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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교사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5월 13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을 포함한 41개 교사단체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 속에서, 학교가 안고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비교육적, 몰가치적, 비인권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몰아갔고,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노동권은 과다한 행정업무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박노동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교사정원조차 채우지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사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학생인권폐지를 시도하는 각 시의회, 도의회에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으며, 교사 핑계대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 경기, 전북, 대구, 강원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됐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존도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의미있게 교사로 살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하는 척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라”, “교사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시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교권 핑계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육당국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려놔라!2024-05-14 |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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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IL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하한선보다 ‘더 높게’ 권고1. IL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하한선보다 ‘더 높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시에는 국가가 정한 하한선(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정한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ILO가 2016년 8월 발간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에 담겨 있다.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는 ILO가 지금도 각국에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ILO는 최저임금 정책을 ‘단순한(Simple) 시스템’과 ‘복잡한(Complex) 시스템’으로 나눠 안내했다. 단순한 시스템은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복잡한 시스템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복수 최저임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중 복수 최저임금 제도는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ILO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최저임금은 남성이 다수인 곳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그들의 대표성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규범과 여성 노동을 과소평가(undervalue)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결국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경향을 ILO는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려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격차 해소의 시작이 바로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번 보고서의 핵심 권고를 되새겨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38887936&mediaCodeNo=257&OutLnkChk=Y 2. 여가부 없애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문기구 성격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실행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로 키우겠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조정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 협의체다. 각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 정책결정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고 기존 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격상하는 것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출생대응 부처 신설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단발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전국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해법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총선 기간 거대 양당 모두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실제 삶에서 겪는 위기에 대한 진단 없이 창설된 신설 기구가 저출생의 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43 3. 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쓰기 어려워”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5월 12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 휴직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 및 휴직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저임금·비정규직·작은사업장 노동자일수록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5SPKA3S 4. 코로나19 해고에 맞서 3년째 싸우는 캐나다 호텔 노동자들 캐나다 리치몬드에 있는 래디슨 블루 호텔(Radisson Blu Hotel, 구 Pacific Gateway Hotel)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해고된 노동자들과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노동계 및 지역 사회 동맹 단체들이 파업 3주년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직원과 투숙객을 존중하지 않는’ 호텔을 규탄하고 ‘호텔 불매(보이콧)’도 선전하며 행진했다. 호텔이 2021년 5월 3일 143명을 해고한 후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해 3년째 싸우고 있다. 해고자 중 90명이 여성이고, 그중 69%가 유색인종 여성이며 대부분 장기근속자다.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유나이트 히어 로컬 40, Unite Here Local 40)의 로버트 디맨드 사무처장은 “래디슨 파업 노동자들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자본이 팬데믹을 악용해 수십 년간의 투쟁과 성과를 빼앗았기에 투쟁에 돌입했다. 자본은 팬데믹을 핑계로 경제적 생계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리고 자본이 가장 원한 것은 노동자를 자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자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호텔 역할을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3,3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호텔그룹은 다른 호텔의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또한 작년 여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노조로부터 세 차례나 고소당하기도 했다. 현재 호텔은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파업투쟁 중인 인도 출신 이주여성 얀카탐마 레디(Yankatamma Reddy)는 피켓을 들고 이야기했다. “캐나다로 이주한 후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해왔다. 피켓라인에서 보낸 시간을 포함하면 44년이 흘렀다. 노조에서 주는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호텔이 완전한 운영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pressprogress.ca/three-years-on-strike-and-counting-canadas-longest-active-strike-continues-at-a-vancouver-hotel/ https://www.richmond-news.com/local-business/photos-richmond-hotel-workers-mark-third-year-of-strike-8696202 5. 미국, 직장 내 성소수자 노동자 보호 지침 마련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화장실 이용 편의 방안을 포함한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성소수자 노동자를 직장 차별에서 보호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된 2020년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s Clayton County)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건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성소수자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잘못된 단어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이나 수유실, 탈의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만연하다. 윌리엄스연구소(Williams Institute)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노동자의 46%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해고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채용되지 않는 등 경력 중 어느 시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성소수자 중 절반은 현재 상사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차별과 괴롭힘을 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EEOC의 지침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 대 2 투표로 승인되었다. 여기에 반대한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루카스 의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어 “직장에서 여성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여성권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리사 타바코 마르(Ria Tabacco Mar)는 “여성과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는 사이에 갈등은 없다.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은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여성의 권리’라는 수사를 이용하여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lgbtq-employees-cant-be-misgendered-denied-bathrooms-federal-rules 6.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여성의 자유 말했다고 11년 징역형 사우디아리비아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자유를 말해 온 29세 피트니스 강사 마나헬 알 오타이비(Manahel Al-Otaibi)에게 11년 징역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탄압 중단과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오타이비는 SNS에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글을 자주 올려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전통의상 ‘아바야’ 외에 다양한 옷을 입을 자유가 필요하다며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 과거 여성이 결혼할 때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성 후견인제도’ 폐지를 주장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이를 ‘허위 또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범죄로 규정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11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여동생은 비슷한 혐의를 받다가 급히 출국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5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던 오타이비는 4월 중순에서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독방에 갇혀 있고 구타를 당했으며,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여성 인권 불모지’로 악명 높은 사우디아리비아는 올해 3월 로비를 통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연례회의 기구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우디아리비아에서는 SNS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이유로 수십 명의 여성이 감옥에 갇혔다. <참조 기사>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5081337001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89349132024-05-13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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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온 샤카 동지는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나사진: 134주년 대구경북 노동절 집회 가수 임재범이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샤카 동지의 애창곡이다. 