 탓? 슬로바키아 문화부장관 마르티나 심코비초바(Martina Šimkovičová)가 7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저출생이 ‘성소수자 탓’이라며 비난했다. 문화부 장관은 “우리 이성애자들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한다. 유럽은 죽어가고 있고, 성소수자의 과도한 수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이상하게도 백인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백인의 저출생이 백인이 아닌 성소수자 탓이라는 지독한 혐오 발언에 대해 비정부기구인 인권연구소(The Human Rights Institute)는 즉시 문화부 장관을 이민자, 성소수자,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성명을 통해 “두 명이 사망한 자모카 테러(남성동성애자가 살해당한 혐오 범죄)가 발생한 지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인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증오를 퍼뜨리는 공인의 말은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심코비초바 장관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슬로바키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인종차별이나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달리 불법은 아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성소수자 권리에 적대적 태도를 취해왔는데 작년에 집권한 중도좌파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총리 역시 그중 한 명이다. 피코 총리는 이전에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입양을 두고 ‘변태’라 칭하기도 했다. 이번에 혐오 발언을 한 극우 슬로바키아 국민당 소속 문화부장관은 지난 1월에도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화부가 성소수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당을 대표하는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의회 부의장은 지난 일요일 문화부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도덕적, 윤리적 경계를 넘는 주제를 다룬 영화에 더 이상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politico.eu/article/slovak-culture-minister-blames-lgbtq-europe-low-fertility-rates-martina-simkovicova/2024-07-15 | 조회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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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만행,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하기 위하여!사진: 공공운수노조 설마 했더니 진짜였다. 보육,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해산됐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사원은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없으면 존속 불가능하다. 이어 5월 22일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다. 10월 말까지 모든 청산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지금보다 몇 배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돌봄기관을 오히려 폐쇄하는 경악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월 3일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망할 뻔한 나라를 저들이 살려놨다는 것이다. 개소리다. 한국 사회는 이미 망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속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합계출산율이 0.6명 대에 그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이겠는가? 경쟁의 패배자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한 사회, 이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간 사회다. OECD 최고 수준의 성별 격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개소리가 공공연히 횡행하는 사회, 육아·간병·노인 요양 등의 각종 돌봄을 온전히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해고를 당연시하는 사회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무너뜨려 놓고서는, 자본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이 부족하니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떠들어대는 사회가 ‘망할 뻔한’ 나라인가? 이미 ‘망한’ 나라지! 마르크스는 <자본1>에서, 이윤욕에 사로잡힌 자본가들은 “인류가 장차 멸망할 것이라든지 결국은 인구가 끊임없이 감소할 것이라든지 하는 정도의 예상에 대해서는 [지구가 태양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예상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제 행동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공돌봄의 확대가 불가피한 마당에, 오히려 공공돌봄기관을 폐쇄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의 행태를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터무니없는 서사원 해산 이유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의 이유로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감히 ‘공공돌봄’ 운운이라니, 꼴같잖은 소리다. 서울시의 진짜 속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핵심적으로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민간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게 문제란다. 서사원 폐지를 강력히 부르짖던 어느 돌봄자본가는 신문 기고에서 이렇게 떠들었다. “이들은 민간 기관과 달리 월급제 정규직이다. 고정급 205만 원에 교통비 15만 원, 식비 13만 원을 더해 기본급 233만 원을 월 급여로 받는다. 가족수당은 물론이고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등 시간 외 근로를 하면 규정에 따라 초과 수당도 받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급으로 병가나 휴직도 보장받는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돌봄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이유다.” (세계일보, <[기고] 공공돌봄이라는 허울 뒤에서 낭비되는 서울시민 혈세>, 2023. 5. 19.) 노동자 평균임금이 300.7만 원(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년 8월), 중위임금이 249만원(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2년 6월)인 시대다. 그런데 서사원 노동자들은 무려(!) 기본급 233만 원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 외 수당까지 받으며, “월급제 정규직”이기까지 하므로 “돌봄업계의 삼성”, 귀족 노동자라는 것이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폄훼할 수 있을까? 파리 목숨인 계약직·시급제·단시간 노동 대신 주 40시간 풀타임·정규직 노동을 원했을 뿐인 돌봄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자본가 정치세력과 돌봄자본가들은 민간 기관에서는 훨씬 더 싼 값에 돌봄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지껄인다. 그렇다. 민간 부문 돌봄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이들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다)은 풀타임으로 근무해도 고작 월 140만 원 안팎의 급여를 손에 쥔다. 이동시간, 교육·회의 시간 등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눈 밖에 난 돌봄노동자들은 일상적 해고 위협에 놓여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에 시달리는 보육노동자들, 휴게시간 없이 무급노동을 강요당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의 사연은 낯설지 않다. 