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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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후정의운동, 청년학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지난 11월 9일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이 주최한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고근형(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동지의 발제문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기후정의운동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에너지 사회화, 공공교통의 완전공영화와 공공주택 보장을 요구해야합니다. 자본에게 생산과 분배의 권한을 맡겨두는 이상,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시스템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단 첨부자료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12-07 | 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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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에서 확인된 것 : 자본가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사진: Le monde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COP는 2020년 코로나19로 한 해 거른 걸 빼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출된 계획대로라면, 금세기 말 지구 온도는 2.4~2.6℃ 상승 올해 COP27이 개최되기 1년 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COP26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의 경우,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NDC를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기후재난이 닥쳐오는 속도가 각국이 제출한 NDC가 이행될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현재 각국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NDC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금세기 말엔 지구 온도가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COP27 개최에 앞서 10월 27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갭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의 결론이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이제 점진적 변화를 말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이번 보고서는 자연이 일 년 내내 치명적 홍수, 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급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파리협정이 목표로 한 1.5℃는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 이미 1.2℃의 기온 상승이 이뤄진 상황에서 그나마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수준으로 기온 상승 폭을 최대한 제한해 보자는 취지의 목표 설정에 불과하다. 만약 유엔환경계획의 예측대로 2100년 지구 온도가 2.6℃ 상승할 경우 기후재난의 양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것이다. 2021년 IPCC 6차 보고서에서 기후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2℃만 올라도 자본주의 산업화 이전에 비해 극단적 폭염은 13.9배, 폭우는 1.7배, 가뭄은 2.4배 더 빈번해진다고 예측한 바 있다. 기습 폭우로 인한 반지하 가족 사망 사건과 같이, 기후재난의 피해는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자본가들의 무능‧무책임을 증명한 COP27 COP27은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임박한 기후재난에 대한 긴급 경고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개최됐다. 심지어는 자본가단체 IMF마저 전 세계 국가들이 현재 발표한 정책들을 모두 지킨다고 해도 탄소 배출이 21세기 중반까지 줄어들 가능성은 11%에 불과하다며 긴급 재난 경보를 내놓는 실정이다. (물론 IMF는 자본가단체답게, 각국이 탄소 배출에 매기는 가격을 톤당 75달러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정책을 급진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COP27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데서 각국의 자본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를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이다. COP27 결정문은 지구 온도 상승 1.5℃ 억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을 뿐, 2025년에 탄소배출 정점(peak)을 찍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기후과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국의 부족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실질적으로 상향됐어야 하는데, 각국의 자본가 정치인 모두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COP27 결정문은 온실가스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운영하며,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하여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아무런 강제력 없는, 하나 마나 한, 한가하기 짝이 없는 소리들이다. COP27에서 주요 의제가 되었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금껏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온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기후재난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는 ‘재정기구’ 대신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만을 고집했다. 결국 COP27은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는 선에서 논의를 봉합했을 뿐이다. 198개 당사국 정부대표 등 모두 3만여 명이 참여했다는, 겉보기엔 떠들썩했던 COP27이 내놓은 결과물은 이게 전부다. COP는 이제 ‘그린워싱’용 사진찍기 행사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화석연료 자본을 대변하는 총 636명의 로비스트 역시 참석했다. 이 숫자는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10개 나라(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바하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네팔)의 이번 총회 협상대표단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이들 로비스트들이 아니더라도, 각국의 자본가 정치인들은 전 세계 모든 자본가계급이 결사옹위하는 투철한 계급적 신념을 지키는 데서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함께 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이윤 획득에 손해 보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이다.” (마르크스, <자본1>) 사진: Sean Gallup/Getty Images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역사적 전진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으로 각국에서 석탄발전이 재가동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전 세계적인 후퇴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 점은 자본의 이윤 질서를 놔두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임박한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체제, 지구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산업에서 단지 발전원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통제를 실현해내는 것, 공공대중교통의 전면 확대를 통해 교통수단에서 탄소 배출을 급격히 줄이는 것, 노동시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등이 지금 당장 긴박하게 실현돼야 할 과제다. 