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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사전결의대회] 지옥문이 열린 지금, 노동자가 주도하는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합니다923 기후정의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923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과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위한 923 사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노동자모임, 전진 기후정의위원회 이재백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노동자모임, 정태모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장 이재백입니다. 모르는 동지가 있을 것 같아 정태모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924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태안화력발전소 6개 민주노조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당사자로서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출근선전전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고 공동활동을 지속하자고 결의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노동자모임’입니다. 아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발전소 폐쇄로 발생할 노동자 해고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 등을 선전하는 단계이고요. 정태모의 투쟁을 다른 발전소로 확장하기 위해, 발전소 지역주민을 포함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태안화력노동자 결의대회’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9월 21일 유엔총회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7월에 “지구온난화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젠 지옥문이 열렸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기후재난을 언급합니다.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수만명 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4월 시작된 캐다나 산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초 현재 16만 5천㎢, 남한 면적 1.6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2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와이 산불, 그리스 산불, 인도와 중국 등의 홍수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엄청난 기후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가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한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엔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범인으로 “화석연료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기득권의 탐욕”을 지목합니다. 바로 자본이, 자본의 이윤이 범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자본가 정치인들도 자본의 이윤을 ‘기후위기의 주범, 지옥문을 연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와중에도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 정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폐쇄를 결정했지만, 민자석탄발전소는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의 석탄발전소 건설비는 공기업 보다 많게는 2배가량 비쌉니다. ‘방만경영과 비효율의 상징’이라고 조롱하는 그 공기업보다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가 많게는 2배 비쌉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민간발전사는 정부가 허용해 준 LNG 직수입으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2022년에 SK를 비롯해 7대 민간발전사가 벌어들인 돈만 2조 9,416억 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21년보다 2배 넘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4개 태양광 모듈 기업은 2022년에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도입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로 포스코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권을 팔아 5,600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기후위기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미래세대가 살기 위해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주범, 자본의 이윤을 멈춰야 합니다. 자본주의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본의 이윤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자본의 이윤만 생각하는 정부, 석탄발전소 폐쇄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정부, 이런 정부 쓸어버리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책과 총고용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주도하는 기후정의운동을 만들기 위해 정태모가 앞장서겠습니다. 전진이 앞장서겠습니다.2023-09-29 |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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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이 만든 기후위기는 여성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923 기후정의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923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과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위한 923 사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변주현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해고 4년 차, 현대건설기계에서 해고된 용접사 변주현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해고되다 보니, 어쩌다 기후문제의 심각성까지 알아버렸습니다. 해고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든 피켓 문구가 ‘자본가는 지구를 떠나라’인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924 행진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텀블러 들고 다니며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만드는 기후재난 앞에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었습니다. (관련 기사) 오늘은 제가 여성 노동자로서, 빵과장미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해고되면서,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불합리하고 자본가는 나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기후위기의 심각성까지 알게되고, 기후가 나빠지면 여성의 피해가 크다는 것까지 알아버렸습니다. 기후재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약자들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고 장애인 동지들도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 동지들, 전부 턱이 있습니다. 이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가난에 많이 시달립니다. 솔직히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 돌봄노동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급여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급여가 적으면 좋은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작년 폭우에, 반지하에서 숨을 거두신 그 동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기후를 누가 악화시킵니까?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산업폐기물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저희와 연대하는 동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를 보시더니 “뭐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꼬? 저거 봐라 저거! 다 빵개살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다 뭐꼬? 빵개살이다 빵개살이!”라고 했습니다. 