바로 그래서 자본가 정부조차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기관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받는 돌봄노동자들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제1조(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유다. 물론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전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추동(推動)했는지는 진지하게 평가해야 할 문제다. 또한 서사원에 건설됐던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관점에서 노동자의식을 싹틔워 나갔는지의 문제도 그렇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무조건 단언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서사원 노동자들을 두고 귀족 노동자 운운한 짓거리만큼 비열한 공격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란 점이다. 서사원 해산 사태는 공공부문이 더 이상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며 투쟁하지 않을 때는 고작 기본급 233만 원만으로 말도 안 되는 갈라치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것은 재정 긴축이 일상이 된 시대, 자본 이윤이 장기침체에 빠진 쇠퇴기 자본주의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까지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준 자본가들, 그러나 쓰라린 패배 저들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치밀하고 비열했는지,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5월 31일 서사원 원장 직무대행 윤재삼은 서사원 청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재삼은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받겠다며, 1차(신청기간 : 6월 3일~5일)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기본급 3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2차(신청기간 : 6월 20일~26일)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기본급 2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 위로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말 역겨울 정도다. 서울시와 서사원은 행여나 서사원 노동자들이 폐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까 봐 희망퇴직 신청 시기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떠든 것이다. 자본가들이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를 때려놓고, 노조를 탈퇴한 사람에게만 소송을 취하해 주는 개수작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서울시와 서사원의 진짜 속내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합의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서사원이 내민 합의서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회사로부터의 근로종료로 발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본인의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근로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그 임직원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제소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생계수단 단절의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돈 몇 푼으로 매수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자본가들의 치밀함에 비하여 서사원 노동자들의 대응은 무력하고 뒤늦었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조례 폐지 이후, 서사원에 조직된 두 민주노조(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서사원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임금 삭감안(시급제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 13일 다수 노조인 서사원지부 조합원들의 71%는 임금 삭감안에 반대했으며, 13일~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찬성률 86%)했다. 하지만 5월 22일 이사회에서 서사원 해산이 의결되는 순간까지도 노동조합은 서사원 폐쇄를 막아내는 위력적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데 실패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의 경우,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결의대회는 5월 17일 하루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연대 단위가 결합하기 힘든 평일(금요일) 집회였다. 이어 지부장 삭발,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서사원 폐쇄에 항의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이 진행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본가들의 단호함을 막을 수 없었다. 현재 조합원들 대다수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황이다. 너무나 쓰라린 패배다. 서사원 폐쇄에는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만약 전면 파업이나 이사회 원천 봉쇄 등 서사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이 전개됐다면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저출생 재난, 초고령화 시대에 그나마 있는 공공돌봄기관의 문을 닫겠다는 자본가들의 폭거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패배를 딛고 더 멀리 전진하기 위해, 서사원 해산을 둘러싼 과정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이 또다시 확인됐다 우선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 만행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가 왜 정당한지를 수백 번째로 보여준 실례라 하겠다. 통상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서울시와는 아무런 교섭도 할 수 없었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결정 사항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서사원 사측과 무의미한 교섭을 지속해야 했다. 간접고용 구조에서 진짜 사장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모두 결정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 노동자들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원청 택배자본이 그러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삭감했던 조선사 원청자본이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400명이 넘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를 단박에 날려버리면서도 손에 흙 묻히는 일조차 겪지 않았다.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파괴 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없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는 기대하기 힘들다. 