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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교사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5월 13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을 포함한 41개 교사단체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 속에서, 학교가 안고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비교육적, 몰가치적, 비인권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몰아갔고,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노동권은 과다한 행정업무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박노동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교사정원조차 채우지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사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학생인권폐지를 시도하는 각 시의회, 도의회에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으며, 교사 핑계대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 경기, 전북, 대구, 강원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됐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존도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의미있게 교사로 살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하는 척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라”, “교사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시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교권 핑계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육당국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려놔라!2024-05-14 |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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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온 샤카 동지는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나사진: 134주년 대구경북 노동절 집회 가수 임재범이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샤카 동지의 애창곡이다. 노동조합 이주활동가들이 지리산 어느 쪽으로 활동가 수련회를 갔을 때 통기타를 들고 부른 첫 노래였는데, 이제 서른을 넘긴 노동자가 어떤 인생의 애환이 있었기에 저런 곡조, 저런 애절함이 묻어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는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하루 다섯 번 기도를 드린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가끔 맥주 한잔 정도는 하고 한국어가 서툰 동료들을 위해 일요일 통역 자원활동도 열심이다. 팔이 잘린 친구가 산재 신청을 위해 통역을 요청하면 야간이 끝나고 피곤할 텐데도 병원으로 달려가길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샤카 동지를 보고 있자면 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다. 2023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준비하며 샤카 동지와 친구들 몇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의문이 풀렸다. 샤카 동지는 엄마와 누나 2명과 함께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었을 때 한국 드라마 ‘시티헌터’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다. 1년을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았고 그것을 밑천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무대에 선 그가 때론 웃으며 때론 진지하게 준비한 글을 읽어갔다. “꿈같은 한국에 왔는데 매일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빨리빨리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씨발놈아’라는 말이 청소하라는 말 인줄 알고 열심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 임마 야 임마’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임마 아니에요’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친구는 선장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2~3개월에 한 번만 줬습니다. 한번 배가 나가면 3개월을 배에서만 일했는데 선장님이 핸드폰을 압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기분이 나쁘면 때리고, 한국어를 모른다고 때렸습니다. 선장이 매일 때렸지만, 핸드폰이 없어서 증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뒤에 배에서 내리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노동부를 찾아가서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권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부르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허가제 계약기간 3년을 채웠지만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3년 동안 모아둔 돈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체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합니까. 한국이 만든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고용허가제를 그냥 두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를 나쁜 범죄자처럼 이야기합니까. 이주노동자들 복지가 너무 낮은데 왜 한국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를 상품으로만 취급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을 입고, 먹고, 타고 다니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왜 아직도 사람이 아닙니까. 2003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신 선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한국을 떠났지만, 여러분의 투쟁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이 250만 명에 다다른다.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샤카 동지의 출신국 인도네시아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같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공기업민영화, 노동유연화가 추진됐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다. 제국주의에 수탈당하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남은 것까지도 빼앗긴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한국으로 왔으니 미등록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장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및 관련 노동법 조항에,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법과 제도는 문제가 있으나 이주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샤카 동지와 같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42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절근로자제도(E-8), 특정활동(E-7)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비자들은 민간업체들의 개입으로 브로커 비용이 일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5개월 계약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계절노동자들은 소개비와 수수료 등 사용한 비용이 5개월 임금보다 훨씬 많다. 조선업 이주노동자들은 계약 당시 한국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80%를 약속받고 입국하지만, 입국과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약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다. 남은 것은 그냥 참거나 회사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임을 알지만, 살기 위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서류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다. 사진: 노동자는 하나! 2024년 2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전전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축 5개년 계획에 맞춰 법무부 단속반들이 식당, 교회, 마트, 원룸촌으로 쳐들어온다. 늦은 밤 자국민보호연대, 불법체류자추방위원회의 거짓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공장 기숙사로 쳐들어 온다. 총자본에 의해 불법노조가 된 건설노조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라며 정부에 요구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며 싸웠던 민주노조의 정신, 독재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신은 이주노동자 앞에서 멈췄다. 텔레그램이 온 소리가 들려 핸드폰 창을 열어보니 샤카 동지가 잔업을 빼고 인도네시아 조합원 병문안을 갔다. 사진 속 두 동지 모두 활짝 웃고 있다.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동지, 이런 동지가 있어 이주운동의 미래가 밝다. 샤카 동지는 안다. 결국 샤캬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이다. 샤카 동지와 같은 이들이, 나와 같은 이들이 더 많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다.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다. 올 9월 말 전국의 이주노동자가 서울로 모인다. 