노동조합 이주활동가들이 지리산 어느 쪽으로 활동가 수련회를 갔을 때 통기타를 들고 부른 첫 노래였는데, 이제 서른을 넘긴 노동자가 어떤 인생의 애환이 있었기에 저런 곡조, 저런 애절함이 묻어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는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하루 다섯 번 기도를 드린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가끔 맥주 한잔 정도는 하고 한국어가 서툰 동료들을 위해 일요일 통역 자원활동도 열심이다. 팔이 잘린 친구가 산재 신청을 위해 통역을 요청하면 야간이 끝나고 피곤할 텐데도 병원으로 달려가길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샤카 동지를 보고 있자면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다. 2023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준비하며 샤카 동지와 친구들 몇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의문이 풀렸다. 샤카 동지는 엄마와 누나 2명과 함께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시티헌터’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다. 1년을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았고 그것을 밑천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무대에 선 그가 때론 웃으며 때론 진지하게 준비한 글을 읽어갔다. “꿈같은 한국에 왔는데 매일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빨리빨리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씨발놈아’라는 말이 청소하라는 말 인줄 알고 열심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 임마 야 임마’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임마 아니에요’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친구는 선장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2~3개월에 한 번만 줬습니다. 한번 배가 나가면 3개월을 배에서만 일했는데 선장님이 핸드폰을 압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기분이 나쁘면 때리고, 한국어를 모른다고 때렸습니다. 선장이 매일 때렸지만, 핸드폰이 없어서 증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뒤에 배에서 내리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노동부를 찾아가서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권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부르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허가제 계약기간 3년을 채웠지만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3년 동안 모아둔 돈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체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합니까. 한국이 만든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고용허가제를 그냥 두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를 나쁜 범죄자처럼 이야기합니까. 이주노동자들 복지가 너무 낮은데 왜 한국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를 상품으로만 취급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을 입고, 먹고, 타고 다니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왜 아직도 사람이 아닙니까. 2003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신 선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한국을 떠났지만, 여러분의 투쟁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이 250만 명에 다다른다.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샤카 동지의 출신국 인도네시아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같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공기업민영화, 노동유연화가 추진됐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다. 제국주의에 수탈당하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남은 것까지도 빼앗긴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한국으로 왔으니 미등록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장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및 관련 노동법 조항에,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법과 제도는 문제가 있으나 이주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샤카 동지와 같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42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절근로자제도(E-8), 특정활동(E-7)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비자들은 민간업체들의 개입으로 브로커 비용이 일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5개월 계약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계절노동자들은 소개비와 수수료 등 사용한 비용이 5개월 임금보다 훨씬 많다. 조선업 이주노동자들은 계약 당시 한국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80%를 약속받고 입국하지만, 입국과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약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다. 남은 것은 그냥 참거나 회사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임을 알지만, 살기 위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서류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다. 사진: 노동자는 하나! 2024년 2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전전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축 5개년 계획에 맞춰 법무부 단속반들이 식당, 교회, 마트, 원룸촌으로 쳐들어온다. 늦은 밤 자국민보호연대, 불법체류자추방위원회의 거짓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공장 기숙사로 쳐들어 온다. 총자본에 의해 불법노조가 된 건설노조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라며 정부에 요구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며 싸웠던 민주노조의 정신, 독재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신은 이주노동자 앞에서 멈췄다. 텔레그램이 온 소리가 들려 핸드폰 창을 열어보니 샤카 동지가 잔업을 빼고 인도네시아 조합원 병문안을 갔다. 사진 속 두 동지 모두 활짝 웃고 있다.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동지, 이런 동지가 있어 이주운동의 미래가 밝다. 샤카 동지는 안다. 결국 샤캬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이다. 샤카 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와 같은 이들이 더 많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다.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다. 올 9월 말 전국의 이주노동자가 서울로 모인다. 연대자가 아니라 주체로 함께 할, 샤카 동지와 함께 투쟁할, 정주 동지들도 많이 오시라. Free job change! Stop crackdown!2024-05-12 |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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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대학생 점거농성의 물결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대학의 이스라엘과의 투자관계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점거 물결이 퍼져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양한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거운동의 다양한 단면을 조명해본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시위. 얼마나? 어디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선 대학 점거 시위는 4월 17일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그 뒤로 몇 주간 전국의 대학으로 시위가 번져갔다. 어느정도로 시위가 번져나갔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Crowd Counting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살펴봤다. (사이트에서 대학점거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에 대한 빅데이터를 볼 수 있다.) 4월 17일 이후 진행된 텐트점거농성(encampment)을 정리한 맵이다. (자료=Crowd Counting Consortium)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대학 텐트점거농성은 4월 중순 이전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4월 중순부터 급격히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대략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점거농성을 들어갔다. 세계 곳곳에서도 현재까지 2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비슷한 점거농성 시위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시위대의 요구는? 시위대는 핵심적으로 10월 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집단학살의 중단, 그리고 각 대학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거래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시립대(CUNY)의 시위대는 아래의 다섯가지 요구를 걸고 있다.(미국의 실정에 맞는 지엽적인 내용은 일부 축약했다.) 뉴욕시립대학교(CUNY) 산하 씨티칼리지(CCNY) 점거농성단이 내건 다섯가지 요구사항 (사진=Left Voice) 1) 투자 철회: 무기, 기술&감시, 건설 등 제국주의-시온주의 집단 학살에 연루된 모든 기업으로부터 즉시 투자금을 회수할 것. CUNY의 기관 투자와 관련하여 완전한 재정 투명성을 약속할 것. 2) 보이콧: 시온주의 국가로의 모든 학술 여행 금지.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의 행사, 활동, 계약, 연구 협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을 취소할 것. 3) 연대: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해방과 귀환의 권리를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는 CUNY 학생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수들을 복직시킬 것. 4) 비무장화: CUNY를 비무장화할 것. 모든 CUNY 캠퍼스에서 경찰을 철수시키고 CIA, 국토안보부, ROTC 등 제국주의 기관과의 모든 협력, 교육, 채용을 중단할 것. 캠퍼스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모든 상징물을 철거할 것. 5) 민중의 CUNY: CUNY를 시오니스트와 제국주의 개인 기부자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전액 재정지원이 되는 무상 대학으로 만들 것. 노조를 보호하고, 교직원들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 강제진압 AP통신 기록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5월 2일 사이 40여개의 캠퍼스에서 최소 38건 이상의 진압 행위가 있었고, 2천 명 넘는 이들이 체포됐다. 시위가 시작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4월 18일 경찰들이 농성장을 진압하며 최소 108명의 학생들을 체포했다.