빵개살이는 소꿉놀이의 사투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재활용하고, 아껴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렇게 박스로 피켓을 만드는 것도 다 아낀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와 자본가들 그대로 두면 이거 다 소꿉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껴봤자 저 자본가들이 조금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만, 노동자들만, 약자만 노력하는데, 이윤 때문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본가들이 문제입니다. 이걸 바꿔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2023-09-27 | 조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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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그린워싱입니다923 기후정의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923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과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위한 923 사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최보근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보근입니다. 923기후정의행진 사전집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에코주간'이라 불리는 성공회대학교 그린워싱에 대항하는 저희 활동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에코주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각 2주간 학교를 폐쇄하여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약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여름방학 2주간 에코주간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측이 설명하는 에코주간은 학교를 폐쇄하여 아무도 출근하지 않으면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교직원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절약되었을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에코주간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단기어학연수생이 수업을 들었고, 감사로 인해 교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필까 봐 빈 강의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가 에코주간을 실시하는 진짜 취지는 대학 재정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성공회대학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 2022년 대학평가 탈락으로 재정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코주간은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 삼아 청소노동자와 교직원 인건비를 아끼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대학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에코주간으로 대학 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코주간이 있던 7월 청소노동자 임금은 고작 110만 원이었습니다. 청소노동으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는 노동자분들도 많기에 우려가 큽니다. 비단 임금삭감만 문제는 아닙니다. 2주간 쌓여온 쓰레기를 치워야 하며 방학 기간 진행되던 대청소를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노동강도는 올라갔습니다. 학교 곳곳에 퍼진 곰팡이를 제거하면서 포자를 마시기도 하고, 2주간 뜨거운 여름을 지난 음식물쓰레기는 구더기가 끓기까지 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건강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청소노동자분들이 출근하지 않은 기숙사에서는 층마다 쓰레기가 쌓여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 대자보에서는 ‘기숙사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청소노동자분들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등록금 운영을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복지에 대해 논의하는 학생복지협의회에서 에코주간에 우려입장을 표명했으나 학교 측은 강행했습니다. 에코주간을 저지하고자 저희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는 학교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학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명은 총장 면담을 동반하며 전달할 예정입니다. 학내 집회도 계획 중에 있어 내년 에코주간 진행계획을 기획 단계에서 저지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와 학생들의 피해를 가중하는 에너지 절약은 명백히 기후정의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약자에게 돌리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린워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양한 대학에서 에코주간을 실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각 학교에서 에코주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기후정의를 향해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구호 하나 하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구호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됩니다. 노동자권리 침해하는 에코주간 그린워싱 중단하라!2023-09-27 |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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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붕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한 결과입니다923 기후정의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923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과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위한 923 사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전교조 유천초분회 정은경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살고 있는 교육노동자 정은경입니다. 저는 작년 9월 23일 금요일, 글로벌 기후파업이 있던 날 연가를 내고 청소년 기후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나와 그 자리에 섰던 것은 더 이상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학교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며 '텀블러를 사용해요'와 같은 말로 마무리할 때마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기후붕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한 결과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연환경·비인간동물·여성·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로 성장합니다. 자본주의는 생명 간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을 깨버리고 생명들을 경쟁과 죽임의 굴레로 몰고 갔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능력주의와 입시경쟁으로 학교 구성원들을 몰고가며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86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남긴 학생의 죽음과 2023년 '업무폭탄과 학생난리로 버겁다'는 말을 남긴 교사의 죽음은 모두 자본주의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입니다. 교육을 경쟁으로 옥죄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자본주의가 불러온 죽음입니다. 일제고사, 성과급제, 비정규일자리 등 학교 안으로 들어온 자본의 논리가 불러온 죽음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틀에 가둬져 자본의 성장에 알맞은 부품이 되어야 했습니다. 교사와 보호자는 학생에게 성적을 압박하는 한편, 마찬가지로 자본의 성과라는 틀에 가둬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학교 안 노동자 정원은 계속 줄어들고 남은 노동자에게 업무가 가중됩니다. 늘어난 업무는 학교 안 약한 고리, 여성 저경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밀려옵니다. 자본이 사회의 약한 고리로 재난을 떠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무폭탄으로 힘들어하는 동료 노동자,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계를 걱정하는 동료 노동자, 악성 민원전화에 상처받는 동료 노동자, 폐암으로 고통받는 동료 노동자가 같은 학교 안에 있지만 어려움은 각자의 몫일 뿐입니다. 