서사원 해산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악 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대량 해고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3권을 빼앗겨왔던 하청노동자 등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법 제도를 떠나 서사원 해산 사태에서 뼈아프게 되새겨야 하는 결정적 교훈은 이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 과정 없이는 노동자들이 거대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점 말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민간 부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자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고용, 30명 미만의 영세한 사업 규모 등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노동조합은커녕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반면 돌봄자본가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중이다. 이들의 사업은 파산 위험이 없다. 현재 보육·노인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자본가들은 공적 재원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역설적으로 파산의 위험이 없으므로 ‘세련된’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돌봄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돌봄자본가들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는 데 익숙했다. 서사원 설립 초기 임금체계 설명회에서,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에 돌봄노동자들이 반신반의하며 ‘일 안 하는 남편이어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느냐’고 되물었다는 에피소드는 평소 돌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조건에서 공공돌봄기관인 서사원이 탄생했다. 노동자들도, 자본가들도, 과거의 경험과 습관을 한 번에 떨쳐내지 못했다. 서사원에서 몇 차례 있었던 부당해고 사건은 과거 민간 부문 돌봄자본가들의 무식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요양보호사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인사 평가에서 최하점을 줘 촉탁 재고용에서 탈락시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역시 노동조합의 필요성,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서사원 설립 초기인 2020년, 서사원지부는 유사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단체협약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쟁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측이 2022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서사원지부가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위력적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던 상황은 이를 보여준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이뤄진 조직 축소 등 전방위적 공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주체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서사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서 민주성과 전투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전폭적 지원이 불가결했다. 공공돌봄기관을 폐쇄하겠다는 자본가 정치세력의 만행에 맞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 계획 제출, 적극적 연대 조직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사원 노동자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 단번에 비약해 높은 수준의 노동자투쟁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사원 투쟁이 단지 서사원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돌봄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계급단결 투쟁으로 나가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사원 노동자들은 서울시와 사측이 서사원 폐쇄를 위협하며 던진 임금 삭감안에 반대 투표함으로써, 노동자의식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뚜렷이 보여줬다. 5월 17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전투성을 보여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투쟁 의식을 고양시키는 강력한 투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예컨대 서사원 폐쇄를 결정한 5월 22일 이사회는 조합원 대중의 강력한 파업 투쟁으로 원천 봉쇄했어야 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노동자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려면 평소의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다. 노동자운동이 점점 더 대중적 활력과 전투성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노동자계급 자기조직화의 중요성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조건에서 노동자운동의 미래는 눈에 쉽게 보이는 ‘이슈 파이팅’이 아니라(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눈에 띄기 힘든 일상적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 담보된다. 사측이 내세우는 반동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조합원 교육과 토론을 일상화하는 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상급단체와 전임 간부 몇몇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원칙 아래 조합원들이 주도하게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민주노조답게 평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노조 간부가 대리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단결, 주체적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풍이 흘러넘쳐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비해 가진 유일한 장점은 수(數)가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집단의 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장점은 노동자 개개인의 능동적 실천이 전개될 때만 비로소 실현된다.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에 맞선 일상적 실천과 투쟁을 통해서만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서사원 해산 사태에선 이런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다. 2022년 9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 노조 활동에 여러 지장이 있었던 것도 한 이유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다시 말해 노동자 단결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순간, 노동자 개개인이 사측의 퇴직 위로금 수작을 받아들인 건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민주당과의 정책 대응이 향후 계획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에서 보자면, 서사원 폐쇄 이후 공공운수노조에서 민주당과 함께 서사원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향후 대응의 중심축으로 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6월 25일 국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실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해서 제2의 서사원 해산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7월 중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하는 서사원 해산 관련 토론회, 하반기 국회 국정조사 등이 추진 중이라 한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문재인 정부가 만든 사회서비스원을 윤석열 정부와 국힘 시의회가 해산했으니, 다시 민주당과 함께 서사원을 재건하겠다는 생각이 당연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애당초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채, 지금의 무늬뿐인 공공돌봄기관을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은 위 조항의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와 개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입법 당시(2021년 9월 24일 제정)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법을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되는 일 아니었나? 