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최소 1만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발전소에서 가장 위험한 정비·연료·환경설비 분야의 비정규직들이다. 발전HPS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한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전면화한 파업이자 기후부정의와 약탈적 전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투쟁이다.

발전HPS 사측은 16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 내내 "정부와 원청 남부발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라", "자신들이 수주한 민간 발전소에서 일하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이 같은 후안무치함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발전산업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2013년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래 공기업인 한전KPS의 화력발전정비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46.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분을 민간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민영화가 확대되는 동안 설비 고장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산재 사상자의 대다수가 민간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기생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쌓아온 민간 발전기업들은 이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용보장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그 증거다.

사측의 책임회피가 드러내듯,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원청사용자인 발전공기업과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이 산업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지원 따위로는 기후위기 해결도,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도 요원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이며, 그 비용은 국가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대안은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다. 이는 기후재앙 시대에 인류의 생존보다 이윤의 축적을 우선시해온 민간발전사·에너지기업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와 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될 수 없다. 이들은 기후재난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과 응징의 대상이다. 그 주체는 물론 노동자계급이다.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은 지역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정의로운 전환을 연결하는 첫 시작이었다. 전국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 가까운 29기가 몰려있는 충남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용 불안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는 발전 노동자만의 위기가 아니다. 금속산업 역시 산업전환 과정에서 그 모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총고용 보장-비정규직철폐-생활임금 쟁취-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는 자기 현장에서부터 생존권 보장과 기후정의 운동을 연결하고 있는 HPS지부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충남지역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핵심 주체다. 'HPS지부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5.29 발전노동자행진'을 조직하자. 2025년 임박한 태안 1·2호기 폐쇄에 맞선 충남지역 원·하청 공동투쟁 및 발전노동자 파업, 2차 충남노동자 행진을 준비하자. 충남지역에서부터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해 나가자.

2024년 5월 2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