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옆 잔디밭에서 새로운 캠프를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대학당국이 농성을 해제하라고 통보한 4월 30일 자정이 지난 뒤에 학생들은 해밀턴 홀을 점거하고 (이스라엘에 의해 2024년 1월 29일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인)힌드 홀((Hind's Hall)로 이름을 바꾸고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그날밤 경찰은 해밀턴 홀에 진입해 학생들을 체포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컬럼비아 대학교로 들어가는 경찰병력 =Left Voice 인스타그램) 컬럼비아 대학교 시위대는 해밀턴 홀에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된 6세 소녀의 이름을 따 힌드 홀(Hind's Hall)이란 새 이름을 붙였다. (힌드 라자브(Hind Rajab)은 가자시티에서 살던 6세 팔레스타인 소녀로, 친척 6명과 함께 피난하던 차량에서 이스라엘군의 탱크 사격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 적신월사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미국 동부에서 주요한 시위의 발생지가 뉴욕 컬럼비아 대학이었다면, 미국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가 있었다. 4월 25일부터 UCLA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4월 30일 밤에,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죽을 던지고 물리적 폭력을 가했지만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5월 2일 아침 경찰은 캠프 진압을 시도했고 130명이 넘게 연행됐다. .embed-container { 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56.25%; height: 0; overflow: hidden; max-width: 100%; } .embed-container iframe, .embed-container object, .embed-container embed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100%; height: 100%; } (극우파들이 캠프농성자들을 향해 폭력을 가하고 폭죽을 던졌다. 영상=가디언(The pro-Palestinian US campus protests in maps, videos and photos)) 뉴욕과 LA 외에도 4월 중하순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136명), 에머슨 칼리지 보스턴 캠퍼스(118명), 워싱턴 대학 세인트 루이스 캠퍼스(100명), 노스이스턴 대학교 보스컨 캠퍼스(98명) 등 여러 대학에서 진압이 벌어졌다. 특히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선 곤봉과 기마병이 등장했고, 에모리 대학에서 시위를 진압할 때는 고무총과 전기충격기가 사용됐다. 미국 바깥으로도 번져가는 시위 미국에서 시작된 시위는 서구권 주요 대학들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 등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당국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팔레스타인 시위 진압장면. 영상=AP)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모습) 프랑스에서는 4월 27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진압하며 연속혁명 회원들을 포함해 88명을 체포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 등에서도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Left Voice(@left_voice)님의 공유 게시물 (파리 소르본대 진압장면 및 학생들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파리시청 앞 집회장면. 영상=LeftVoice 인스타그램) 멕시코에서도 멕시코국립자치대학에서 300명이 집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쫒겨난 나크바의 날인 5월 15일에 집회를 준비중인 대학 교직원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Our comrades in Mexico City send solidarity from an encampment at UNAM, launched yesterday as the result of a democratic assembly. They send solidarity with Palestine and denounce the repression of students in imperialist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Germany. @LaIzqDiarioMX pic.twitter.com/98WBeAYjFm — Left Voice (@left_voice) May 3, 2024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학생과의 인터뷰. 영상=LeftVoice in X) 중동에서도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함에 따라, 학생들은 알 후세인 기술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쿠웨이트 대학, 예멘 타말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교직원의 연대파업 학생들이 점거시위를 시작한 뒤, 교직원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뉴욕 CUNY의 교직원 노조(PSC-CUNY)는 4월 30일, 200명의 조합원이 모여 야외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학생들의 ‘다섯가지 요구안’을 지지하며 노동조합의 연대를 결의했다. 4월 30일 저녁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와 뉴욕시립대 산하 씨티칼리지 진압을 시도하자, CUNY 교직원 노조는 500명 넘는 교직원이 병가 투쟁을 벌이기로 서약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비공인파업에 나섰다. 뉴욕주의 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만, 개의치 않고 파업에 나선 것이다. That moment when more than 150 rank and file PSC CUNY members voted yes for the union to support the 5 demands of the CCNY Gaza Solidarity Encampment. pic.twitter.com/ckYcYOSM5C — James Hoff (@james_d_hoff) April 30, 2024 (CUNY의 교직원 노조원 150명이 점거농성단의 '5개 요구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영상=@james_d_hoff in X)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의 교직원들도 4월 25일 학생들과의 24시간 연대파업을 선언했다. 텍사스 주법은 공공부문의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협상도 제한한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교직원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합법파업도 불가능하지만, 연대파업에 나섰다. 처음 점거농성을 시작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학생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비공인파업에 들어갔다. 뉴욕대(NYU)와 뉴욕 뉴스쿨의 교직원들도 채점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캠퍼스에서 경찰을 내보내고, 학생들이 모두 사면되고, 대학이 교직원 노조와 협상할 때까지 학기말 채점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쿨의 교직원들은 대학이 모든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관계를 중단하고, 무기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선 교직원들이 이번주에 학생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이 파업투표가 가결되면, 48,000명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작년에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48,000명 노동자들은 임단협 승리를 위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노동자 파업을 벌인바 있다. 제국주의의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4월 중하순부터 미국 대학생들이 점거시위에 나서면서, 미국에서는 점차 소강되던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의 물결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하다.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인 파업에 나서고 있는 교직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따라 더 많은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로 연대파업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아직 제국주의의 성채는 견고하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반대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0만 명이 밀집해있는 라파를 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대학당국과 경찰은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을 진압하고 바로 다음 날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정학시키는 등 강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견고한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하고, 그 길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반제국주의 계급투쟁의 확산에 있다. 대학 캠퍼스를 넘어 전 산업에서 노동자계급이 생산을 마비시키는 자신의 힘을 분출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할 때, 미국의 오랜 제국주의적 억압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멈출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 한국에서 국제적 노동자 연대운동의 확산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자.2024-05-11 | 조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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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년] #1 노인 최저임금 제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노조 무력화오세훈 시장 3년, 서울시가 폭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내버스가 다시는 파업하지 못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노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장애인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어떻게 다방면에서 노동자민중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중 몇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연재기사를 통해 정리해보려한다.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노인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하자는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 전문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과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더욱 늘어날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층을 더욱 값싼 일회용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건의안의 전문을 읽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전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하고 있으며, 의학적인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은퇴 이후 노인들의 삶을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다. 딱 여기까지만 맞는 이야기이고, 그 뒤로부터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우려면 최저임금으로부터 노인을 해방시켜줘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해법을 제시한다. 노년알바노조(준)가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청소노동자의 39%, 남성경비노동자의 53%가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대부분 대기시간 등을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안그래도 이미 임금노동을 하는 다수의 노인은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은퇴후에도 임금노동을 지속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그 노동자의 계층적 지위를 드러낸다. 노인은 은퇴하고서도 일을 해야하는 노인과 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으로 나뉜다. 연금이 ‘용돈연금’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재산을 축적했거나, 퇴직금을 빵빵하게 받았거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한다. 4대보험 안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일자리를 전전했거나, 가사노동 등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새벽 첫차를 타고 움직이는 청소노동자, 폭염속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경비노동자.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서 더 싼값에 노인을 착취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더 많아질테니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줄고 노년층은 늘어나 착취할 노동력이 부족해져 골머리를 앓던 자본에게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훌륭한 대책이다. 