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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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탈리아 배달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 지난 18일 라이더유니온 파업 후 이탈리아 노동자 세바스티앙의 죽음을 애도하며, 쿠팡이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배달회사에 맞선 전 세계 배달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2022-10-21 |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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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2022.10.12.2022-10-19 |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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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파업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지난 10월 4일, 총장실 앞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던 덕성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덕성여대분회)이 농성 9일 차인 10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대학본부가 추진하는 청소용역비 동결과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다. 연대가 절실하다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하 13개 대학 사업장의 공통 요구이다. 월급 185만 원을 받는 대학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액에도 못 미치는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은 최소한의 생존권이다. 그런데도 서울지역 13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은 순탄치 못하다.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본관 점거투쟁 끝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다른 12개 대학사업장이 잠정합의를 한 상황에서 덕성여대가 요구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덕성여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12개 대학사업장 잠정합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13개 대학사업장이 모두 합의해야 타결되는 집단교섭에서 마지막 남은 덕성여대 투쟁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파업투쟁에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노동자와 학생을 가르는 덕성여대 대학본부와 김건희 총장 덕성여대 본부가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는 중심에 김건희 총장이 있다. 덕성여대 김건희 총장은 지난 9월 28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학교 게시판에 발행했는데, 이 글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온갖 비방과 차별, 노동자/학생 갈라치기로 점철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캠퍼스의 안정과 평화로움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내에서 ‘투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도입부만 보더라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김건희 총장의 왜곡된 시선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김건희 총장이 ‘청소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투로 노동자와 학생의 이해관계를 대립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김건희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청소노동자 임금을 1원도 올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목표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할 시기에 학내에서의 쟁의행위는 구성원들에게 불편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노동자와 학생들을 가르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김건희 총장의 분열책에도 불구하고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고, 여러 학생도 연대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면담 요구와 학생들의 연서명 전달을 회피하던 김건희 총장은 총장실 앞 농성이 시작되자 도서관장실로 도망간 상황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낮은 목소리 덕성여대 대학본부와 김건희 총장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글은 ‘청소노동자 다수가 현재 급여에 만족하고 다른 학내 노동자들과 차별하지 않았다’, ‘중간착취는 없었다’는 등 조금만 알아봐도 들통나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이며, 간접고용은 그 자체로 중간착취체제다. 즉, 김건희 총장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며,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덕성여대 대학본부와 김건희 총장의 태도를 보라. 끝도 없는 물가인상이 지속되는 지금,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물가인상의 고통을 전가하는 악질적 간접고용체제를 끝내야 할 이유를 여실히 드러낸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낮은 목소리다. 대학노동자의 생존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하나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10월 12일 집회에서, 일부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데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 연세대학생의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대학 노동자 투쟁이 있을 때마다, 학습권을 이유로 반발하는 학생이 나오는 것은 어느덧 당연한 일이 된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는 절대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는 하나의 권리다. 청소노동자들 없이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과 학습권은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고,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이 곧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투쟁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단지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샤워실 개선’을 얻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간접고용 중간착취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유지하려는 김건희 총장을 비롯한 악질 대학본부에 맞선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투쟁이고, 덕성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13개 대학사업장 노동자의 공동투쟁이며, 모든 학내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투쟁이다. 모두의 연대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하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가자.2022-10-19 | 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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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우리의 연대는 프로모션보다 강하다! | 라이더유니온 파업라이더유니온이 쿠팡이츠를 상대로 10월 18일(화) 파업을 했습니다. 2021년 3월에 쿠팡이츠는 기본배달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20% 삭감하고, 100미터 당 70원 거리할증을 폐지했습니다. 노조는 1년 간 교섭했으나 대화가 되지 않아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의 순간과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합니다.2022-10-18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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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의 연대는 프로모션보다 강하다! | 라이더유니온 파업2022-10-18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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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재벌의 병원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현중 재벌의 병원 현대중공업 재벌은 재단을 달리하는 9개의 대형병원을 운영해 배를 불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강릉·보령·영덕 등 지방 도시의 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이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서울아산병원(보건의료노조), 울산대학교병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두 곳뿐이다. 해당 사업장에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노동조합도 있는데 서울아산병원은 복수노조고, 울산대병원은 단일노조다.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울산광역시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도 많고 국가와 울산시의 지원금도 많다. 