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 증폭하는 ‘이주+여성’의 고리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참사는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참사 희생자 23명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였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에서 검수와 포장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이주민들은 가사‧돌봄 노동,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지만, 흔히 남성 중심 일자리로 여겨져 온 제조업 부문에도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조명됐다.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통계청·법무부가 발표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2023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여성 이주민은 32만 3,000명이다. 더구나 이 수치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의 여성 이주노동자 수는 빠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여성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사‧돌봄, 성적 서비스, 단순노무 등 성별 분업 구조에 따른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고리가 위험과 연결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률이 남성 이주노동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점을 눈여겨봤다. 산재보험 자체에 미가입돼 있거나,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여성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업군에서 노동자성 인정이 불확실한 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저조한 산재보상 신청률과 유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는 성별 분업 구조,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이주노동정책이 맞물리면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7080600011
2. 국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담은 저출생 대응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11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다.
국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을 하도록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 관련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 시도가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반년째 비워두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철저히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111090002870?did=NA
3. 현대중공업노조, 소식지에 여성혐오 글 게시 논란
민주노총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가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 홍보물을 두고 이른바 ‘집게손가락’ 의혹을 제기하며 “페미니스트들은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된다”는 등 원색적인 여성혐오 발언을 실어 논란이 일었다.
소식지는 12일 발간된 현대중공업지부의 ‘민주항해’ 3201호로, 현대중공업지부는 조선소에 설치된 회사의 안전 관련 포스터를 두고 “수구 꼴페미의 나쁜 광고 즉시 철거하라”고 했다. 해당 포스터는 ‘내일은 더 안전한 하루! 현대중공업 여러분, 365일 안전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포스터 하단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Tomorrow(내일)’이라고 적힌 푯말을 든 이미지가 합성돼 있다.
엄지와 집게를 벌린 손동작이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라는 이른바 ‘집게손가락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집게손가락 음모론’은 광고나 매체에서 일상적인 손동작까지 검열하며 ‘사상검증’을 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소식지는 여성, 장애인, 정신질환자, 한센병 환자 등을 혐오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 노조에서 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취급할 수 없는 표현들”이라며 “보다 현장과 밀착해 성인지 교육, 인권 교육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21401001
4. 그리스, 주 6일제 여성에게도 악영향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그리스의 친기업 정부는 거꾸로 주 6일제, 주 48시간제를 도입했다. 노동개악 중 하나로 일부 업종부터 도입한 이 제도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성차별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초타키스(Mitsotakis) 총리의 친기업 정부는 인구 감소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며 주 48시간, 주 6일제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제조업 자본에 허용해 주었다. 정부는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13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 법안도 처리했으며, 고용주가 최대 1년 동안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파업 중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장시간 노동 확산 등은 전체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리단체 COFACE Families Europe의 이사인 엘리자베스 고스메(Elizabeth Gosme)는 주 6일제는 전통적으로 돌봄을 떠맡고 있는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삶의 질 측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스메는 “사람들, 특히 여성은 돌봄노동을 할 시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제기하며 세계 대부분 사람이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가족이 나서야 할 테고 주로는 여성이 “직장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7/12/why-is-greece-introducing-a-six-day-working-week
5.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우간다 여성 노동자
우간다에 있는 포장상자 제조공장인 라일리패키징(Riley Packaging)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무칼라 남비(Mukyala Nambi)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맞섰다.
남비는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관리자가 사무실로 불렀다. 이유가 미심쩍어 거부했더니 이튿날부터 성희롱이 시작됐다.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해당 관리자가 정규직을 미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했다.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같이 나서며 회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사측은 관리자를 징계해고했다. 남비는 노동조합(인더스트리올, IndustriALL)에서 받은 ‘직장 내 젠더 기반 폭력(GBVH) 및 괴롭힘 대응 교육’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를 비준했지만, 젠더 기반 폭력이 심각하다. 우간다 통계청(2021년)에 따르면, 여성의 95%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조 기사>
6. 슬로바키아, 저출생이 성소수자 탓?
슬로바키아 문화부장관 마르티나 심코비초바(Martina Šimkovičová)가 7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저출생이 ‘성소수자 탓’이라며 비난했다. 문화부 장관은 “우리 이성애자들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한다. 유럽은 죽어가고 있고, 성소수자의 과도한 수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이상하게도 백인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백인의 저출생이 백인이 아닌 성소수자 탓이라는 지독한 혐오 발언에 대해 비정부기구인 인권연구소(The Human Rights Institute)는 즉시 문화부 장관을 이민자, 성소수자,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성명을 통해 “두 명이 사망한 자모카 테러(남성동성애자가 살해당한 혐오 범죄)가 발생한 지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인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증오를 퍼뜨리는 공인의 말은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심코비초바 장관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슬로바키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인종차별이나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달리 불법은 아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성소수자 권리에 적대적 태도를 취해왔는데 작년에 집권한 중도좌파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총리 역시 그중 한 명이다. 피코 총리는 이전에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입양을 두고 ‘변태’라 칭하기도 했다.
이번에 혐오 발언을 한 극우 슬로바키아 국민당 소속 문화부장관은 지난 1월에도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화부가 성소수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당을 대표하는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의회 부의장은 지난 일요일 문화부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도덕적, 윤리적 경계를 넘는 주제를 다룬 영화에 더 이상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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