하지만 노인의 삶은 더욱 빈곤선으로 내몰릴 것이고,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사실이 당연해지면 지금 장애인을 향하는 시선처럼, 일하는 노인을 향한 천대와 멸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노인이라고 부양가족이 없겠는가? 노인이라고 큰 돈이 필요치 않겠는가? 차등적용이 합법화되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삶에 비관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장시간의 노동을 견디다 죽어가는 노인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보편의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작년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려는 연금개악에 맞서 투쟁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은 “평생 일하다가 죽을 수 없다”고 외쳤다. 노인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좋으니 자본에게 다시 예속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동안 사회의 지속을 위해 고생했던 노고를 인정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남은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하고싶은 일을 하며 살 자유가 필요하다. ‘용돈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자본의 연금재정 부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국방이라며 칭송하는 군비지출을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로 돌려 모든 노인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관련기사: 국민연금을 둘러싼 계급투쟁, 자본이 빼앗은 노동계급의 삶을 되찾는 계기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 중 ‘권익옹호활동’을 제외시키더니, 올해 사업을 완전히 폐기해버렸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던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들과,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전담인력 50명이 모두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고됐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58억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서울형 시간제)’ 예산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해당 예산규모는 40억으로 이전보다 줄었기에 대상도 4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을 뿐더러, 기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던 최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직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예관리 보조, 택배 보조, 세탁물 정리원, 세차원, 장애예술인’을 일자리 예시로 제시하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품질 검사원, 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홍보마케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중증장애인들이 수행하기 어렵고, 실제로 전권협 서울지부 내 316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중에 특화일자리로 진입한 노동자는 단 6명뿐이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담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번에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은 일자리의 예시들을 보면, 모두 단순한 반복업무들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주장해온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과 결이 많이 다르다. 자본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노동은 손쉽게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하는 노동’으로 양적으로 계량된다. 자연스럽게 얼만큼의 이윤생산에 도움이 되는 ‘생산성’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에 등급을 매기고 분류하려는 사고가 자라난다. 경증장애인에겐 단순한 노동을 시키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은 노동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번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기하고 특화일자리란 이름으로 ‘단순반복업무’만을 제시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에 드러내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의 수많은 면을 폭로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 저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지하철 시위에 동원됐다”며 그토록 공격하고 싶어하는데, 그렇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덕에 지하철 시위를 더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은 오히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2021년 말부터 ‘시작된’(정확히 말하자면 20년도 전에 시작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의 권리가 얼마나 박탈되어있는지를 수면 위로 드러냈고, 수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노동이 장애인들의 삶이 조용한 죽음으로 잊혀지지 않고 치열한 투쟁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었고, 차별로 가득찬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구성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가는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하지만,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적으로 불평등한 노자관계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고하고” 훨씬 더 많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질서에 균열을 내는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서자. 시내버스 한번 파업했더니,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파업 못하게 하자” 서울시는 4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해,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던 것을, 다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42조의 2항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있는 노동조합의 파업의 위력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파업의 본질이 노동자가 노동을 중단해 자본에게 ‘위력이 되는’ 손해를 끼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자본에게 강제하는 것인데,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는 노동3권의 행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유의미한 파업을 불법화하는 악법이다. 서울시 기관지인 ‘내손안에 서울’은 기사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주의가 노동을 사회화하였기에 모든 노동은 서로 연결돼있고, 그래서 어떤 노동의 중단이든 누군가의 일상과 생활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면서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이란 것이 존재할까? 누군가의 권리를 ‘볼모’로 잡지 않아야한다는 걸 전제하는 순간 어떤 파업도 불가능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은 정당하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하는 지금 더욱 그러하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시내버스노동자는 임금인상조차도 요구하지 말고 자본에게 조건없이 순응하는 임금노예가 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버스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필공사업장 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제로 무더기 부당징계 서을교통공사는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 3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서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조사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사자가 출근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출근 기록을 파악했다. 타임오프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근무사실 증명을 요구했는데,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태그하지 않은 경우나 구내식당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구내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밥을 먹은 경우 출근했음에도 입증하지 못하면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다. 사내업무망 또한 공용PC를 5~6명이 같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이 부재하다고 결근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듯 출근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하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많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하에 단체협약·근무환경·인사제도 등 실무를 논의한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본 사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2010년 7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노사가 합의하에 진행해온 타임오프 사용방식을 이제서야 문제삼는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인원한도인 32명을 10배 초과하는 311명이 사용했고, 전체 시간도 면제시간 한도인 3만 800시간보다 1만 8천여시간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거쳐 진행된 것임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노조활동의 권리를 축소시키라는 신호를 회사에 보내고 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의 자유는 노동자가 오랫동안 투쟁해 쟁취한 권리다. 노조전임자를 통해 노동조합은 여전히 아주 소수지만, 일상적인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노동자 스스로를 조직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얻게 된다. 백번 양보해 만약 노조전임자의 관료화나 부패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를 작동시켜 노동자 스스로 풀어갈 문제이다. 작년부터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은 노골적으로 노동자가 그동안 쌓아올린 ‘조직할 권리’의 표현인 노조전임자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지는 타임오프 위반을 핑계로 한 무더기 부당징계는 그 한가지 사례이다. 부당한 징계를 철회시키고,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투쟁할 권리를 지켜내자!2024-05-09 |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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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발표1.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5월 1일,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세대 간·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이 향상되고, 기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파괴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던 ‘사다리 효과’가 약화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역동 경제’를 강조해 왔다. 특히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및 학력 격차와 일자리·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청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계층 이동 기회가 부족한 점도 ‘역동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종전 10일에서 사실상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촉진해 재직 여성의 경력을 지켜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며,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된다.