이윤욕에 사로잡힌 자본가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내맡겨서는 안 된다. COP27처럼 아무 내용도 없는 무의미한 사진찍기 행사만을 반복하는 저들에게서, 이제 노동자가 사회의 운영권을 되찾아 올 때다. 금세기 말 인류와 지구생명체가 지구에서 생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운영권을 틀어쥐는 시기가 기후재앙에 도달하는 시기보다 빨라야 할 것이다.2022-12-05 |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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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지난 9월 24일, 3만 5천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후정의 실현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함께했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 조직팀장으로 활동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백종성 동지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1부_노동자 생산통제운동 3년 전 '기후위기를 인정하라'는 구호는 이제 '기후정의를 실현하라!'는 요구로 발전했습니다. 전진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선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종식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자본의 전일적 경영권에 맞서는 노동자 생산통제운동의 전망을 제기합니다. 2부_기후정의운동, 노동자의 방식으로 전진은 기업과 국가와 함께하는 '착한소비', '플로깅' 운동이 아니라, 생산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주범과 나란히 기후정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에게 명확하게 기후위기를 책임을 묻고 생산의 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이 되찾아오는 것,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의 진정한 과제일 것입니다.2022-11-30 | 조회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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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흔드는 에너지 위기, ‘사유화’가 낳은 비극(출처: marketwatch) 난방도 일자리도 없는 겨울이 온다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됐다. 9월 2일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노르트스트림 1호 작동을 무기한 중단한 데 이어 이달 말에만 3차례의 가스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천연가스 공급의 41%를 러시아에 의존했던 유럽이 공포에 휘감기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 가스 수요가 폭증하는데, 올해는 라니냐로 인해 유럽 대륙에 엄혹한 겨울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난방 없이 올 겨울을 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설사 온난한 겨울을 맞이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천연가스는 산업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실제 EU 국가들의 올 3분기 산업용 가스 소비량은 전년 대비 25%나 감소했으며, 10월 소비량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가 2만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최근 과중한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생산을 축소하고 있다.** 화학부문 기업의 25% 이상, 자동차부문 기업의 16%가 감산을 검토・실시했으며, 자동차부문 기업의 17%가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다량의 가스 소비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천연가스가 비교적 저렴한 북미 대륙(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1/6 수준이다) 등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 중이다. 즉 유럽 민중들은 난방도 일자리도 없는 겨울을 보내야 한다. 초유의 위기 앞에, 극우파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에너지 위기를 직격으로 맞는 독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개전 초기만 해도 독일 민중들은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가스 공급 중단을 전후로 과격한 언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민당(CDU) 당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TV에 나와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에서 사회보장관광을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난하는가 하면,***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조국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러시아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참석자는 약 1만 정도로, 반대 시위 참석자 1,500명의 6배를 넘는 규모다.**** 위기 속 분열하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5개 국가는 EU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독일의 명분은 에너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유럽으로 오는 가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르반 빅토르(Orban Viktor) 헝가리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가스 가격 상한선이 도입되면 헝가리에 가스를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어, EU가 가격 상한선을 적용한다면 헝가리를 위한 특별 모델이나 면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직접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가진 국가다. 즉, 각국의 에너지 안보와 EU 전체의 에너지 위기 대응이 충돌하는 셈이다. 지난 10월 EU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도 가스 가격 상한제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가 격돌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은 자국 에너지 산업 보조금으로 2천억 유로(한화 약 280조)를 편성했다. 독일 최대 가스 기업(Uniper) 국유화에 나설 뿐 아니라 내년 초부터 독일 내에서 가격 상한제도 도입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U 회원국들은 일제히 독일을 비난하고 나섰다. 