연대자가 아니라 주체로 함께 할, 샤카 동지와 함께 투쟁할, 정주 동지들도 많이 오시라. Free job change! Stop crackdown!2024-05-12 |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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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4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을 제안합니다. 하나, 실질임금 하락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전체 노동자 월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고, 2023년 1.1% 줄어,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노동자 중 84%가 속한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감소폭은 2022년 0.7%, 2023년 1.4%로 더 큽니다. 식료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차별받던 이들을 더욱 심각한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균형재정을 외치며 노동자민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왔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예산 7조원을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에게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법인세 23조 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 7천억원을 감면해 자본가와 투기세력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총선 직후 발표된 재정적자는 87조원에 달합니다. 실질임금 하락의 분노에 불을 붙인 ‘875원 대파’ 논란, 건폭몰이와 회계공시 강요 등 민주노조 탄압, 아홉 번에 달하는 거부권 행사,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선거용 의대증원 실패, 이종섭 도피출국 등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참패했지만 노동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자의 요구는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위시한 보수야당이 정권의 실정으로 그 반사이익을 챙겼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종된 총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연대가 난무한 총선. 전, 현직 간부가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현실 앞에, 민주노총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고,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입니다. 이대로 다시 민주당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한들, 노동자의 투쟁없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총, 대한상공회의소…계급투쟁이 실종된 결과, 자본은 22대 국회에서 거리낄 것 없이 ‘반노동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만 윤석열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투쟁 이렇게 함께 해봅시다. 첫째, 자본은 이주, 돌봄, 노인의 최임 차등적용을 쟁점화하며 노동자를 갈라치려합니다. 차등적용 시도에 맞서,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자는 요구를 전면에 내겁시다. 둘째, 원청대자본에 맞서, 공급망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연대투쟁을 만들어갑시다. 백화점, 마트, 대학, 조선소 등 모든 공간에서 원청자본이, 그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책임지도록 만듭시다. 셋째, 임금인상을 내건 노동자들의 파업을 최저임금투쟁과 연계해갑시다. 최저임금 사업장부터 6월 파업을 결의하고, 연대하는 사업장을 확대시켜나갑시다. 넷째, ‘최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을 전개합시다. 최저임금 사업장,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 특수고용과 플랫폼 사업장, 여성노동자 다수 사업장 등을 포괄해 연대투쟁을 확대합시다. 둘, 제국주의 열강이 조장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섭시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미 유럽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급하고 있고, K방산 확대정책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 등 전쟁과 군사갈등이 벌어지는 곳 모두에 한국 무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걸어온 윤석열은 2024년 벽두부터 ‘핵 기반 한미동맹’을 외쳤습니다. 남북 모두 서로를 주적으로 놓고 ‘핵전쟁 불사’를 외치는 지금,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전쟁위기에 맞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합시다. 팔레스타인 학살에 맞선 국제적 연대투쟁에 동참합시다. 셋,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그리고 하동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합시다. 10개의 충남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충남노동자행진은, 3월 말 천여명이 모인 1차 행진을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2025년 태안 1,2호기 폐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20여개 발전소가 폐쇄됩니다. 발전산업 비정규직 수천명의 고용위기에도, 국가는 어떤 고용보장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5월 말에는 2026년 경남 하동화력 폐쇄 일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예고돼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과 고용보장 쟁취투쟁을,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통해 하나로 결합해갑시다. 노동자는 산업전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태적인 산업을 요구하고, 전환과정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더 안전한 일터를 요구합니다. 폐쇄발전소 총고용 보장! 에너지 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기후정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합시다!2024-05-02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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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사전결의대회]정의로운 산업전환,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 박명희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담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박명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내연기관에서 필수 부품인 연료펌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산업전환은 필연적입니다. 사실 자본가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이러한 산업전환은 오히려 늦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부품 사용은 줄어들고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부품의 30~50%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수십 만 명 에 달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로 내몰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자본과 기술이 취약한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5년에서 20년이 넘게 일한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년퇴직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때까지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도 망하지 않고 전기차, 수소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라인이 깔리는 게 소원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전기·수소차의 신규라인 증축은커녕 곧 사라질 산업이라면서 설비투자를 중단했고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자리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1년짜리, 2년짜리 파리목숨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한 현장을 위한 현장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려면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위험한 산업재해로 속절없이 내몰리며 산재 발생률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뿐만 아니라 일하다 다치는 직업성 사고 건수가 우리 회사는 매년 2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회사는 현장이 깨끗하다고 얘기되는 곳인데도 이 지경인데 수없이 많은 더 열악한 회사의 사정은 정말 처참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쪽에서는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삶의 낭떠러지로 떠밀려 죽어나가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본과 정권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죽을 수 없기에 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2024-04-13 | 조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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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사전결의대회]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노동자 기후파업을 준비합시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기후정의 투쟁을 접하면서 가장 가슴뛰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시스템 체인지(체제전환)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갈수록 풀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기후정의 수업을 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또는 