포드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라인을 도입하여 생산성만 강조하면서 노동의 의미를 해체했던 것처럼 교육노동도 분업화되고 파편화되었고 학교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동료와 경쟁해서 동료를 밀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놓고 누구도 죽지 않길 바라는 건 모순 아닌가요? 매 순간 우리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기후재난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는 성장과 경쟁을 강요하며, 나의 생존을 위해 동료를 밀어버리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를 죽음으로 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정부와 기업은 기후붕괴를 가속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고 신공항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자본가가 더 많은 부를 갖고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리며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수많은 동료들이 생존의 위기 앞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육은 더 이상 자본주의식 성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경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여건과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동료를 신뢰하며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학교여야 하고 우리 사회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착취하고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거대하고 막막해 보이는 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동지들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각자의 공간 밖으로 나와 동지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죽음의 구조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세 번 따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쟁 성장 자본주의 멈춰!2023-09-26 | 조회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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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기후재앙 속 통신노동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으로 내몰릴 것입니다923 기후정의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923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과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위한 923 사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정범채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SK브로드밴드의 하청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강남지회장 정범채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처럼 밖에서 일하는 통신회사 노동자들은 올여름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동료 중에는 작업복을 여러 벌 챙겨 땀이나 비로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료는 무더운 날 갑자기 숨이 가쁘고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서 119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도 무더위와 위험작업을 피해서 쉬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니 걱정 말고 쉬라고 합니다. 의외겠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없을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하라고 다그쳤지만, 지금은 ‘폭염이 예상되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쉴 때는 그늘에서 쉬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있으니 위험한 상황에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현장관리자나 본사 안전보건지원팀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그런데 폭염이나 폭우에, 태풍에 일을 안 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꾸역꾸역 일을 합니다. 노조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다들 회사에 충성스러운 노예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통신회사에 만연한 실적급 임금체계가 노동자를 위험 속에서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적고 작업량에 따른 실적급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 노동자들은 폭염에도 태풍에도 폭설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매년 노사가 임금교섭을 하고 노동조합에서 고정급 월급제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끝끝내 자본은 실적급제를 고수합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은 월급제를 핵심 요구로 했습니다. 월급제를 관철하기 위해 5년 만에 파업도 불사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집중교섭을 하더니 실적급제는 그대로 두는 잠정합의안을 가져왔습니다. SK자본은 절대 실적급제를 포기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는 정면승부를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통신산업 노동자들이 날씨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고정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SK를 비롯한 거대 통신자본은 전 국민을 상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실적급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재앙 속에서 통신노동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산업 노동자들이 완전월급제 공동요구로 단결해 자본의 착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실적에 의한 임금체계를 없애야 노동자들이 ‘위험은 피해야 한다’, ‘더울 때 추울 때는 쉬어야 한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호갱으로 여기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통신자본을 공영화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통신산업을 국유화해서, 민중의 고혈을 빠는 통신요금을 우리 손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참여로 통신요금을 결정해 부담을 줄이고, 통신서비스를 오지 산간 취약지구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도 더 보람을 갖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본의 탐욕을 끝장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제대로된 기후정의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 자본이 있는 한, 노동자들은 병들고 다칠 것이고 지구도 죽어갈 것입니다. 자본을 끝장내고 노동자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에 동지들 힘차게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2023-09-26 |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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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만국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이윤 그 자체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해쳐왔을 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존재를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뒤엎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힘을 조직해 ‘기후정의’를 실현할 중심 주체는, 생산수단을 멈출 힘을 지닌 단결한 노동자들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전진) 캠프의 핵심 기치 중 하나는 ‘노동자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이다. 물론 ‘기후정의’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기에, 반자본주의를 가리는 모호한 지향이라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기후정의’를 사용한다. 