자국의 에너지기업을 지원할 재원을 EU 전체의 에너지 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는 논리인데, 실상은 독일의 에너지기업 지원으로 자국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EU 회원국간 갈등요소는 이 밖에도 많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5월 “러시아의 협박에서 벗어나고 EU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스페인을 연결하는 ‘미드캣’ 가스관이 필요하다”고 하자 마크롱은 “왜 미드캣이 가스 위기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저에는 미드캣 가스관이 자국의 에너지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마크롱의 판단이 깔려 있다. EU 회원국의 공통된 기치가 있다면 그것은 ‘조국이 먼저다’ 일 것이다. 각자도생 속 흔들리는 기후정의 이렇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의 교훈을 세계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를 러시아 같은 ‘잠재적 적대 국가가 될 수 있는 인접국(potentially hostile neighbours)’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둘째, 재생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당면한 에너지 위기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며, 화석 연료와 핵발전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스 공급의 15%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네덜란드는 석탄발전 생산 상한선을 해제했고 이탈리아도 석탄발전 확대를 선언했다. 각국에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재가동, 폐쇄 지연을 추진하자 주요 석탄 생산국인 폴란드는 아예 석탄 생산량을 늘렸다. 폴란드는 1분기 석탄 생산량이 1,900만톤이라 밝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만톤 늘어난 수준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국가들의 기후정의는 에너지 위기 앞에 이렇듯 무력했다. 실제 올해 전세계 이산화물(dioxide) 배출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40.5기가톤으로,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다 배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자고 합의했으나, 이 추세라면 이번 세기말에 기온이 2.8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출처 : Pixabay) 에너지 위기, 원인은 ‘사유화’ 이쯤에서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보자. 가장 흔한 진단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위기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이전부터 에너지 가격은 상승 추세였다.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낮아졌던 화석연료 가격이 등귀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대한 저투자가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하지만,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찰할 가치가 없는 진단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가 사실 예고된 위기였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리라 예측한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 고조는 누구나 직감하고 있었으며, 에너지 자원이 무기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상당수 제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유럽 어느 국가도 실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사유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기업은 그때그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를 생산했을 뿐이었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은 정부와 민중이 떠안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LNG를 직수입하는 SK 등 에너지 재벌이 단기적인 이윤을 위해 LNG 공급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면서 가스공사가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와 각국 정부는 에너지기업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통제는 가하지 않았다. 도리어 에너지기업에 초과이윤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럽의 전력시장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유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전력 도매시장을 보면,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도매가격이 책정된다. 계통한계가격이란 가장 저렴한 방식부터 사용해 최종 수요를 충족시킬 때의 한계 비용을 전체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발전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는 이유다. 최근에는 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계통한계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다수 에너지기업에 ‘횡재이윤’ 내지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다. ‘횡재’라는 단어로 인해 마치 외부적인 행운에 따라 이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윤의 원천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 그 자체에 있다. 그나마 한국은 전력 소매를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되지는 않았다. 대신 한국전력이 적자를 떠안고 에너지 재벌이 흑자를 남기는 상황이다. 반면 유럽에는 한국전력과 같이 ‘쿠션’ 역할을 해줄 주체도 없어서 에너지 위기가 그대로 가정으로 전가된다. 결국 전력시장은 이윤을 에너지기업으로 사유화하고, 손실을 철저히 민중에게 사회화하는 전장이다. 유럽에서도 ‘횡재세’와 초과이윤 환수가 일부 도입되고 있으나, 그 자체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횡재이윤이 실은 에너지 사유화에 따른 ‘특혜이윤’임을 주장하며 사유화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공공이 에너지 생산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가정과 필수유지시설 등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분배를 책임져야 한다. 전력시장 폐지와 발전 국유화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 사회화운동,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 한국 노동자민중에게 에너지 위기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앞서 적었듯이 한전이 위기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역대 최대 적자를 근거로 올겨울 전기와 가스 가격을 인상했고, 발전 민영화와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한국전력의 적자와 맞먹는다는 사실(올 상반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14조인데,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LNG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재벌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더구나 “탄소감축 목표 산업계 부담”이라며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기후정의에도, 에너지 공공성에도 역행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윤석열의 기후부정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발전의 국유화와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 ‘국유화’는 더 이상 진부한 구호가 아니다. 4년 전 김용균이 죽은 원인이 발전의 민영화다. 