작년에는 코로나19지원금 등을 보태 무려 500억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울산대병원은 모든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고강도 노동, 낮은 임금을 강요하기로 유명하다.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갑질은 더하다. 장례식장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전, 병원 관리자는 당연한 듯 ‘해장라면 좀 끓여와라’, ‘체육행사 때 수육 삶아라’ 등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 자본 대 노동조합 자본은 장례식장이 직영이라고 홍보하지만, 식당과 청소업무를 용역업체로 운영해왔다. 청소, 장례식장 식당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 민들레분회로 단결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쳤다. 자본에게는 노조가 눈엣가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을 방해하고, 양보를 종용해 민주노조를 종이호랑이로 만들려 애쓰고 있다. 올해 3월 1일, 자본은 결국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명에게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장례식장 식당에 입찰하려는 용역업체가 없다. 기존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고 새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니 나가라’며 출입을 금지했다. 용역업체의 무입찰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해고와 함께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공격이었다. 십 수년간 일해온 일터, 병원의 필수업무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해고에 맞선 투쟁 봄에 시작한 투쟁이 여름을 지나, 이제 아침저녁 찬바람을 가르며 여성 노동자 4명이 8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동지들이 울고 웃으며 말한다. “사측은 ‘아줌마들이 뭘 하겠어?’ 했겠지. 우리뿐이었다면 그 말이 맞았을 수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는 연대하고 또 투쟁한다.”, “투쟁 과정에서 열사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러 사업장에 연대하며 부끄러웠다. 왜냐면 우리 투쟁이 제일 큰 줄 알았고, 우리가 제일 힘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대를 몸소 겪으며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연대할 거다.” 같은 현대중공업 자본에게 해고당한 현중사내하청지회 서진노동자들이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노동자들과 한 몸처럼 연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연대의 한 끼를 위해 써내려간 글 장례식장 해고노동자들의 눈에 번쩍 띈 게 있었다. 바로 ‘노동조합체험수기 공모전’이었다. 시나 생활글을 출품해 당선되면 상금을 주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행사였다. 해고노동자들은 글을 써서 상금을 받으면 연대한 동지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자, 계속 싸울 테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꼭 밥 한 끼를 사겠다는 목표로 글을 썼다. 소중한 마음, 뜨거운 투쟁의 글이 아닐 수 없다. 감사하게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도 글을 보내주셨다. ‘아줌마’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싸우는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자. ----------------------- 희망의 다른 이름 연대투쟁 _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민들레분회 해고자 황미정 늘 평범하고 별다를 게 없던 소소한 일상에서 어느 날 우리에게 던져진 자본의 돌팔매질은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의 파장이 되어 투쟁이라는 낯선 세상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통로로 험한 길을 걸어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던지는 돌팔매질에 개구리는 목숨을 잃는다고 했던가요? 사측의 치졸한 계획으로 인한 집단해고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야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삼일절 공휴일이면서 창립기념일이었습니다. 휴무 날임에도 우리는 평소대로 출근했고, 활기찬 발걸음은 출입문 앞에 붙은 출입금지 딱지 한 장으로 우리가 바라던 평범함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몇 년을 출입하던 문이 그처럼 높게 보인 적이 있었는가 싶었습니다. 소지품 한 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난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직장도 땀으로 일궈낸 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해고통지도 없었고 누구도 우리에게 해고를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덤덤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루어 짐작도 할 수 없으므로 불안감이나 주저함은 없었고, 펼쳐진 상황이 어리둥절하면서도 우스운 코미디를 보는 양 웃음마저 나왔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해고를 인지 못 한 무지함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투쟁의 첫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 깔고 앉은 돗자리 한 개가 농성장의 시작이 되었고, 2주일이면 해결될 거라는 지나가는 말을 믿고 싶었는지 사뭇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험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고된 투쟁의 시간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마음만 앞서고 요령은 부족하니 일단은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하루 8시간의 투쟁의 시간은 서툴고 초보인 우리에게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켓을 들고 서 있어서 다리는 퉁퉁 붓고 집에 가면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으니 가족들마저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생활의 연속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되고 울타리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투쟁으로 지친 육체와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면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탈자가 생기면 서로 질책하고 원망하다 보니 투쟁의 시간보다는 내부 트러블의 고통으로 힘들어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 없지만 급한 마음과 요령 부족으로 멀리 보는 안목도 없이 지친 심신을 달랠 줄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또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간부님들의 조언과 격려는 숨을 쉬게 하는 숨구멍이 되었고 숙련되고 노련한 대처는 투쟁을 계속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질 무렵 사측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그리고 소음 관련으로 고소를 당하고 5시간이 넘게 받은 경찰 조사는 자존감마저 무너지게 했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생각도 안 나는 질문에 조사를 받으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살면서 죄짓고 살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할 일이 생길 줄 어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힘을 줄 계기가 절실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5시에는 본관 앞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거제에서 전국 여러 곳에서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 연대를 오는 동지들이 목청껏 외쳐줍니다. ‘해고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라’ 울분에 찬 부르짖음은 투쟁의 힘이 되고 동지애의 뜨거움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 감사함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쏟아져 내리는 눈물도 지금은 사치라고 여깁니다. 해고 투쟁 초기에 쑥스러움으로, ‘투쟁’ 소리도 못 할 때 붉어진 낯빛으로, 고개 못 들던 수줍음은 발언문을 줄줄 읽고 목청껏 노동가요를 부르는 다부짐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다섯 시는 우리를 충전하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집회의 벅찬 감동은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동지들의 연대는 무한 감동이고, 무한에너지로 투쟁 의지에 불을 붙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주춤할 때도, 구사대의 탄압과 억압 앞에 무너질 때도, 세상의 끝에 홀로 선 것 같은 외로움 앞에서도 동지들의 연대투쟁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라고 했던가요? 일류는 아니더라도 삼류는 되지 말자는 심경으로 오늘의 투쟁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아파해도 우리는 내일 또 일어설 것이라 믿기에 비빌 언덕 같은 동지들 염원으로 투쟁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박준 동지가 노래로 연대한 수요집회. 