정치캠프에서 강조된 ‘노동자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 제안은, 구체적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단결되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반자본 기후운동’, ‘사회주의 기후운동’ 등 더 뾰족한 단어들이 구체적 현장에서 더 보편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필자가 참여한 “한국 기후운동의 현재와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세션 역시 기후재난 앞에, 그리고 923 기후정의행진 앞에, 반자본주의와 기후정의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노동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자고 제안한다. 기후정의운동의 분화 발제를 맡은 전진 기후정의위원회 고근형 동지는 올해 초 급격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전개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논쟁을 돌아보며, 한국 기후정의 운동이 한 번 더 분화했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 분화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탄중위에 참여해 결과를 따내자는 세력, 그리고 사회운동이 정부·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동원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후위기 주범인 국가기구 그 자체인 탄중위를 해체하자는 세력이 분화했다. 그리고 2023년, ‘에너지 요금인상 철회’ 요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이며, 자본뿐 아니라 시민도 책임져야 하기에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발제자는 이를 두 번째 분화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화를 겪으며, 기후정의운동 내 보다 많은 세력이 자본주의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그리고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은 이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하며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끌어냈다. 그리고 올해 414 기후정의파업을 통해, 민영화된 에너지산업과 자본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대중의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것이 기후정의일 수 없다는 점 역시 부각했다. 좌파적 탈성장론의 의의와 한계 또한 발제자는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에 맞서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좌파적 탈성장(급진 해방적 탈성장) 담론을 분석하며, 그 의의와 한계를 이야기한다. 우선 좌파적 탈성장론 역시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임을 인정한다. 또한, 기존 탈성장론의 자유주의적 성격과 무기력한 전략에 비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나름의 경로와 전략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좌파적 탈성장 전략의 핵심은, 행위자의 ‘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적 캔버스’를 조합하는 것이다. 반인종주의자, 페미니스트 등 권력에 맞서 해방적 변혁에 함께할 누구나 동맹자로 삼을 수 있고, 이 변혁은 제도·공공·정치·경제·문화·노동과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좌파적 탈성장은 이를 수행하는 핵심 주체를 제시하지 않으며, 주체와 주체 사이, 전략과 전략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발제자는 다양한 저항 행위 각각은 ‘전술’이 될 수는 있지만, 전술의 나열이 자본주의에 맞선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좌파적 탈성장론을 비판한다. 자본과 임노동 관계 내부의 균열 없이 자본에 맞서 생산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일부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생산통제권을 되찾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전략적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다. 계급적 기후정의운동의 전략 : 자본의 생산통제에 균열을 발제자는 자본의 기후파괴와 위기 전가에 맞서고 노동자 생산통제를 요구하는 계급투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노동자의 현장통제권을 강조한다. 이미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위험 상황에서 예방적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후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기후위기 이후의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사업 공영화와 공공교통 완전공영화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본의 사유화를 막고, 요금인상 반대를 넘어 투쟁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923 노동자 기후정의행진이 제안되었다. 기후재난, 공공요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파업 등을 마주한 상황에서, 발제자는 여러 나라 노동자의 기후정의파업을 소개했다. 유럽 청소·배달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과 온열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런 투쟁에서 드러나듯,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온열대책이 곧 기후정의다. 또한 독일에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교통 확대와 인플레이션 국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기후운동단체들과 함께 파업을 벌였다. 마찬가지로, 공공교통 확대와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이 곧 기후정의다. 아직 한국에서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은 소수이고 낯설다. 923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발제자는 ‘노동현장의 요구를 기후정의 요구로’,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 사전행동’이라는 두 가지 기획을 제출했다. 그렇게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바꾸고 지구를 바꿀 노동자들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현장의 경험과 고민, 논의지점을 제시한 토론 토론자로는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노동자모임(정태모) 이재백 동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동지, 기후정의동맹 정록 동지가 함께했다. 정태모는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태안화력발전소 6개 민주노조가 석탄발전소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정태모는 정기모임을 통한 학습과 선전전 등으로 기후와 고용이 대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업장 담장을 넘어 지역주민, 다른 발전사업장 노동조합과 연대를 모색했다.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쇄에 따르는 지역소멸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재백 동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선전전, ‘정의로운에너지전환 태안화력발전노동자 결의대회’ 등 노동자가 스스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의와 함께, 다수 현장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한계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노동자가 느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의 구체적 제시를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정홍근 동지는 사유화된 공공교통 체계 아래에서, 버스회사 적자와 경영진 보수를 시민의 세금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중교통 무료화로 이용률을 늘린 여러 사례를 공유했다. 2023년 경북 청송군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이후 두 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20% 증가한 사례, 2018년 프랑스 덩케르크 버스요금 무료화 이후 이용객이 주중 70%, 주말 140% 증가했으며, 자차를 팔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시민도 증가한 사례 등이었다. 또한 민주노조 건설을 넘어 잘못된 버스운영정책 개선으로 나아간 전북버스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버스자본-정치권력-어용노조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투쟁에 기후정의운동이 결합한다면 운동을 현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록 동지는 2019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환경’이라는 협소한 틀을 넘어 ‘기후정의’라는 전환적 과제를 제기하는 운동이 등장했던 상황을 복기한다. 