에너지 재벌이 발전을 지속하는 한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긴 커녕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 공적 소유와 통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에너지기업을 국유화하고, 6개로 쪼개진 발전공기업을 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통합해야 한다. 지난 9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태안화력 노동자들이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의 선언을 모든 노동자의 요구로 확산시켜야 할 때다. * https://www.visualcapitalist.com/visualizing-the-eus-energy-dependency/ ** Reuters, Energy crisis putting most German firms under duress –survey, 2022.11.02. *** https://www.dw.com/en/german-opposition-leader-sorry-for-ukraine-welfare-tourism-jibe/a-63253255 **** https://www.dw.com/en/germany-far-right-demo-protests-russia-sanctions-energy-policy/a-63380291 ***** Reuters, Hungary will not agree to EU gas price cap, will need exemption, 2022.10.21. ****** Euractive, Macron adamant no need for MidCat gas pipeline, 2022.09.06. ******* Financial Times, Food and energy crises threaten to distract from climate talks, 2022.10.10. ******** 에너지데일리, “EU, 천연가스 공급 위기… 석탄발전 가동 늘리고 있다”, 2022.07.19.2022-11-24 |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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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 -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 이재백 지부장편집자 주: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 이재백 지부장은 지난 9월 기후정의행동과 924 기후정의행진 과정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조직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이재백 지부장을 만났다. 사진: 발전노조 먼저 본인 소개를 해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다. 발전노조 태안지부장을 맡고 있다. 발전노조는 5개 발전회사와 한전산업개발, 도서전력,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사측, 어용세력의 노조와해 공작으로 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9월 기후정의행동 과정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태안화력 6개 원하청 노동조합이 진행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이 이전보다 익숙해졌지만, 아직 현장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운동이 흔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공동선언을 진행한 목적은 무엇인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이 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전에 폐쇄된 발전소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운 좋게 살아남은 노동자도 나쁜 일자리로 이전했다. 앞으로는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한다. 정부에 읍소하거나 압력용 집회에 노동자를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선언은 현장노동자들의 힘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기 위한 첫 출발이었고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선언 중 재생에너지 공적 소유가 들어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공적으로 소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자발전의 피해가 심각하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14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을 때 7개 민자발전사는 영업이익 1조600억 원을 챙겼다. 1/4분기 8,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적은 2/4분기에도 전 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952% 늘었다. 노동자 민중의 가벼운 호주머니를 털어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오죽하면 횡재세 얘기가 나오겠는가? 재생에너지도 민간에 맡겨진다면 똑같은 병폐가 나타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발전현장은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13.7GW이다. 원자력발전소 14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대부분 외국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나마 있던 것도 없어지게 생겼다.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부채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해서, 발전공기업은 5년간 2조 원이 넘는 재생에너지 투자 연기계획을 제출했다. 이대로라면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되고 탄소중립이 달성되어 기후위기를 용케 극복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은 재생에너지 자본의 폭리라는 새로운 우환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또 하나, 재생에너지 공적 소유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흡수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과거 ‘한전의 독재’ 등 이유를 들어 재생에너지 국유화와 공적 소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대안으로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장이 어떠한가. 사실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른다. 성공한 에너지 협동조합 사례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기업은 없다.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다만, 노동자 민중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소유구조와 경영을 요구하며 싸울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전이 여러 약점을 가졌지만 다른 나라의 전기회사, 특히 민영화된 전기회사보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발전산업을 쪼개는 것이 아니다. 2001년 한전이 6개 발전회사로 분할됐다. 발전회사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관리자는 몇 배 늘었고 구매경쟁으로 석탄 가격만 높였다. 이런 이유로 자본가 정치인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합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선언의 성과가 있었다면? 