당시 입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 부문 돌봄자본가들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들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을 크게 후퇴시켰다.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일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수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 때문에 서사원이 담당했던 돌봄 영역은 극히 협소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838개소 중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고작 6개소, 0.3%에 불과했을 정도다. 이런 엉터리 법안을 만든 민주당 정치세력이 이제 와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만큼 뻔뻔한 일이 또 있을까? 설령 민주당이 사회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하자. 그러나 서사원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민간 부문 돌봄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받는다는 현실은 단시간에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초기업별 단체교섭 제도,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가 없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법에서는 불가피하기까지 하다.) 국힘 등의 자본가 정치세력은 이를 빌미로 돌봄노동자 갈라치기 공격을 재개할 것이다. 이때 민주당은 ‘서사원을 살려야 하니 우선 노동조건 개악을 받아들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기대는 방식으로 서사원을 재건해서는 이런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민주주의에는 공것(공짜)이 없다’는 표현을 즐겨 썼다. 피 흘리지 않고 얻은 민주주의는 모래성과 같다는 뜻이다. 노동자들의 성취물 또한 그러하다.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모든 제도적 성과는 시혜적 방식으로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대중의 자주적 투쟁으로 쟁취했을 때만 확고부동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자 대중의 자기조직화를 중심으로 두는 방식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 수도 없는데, 오늘날 쇠퇴하는 자본주의에서 강력한 노동자투쟁 없이는 자본가들은 세상이 망하건 말건 가진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자본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노동자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서사원 폐쇄에 맞선 향후 투쟁 계획에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책 대응이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민간 부문 미조직 돌봄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이들을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세워내는 일이다. 멈추지 않는 투쟁을 결의한 서사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돌봄 부문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의 재건은 돌봄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을 새롭게 조직할 때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돌봄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은, 공적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적 전횡을 휘두르는 돌봄자본가를 몰아내고 돌봄노동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전체 사회서비스 부문을 운영·통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바깥의 돌봄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조직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노동자투쟁의 새로운 주체로 우뚝 서게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제일 중요한 과제다.2024-07-11 | 조회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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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1.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여가부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대신 폐지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조직 개편안은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여가부 기능의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인력과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한다. 향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하지만, 총괄조정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산·아동·노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 분야는 고용노동부·여가부, 가족·청소년 분야는 여가부가 종전과 동일하게 맡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력과 이민 등 새로운 전략·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김 국장은 “여성·외국인·노인 등 각 부문별 노동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인력계획을 짜고, 이민 정책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청 신설 여부도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하면서 인구 정책에 여성을 끼워넣는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6월 3일 한국 정부 대상 9차 권고에서 “가족 가치와 페미니즘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결혼과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도구화할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011115021 2. 여성단체들 “정부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저출생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일터와 삶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을 삭제하며 저출생을 단지 ‘인구’ 문제로 사고하고, 여성을 인구 생산을 위한 수단처럼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고로는 결코 저출생 문제의 해법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대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선정한 3대 분야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출산 가구 가운데 상위층은 54.5%, 중위층은 37.0%인 데 반해 하위층은 8.5%에 불과했듯 이미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은 계급화됐다”면서 “정부 역할은 이런 계급사회를 완화할 고용‧주거‧세금‧젠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212560003494?did=NA 3. 