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를 물었더니 절반(49%)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가 발의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가령,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기간 동안 휴가비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간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10일보다 적게 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33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것은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제도를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8903.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48100004?input=1195m 2.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 10명 중 9명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5월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였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였다. 성별로는 결혼 의향이 없다는 여성 응답 비율이 33.7%로 남성(1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주된 사유는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91.2%)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을 꼽는 이가 많았고, 여성은 대부분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2.6%)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혼 자금으로는 주택자금으로 평균 2억4,000만 원, 그 외 비용으로 7,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89.6%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불과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다’(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217060000279?did=NA 3. 가려진 여성 산업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92.7%인 30만3,000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노동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과 기준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산업재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7년 넘게 조리사로 일한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2년 전, 폐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퇴직한 뒤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음식 조리를 단순 업무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A씨는 “돼지고기 80킬로그램을 양념해서 볶는다고 생각해 보시라. 가스 앞에서 계속 저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수라도 하면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도사린다. 해썹(식품안전기준)이라는 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까다롭다”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실제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급식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3명은 폐 질환을 진단받았을 정도로 폐 질환의 위험이 높다. 또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콜센터 역시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각지대다. 하루 8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는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의 막말과 갑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까지 떠안기 십상이다. 그러나 도처에 도사린 위험에 비해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에게 산재 신청은 꿈같은 얘기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B씨는 “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산재를 해 준다”면서도 “그런데 서서히 골병이 드는 건 (안 그렇다.) 다들 그런다. 사측 관리자들이 ‘나도 아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고 있지만, 남녀 노동자 간 차이는 뚜렷하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된 남녀 성비는 1.2 대 1로 이중 ‘사고성’ 산재 승인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질병성’ 산재는 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겪는 고통이 아직 법적으로 충분히 세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다.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대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고통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한해 산재 승인을 받은 여성 노동자는 2만7,000여 명이었으나 이 중 80%가 ‘기타 사업’ 직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관련 통계는 두루뭉술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성별에 따른 산재 현황과 처리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662&ref=A 4. 이집트에서 가자 연대 시위한 페미니스트 체포돼 지난 4월 24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 유엔여성기구 앞에서 수단과 가자 지역의 여성에게 연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당하고 최소 16명이 연행되었다. 이후 SNS에는 시위 강제 연행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었다. 연락두절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던 연행자들은 이튿날 무사히 석방되었다. “친애하는 UN 여성 여러분, 우리는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대량 학살 전쟁의 결과로 가자지구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자행된 잔학 행위에 경악한 이집트 여성들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와 피켓을 든 언론인, 변호사, 단체활동가 등 20여 명은 가자지구와 수단 분쟁의 결과로 여성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점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역할 방기를 비판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집트 경찰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있을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해산하거나 시위 참여자를 연행했다. 3월 8일 국제여성의날에 열린 여성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도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egypt-detains-16-women-protesting-sudan-gaza-outside-un 5. 노동절을 맞아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친 이란 여성들 이란의 3개 노동조합이 국제 노동절과 이란의 스승의날을 맞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 운동의 지속적 투쟁을 결의했다. 이란교사노동조합 조정위원회, 테헤란및시외버스노동조합연맹, 이란노동자자유연합은 성명을 통해 착취와 약탈의 종교 지배를 비판하고 이를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여성, 생명,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란 정부가 4월 13일부터 프로젝트 누르(Project Nour)라는 새로운 히잡 단속 계획을 시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단속을 강화한 것을 두고 여성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인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노동자들은 이란 여성들이 직면한 ‘이중의 억압’을 규탄했다. 최근 이란 소셜 미디어에는 경찰이 히잡 단속에 반항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넘쳐나고 경찰의 갈취, 절도, 괴롭힘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마사 아미니((Mahsa Amini) 사망 후 2022년부터 이어진 ‘여성, 생명, 자유’ 운동과 반정부 시위로 정권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 550명이 넘는다. 더구나 이란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선이 최저임금의 3배에 달한다. 독립적 노동조합 설립도 금지되고 정부와 연결된 관변 단체의 집회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여성, 생명, 자유’를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3086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9793 6.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고령의 성소수자 최근 인디애나대학교 노인연구센터와 리젠스트리프연구소의 두 학자가 연구를 통해 고령의 성소수자들(LGBTQ)이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다. 연구자 중 한 명인 제니퍼 카나한(Jennifer Carnahan)은 “우리는 젊은 성소수자 개인과 생활방식에 따른 도전과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고령의 성소수자들은 종종 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고령자에게 재활과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1만5,000여 개가 있는데 공식 요양원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성소수자는 평생 많은 편견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퇴자협회(AARP) 조사에서처럼 대부분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면서도 ‘방치, 학대, 서비스 거부, 괴롭힘, 강압 등’ 학대와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요양원에서 직원 교육의 실질적 방해물이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함께 지적하면서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조치로 요양원 입소서류에서부터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성적 소수자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격은 주법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부 친족으로 한정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outsfl.com/feature/new-report-outlines-problems-faced-by-lgbtq-nursing-home-residents 7. BBC,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 차별 영국의 여성 방송 노동자 4명이 BBC가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일간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사 중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 노동자들은 마틴 크록솔(55)과 카린 지노니(50), 카샤 머데라(49), 애니타 맥베이(55)로 모두 BBC에서 장기간 일한 중년 여성 노동자이다. 이들은 BBC가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해 연령에 따른 차별과 성차별, 괴롭힘을 가했으며, 소송 제기를 핑계로 괴롭힘과 건강 악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1년 넘게 방송 노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선 크록솔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중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BBC의 임금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BBC 사측이 유발하는 젠더 불평등은 곧 불법이라는 점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BBC는 2022년 국내와 국제 뉴스 채널의 통합 과정에서 중년의 남성 노동자 2명과 젊은 여성 노동자 2명을 따로 불러 수석 진행자 자리를 미리 약속했다. 이러한 사전 내정을 알지 못한 원고 4명은 2023년 2월 신규 채널의 수석 진행자 선발 절차에 정당하게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1년가량 방송에 나서지 못했다. 이를 두고 원고 4명은 “이미 자리를 정해놓고 가짜로 선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남성 진행자와 비교해 적은 보수를 받은 탓에 2023년 2월 기준 남녀 노동자 간의 연봉 격차가 3만6,000파운드(약 6,140만 원)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일 예비 심리에서 임금은 BBC와 원고 간 사전 합의한 부분이므로 법정에서 임금 차별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이 주장을 기각했다. 