사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서진해고자 변주현 우리는 장례식장 조리사입니다 _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해고자 박선옥 우리는 장례식장 조리사입니다 다녀갈 사람들이 너무 슬프지는 않게 혹은 마음껏 울 수 있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놓습니다 밥 한술에 망자(亡者)의 길을 비추고 국 한 그릇에 남은 이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우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떠나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변한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조리사이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 의견 남기러 가기2022-10-16 |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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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일기 (1) I 요양보호사 – 우리의 노후를 함께할 노동자들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맞아 갈수록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져 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치매를 앓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그들이다. 우리의 노후 역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없이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노동의 대가는 대부분 공적 보험체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요양보호사 직종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흔히 요양원이란 부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설 요양보호사들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다. 시설 요양보호사건 재가 요양보호사건 최저임금을 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노동시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유지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휴게시간이다. 예컨대 야간조 요양보호사들은 보통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15시간의 노동을 1주 5, 6일을 반복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야간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22시부터 05시까지를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꾸며놓으면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야 맞교대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이 200만 원 안팎에 머무르는 이유다. 반면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터무니없는 단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 제공시간은 1일 3시간이다. 3시간의 요양서비스로는 노인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종일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거나 스스로 이동할 없는 경우)의 노인들도, 시설 입소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를 선택하면 고작 1일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 노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한 명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받게 되는 임금은 월 7~8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생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래봤자 월 150만 원의 벌이도 쉽지 않다. 또 어느 이용인의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방문하는 이동시간은 모두 무급 처리된다. 그러나 시설이건 재가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 첫째,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돌봄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한다는 점이 그렇다. 2020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9.6세에 이르며 절대 다수(약 95%)가 여성이다. 정부와 자본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하여 돌봄노동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질 낮고 값싼 노동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치매 노인의 똥오줌 수발을 드는 일은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도 말이다. 둘째, 공적 재원(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자본가들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위에 기생(寄生)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재가 요양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고작 서른 명 안팎 고용한 장기요양보호기관이 동네마다 난립해있다. (동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재가센터 간판이 그것이다.) 장기요양보호기관의 운영자들은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미지급할 리도 없거니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퇴직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은 갖가지 협잡으로 떼먹히기 일쑤이며, 이 역시 고스란히 기관 운영자들의 주요 수입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들은 보통의 자본가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도산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나 경영자로서 책임 의식은 털끝만치도 없다. 예컨대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일터에서 빈번한 이용인의 성희롱을 호소하는 경우, 자본가들은 도리어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위협하며 사건을 무마하기 일쑤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이윤 창출을 위한 ‘고객’ 유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요양보호사가 조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할라치면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20만 명에 육박하는데 현직 일자리 숫자는 41만 개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니, 자본가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우리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말할 때,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국유화, 즉 노동자 산업통제를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일은 돌봄노동자들이 다하고, 돈은 공적 재원에서 충당되는데, 대체 사회복지업의 자본가들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민간업체의 난립이 가져온 폐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정책 홍보만 요란했을 뿐, 실질은 민간기관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특히 민간기관에서 잔뼈가 굵었던 관리자들은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전근대적 노무관리를 이어 나갔다. 김영신(가명) 씨는 모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관리자의 엉터리 기관 운영을 비판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 해고된 사람이다. 해당 관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성원인 종사자대표를 노동자들 몰래 자신이 지명하고 이를 숨겼던 사람이다. 김영신 씨가 이런 비민주적 운영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자 알량한 평가권을 휘둘러 김영신 씨를 해고했던 것이다. 그나마 무늬뿐이던 사회서비스원이 현 정부 들어서는 아예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모습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 지자체별로 설립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민간 자본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라는 미명 아래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단다. 결국 공공 돌봄체계를 조각조각 토막 내 민간 자본가들의 먹잇감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은커녕 공적 돌봄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심지어 돌봄노동을 다시 가정의 영역으로 되돌리겠다는 반동적 발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사회화된 공적 돌봄체계 대신, 다시 가정이 출산, 육아, 노인돌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물론 가정에서 대부분의 돌봄 책임은 여성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는 다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는 ‘서울, 세종 동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돌봄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돌봄노동을 민간 자본에 위탁하려는 데 항의하며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았고, 삶의 막바지에는 또다시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 돼야 하는 이유다.2022-10-13 | 조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