또 ‘집게손가락’ 남성 혐오 억지 논란…위협받는 여성 노동권 ‘집게손가락 논란’이 게임 업계에 이어 자동차 업계로까지 번지면서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르노코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신차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여성 직원이 집게손가락 모양을 취하자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게손가락’이 남성 혐오를 상징한다는 억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그러자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르노 인사이드’에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르노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 역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을 향한 무분별한 인신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이 거세게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게임 작업에 참여한 여성 성우가 ‘여성에게 왕자가 필요없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히고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공격을 받자 게임업체가 해당 성우를 교체했다. 최근에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캐릭터가 집게손가락 모양을 취한 것을 두고 여성 종사자들이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해당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장면을 그린 외주업체 직원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물 작업에 참여한 외주업체 직원들을 향한 낙인과 비난은 지속됐다. 일각에서는 페미니스트 낙인과 사상검증으로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 위협받는 데는 남성 소비자의 억지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만연한 여성혐오를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여성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91 4. 폭스콘인디아 기혼 여성 채용 배제 의혹 제기돼 인도에 위치한 애플 공급업체 폭스콘인디아가 기혼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폭스콘인디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기혼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은 점, 임신 등을 이유로 기혼 여성들을 채용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도 당국은 폭스콘인디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연방정부 노동부와 폭스콘인디아 공장 소재지인 남부 타밀나두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해 일주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NHRC는 공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평등과 동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2094900077 5. 브라질, 성폭력 임신중지가 살인죄? ‘강간법안’ 반대 투쟁 브라질 전역에서 ‘강간법안’ 반대 시위가 벌어져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섰다. 자유당 소속 우익 정치인들의 발의로 강간 피해로 임신을 해도 22주 이상의 임신중절을 ‘살인’으로 보는 법안(PL 1904/2024)이 6월 13일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중절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높은 형량(6년~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많은 여성과 노동자 민중이 분노했다. 초록색 스카프를 매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강간범은 아버지가 아니다’, ‘소녀는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브라질에서는 2022년 성폭력 피해자(7만 4,930명)의 61.4%가 14세 미만일 정도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많다. 더구나 출산하는 14세 이하 아동은 하루에 38명이나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임신중지권이 더욱 훼손된다. 시위에 참여한 작가 다니엘라 아바데(Daniela Abade)는 “성폭력 피해자, 끔찍한 범죄 피해자인 소녀나 여성에게 형을 선고하고 범죄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선고하는 터무니없는 악법이다. 후퇴하는 법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노동자 마르샤 카르발류(Marcia Carvalho)는 “우리는 이 법안을 뒤집어야 한다. 이미 얻은 작은 권리를 되돌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모든 여성이 거리로 나가자”고 외쳤다. 룰라의 노동당(PT)은 대중의 분노에 투표를 연기하려 애쓰는 중이다.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팟케스트(Podcast Feminismo e Marxismo)에서 레티샤 파크스(Letícia Parks)는 “우리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자유로운 임신중지 쟁취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과 소녀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pendemocracy.net/en/5050/brazil-new-anti-abortion-law-homicide-child-rape-victims-prison-longer-abusers/ https://www.brasildefato.com.br/2024/06/17/women-took-to-the-streets-again-in-sao-paulo-against-the-child-pregnancy-bill https://www.esquerdadiario.com.br/Feminismo-e-Marxismo-Derrotar-o-PL1904-e-lutar-pelo-aborto-legal 6.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폭력 위험이 더 커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칼리샤 클로슨(Kalysha Closson) 박사 연구팀이 성인이 겪은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폭력 경험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성인이 시스젠더보다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3,56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신체적, 성적 폭력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트랜스젠더: 타고난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논바이너리: 자신의 성별을 어느 한쪽으로 정의 내리거나 규정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시스젠더: 타고난 지정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한 성별 정체성이 같은 사람) 결과를 보면 신체적 폭력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43%, 트랜스젠더 여성의 24%, 논바이너리의 14%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에 반해 시스젠더 여성은 3%, 시스젠더 남성은 5%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의 경우 트렌스젠더 남성의 42%, 트랜서젠더 여성 14%, 논바이러니 56%가 피해를 경험했고, 시스젠더 여성은 10%, 시스젠더 남성은 5%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조사한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경험은 트랜스 남성(47%)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트랜스 여성(18%), 논바이너리(16%) 순이었다. 