원하청 노동자 모두 반응이 좋았다. 9월 기후정의집중행동 주간에 3회에 걸쳐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현장이 아주 침체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원·하청 노동자가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싸울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태안화력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원하청 공동실천으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나아가 노조 간부와 활동가가 제대로 활동한다면 기후위기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 도래하는 석탄발전소 30기 폐쇄계획을 세웠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고용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장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한다고 보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자리 알선이나 실효성 없는 교육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자동차 산업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민주노총과 합의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미 합의한 ‘대책기구’마저 없애고 있다.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이 없다면 저들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악화시킬 것이다. 현장노동자가 똘똘 뭉쳐 기후위기와 정부나 지자체의 무대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작더라도 노동자의 힘을 총동원할 수 있는 원·하청 공동투쟁을 차근차근 조직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은 ‘준 기후악당’처럼 느껴진다. 기후재난이 오건 말건 기후악당기업 철폐를 반대하는 것으로, 잔업특근만 주어지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 원·하청 발전소노동자들의 정서는 어떠한가.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현장노동자들의 겉모습은 대체로 무관심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관심을 드러내는 부분도 고용문제에 집중된 것 같다. 그러나 ‘준 기후악당’으로 느낄 만큼 절망적이지는 않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의 노동자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다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땀이 배고 추억이 담긴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것은 여간 큰 결단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희생적인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보이는 무기력한 모습이 현장노동자의 진짜 모습은 아닐 것이다. 또 이를 비판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노동자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태안화력은 김용균이 숨진 사업장이다. 원·하청 노동자가 연대했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현장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변화를 열거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규직화 제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외치고 있다. 공동선언 이후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태안화력 노동자 모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힘으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 가고 싶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 기후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대로 가면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생존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의 삶도 위협받을 상황에 이르렀다. 가뭄과 홍수, 기근, 새로운 질병, 생태계의 교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터져나오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인간의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의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불러오지 않을 때만 진정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 발전소노동자가 수년에서 수십 년 몸담았던 석탄화력발전소는 직장을 넘어 삶 그 자체이다. 그러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74%의 노동자가 ‘고용만 보장된다면 다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의 이런 자기희생적인 충정과는 다르게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발생되는 노동자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재취업 알선이나 실효성 없는 교육이 전부다. 지난 보령1‧2호기(2020년), 호남1‧2호기(2022년), 울산4‧5‧6호기(2022년)가 폐쇄되면서 58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대부분은 2차 하청노동자들이다. 해고되지 않고 재배치된 노동자들의 처지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강도가 늘어난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일방적 희생은 즉각 시정돼야 하고, 재발 방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더욱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전력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매우 우려스럽다. 2021년 12월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55건, 13.7GW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맥쿼리 등 외국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민간주도의 전력산업은 자본에겐 천문학적인 이윤을 안겨주지만 노동자민중에겐 공급 불안정과 요금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전이 상반기에만 14조 넘게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민간발전소는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민간주도의 전력산업이 어떨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후위기마저도 돈벌이 도구로 여기는 자본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재앙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공공적 재생에너지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면, 노동자 고용보장과 에너지의 공공적 성격 모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전환된 일자리는 임금 저하와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 하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은밀한 민영화'를 비롯한 모든 민영화를 중단하라! 하나,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하나,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건설하라! 