기후위기를 겪으며 대중은 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직감했으며, ‘기후정의동맹’은 이러한 정세에서 반자본 체제전환 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을 조직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정록 동지는 기후정의운동의 ‘분화’라 보았던 발제자 판단에 대해, 체제전환 운동의 재구성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시에 자본의 생산통제에 균열을 내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잔업·특근수당이 오히려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한 경험이나 작업중지나 휴업이 불안정노동자의 소득감소로 연결될 위험 등을 들어, 다른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장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쟁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 현장통제권은 개별 기업 노동현장을 넘는 싸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였다. 노동자 기후정의 실현, 그 결의를 모은 현장 토론 현장 토론은 주로 좌파적 탈성장 운동에 대한 발제자 평가에 관한 의견, 다음으로 계급적 현장 통제와 관련한 실천적 제안,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기후정의를 이야기할 것인지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먼저 좌파적 탈성장 운동에 대해, 좌파적 탈성장론 자체는 다양한 전술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배치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그렇기에 중요한 ‘틈새’를 열 수 있다는 의견이 플로어에서 제시되었다. 인종·여성·주거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자계급이 전략적 행위자로 제시된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동맹’은 전략으로서 부족하고, 노동자계급이 강조된 점이 명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계급적 현장통제 투쟁에 대해, 노동현장 통제투쟁이나 기후재난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기후정의운동이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벌어지지 못하는 기후 집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기후운동이 더 결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유화와 완전공영제에 관한 추가설명 요청에 대해, 발제자는 노사민정의 참여를 보장하는 모종의 ‘정의로운 전환법’이나 정부위원회로 대응한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지향이 무엇인지, 누가 통제하는가가 중요하며, 국유화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로나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신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후정의를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에서는 토론자 및 발제자, 청중의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백 동지는 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노동자는 껌처럼 버려지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 분노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정태모는 사전 결의대회로 그 분노를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근 동지는 노동조합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완전공영제 지향과 기후정의 행동이 다르지 않음을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하였다. 정록 동지는 ‘현장노동자 총고용 보장이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맞서 토론한 경험을 공유하며, 총고용 보장만큼 현실적인 요구가 없으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공적인 전환임을 강조했다. 발제자는 923 기후정의행진은 노동자가 주체로 나설 중요 계기임을 다시 강조하며, 기후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노동자들이 923 당일 대오를 모으고 노동현장의 변화를 밀어붙일 힘을 얻어가자고 강조하였다. 923 기후정의행진을 비롯한 여러 투쟁현장에서,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더 많이 드러내고 조직하자!2023-09-05 | 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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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멈추자, 자본이 만든 폭염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역사상 가장 더운 날, 일주일 만에 세 번 경신 미국 국립환경예보센터(NCEP)가 측정한 종전 지구 최고 온도는 2016년 8월 평균온도인 16.92도였다. 이 기록은 지난 7월 3일 지구 평균온도가 17.01도에 도달해 7년 만에 깨졌다.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튿날인 7월 4일, 평균온도가 17.18도에 도달하면서 하루 만에 최고기록이 경신됐다. 이틀 뒤인 7월 6일, 평균온도는 17.23도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일주일 만에 세 번이나 경신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기록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레온 시몬스 NCEP 기후연구원은 외신을 통해 향후 1.5년 안에 일일, 월간, 연간 기록이 모두 현재 기록을 깰 것이라고 설명했다1). 올여름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인 동시에, 앞으로의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일 가능성이 크다. 경험해 보지 못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만 명 남짓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3주 일주일에만 온열 질환으로 1만 1천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최고기온이 43도를 초과하는 날이 19일 연속 이어졌다.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애리조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응급실 대란을 겪고 있다2).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전염병 대유행만큼이나 치명적이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쟁취! 무더위에 죽기 전에 일을 멈추자! 세계 각지 노동자 기후파업 코로나19가 그랬듯, 폭염의 피해도 아래로 흐른다. 온열 질환은 노인과 빈곤층, 그리고 냉방을 이용하기 어려운 옥외 노동자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실제 밀라노에서 배달노동자, 피렌체에서 야외 청소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했고, 한국에서도 코스트코 노동자가 카트를 운반하다 사망했다. “질식할 것 같은 더위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최고기온 47도를 기록한 이탈리아 남부 배터리 제조업체 마그네티 마렐리 노동조합의 성명 내용이다. 무더위에도 작업을 강요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마그네티 마렐리 노조는 8시간 파업을 경고했다.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등 유적지 노동자들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시간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45도 이상의 날씨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며 폭염 시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41.8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로마의 환경미화원들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일을 강요당할 경우 퇴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로마와 나폴리 대중교통 노동자들은 모든 시내버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노동자들도 무더위 대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지난해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싸웠던 쿠팡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일 경우 시간당 10분, 35도 이상이면 시간당 15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일 물류센터의 체감온도가 35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은 하루 총 20분 남짓이었다. 체감온도 35도, 습도 85도에 달하는 사우나 같은 현장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폭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휴식권은 기후재난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다. 8월 1일 쿠팡노동자 파업 자본의 지배에 균열을 내는 노동자 생산통제운동이 기후정의다 노동자에게는 위험할 때 일을 멈추거나 쉴 온전한 권리가 없다. 