논바이너리 3명 중 1명(39%)은 공적 공간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시스젠더 여성과 비교했을 때,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은 지난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트랜스젠더 남성과 논바이너리 개인은 성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렇듯 성소수자들은 존재 자체를 존중받지 못한 채 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성별 확인 폭력 예방, 지원 서비스,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4-07-transgender-gender-diverse-adults-higher.html 7. 카메룬, 동성애 불법인 나라 대통령 딸, SNS에 커밍아웃 동성애가 불법인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통령의 딸 브렌다 비야(Brenda Biya)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동성 연인을 공개했다. 브렌다는 라이드먼스(성소수자 인권의 달) 마지막 날 동성 연인과 입맞춤하는 사진과 함께 “나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아버지인 비야 대통령이 42년간 집권하면서 성소수자를 억압한 장본인이기에 이 일로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카메룬에서는 1972년 동성애금지법을 도입했으며, 2016년에 마련된 형법상으로 동성애와 연관된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20만 CFA프랑(약 3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 국가통신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묘사하거나 지지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검열하고, 위반할 경우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나 프랑스대사 등 국제 인권단체나 외교 관계에서 요청하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도 강력히 거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은 망명한 트랜스젠더 운동가 사키로(Shakiro)의 말처럼 “성소수자 가시성의 전환점”으로 기대받고 있다. 카메룬에서 LGBT 사람들을 변호하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엘리스 은콤 변호사는 브렌다 비야의 커밍아웃이 “사랑의 중요한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기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권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있다. 레즈비언 운동가인 밴디 키키(Bandy Kiki)는 동성애금지법이 적용되는 현실의 불평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성애금지법은 불평등하게 가난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부와 인맥이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고 있지만, 부와 인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카메룬의 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 규제로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j7dnm3elkdo https://www.premiumtimesng.com/entertainment/naija-fashion/709864-cameroons-presidents-daughter-brenda-reveals-lesbian-status.html2024-07-08 | 조회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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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의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인 여가부만 쏙 빠져1.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만 쏙 빼놓은 정부 현 정부 들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빠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여가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여가부가 27일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대책에서도 다른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역할과 권한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인 ‘여가부 힘 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교제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여가부의 핵심 역할이며, 이와 관련한 범부처 통합대책 수립 역시 그간 여가부가 해왔던 기능이다. 하지만 대선 1호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여가부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역할을 분담·조정하는 기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 수사·처벌,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사회 인식 개선, 각급 학교와 직장 등에서의 예방교육 강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젠더폭력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7053.html 2. 20년 뒤 음식‧소매업 128만 명 감소 등 노동인구 급감 전망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여파로 20년 후에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 수가 2022년에 비해 6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연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교수‧학자들은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이철희 서울대 교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 공급 확대 등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조만간 닥쳐올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고령층 중심의 저임금 노동을 더욱 양산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세미나답게 인구감소 위기를 노동시장 재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2502109932064016&ref=naver 3.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화재 참사 지난 24일 오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국적은 중국(17명)과 한국(5명), 라오스(1명)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7명, 남성이 6명이다. 목숨을 잃은 여성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은 이주 여성 노동자다. 25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 참사에 유달리 희생자가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한다”며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사망한 17명의 유족이 참여한 유가족협의회는 30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9개 요구안을 내놨다. 유가족협의회가 내놓은 요구안에는 ▲진상조사 과정을 제공하는 단일창구 마련 ▲간접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화성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제시 ▲진상조사 매일 공유와 대책 마련 ▲정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 조사단에 유족 추천 전문위원 참여 ▲회사의 피해자 대책 즉시 마련 및 개인 접촉 금지 ▲이주노동자 가족의 원활한 한국 방문 지원 ▲유가족 분향소와 조문 공간, 대책위원회 사무 공간 마련 ▲유가족 피로도 고려해 분향소에 일상생활 공간 마련 등이 담겼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 참사는 안전교육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주 노동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30_0002792591 4. 