발전노조태안지부·금화PSC태안지회·한산태안발전지부·KPS비정규직발전노조태안지회·한국발전기술태안지회·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2022-11-02 | 조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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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24 기후정의행진에 다녀와서편집자 주: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연대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소식지 2호에 실린 924 기후정의행진 참가 후기를 필자와 <전국모임>의 허락을 구해 온라인 신문에 게재합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필자와 전국모임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릴 적에는 강원도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껴 쓰며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 늘 파릇파릇한 풀냄새를 맡았고 맑게 흘러넘치는 개울물에 발을 담그며 놀았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부산에서 살게 되어 방학 때에만 강원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강원도를 갈 때마다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흘러넘치던 개울물은 점점 줄어들어 바닥이 보였고 풀이 우거졌던 곳은 점점 깎여 없어져 갔다. 어릴 적 내가 살았던 강원도 어느 동네는 이제 내가 알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뿐이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마도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거니... 그렇게 생각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환경에 관한 영상을 보곤 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인간의 활동이 급격하게 줄자 살아나는 것은 자연이었다. 역시 인간이 가장 큰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다 죽어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일회용 사용을 줄입시다~', '커피 주문할 때 텀블러 사용부터 실천해 봅시다~'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 쉬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더이상은 개인이 아껴 쓰고 산다고 해서 지구환경이 나아지는데 1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톤씩 산업폐기물을 쏟아내는데 내가 아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 이제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신경을 쓰고 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이다. 나 혼자 아끼며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면 그나마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924 기후정의행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공장 앞에서 기후정의 선전전을 진행했다. 먹고사는 게 바쁜 대공장의 현대인들은 환경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출근할 때 신호등의 몇 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건널목을 뛰어야 했고 퇴근할 땐 마라톤 경기 하듯이 '준비... 시~작!' 하면 뛰어서 퇴근하기 바빠 보였다. 현대중공업만 봐도 끊임없이 자본의 공격이 밀려오고 매년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대수인가 싶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앞바다에는 배를 만들고 난 자리에 남은 쇳가루와 용접 불똥이 둥둥 떠다니고 공기 중에는 도장스프레이 작업할 때 나오는 페인트가 바람을 타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또한 과연 괜찮은지도 말이다. 기후정의선전전을 대공장 앞에서 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먹고살기 바쁜 것도 알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의 주범 대공장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 그곳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했다. 그런 마음으로 선전전을 하면서 ‘노동조합으로 뭉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사에 요구한다면 그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과일박스에 '지금당장 기후위기'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죽을 때까지 크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딱히 관심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태어나고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간이라면 충분히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924 기후정의행진 당일날 행진할 때 단상에서 한 시민이 이렇게 발언했다. “기성세대로써 부끄럽지 않기 위해 행진에 참가했다”고... 그렇다. 최소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이뿐만 아니다. 기후재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재난이 닥쳤을 때 항상 취약계층과 농민, 사회적 빈곤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폭우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고, 10명 중 4명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가뭄, 폭염, 장마, 태풍, 폭설이 닥칠 때는 장애인,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농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 재난은 결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재앙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공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위기가 닥치고 난 후 카메라 앞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앞장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회사에 환경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상상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노동자들 또한 고민해야 한다. 아~ 왠지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데 환경이 중요해?”라는 일부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얘기해야 한다. 핀잔과 피드백은 달게 받겠다. 내가 늙고 나이 들어 죽기 전에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기후, 환경문제가 개선된다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예전에는 개울에 물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흐른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후위기는 이미 아이들에게 아껴 쓰고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소용없는 지경까지 와있다. 오염된 환경, 기후재난을 물려줄 수는 없다. 