작업현장을 자본이 지배하기 떄문이다. 맑스가 적었듯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과정의 지휘자가 된다. 즉 자본은 산업 차원에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물론 작업장 내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도 결정한다. 자본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자를 혹사하고자 하며, 그것을 관철할 힘이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게시간을 줄이고 에어컨을 켜지 않을 힘이 자본에 있다. 지금,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은 산업과 생산현장에 대한 자본의 독재에 균열을 내는 운동이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이므로, 기후정의는 노동자 산업통제와 민주적 계획경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산업 국유화,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공공교통 완전공영화는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의 당면 과제다. 노동자 통제운동은 산업과 생산현장을 관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장 안에서도 자본의 지배에 균열을 낼 계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온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시간 단축, 냉난방 보장 등 노동자 통제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일상이 된 기후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산업과 생산현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가 기후정의다. 올여름 어김없이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준비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후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노동자가 생산을 통제해야 함을 드러내야 한다. 9.23에 자기 현장과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 요구를 들고 참여하자. 전진은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자기 요구를 드러내는 노동자 주도 기후정의행진을 제안한다. 관성적인 집회 참여를 넘어, 실제 자기 현장의 싸움을 만드는 과정으로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자. 1)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60613 2) https://edition.cnn.com/2023/07/17/weather/southwest-us-arizona-record-heat/index.html2023-08-09 | 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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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마피아를 위해 목숨을 걸라는 정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라7월 12일,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사실상 합의했다 사진: 교도통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한국 정부 역시 핵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투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조건 핵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우기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괴담의 진원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핵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류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주범, 도쿄전력 핵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11일로 돌아가 보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그런데 핵발전은 핵연료(우라늄-235 등)가 분열하면서 방출하는 열을 이용한 발전이다. 또 우라늄-235가 쪼개지면서 생긴 방사성 핵종(분열된 원소) 역시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도 열은 계속 발생하고,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발전소가 폭발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해수를 냉각수로 끌어와서 원자로의 열을 흡수하고, 터빈 근처에서 증기로 만들어서 전력을 만든다. 이때 냉각수는 열교환만 있을 뿐 방사능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터빈을 돌린 다음 다시 바다에 방류한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으로 핵발전소 전력이 차단되면서 냉각수 공급도 중단되었다. 통상 핵발전소에는 정전 등을 대비해 비상발전장치를 마련해두는데, 후쿠시마의 경우 하필 낮은 층에 설치해두었다. 쓰나미로 인해 비상발전장치까지 침수되어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따라서 원자로의 열을 식힐 냉각수를 공급할 길이 사라졌다. 이제는 헬기로 해수를 들이부어서라도 원자로 열을 식혀야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사고를 은폐하려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1-3호기의 원자로가 폭발하고, 4호기까지 핵연료가 모두 녹아버렸다. 후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후쿠시마 1호기가 폭발할 때까지 도쿄전력은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은 천재지변이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재(人災)고, 주범은 도쿄전력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우선 대기와 해양에 엄청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현재까지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에서 기준치 초과 세슘이 검출되는 이유다. 또, 원자로 바닥에 핵연료가 녹아버린 880만 톤(도쿄전력 추정)의 ‘잔해(debris)’가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고,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투입된다. 여기에 쓰이는 냉각수는 잔해와 직접 접촉하며 방사능에 오염되므로 ‘핵오염수’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130만톤 이상의 핵오염수를 하루 500톤씩 30년간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것이다. 핵사고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내다버리면서 말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인류의 운명을 건 대규모 생체실험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저감 장치(ALPS)를 이용해 핵오염수의 방사능을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ALPS의 영문 명칭은 ‘액화 처리 장치(Advanced Liquefied Processing System)’로, 이것을 핵종 저감 장치로 번역하는 곳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이렇듯 ALPS의 핵종 저감 능력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2018년 도쿄전력은 ALPS를 거친 핵오염수 89만 톤 중 80%에서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스트론튬-90은 반감기(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29년으로 길고, 뼈에 축적되는 성격이 있다. 오염수 6만5천 톤은 기준치 100배를 넘었고, 일부는 기준치의 약 2만 배를 넘은 것도 있었다1). 지금의 ALPS는 2018년보다 나아졌을까. 알 수 없다. IAEA 역시 ALPS의 성능을 직접 검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IAEA는 2020년 4월 ‘알프스 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ALPS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검토보고서는 IAEA 검토팀이 도쿄전력 직원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ALPS를 본 적조차 없다. ALPS 성능을 확인했어야 할 한국 시찰단은 무엇을 했는지는 물론, 단장을 제외하곤 누가 참여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사실은 도쿄전력이 공개한 ALPS 고장 사례에서 작년에도 기기 고장으로 스트론튬-90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2). 2023년 6월 19일,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위와 같이 브리핑을 발행했다 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탄소-14 역시 문제다. 