캄보디아, 여성 건설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 캄보디아건설목재노동조합연맹(BWTUC, the Building and Wood Workers Trade Union Federation of Cambodia)이 조합원 25만 명의 30~35%인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낮은 임금과 차별적 노동환경에 처한 상황을 꼬집으며 모든 건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사회보장기금은 연금과 건강, 산업재해 및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제도다. 건설목재노조연맹의 속 킨(Sok Kin)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똑같이 시멘트를 섞는 일을 하루 8시간 해도 남성의 급여는 3만~5만 리엘이지만, 여성은 2만~3만 리엘로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등록되지 않아 연금과 보험 등의 법 적용을 제기할 수 없고, 임산부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고 했다.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을 먹여 살리려 10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46세 여성 피앱(Pheap)은 콘크리트를 섞어 손수레로 운반하면서 하루 2만 2,000리엘을 받는다. 그런데 20세 아들은 벽돌공으로 일하면서 하루 3만 5,000리엘을 받는다. 피엡은 “일당이 쌀값, 생필품 등 가족 생계비에 충분치 않으니 많은 이자로 빚을 지고 월급날 갚을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업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업들은 자신이 내야 하는 국가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을 내지 않으려 거의 모든 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등록시키지 않은 채 여성 노동자를 더 착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대변인 카타 오른(Kata Orn)은 최근 의류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했으며 다른 산업에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몇 달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더 적은 건 남성보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어 진정성과 현실적인 실현 여부가 의심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mertimeskh.com/501511586/union-raises-concerns-over-womens-well-being-in-the-construction-sector/ https://www.phnompenhpost.com/post-in-depth/pay-gap-in-construction-sector-attributed-to-skill- 5. 뉴질랜드 정부, 성별임금 격차 해소 위한 임금평등위원회 해체 결정 뉴질랜드노동조합총연맹(NZCTU)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임금평등위원회(the Pay Equity Taskforce)를 해체하고 임금평등 예산을 6월 말까지만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규탄했다. ‘경제 개선 최우선’을 내세워 작년에 출범한 보수연합 정부는 공공부문과 성평등 예산을 축소해 현재까지 6,163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없앴고 앞으로 더 축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동결과 임금평등위원회 해체를 밀어붙임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돌봄, 가정 돌봄, 각종 지원 분야, 정신건강, 중독, 사회주택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여성인 6만 5,000여 돌봄 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리차드 웨크스태프(Richard Wagstaff)는 “임금평등위원회가 해체되면 임금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여성 노동자가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 회피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PSA, Public Service Association) 사무총장 케리 데이비스(Kerry Davies)는 “뉴질랜드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축소, 감원과 임금평등 예산 동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뉴질랜드 혈액원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격차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6월 한 달간 몇 차례 파업했다. 6월 8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윤보다 사람”이라고 외치며 정부의 공공 일자리 감축 정책 등에 항의했다. 돌봄과 지원 노동자들은 13일, 2년째 임금평등 청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임금평등 지원 중단을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7월 1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전국의 최소 10곳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평등 예산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union.org.nz/axing-of-pay-equity-taskforce-will-entrench-inequities-for-working-women/ https://www.rnz.co.nz/news/national/513456/how-many-public-sector-roles-are-going-and-from-where 6. 나미비아, 동성애 금지법 폐지 나미비아 고등법원이 최근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프리델 다우삽(Friedel Dausab)이 2020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다우삽은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지 시대에 동성애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 금지 법률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 국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삽은 판결 후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그냥 행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5월 대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획기적 판결을 한 뒤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괴롭힘이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국회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며 동성 결합을 지지, 축하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최대 6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으로 처벌하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절반 이상이 합의에 따른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보츠와나, 가봉, 앙골라, 모리셔스는 성소수자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더 나아가 부탄,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싱가포르, 세인트키츠 네비스, 쿡 제도, 도미니카에서도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나미비아 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18개월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을 식민지 시대처럼 가혹하게 만든 우간다와 가나의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에 나미비아의 선례를 따르고 징벌적 법률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6/21/namibian-high-court-strikes-down-apartheid-era-sodomy-laws/ https://healthpolicy-watch.news/unaids-urges-other-countries-to-follow-namibias-example-and-repeal-anti-lgbtq-laws/2024-07-01 | 조회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