젠더 불평등과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BBC는 수석 진행자를 선발하는 지원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했다”면서 여성들이 같은 직급의 남성 동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마저 부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232024-05-07 |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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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왜 청년은 정권심판론에 반응하지 않았는가청년층, 낮은 투표율과 높은 무당층 비율이 드러내는 것 2024년 22대 총선이 끝났다. 야당에 비례정당 포함 175석이라는 압승을 안기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주 69시간제’, 민주노조에 대한 ‘반 카르텔 투쟁’,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최저임금 230원 인상’ 등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를 쏟아내왔고, 이를 심판하려는 대중의 열망도 뜨거웠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 투표율은 낮았다. 아직 연령대별 투표율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매우 저조한 청년층 사전투표율에서 드러나듯, 청년층 투표율은 저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가에 회자했던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해 투표합시다”라는 대자보 제목이 무색하게도, 청년 대중이 고른 대답은 투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창 달아올랐던 총선 분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2030 유권자들은 선거장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즉, 투표한 청년 중 다수는 정권 심판론을 지지했으나, 애초 정권 심판론을 비롯한 총선 담론 자체에 냉소하며 투표하지 않은 청년도 다수다. 30대 이하 유권자수 비중은 32%이나 사전투표자 중 30대 이하의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출처: 슬로우뉴스 상황을 보자. 4월 4일 공개된 한국갤럽 3월 4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29세 유권자 중 38%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었다. 같은 연령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 27%, 국민의힘 25%보다 훨씬 높다. 30대 유권자로 범위를 넓혀도 무당층 다수 경향은 줄어들지 않았다. 30대 중 29%가 그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또한 양당 지지도보다 10%가량 높은 수치였다. 4050의 무당층 비율이 10%를 겨우 웃돌고 6070의 무당층 비율은 6-7%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체 무당층의 70%에 달하는 비율이 청년이라는 점은 유독 눈에 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전국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20대 응답자는 50.3%에 불과했다. 4년 전 총선 당시 ‘적극적 투표’에 응답한 20대 응답자 비율 74.1%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30대 유권자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4년 전에는 82.2%의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는 겨우 68.8%의 응답자만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결국 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밝힌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 지지 이유 ‘정권 심판을 위해서’(63.7%)와 국민의힘 지지 이유 ‘국정안정을 위해서’(46%)가 청년 대중을 흔들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매 선거 반복되는 공허한 심판론에 청년 대중은 충분히 지쳤다. 과거를 돌이켜보자. 청년 대중은 과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이전 정부를 ‘심판’하겠다 나선 정권에 표를 실어주었던 당사자였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20·30대 여성 지지율은 각각 47.6%, 56.9%로 타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고, 20대 대선의 윤석열 후보의 20·30대 남성 지지율 역시 58%, 46%로 상당히 높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건넨 열렬한 지지의 결과는 어땠는가? 자칭 타칭 촛불 정부로 불린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도 생명안전법을 비롯한 각종 진보적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고, 그런 문재인 정부 심판을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각종 사회적 참사를 유발해왔다. 위협받는 생존권에 투표용지를 들어도 청년 대중의 삶에는 일절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청년층 다수는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정된 지지 정당 없이 ‘현 정권’을 번갈아가며 심판할 뿐이다. 그간 청년의 탈정치화와 냉소주의에 대한 비판은 손쉽게 쏟아져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지난 3월 10일 당의 20대 지지율이 유독 낮은 까닭을 묻는 자리에서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발언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연령층의 정치 무관심 비율은 77%에 달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현재의 20대, 3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 투표소로 향하지 않았다는 진단은 선후관계가 바뀌어있다. 투표소로 향했으나 바뀌지 않았던 것이고, 바뀌지 않으니 관심 또한 없어진 것이다. 청년은 정치를 버린 적이 없다. 다만 한국 자본주의 정치가 먼저 청년을 버렸다. 세분된 억압과 착취로 청년 대중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겪는 지금. 청년 대중이 맞이한 위기의 종류와 총선에서 내놓은 정당들의 공약을 돌이켜보고, 비판하고자 한다. 선거 일주일 전 기준, 청년 무당층 비율 추이. 사진 아시아경제 증가하는 플랫폼노동, ‘N잡러’라니 지난 3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월평균 청년층 취업자는 389만 9천 명이다. 언론은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며 연일 청년 고용 증가를 보도했다. 389만이라는 숫자는 얼핏 보기에 분명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에는 함정이 숨겨졌다. 청년 인구 감소로 2018년에 대비해 전체 취업자가 5,000명 줄었음에도 개중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노동자 비율은 약 2만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포장·운반·청소 등 대부분 단순노무직이 플랫폼 업체에 의해 외주화된 오늘날, 이와 같은 비율의 증가는 다수 청년이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일자리로 첫 노동을 시작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나온 2000년대 초반 청년층이 ‘88세대’가 될 것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청년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갈수록 세분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억눌린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10대 총선 슬로건 중 하나로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걸었지만 실상 세부 방안은 △출산 가구 주택 지원 △미래세대 문화생활 지원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자금/주거비 지원으로, 극히 일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집을 통해 내건 청년 공약 가운데 그나마 노동과 관계있는 부분은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약으로 △해외연수 기회 확대 △친환경 차 구입 시 신혼부부 특별공제 등이 있기는 했지만,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국민의힘은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플랫폼노동 중간착취 근절은 공약집 어디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에는 아예 ‘청년’, ‘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잘 보이지도 않는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플랫폼노동 최소보수 도입, 중간착취 근절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 해소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제도화 등은 결국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심성 보호조치에 불과하며, △간접고용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제도화 등 또한 원하청 이중착취 확대라는 현실에 대한 인정에 불과하다. 대부분 정책이 지원금 보장이나 상담센터 운영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비정규직 철폐와 플랫폼 노동자 직고용,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삶의 권리를 논해야 할 시점에 ‘억압을 조금 덜어주겠다’고 외쳐봐야 청년 노동자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녹색정의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에서 일하는 N잡러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 5% 상한제 도입 등이 눈에 띄었지만. 노동 외주화로 인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이른바 ‘파트타임’ 노동의 심화 앞에 놓인 청년 노동자에게 ‘N잡러’ 운운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모양새였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무리한 야간 노동을 지속하던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지 겨우 4년이 지났다. 해당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을 일했지만 서류상으로 여전히 일용직이었다. 1일 단위 고용계약을 다시 맺는 기형적인 형태의 비정규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비단 쿠팡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술집, 물류, 배달 등 초단시간 노동은 숱한 직종에서 청년 노동자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지만, 노동의 ‘파트타임’화를 저지할 대안은 수수료 상한이 아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당 수수료제는 폐지하고 원청에 의한 직고용, 건수에 관계없는 전면 월급제가 필요하다. 녹색정의당이 일하는 청년들의 삶을 말하고자 한다면, 목표는 ‘N잡러’ 보호가 아니라 불안정노동철폐를 통한 ‘1인 1잡’ 시대여야 했다. 치솟는 청년 여성 자살률, ‘인구부’라니 20대 여성 자살률은 2019년 16.5명, 2020년 19.4명, 2021년 2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30∼34세 여성 자살률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여성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2018년 18.6명에서 2019년 19.5명, 2020년 19.4명, 2021년 21.6명으로 올랐다. 이 같은 청년 여성 자살 급증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주변화’가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생계 위기가 심화하면서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노동 중심의 생애 계획을 꾸리는 여성이 늘었는데, 여성노동자의 인식과 요구가 바뀐 데에 비해 고용주 측은 여전히 ‘가장이 아닌’ 생계보조자 여성 노동자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학회 학술지 ‘한국여성학’ 호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위기심화와 청년여성 자살률' 논문을 발표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는 사회적 관심도 대책도 없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조용한 학살’로 진단하고 성인지적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관련 상황은 꽤나 처참하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의 ‘여성’ 파트는 고작 단면 두 장, 양면으로 한 장짜리였다. 그마저도 노동 주체로서의 여성은 거의 소실됐다. 국민의힘은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생애주기별 여성 3대 질환 비용 지원 △미혼 여성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들었으나, 이 두 공약 모두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서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앞서 분류한 여성의 ‘생애주기’라는 기준조차 가임기, 월경기, 폐경기로 나뉘었다. 