시스템을 바꾸는 실천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리수거 잘하기나 에코백 쓰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기후위기를 연관짓지 못하는 수업 때문인가, 또 호기롭게 수업을 해보았지만, 학생들의 답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계속 자본주의 체제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급회의 주제도 학교가 정하는 학교, 자신과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스스로 규칙을 만들라 하는 학교, 입시까지 이어진 트랙을 벗어나지 말라는 학교, 사실은 학생들뿐 아니라 모두가 불행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체제를 뒤집는 상상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어야 한다는 열망은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이 ESG 경영을 하게 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는 투쟁을 하는 것이 저는 기후정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외침은 이제 현장에서, 현장의 권력을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저항하기 위해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그 체제가 무엇인지 내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상상하고 나누고 그 공간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체제전환의 분명한 지향점은 사회주의가 되어야 하고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가 가져왔던 다양한 모습 때문에 사회주의를 말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실패해왔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넘어서야 하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기보다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주의를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고민 함께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노동자민중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 입시경쟁이 없는 사회, 모든 차별이 철폐된 사회,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자연이 존재답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지금 동지들이 생각하는 그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도 9월에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기후 파업으로 조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기후정의행진이 연중 의례적인 행사처럼 인식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무기인 파업이 이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평일에 결석시위로 기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업은 단지 하루 파업이 아니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장기적 파업 준비를 위한 경고 파업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이 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합시다. 오늘 이 자리부터, 각자의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시작합시다. 기후 파업을 조직합시다. 감사합니다.2024-04-13 |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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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투쟁201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스쿨미투 운동’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였다. 운동의 발단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ME TOO’, ‘WITH YOU’로 화답하면서부터였다. 스쿨미투 운동을 이어갔던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이 치유와 회복의 장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지와 연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퇴행으로 치달은 교육현장 스쿨미투 운동 6년이 지난 오늘, 피해 학생이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는 과연 일어났을까. 안타깝게도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스쿨미투 당시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징계처분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 학생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발해도 사건이 온전히 해결되리라 기대하긴 힘들 터였다. 스쿨미투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렁였음에도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엔 평등과 민주주의가 들어설 기회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세력들이 있었다.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던 당시에도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희연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처리 현황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며 가해 교사를 감싸고돌았다. 학교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노동자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학내 성폭력 사안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교육체제가 공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스쿨미투 때와 A학교 성폭력 사안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교사가 아닌 학생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A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교사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A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은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가해자들에게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혈안이었다. 그로 인해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은 올바른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침묵이 아닌 용기를 선택한 피해 학생들에게 A학교는 도리어 고통을 가중한 것이다. 이처럼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A학교와 관할 당국인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향해 지혜복 교사는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A학교가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자 지혜복 교사는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문제를 공익제보했다. 피해 학생들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고 사안을 조용히 처리하는 데만 골몰한 A학교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의 유일한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A학교에 강력한 교육노동자의 민주노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교육과 학교를 바꾸기 위한 교육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연대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에, 조력자의 연대에 책임 묻는 교육당국 학교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교육 질서,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을 본령으로 삼는 교육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오로지 경쟁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할 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직면한 피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교사의 태도는 비단 A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교사에게 부당전보로 앙갚음하는 A학교와 이를 방관하는 교육당국 모두 이 같은 구조를 지탱해 온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거한 데 이어, 피해 학생 곁에서 온전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익제보 교사의 문제제기마저 탄압했다. 결국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동한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는 더 이상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피해 학생들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더 이상 수수방관 말라!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을 인지한 단계부터 학교 당국에 의해 자행된 축소・은폐와 인권침해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공익제보한 당사자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신속한 치유와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A학교 성폭력사안을 어떻게든 무마하겠다는 교육당국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교육노동자들의 연대행동이 지금보다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학교 성폭력을 뿌리뽑고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공익제보에 나선 교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2024-04-03 | 조회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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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를 찾아간 서진 해고노동자들※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이 제작한 영상에서 자세한 그날의 상황을 볼 수 있다. 3월 14일, 분당 HD현대 사옥 앞에 울산 동구주민들과 하청 노동자들이 올라왔다.