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여가부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대신 폐지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조직 개편안은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여가부 기능의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인력과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한다. 향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하지만, 총괄조정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산·아동·노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 분야는 고용노동부·여가부, 가족·청소년 분야는 여가부가 종전과 동일하게 맡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력과 이민 등 새로운 전략·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김 국장은 “여성·외국인·노인 등 각 부문별 노동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인력계획을 짜고, 이민 정책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청 신설 여부도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하면서 인구 정책에 여성을 끼워넣는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6월 3일 한국 정부 대상 9차 권고에서 “가족 가치와 페미니즘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결혼과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도구화할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011115021

 

 

2. 여성단체들 “정부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저출생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일터와 삶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을 삭제하며 저출생을 단지 ‘인구’ 문제로 사고하고, 여성을 인구 생산을 위한 수단처럼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고로는 결코 저출생 문제의 해법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대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선정한 3대 분야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출산 가구 가운데 상위층은 54.5%, 중위층은 37.0%인 데 반해 하위층은 8.5%에 불과했듯 이미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은 계급화됐다”면서 “정부 역할은 이런 계급사회를 완화할 고용‧주거‧세금‧젠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212560003494?did=NA

 

 

3. 또 ‘집게손가락’ 남성 혐오 억지 논란…위협받는 여성 노동권

 

 

‘집게손가락 논란’이 게임 업계에 이어 자동차 업계로까지 번지면서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르노코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신차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여성 직원이 집게손가락 모양을 취하자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게손가락’이 남성 혐오를 상징한다는 억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그러자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르노 인사이드’에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르노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 역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을 향한 무분별한 인신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이 거세게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게임 작업에 참여한 여성 성우가 ‘여성에게 왕자가 필요없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히고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공격을 받자 게임업체가 해당 성우를 교체했다.

 

최근에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캐릭터가 집게손가락 모양을 취한 것을 두고 여성 종사자들이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해당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남성 게임 이용자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장면을 그린 외주업체 직원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물 작업에 참여한 외주업체 직원들을 향한 낙인과 비난은 지속됐다.

 

일각에서는 페미니스트 낙인과 사상검증으로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 위협받는 데는 남성 소비자의 억지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만연한 여성혐오를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여성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91

 

 

4. 폭스콘인디아 기혼 여성 채용 배제 의혹 제기돼

 

 

인도에 위치한 애플 공급업체 폭스콘인디아가 기혼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폭스콘인디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기혼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은 점, 임신 등을 이유로 기혼 여성들을 채용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도 당국은 폭스콘인디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연방정부 노동부와 폭스콘인디아 공장 소재지인 남부 타밀나두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해 일주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NHRC는 공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평등과 동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2094900077

 

 

5. 브라질, 성폭력 임신중지가 살인죄? ‘강간법안’ 반대 투쟁

 

 

브라질 전역에서 ‘강간법안’ 반대 시위가 벌어져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섰다. 자유당 소속 우익 정치인들의 발의로 강간 피해로 임신을 해도 22주 이상의 임신중절을 ‘살인’으로 보는 법안(PL 1904/2024)이 6월 13일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중절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높은 형량(6년~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많은 여성과 노동자 민중이 분노했다. 초록색 스카프를 매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강간범은 아버지가 아니다’, ‘소녀는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브라질에서는 2022년 성폭력 피해자(7만 4,930명)의 61.4%가 14세 미만일 정도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많다. 더구나 출산하는 14세 이하 아동은 하루에 38명이나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임신중지권이 더욱 훼손된다.

 

시위에 참여한 작가 다니엘라 아바데(Daniela Abade)는 “성폭력 피해자, 끔찍한 범죄 피해자인 소녀나 여성에게 형을 선고하고 범죄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선고하는 터무니없는 악법이다. 후퇴하는 법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노동자 마르샤 카르발류(Marcia Carvalho)는 “우리는 이 법안을 뒤집어야 한다. 이미 얻은 작은 권리를 되돌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모든 여성이 거리로 나가자”고 외쳤다.

 

룰라의 노동당(PT)은 대중의 분노에 투표를 연기하려 애쓰는 중이다.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팟케스트(Podcast Feminismo e Marxismo)에서 레티샤 파크스(Letícia Parks)는 “우리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자유로운 임신중지 쟁취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과 소녀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pendemocracy.net/en/5050/brazil-new-anti-abortion-law-homicide-child-rape-victims-prison-longer-abusers/

https://www.brasildefato.com.br/2024/06/17/women-took-to-the-streets-again-in-sao-paulo-against-the-child-pregnancy-bill

https://www.esquerdadiario.com.br/Feminismo-e-Marxismo-Derrotar-o-PL1904-e-lutar-pelo-aborto-legal

 

 

6.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폭력 위험이 더 커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칼리샤 클로슨(Kalysha Closson) 박사 연구팀이 성인이 겪은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폭력 경험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성인이 시스젠더보다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3,56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신체적, 성적 폭력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트랜스젠더: 타고난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논바이너리: 자신의 성별을 어느 한쪽으로 정의 내리거나 규정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시스젠더: 타고난 지정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한 성별 정체성이 같은 사람)

 

결과를 보면 신체적 폭력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43%, 트랜스젠더 여성의 24%, 논바이너리의 14%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에 반해 시스젠더 여성은 3%, 시스젠더 남성은 5%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의 경우 트렌스젠더 남성의 42%, 트랜서젠더 여성 14%, 논바이러니 56%가 피해를 경험했고, 시스젠더 여성은 10%, 시스젠더 남성은 5%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조사한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경험은 트랜스 남성(47%)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트랜스 여성(18%), 논바이너리(16%) 순이었다. 논바이너리 3명 중 1명(39%)은 공적 공간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시스젠더 여성과 비교했을 때,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은 지난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트랜스젠더 남성과 논바이너리 개인은 성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렇듯 성소수자들은 존재 자체를 존중받지 못한 채 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성별 확인 폭력 예방, 지원 서비스,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4-07-transgender-gender-diverse-adults-higher.html

 

 

7. 카메룬, 동성애 불법인 나라 대통령 딸, SNS에 커밍아웃

 

 

동성애가 불법인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통령의 딸 브렌다 비야(Brenda Biya)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동성 연인을 공개했다. 브렌다는 라이드먼스(성소수자 인권의 달) 마지막 날 동성 연인과 입맞춤하는 사진과 함께 “나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아버지인 비야 대통령이 42년간 집권하면서 성소수자를 억압한 장본인이기에 이 일로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카메룬에서는 1972년 동성애금지법을 도입했으며, 2016년에 마련된 형법상으로 동성애와 연관된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20만 CFA프랑(약 3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 국가통신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묘사하거나 지지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검열하고, 위반할 경우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나 프랑스대사 등 국제 인권단체나 외교 관계에서 요청하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도 강력히 거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은 망명한 트랜스젠더 운동가 사키로(Shakiro)의 말처럼 “성소수자 가시성의 전환점”으로 기대받고 있다. 카메룬에서 LGBT 사람들을 변호하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엘리스 은콤 변호사는 브렌다 비야의 커밍아웃이 “사랑의 중요한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기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권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있다. 레즈비언 운동가인 밴디 키키(Bandy Kiki)는 동성애금지법이 적용되는 현실의 불평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딸의 커밍아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성애금지법은 불평등하게 가난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부와 인맥이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고 있지만, 부와 인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카메룬의 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 규제로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j7dnm3elkdo

https://www.premiumtimesng.com/entertainment/naija-fashion/709864-cameroons-presidents-daughter-brenda-reveals-lesbian-statu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