당장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와 자본에 기후위기,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글을 마무리한다.2022-10-25 | 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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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기후정의행진 - 노동계급의 기후정의운동, 그 시작을 알리다924 기후정의행진 전날, 조직팀이 참여단체 전수조사로 집계한 조직현황은 야심차게 설정한 조직목표에 한참 모자랐다. ‘애초 어려운 목표였을까? 그래도 이만하면 성공인가?’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잠든 다음날 2만 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참여자 40%는 단체나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이는 조직현황 집계와 참여인원 설문조사 모두에서 교차검증 되는 바다. 다양한 대중의 광범한 참여, 기후위기에 대한 광범한 우려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체제’에 대한 분노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무엇이었고, 또한 무엇을 남겼을까. 다소 시간이 흐른 지금, 필자가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팀에서 일하며 느낀 바들을 글로 남기고자 한다.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에 대한 광범한 분노 돌아보자. 언론은 물론 운동진영에서도 ‘기후변화’라는 말을 더 자주 쓰던 시기, 3년 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로 열린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는 334개 단체, 5천여 명이 참여했다(2019년 10월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전체회의 자료). 2022년 9월, 기후운동은 더 넓어졌다. 아직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힘든 ‘기후정의’를 내건 조직위원회에 413개 단체가 가입하고 행진에 3만여 명이 참여했음을 감안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 4할이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잠재된 불안과 분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광범하다. 필요한 것은 대중운동 속에 뛰어드는 것, 주장하고 각축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그 분노를 조직할 의지이고 계획이며 행동이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대중운동, 그 시작 9월 기후정의행동은 넓어졌을 뿐 아니라 더 깊어지기도 헸다. 제안문과 요구 역시, 단지 화석연료 사용 금지와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지향에 근거했다. “화석연료는 … 기업과 자본이 필연적으로 선택한 에너지일 따름입니다. …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고 버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지역주민 등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폭력 아래 가능했습니다.” - 9월 기후정의행동 제안문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를 지속하게 만든 것은 자본주의 성장체제 때문이다. …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축적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려는 기업들은 급속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낳아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 9월 기후정의행동 요구 9월 기후정의행동은 인간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고 있으니 모두 손을 맞잡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지목하고, 기후위기에 맞설 주체로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 이주민, 지역주민 등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호명한다. 적과 동지를 가르는 보다 분명한 주장과 함께, 9월기후정의행동은 ‘기업과 기업 관련 단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 국가행정기구의 조직위 참여를 배제해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 운동을 추구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단체를 배제해 동지적 연대의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 이렇듯 기준을 높였음에도 조직위 참여단체는 더 다양해졌고, ‘사전행동’과 ‘기후정의 주간’의 다양한 행사와 집회 등에서 드러나듯 참여의 적극성도 높았다. 413개 참여단체의 분담금 납부비율은 90%를 상회했는데, 공동투쟁기구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 물론 9월 기후정의행동 요구가 기후위기 원인으로 지목한 ‘자본주의 성장체제’라는 복합어는 균열적이다. 당연하게도 일부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강조하고, 일부는 ‘성장체제’의 문제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일부는 생산통제와 대안적 노동체제를, 일부는 유통과 소비의 변화를 강조한다. 기후정의 운동이 전진할수록, 기후정의 대중운동 내부의 경합과 각축 과정을 통해 어떤 입장이 더 적확한지가 실천으로 증명될 것이다. 더 분명한 반자본주의 기조가 더 많은 참여를 낳았다 9월 기후정의행동의 반자본주의 지향은 문서는 물론 행진 참여자들의 발언들에서도 확인된다. 행진차량 발언자들의 말을 인용해 본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재앙에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이 기후위기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집에 살고요. 이게 정말 같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로서 더 이상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과 정부, 자본주의 체계에 세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돈을 위해 나무를 자르고, 숲을 훼손하고, 강물을 오염시키고, 탄소를 배출해 자연의 생태적 안전망과 회복력까지 복구 불가능하게 망가뜨린 자본이 농업위기 주범이고 식량위기 주범이며 이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이 재난의 이름은 자본주의 입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끝내자고 외치기 시작할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자본주의체제를 겨냥한 2022년 기후정의행동이 2019년 행진의 주축을 이룬 환경·종교단체는 물론 인권운동·여성운동·성소수자운동·장애인운동·반빈곤운동·노조운동·비정규운동, 사회주의정치운동까지 폭 넓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기후위기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9월 기후정의행동은 더 분명한 주장을 내세웠기에,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대중운동을 지향했기에 더 넓어졌다. 9월 기후정의행동은 탄소배출을 통제하고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에서 멈춘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불평등한 체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또한 그 위기가 다시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분노는 깊고 넓다. 9월기후정의행동은 체제를 겨냥한 대중투쟁을 강조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 노동자의 후기를 옮겨본다. “‘커피 주문할 때 텀블러 사용부터 실천해 봅시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 쉬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더이상은 개인이 아껴쓰고 산다고 해서 지구환경이 나아지는데 1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하루에도 수십톤씩 산업폐기물을 쏟아내는데 내가 아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 이제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신경을 쓰고 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이다.” - 924기후정의행진에 다녀와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서진ENG 해고자 변주현, 전국모임 소식지 2호) 노동자가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하여 노동계급도 기후위기는 현실이고, 그 피해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안다. 8월 초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3명을 부양하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간부가 익사했다. 