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현대굴착기의 암(Arm)과 붐(Boom)을 만들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2019년 8월에 노동조합에 집단가입하자, 회사는 2020년 7월 업체를 폐업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HD현대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HD현대건설기계는 수년 간 시정명령도 이행치 않고, 지속된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회사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왜 다시 항소를 하는지, 동구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HD현대 본사 진짜사장 정기선에게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서진 해고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 요구과 더불어, 조선업 전반의 하청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 7.5% 인상? 기본급은 여전히 그대로 “2023년도에 하청 노동자들 임금이 7% 이상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릅니다. 기본 임금이 높아져서 그렇게 임금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한국 조선산업이 다시 호황에 접어들면서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쌔가 빠지게 일해서, 연장특근,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임금이 올라간 겁니다.” 이주 노동자 취업사기로 데려와 초과착취하는 HD현대 “(자본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로 채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에 투입된 이주 노동자들 중에 울산 동구에만 약 65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국제취업사기 당하고 왔습니다. 본국에서는 GNI 70, GNI 80*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숙련공인 E-7 인력에게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70~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GNI의 70%는 연 2,954만 원(월 약 246만 원)이다.) 송출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한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와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최저임금에 준하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한국 돈으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송출업체에 지불하고 넘어온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 돈으로 1,200, 1500이면, 그 나라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 1억 5천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 돈을 보증을 서고 빌리며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바깥의 기숙사가 아닌 공장 안에 기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방에 6명을 집어넣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6명이 줄을 서야 됩니다. 사람입니까? 현대중공업이 요구하는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체불임금입니다. 4대 보험 체납으로 폐업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 휴식이라도 제대로 취하려면 최소한 2인 1실은 기숙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6명을 한방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회사가 HD현대그룹입니다.” 하청 노동자 복지증진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자녀학자금 100%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50% 지급할 때보다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 보십시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소 산업 안에 협력업체들은 3년, 4년 주기로 폐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원청은 업체 경력 5년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복지를) 해준답니다. 폐업이 3, 4년 만에 계속 이루어지는데 업체 경력은 5년을 요구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병들거나 다치면, “우리 직원 아니오”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어도 HD현대그룹은, 다른 회사 직원은 우리하고 대화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0년 동안 집계된 것만 474명의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최근 474번째 노동자가 지난 2월 15일 해양사업부에서 약 9 ,700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옮기다가 현장에서 깔려 숨졌습니다. 유족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본인이 직접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이상균 대표를 구속해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현대중공업은 "본인의 회사 직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청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이 요구하는 고품질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생산의 주체로 하청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다치고 죽으면 본인들 회사 직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과 관련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안면인식시스템으로 생체정보 제공 요구 “안면인식 개인정보 동의하면, 하청 노동자들의 의료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기선 대표이사가 얘기했던 (개발하겠다는) 바이오 생명공학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 없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생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들의 의료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조항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다들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K-조선 재도약’이라지만, 심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K-조선 재도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초호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졌으니까' '상시고용인력을 늘리겠구나' '깎였던 임금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권과 조선산업 대자본들은 상시고용인력을 늘리지 않고 초단기 계약 늘려서 다단계 하청 구조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28일 아침선전전을 마친 후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은 HD현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HD현대는 HD현대 사옥의 사유지를 밟는 것조차 제지하며, 공문을 전달하는 노동자의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등 폭력적으로 응답했다.2024-04-03 |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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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공익을 제보하니 투쟁에 나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 개학을 맞은 지난 3월 4일,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향했다. 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지혜복 선생님이 일하던 A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이하 학폭 심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와 피해에 대한 올바른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신원이 알려지고 그 학생들은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학폭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서면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지난해 6월 말, 이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했다. 학교 측이 사안 자체를 은폐, 축소한 점도 교육청에 알렸다.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권고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지혜복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보하기로 결정했다. 명백한 부당전보 사회교과 담당인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에 맞선 교육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부당전보다. 역사교과 선생님이 3명이었던 A학교는 2024년 교원 정원 감축지침으로 역사교과 선생님을 2명으로 줄여야 했다. 