특히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양생물 축적, 유전적 영향 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월성 핵발전소 가동 이후 인근 주민의 암발병률이 증가한 바 있다3). 또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에 따라 상위포식자에게 삼중수소가 축적될 수 있고, 이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검증이 부족하다. 특히 유전적 영향의 경우, 짧아도 30년 이상이 지나야 부작용이 확인될 수 있다. 문제는 30년 뒤 문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핵오염수 방출이 목숨을 건 도박인 이유다. 일각에서는 다른 핵발전소에서도 일상적으로 삼중수소를 방류하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만 문제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핵발전소에서의 삼중수소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 반감기를 거치며 자연 감소하기 전까지, 해양에 삼중수소는 지금도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 부작용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작용이 확인되더라도, 핵마피아들과 도쿄전력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양 투기의 이유, 가장 싸기 때문이다 이렇듯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고, 핵마피아와 한일 정부는 명쾌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일 민중이 핵오염수 투기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정당하다. 심지어 태평양 연안 국가 정부들조차 핵오염수 투기에 강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한미일 세 정부만 제외하고. 그렇다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방사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자연 감소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핵오염수를 육상에 격납한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방류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핵사고 처리 비용을 산출한 결과, 80만 톤의 삼중수소를 처리할 때 해양 투기에는 34억 엔, 100년간 육상 격납 후 방류에는 330억 엔이 소요된다고 한다4). 물론 핵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의 주범인 도쿄전력과 핵마피아들이 지불해야 한다.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생체실험의 배경은 핵자본의 비용 절감인 셈이다. 핵오염수 투기 반대 투쟁은 핵사고 주범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싸워야 한다. 탈핵을 위한 국제연대와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핵오염수 역시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일종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국내외 핵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는 포화가 임박했고,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의 부지 선정에서 완공까지 마무리되려면 빨라야 2050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당장 2030년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100% 포화할 예정이다. 지금부터라도 핵폐기물 생성을 줄여야 하며, 그러자면 핵발전 자체를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핵 찬성론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경우,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은 핵폐기물을 생성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초지일관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소를 더 많은 핵폐기물로 바꾸자는 것이 대안이 될 리 없다. 노동자민중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하며, 나아가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각국 민중과 연대해야 한다. 핵이 필요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물론 민주당과 야권연대에 동조하는 이들 역시 핵오염수 투기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의 대안이 민주당지지일 수 없으며, 민중적인 윤석열 퇴진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은 핵발전에 반대해야 하며, 오히려 국내외 핵발전 확대, 핵발전소 수출에 앞장선 민주당 정부의 책임 역시 함께 물어야 한다. 더는 핵마피아들이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할 수 없도록 노동자민중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1)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1544 2)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728.html 3)백도명, 「한국 원전주변 갑상선암 발생 분석」, 2017. 4)장정욱, 「후쿠시마 제1원전의 현황과 전망」, 2019.2023-07-19 | 조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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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공요금 인하! 대중교통 완전공영화!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을 위해 세종시에 5천여명의 노동자민중이 모였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 기업이 한국 전체 온실가스의 77.6%를 배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고, 자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선 획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하고, 훨씬 더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버스노선권을 민간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막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버스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고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실현해야 합니다.2023-04-16 |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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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 이재백 동지[편집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이하 정태모)’은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시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태모 이재백 동지를 만나 그간 활동, 에너지 요금인상을 둘러싼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 내 논쟁, 발전산업 통합국유화를 주장하는 이유와 정의로운 전환을 보는 시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태모는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당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노동자 공동선언’ 활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태모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2022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설명해 달라. 석탄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진정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력용 집회가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의 힘을 현장에서부터 끌어내고 넓혀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전소 내 모든 노동자,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정태모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출범 후 2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모여 기후위기에 관한 학습을 하고 실천과제를 토론했다. 