기후재난은 자본이 만들었는데, 피해는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아직 일터건 지역이건 자본에 맞서 함께 싸울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 노동계급 운동이 아니라 중산층 운동 같아서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하다. 나아가 다수 노동자가 ‘기후악당 기업’에서 일한다. 이런 상황에서 옆 조합원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민주노총 역시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2022년 기후정의행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등 진일보했음에도 아직 지역 현장에서 대중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자. 기후위기를 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계급의 이미지는 ‘준 기후악당’과도 같다. 즉 ‘없어져야할 기후악당 기업에서 불철주야 잔업특근에 목매며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가속에 일조하는 사람들’로 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잔업특근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산량과 연동된 임금 때문이다. 생산량과 관계없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대중투쟁을 확대하지 않는 한, 노동자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지 물을 틈도 없이 기후악당기업에 종속된 채 일해야 할 뿐이다. 기후위기 앞에 노동자도, 기후정의운동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기후정의운동은 노동계급과 함께 생산과 산업을 통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착한 기업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를 함께 결정하자는 운동으로, 즉 민주적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생산체제 혁명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잠시 한 노동자의 일기를 옮겨보자. “본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원가를 고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생산과정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생산원가에서 얼마간의 이익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윤은 기업주와 종업원이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인, 종업원을 건강부터 교육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본사의 모토는 정직입니다. 종업원을 기업주와 하등의 차이 없이 대우하고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기본을 보이기 위한 기업체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양심적이며, 실용적인 상품은 논할 것도 없으며, 모든 기업체의 모범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위는 1969년 11월 1일, 전태일의 일기다. 전태일은 윤리적 경영자가 운영하는 ‘태일피복’이라는 이름의 ‘모범업체’를 꿈꿨다. 자본금은 한쪽 눈을 실명자에게 기증해 마련하려 했다. "저의 한쪽 눈을 김형께 드리겠습니다. 형님과 저 사이의 조그만 일이 사회를 위해서 이로운 행위가 될 것을 바라면서 속답을 기다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탈탄소 공정에서, 8시간 일하고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100% 정규직 기업을 가정해보자. 전태일이 1969년 꿈꾼 ‘태일피복’의 2020년대 판본은 이런 기업일 것이다. 이런 기업은 가능한가? 한정된 상품 영역에서, 선한 사람들의 지원으로 잠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생산이 자본주의에서 일반화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모범업체 태일피복을 꿈꾸던 69년 11월의 전태일과, 개인의 선의에 기댄 모범기업 설립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70년 11월의 전태일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싸우는 노동자는 ‘불꽃’의 전태일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풀빵’과 ‘모범업체’의 전태일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두고도 마찬가지다. 체제에 맞서지 않을 경우 대안은 마찬가지로 ‘모범업체’와 ‘풀빵’이 된다. 정부는 탄소배출에 세금을 매기거나 배출을 줄인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기업은 탄소배출권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할 권리를 사거나 탄소중립 제품을 내놓고, 대중은 소비자로서 ‘탄소중립 인증제품’을 구매하고 자원재활용에 앞장서는 것이 대안이 된다. 일부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며 국가 차원의 풀빵지급을 주장한다. 어차피 자본주의 너머 세상은 없거나 까마득히 멀고, 그 속에서 권력과 정치는 정부와 의회의 소관이고, 경영권은 애초 자본의 고유권한이며, 대중은 ‘소비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 하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은 국가-자본과의 ‘협치(거버넌스)’일 뿐이다. 그래서 일부는 ‘탄소중립 조례’를 지자체 당국과 함께 만들고, 기업과 ‘줍깅(플로깅)’ 행사를 벌인다. 싸우는 노동자에게는 낯설고 분노스러운 풍경이다. 물론 그 분노는 정당하다. 노동계급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 ‘생산’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계급 또한 기후위기 앞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생산과 산업을 통제하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 산업통제운동으로 나아가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출범한 세 조직은 9월 기후정의행동에서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알리고자 했고, 산업통제운동 형성을 위한 방안과 요구를 토론했으며, 발전·에너지산업 등 기간산업과 좌초산업 국유화, 공공교통 전면확대, 산업전환 총고용보장과 원청대자본에 대한 공동투쟁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를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기후재난의 다른 이름,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계급의 실천은 산업통제운동이며, 그 지향은 민주적 계획경제 건설이다. 9월 기후정의행동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전면에 걸며 노동계급의 주체화를 촉구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후정의 실현하자! 이제 시작이다.2022-10-19 | 조회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