여성을 철저히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객체로 취급하는 시선이 총선 공약집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여성청년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 근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 주도 등을 내걸었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 일부였던 ‘비동의 간음죄’를 비판하며 “억울한 사람만 대거 생기는” 법이라 언급한 뒤 바로 해당 공약을 정정하면서 퇴행적인 민주당의 본질을 드러냈다. 비동의 간음죄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 기조로 하며, 국제적으로 가시화된 ‘NO MEANS NO’ 구호가 의미하듯 젠더폭력 피해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토록 중요한 법안 공약조차 “실무적 착오”라는 터무니없는 변명과 함께 삭제된 일은 민주당표 ‘여성 친화’가 그저 선거철 유세에 불과함을 입증했다.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언론은 20대 여성층을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으로 언급했다. 20대 대선 당시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 58.0%가 이재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20대 청년 여성의 지지가 민주당에게 보답받은 적 있었나? 그 선택 또한 “착오”에 불과하지는 않았던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경향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젠더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관심이 있다. 당이 아직 완비된 여성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당연히 추후 합당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라 밝힌 것 또한 2030 청년 여성을 외면하려는 조국혁신당의 노골적인 행보였다. 조국혁신당은 2일 4050세대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 왔다”는 4050 소외론을 부상시켰다.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핑계일 뿐이다. 조국혁신당 10대 공약 중 네 번째는 △담대한 저출생 정책,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담대한” 성평등·돌봄 정책을 만들 날은 정당 해산의 날까지 요원해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제7공화국’ 어디에도 청년, 여성, 노동자의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노총 구제법’이라고 칭했다 허울뿐인 공약, 그런데도 투표가 전부라니 지금의 2030은 구조적 문제를 민감하게 감각하는 세대다. 청소년기 – 청년기에 걸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처럼 대중이 희생되는 장면을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국가와 체제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뿐인가. 나날이 치솟는 취업난 그래프와 물가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은 과거 학교에서 가르쳤던 ‘노력에 의한 계층 이동’의 꿈을 처절하게 박살냈다. 오늘날 청년 대중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앞에 놓였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해결책을, 선거에 출마한 어떤 정당도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했다. 비단 이번 총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도’의 이야기다. 총선은 끝났지만 청년 대중은 여전히 사회적 죽음 앞에 몰려있다. 착취체제는 모든 청년 대중을 조금씩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에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달라야 한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영구히 반복되는 보수 여야 간 권력 주고받기를 끝내야 한다. 청년 대중은 삶을 개선할 수 없는 정치, 기실 '정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체제 재생산 과정으로서의 선거에서 객체 역할을 강요받는다. 물론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과 하등 무관한 보수여야의 '청년정치'에 그 어떤 쓸모도 없다는 점 역시 지적해야겠다. 지금은 정권 견제냐 정권 지지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공허한 안티테제의 시대를 깨부숴야 할 때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 현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해결 △플랫폼/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 등의 의제로 스스로 주먹을 쥐자. 국회의원 누구의 지지자가 아니라, 직접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투표를 통한 기간제 구원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그 길에 앞장서, 6월 최저임금 투쟁에서부터 청년 대중의 힘을 보여주자. 투쟁으로부터, 삶을 바꾸는 정치세력화, 끝없는 고통과 자기학대를 강요하는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새롭게 만들자.2024-05-05 |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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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4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을 제안합니다. 하나, 실질임금 하락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전체 노동자 월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고, 2023년 1.1% 줄어,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노동자 중 84%가 속한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감소폭은 2022년 0.7%, 2023년 1.4%로 더 큽니다. 식료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차별받던 이들을 더욱 심각한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균형재정을 외치며 노동자민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왔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예산 7조원을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에게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법인세 23조 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 7천억원을 감면해 자본가와 투기세력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총선 직후 발표된 재정적자는 87조원에 달합니다. 실질임금 하락의 분노에 불을 붙인 ‘875원 대파’ 논란, 건폭몰이와 회계공시 강요 등 민주노조 탄압, 아홉 번에 달하는 거부권 행사,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선거용 의대증원 실패, 이종섭 도피출국 등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참패했지만 노동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자의 요구는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위시한 보수야당이 정권의 실정으로 그 반사이익을 챙겼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종된 총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연대가 난무한 총선. 전, 현직 간부가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현실 앞에, 민주노총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고,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입니다. 이대로 다시 민주당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한들, 노동자의 투쟁없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총, 대한상공회의소…계급투쟁이 실종된 결과, 자본은 22대 국회에서 거리낄 것 없이 ‘반노동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만 윤석열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투쟁 이렇게 함께 해봅시다. 첫째, 자본은 이주, 돌봄, 노인의 최임 차등적용을 쟁점화하며 노동자를 갈라치려합니다. 차등적용 시도에 맞서,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자는 요구를 전면에 내겁시다. 둘째, 원청대자본에 맞서, 공급망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연대투쟁을 만들어갑시다. 백화점, 마트, 대학, 조선소 등 모든 공간에서 원청자본이, 그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책임지도록 만듭시다. 셋째, 임금인상을 내건 노동자들의 파업을 최저임금투쟁과 연계해갑시다. 최저임금 사업장부터 6월 파업을 결의하고, 연대하는 사업장을 확대시켜나갑시다. 넷째, ‘최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을 전개합시다. 최저임금 사업장,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 특수고용과 플랫폼 사업장, 여성노동자 다수 사업장 등을 포괄해 연대투쟁을 확대합시다. 둘, 제국주의 열강이 조장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섭시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미 유럽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급하고 있고, K방산 확대정책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 등 전쟁과 군사갈등이 벌어지는 곳 모두에 한국 무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걸어온 윤석열은 2024년 벽두부터 ‘핵 기반 한미동맹’을 외쳤습니다. 남북 모두 서로를 주적으로 놓고 ‘핵전쟁 불사’를 외치는 지금,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전쟁위기에 맞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합시다. 팔레스타인 학살에 맞선 국제적 연대투쟁에 동참합시다. 셋,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그리고 하동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합시다. 10개의 충남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충남노동자행진은, 3월 말 천여명이 모인 1차 행진을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2025년 태안 1,2호기 폐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20여개 발전소가 폐쇄됩니다. 발전산업 비정규직 수천명의 고용위기에도, 국가는 어떤 고용보장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5월 말에는 2026년 경남 하동화력 폐쇄 일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예고돼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과 고용보장 쟁취투쟁을,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통해 하나로 결합해갑시다. 노동자는 산업전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태적인 산업을 요구하고, 전환과정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더 안전한 일터를 요구합니다. 폐쇄발전소 총고용 보장! 에너지 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기후정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합시다!2024-05-02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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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딜 보조금 수령 후 대량해고, 독일 티센크루프스틸의 구조조정이 드러내는 것사진: 티센크루프 뒤스부르크 제철소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다 2024년 2월, 유럽 최대 철강·중공업 회사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스틸이 자사 핵심인 철강 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후, 4월 11일 뒤스부르크 공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 독일 사민당 의장이자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티센크루프스틸 감독이사회 의장1)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티센크루프스틸의 생산능력은 1,200만 톤 규모이나 지난 3년간 평균 판매량은 900만 톤에 불과한 데다, 향후 판매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과 고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 철강사인 티센크루프스틸은 치솟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에 더해 아시아 철강산업의 부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1) 독일기업 지배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뉘어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뒤스부르크 제철소는 티센크루프스틸 직원 27,000명 중 약 13,000명이 고용된 사업장이다. 한 독일 언론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스틸은 총 생산능력을 900~950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전체 고용규모의 20%에 해당하는 5,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대규모 해고가 다가오고 있다. 