또 매월 1회 정태모 소식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 - 발전노동자>를 발행하고 출근선전전을 실천했다. 2월 초에는 태안화력노동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조직했고 24명의 동지가 참여해서 향후 활동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3월 17일에는 태안 군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군민 대상 설문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파괴로 민주노총 발전산업노조가 소수노조가 된 이후, 활동가들은 현장 활동을 거의 전개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태모의 활동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태모 내에는 여러 경향이 존재하며 추구하는 세부 목표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단일한 지향을 가지는 활동가 모임이 아니라 원하청 노조별로 간부들이 모인 연대체 성격이다 보니, 서로의 입장과 방향 차이를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태모의 발전에 있어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기인 만큼 발전 전망에 관해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414 기후정의 파업 조직위 내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감축론, 공기업 적자에 대한 입장차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정태모의 입장, 그리고 발전노동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 정태모 소식지 4호에서 밝힌 것처럼, 전기는 필수재 성격이다. 노동자 민중이 요금이 비싸서 냉난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전의 적자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한다면, 이는 값싼 산업용 전기와 에너지 위기로 폭리를 쌓는 민간 발전자본 등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재벌과 민간발전이 누리는 부당한 혜택을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해서는 안 된다. 기후정의운동은 일부 선각자들의 운동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기후정의운동이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을 지향한다면,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대중에게 책임을 묻는 대책은 떠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 발전노조는 발전소 통합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관한 구체적 사업과 논의 내용이 있는가?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혹은 한전으로의 재통합은 2001년 발전사가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한 임단협 요구다. 이를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로 발전소 재통합이 민영화, 그리고 ‘은밀한 민영화’에 저항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맞선 노동자 파업으로, 우리는 발전소가 통째로 팔리는 것을 막았다. 그러자 국가와 자본은 발전산업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소위 스텔스 민영화다. 겉으로는 공공부문 발전소인데, 속을 뜯어보면 민간자본이 발전소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분할된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간 경쟁체제 속에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공정을 민간 자본에 외주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기업은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민간 발전자본이 발전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맞서 싸우자는 요구가 발전소 통합국유화다. 둘째, 현재와 같은 각 발전소 경쟁체제가 일터를 더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위에서 언급한 은밀한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다. 김용균이 속했던 태안화력 외주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최대 주주는 ‘칼리스타’라는 사모펀드 회사였다. 태안화력 1~8호기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최대 주주는 ‘한국자유총연맹’이었다. 외주 자본은 당연히 최대의 이윤을 올리려고 한다. 필연적으로 발전소에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작업환경은 더 위험해지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발전소를 조각조각 쪼갰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발전산업 경쟁체제 속에 각 발전공기업들에게는 단기 이윤이 지상목표가 된 결과 발전소는 더 위험한 곳이 된 것이다. 셋째로 발전소들이 쪼개지면서 정부 말처럼 산업이 ‘효율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낭비적 지출만 커졌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본사 관리인력이 늘었고 석탄 구매 등에 있어 한전 당시의 일괄 구매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한다. 5개 발전사가 경쟁해 구매하다 보니 석탄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입해야할 비용, 국가책임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할 자원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 분할 매각이 노동자 파업과 전 민중적 반대로 중단된 후, 노동자들은 통합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일부 정권 차원의 논의로까지 검토된 적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투쟁으로 쟁취해야할 목표이다. 운동진영 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경영참여와 민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흐름이 상대적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하는 법안 역시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거버넌스는 갈등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민정이 제도적 틀 내에서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지금 노동자가 어떤 것을 양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당장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을 보면, 정말 노골적으로 자본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도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자는 것보다는 나으니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장노동자의 힘이 없는 상태로 노동자 대표가 참여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물론 때로 아주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 자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결정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정권과 자본은 산업전환을 둘러싼 노동자 투쟁 전체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협상 자리가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 협상 자리는 투쟁에 따라 얼마건 만들어진다. 투쟁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완강한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면 제발 좀 보자고 갖가지 경로로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정부와 자본이다. 심지어 거버넌스 구성 자체도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노동자는 여러 부문의 대표 중 일부로 참여할 것이고 노동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 속출할 것이다. 노동자는 거버너스 참여가 아니라 투쟁을 조직해 정부와 직접 교섭을 강제하여야 한다. 2022년 9월 당시 공동선언을 조직했다.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정태모가 진행한 사업을 설명해달라. 발전노동자 414기후정의파업 참가선언을 했다. 3월 31일 기후정의동맹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선언서를 작성했다. 4월 11일에는 발전노동자 414기후정의파업 참가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 당일 40여 명의 정태모 동지가 참여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고 마이크도 고장 나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힘 있게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이외에도 정태모와 같은 흐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개 바란다. 2월 9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태안화력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여러 제안을 했고 그중 하나가 정태모와 같은 조직을 다른 발전소로 확산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 만큼 전국 모든 발전소 원하청 노동자가 하나의 힘으로 싸워야 진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보령화력과 당진화력 등 태안 인근의 발전소부터 제안해 갈 계획이다.2023-04-13 | 조회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