막대한 그린딜 보조금 수령 후 대량해고,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경 작년,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스틸의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뒤스부르크 친환경 철강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 20억 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티센크루프는 ‘티센크루프H2Steel’이라는 수소환원제철 사업계획을 내세웠는데, 이 계획에 유럽 탈탄소화 산업계획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의 4개 고로를, 2026년부터 점차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대체해 2029년부터는 수소로만 연간 250만 톤의 직접환원철을 생산한다는 티센크루프H2Steel 계획에 대한 티센크루프의 자기자금 투입규모는 10억 유로로, 정부지원금 절반에 불과하다. 즉, 티센크루프스틸은 산업고도화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노동자 해고에 나선 것이다. 물론, 보조금 수령의 명분 중 하나는 고용 유지였다. 2023년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승인에 대한 티센크루프스틸 유럽이사회 의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며, 발전과 번영, 기후변화 대응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독일 연방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티센크루프스틸 사업장평의회, 지역·산업별 노동조합들이 즉각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독일 정부 관계자들조차 유감을 표할 정도다.2) 2)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우리가 쓸데없이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배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챙긴 후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 티센크루프스틸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경과가 그러하다.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GM의 한국 사업장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약 8,1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한국GM에 지원했다. 한국GM은 8,100억 원을 지원받은 지 5개월 만에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고 정비사업소 외주화, 부품 물류센터 폐쇄, 비정규직 해고 등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2023년부터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대우조선 역시 13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챙기고도 조선3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다단계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원하청 구분 없이 임금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자행했다.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며 0.3평 케이지에 스스로를 가둔 22년차 용접공 유최안의 시급은 10,350원에 불과했다. 한화그룹은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거제조선소의 이윤을 흡수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다단계 하청으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독일이건 한국이건, 자본은 산업 유치와 존속을 빌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이윤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조차 더 많은 이윤을 위한 흥정의 도구로 삼을 뿐이며, 국가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건네면서도, 자본의 경영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금속산업 자본을 징벌하는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구조조정은 상위 경쟁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위치한 한국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생산량을 1,000만 톤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티센크루프와 달리, 포스코는 2030년까지 5,2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또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철 분야 탈탄소 산업전환은 제철 공정 일부를 코크스(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수소환원 기술로 대체하는 것으로, 고용위기가 구체화되는 시점과 규모도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내연기관 부문과 비교해 비교적 늦고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기후위기 속에서 제철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 등 각국 탈탄소 계획은, 탈탄소 산업전환과 탄소장벽을 타국 자본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와 연동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7~9%를 차지하는 고탄소 배출 사업이다. 한국은 철강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 전 세계 4위이며, 철강산업은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4.2%(2020년 기준 9,327만t), 산업부문 배출량(2억4,670만t)의 37.8%를 차지한다. 2022~2023년 동안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율은 49.7%에서 27.9%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를 기후위기 대응 미비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까닭이다. 수소환원제철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한국 제철기업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2040년대로 예상되어 매우 늦다. 2026년부터 시작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과세는 기후위기 대응이 미미한 한국 제철기업을 압박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2022년 폭우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산업전환은 필요하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본은 산업전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났음에도 하청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현대제철, 포스코의 만행을 보라.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바로 금속산업 재벌을 징벌하는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요구는 △금속산업 재벌이윤 환수 △물량과 무관한 생활임금 보장 △금속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산부품사 공영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철폐 △노조파괴-비정규직양산 총수 일가 구속처벌과 경영권 박탈 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위 요구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싸움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원-하청관계, 공급망을 망라한 계급적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보여준 가능성,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하자 3월 30일 태안에서 진행된 충남노동자행진에는 단지 발전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 등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다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나, 이제 첫 단계다. 충남노동자행진에 참여한 금속노동자들은 기후정의운동과 연동한 산업전환 대응투쟁을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과 업종을 넘어 투쟁을 확장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2차, 3차 충남노동자행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발전노동자들의 참여를 추동함은 물론, 금속산업 원·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해, 교통부문 노동자 등 업종을 넘는 연대를 조직해가자. 5월에는 하동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다. 충남노동자행진 참여단체를 비롯해 전국 차원에서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느리건 빠르건, 산업전환이 다가온다. 그 고통과 비용의 전가 또한 다가온다. 기후정의 실현과 고용보장 쟁취투쟁이 하나임을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사진: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2024-04-30 |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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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4년 4월 28일,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원에서, 조선소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습니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됩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도 이주노동자를 향해 흘러갑니다. 몇년 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하였음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상 전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절반이 어업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였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16만 5천 명이고, 4만9,000여명의 계절노동자들도 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수도권, 경남권 등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더욱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열악한 일자리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목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조선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최저임금에 준하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식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취업사기를 당합니다. 6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하고, 업체폐업과 체불임금에 시달립니다.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돌봄, 가사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성차별이고 인종차별입니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저임금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월 15일부터 77일 간, 2024년 1차 미등록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법무부는 3만 8천여명을 단속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지역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고, 인천에서는 태국인가수 공연장을 급습하는 야만적인 단속이 행해졌습니다. 또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출국을 당하거나,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까지 인천출입국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고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강제출국되었고, 11월 경주에서는 단속반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선기간에는 대구지역에 출마한 극우파 박진재 후보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등록 이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사적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강제로 이주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등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3명이 구속되었으나, 박진재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정부가 진행하는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이 아닌,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합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무상제공하라! 투쟁!2024-04-29 | 조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