그런데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통합교과”라며 정작 사회교과 담당 지혜복 선생님을 올해 2월 초 전보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교육청 앞에서 피케팅과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월 14일 현재 부당전보 철회 투쟁 52일 차, 전보 거부 2주 차를 맞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 조례’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인사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이번 조치는 공익제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으며 교과 정원 감축 과정에서 부당하게 전보 대상자로 결정됐다”며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와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투쟁 투쟁을 이어가는 지혜복 선생님은 주변에서 “B학교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을 적지 않게 듣는다. 하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A학교 학생들을 내버려 둔 채 새로운 학교로 발걸음을 떼기가 교사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너무나 힘들다. 또한 이번 부당전보를 받아들일 경우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전보는 명백한 인사보복이다. A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하던 지혜복 선생님이 B학교로 옮길 경우, A학교에서는 사회교과 선생님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을 지킨 교사가 사라진다. 가르치며 곁을 지켜야 할 학생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곳의 선생님을 전보시키는 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일이며 노동자로서 선생님의 삶을 짓밟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곁을 지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싸운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임은 물론, 그 자체로 교과과정 파행이다.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을 시작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외롭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혜복 선생님은 이번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학교의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 단계 성장시켜 성평등문화가 학교 내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집중 피케팅이 진행된다. [참조] A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기자회견문 및 공대위 참여신청2024-03-14 | 조회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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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이다(출처: 공공운수노조) [필자 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간하고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주장해 논란이 크다. 한국은행은 또 실제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는 홍콩 사례를 들며, 현지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업무만족도 역시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 돌봄, 이주노동자들은 합동으로 한국은행을 규탄했다. 필리핀에서 온 시엘라 테비아 보니파시오(Shiela Tebia Bonifacio)는 홍콩에서 수년째 이주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전 5시에 일어나면 그의 동선은 톱니바퀴처럼 온종일 뱅글뱅글 돌아간다. 한밤중에 일이 끝나도 몸을 뉘일 곳이 바닥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가사노동자가 되어 방문한 첫 가정에서는 큰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래도 보니파시오의 사정은 강요에 못 이겨 외벽 창문을 닦다 떨어져 죽은 무수한 동료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외벽 창문 청소 강요가 금지된 지도,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일어나 2012년에야 법이 바뀌었으니 고작 10년 정도 지났을 뿐이다. 최근에도 이주가사노동자를 자전거 사슬로 구타한 뒤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의자에 묶어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고용인도 있었다.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노예와 로봇처럼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FADWU에 따르면,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임금 착취, 성폭력,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우선 홍콩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약 6,700원), 시간당 평균 임금은 77.4홍콩달러(약 13,000원)이지만, 이주가사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실질임금은 7.8홍콩달러(1,300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FADWU가 2022년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일자리 중계업체가 한 해 동안 평균 19,174홍콩달러(약 320만 원)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수치였다. 이렇게 과도한 중계수수료 때문에 부채 사슬에 묶인 이주가사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 또 2022년에 FADWU가 접수한 338건의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이중 60%는 휴일 없음, 부적절한 음식,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노동권 침해를 호소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등 질병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도 즐비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6%에 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이 취업 허가를 거부당할 수 있어 침묵해야 했던 것이다. 2021년 수행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적 학대 및 괴롭힘 보고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팬데믹 동안에는 4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2016년 지역 비영리단체 저스티스센터(Justice Center)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18%가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66%가 초과착취의 피해자였으며, 6명 중 1명이 강제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는 주당 평균 71.4시간을 일했다. 홍콩에서는 소위 ‘2주’ 규정에 따라, 가사노동자가 직장을 잃으면 2주 이내에 도시를 떠나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추방이 두려워 학대하는 고용주를 떠나기 어렵다. 또 ‘상주’법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주의 집에서 살아야 하기에 과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주 좁은 공간이나 최악의 경우 맨 바닥에서 자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023년 유엔이 홍콩에 ‘2주’ 규정과 ‘상주’ 규정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을 만큼, 이러한 실태는 홍콩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도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은 보수언론만 찾는 편협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정당화한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아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바닥을 치며, 전체 저임금 여성노동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연구 결과인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2년 전부터 했던 말이라고, 본인이 옳았다고 손뼉을 치며 환호한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말 중 한 가지는 사실인 것이 확실한데, 바로 돌봄위기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간병살인이나 간병파산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주노동자들을 더 착취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올바른 대처법일까? 지난해 자산만 4조원 이상 불은 이재용 같은 재벌에게는 요구해야 할 게 없을까?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조 원이 넘게 쌓였는데, 왜 서민들이 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이 착취되어야 할까? 더구나 예외 없는 최저임금 적용이란 둑이 무너지면, 그다음 칼날은 정주노동자를 향할 것이 뻔하다. 그런 점에서 13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진행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 반대, 한국은행 규탄 돌봄/이주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위해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은행 이슈노트는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며 “즉각 폐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한국은행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규탄하며 “서사원의 완전월급제를 사수하여 돌봄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이 90% 이상인 돌봄노동자의 고통과 희생 위에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의 불안을 볼모삼아 돌봄비용을 개별가정으로 떠넘기려는 계략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며 “인종 국적, 성별에 따른 차별없는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돌봄과 돌봄노동 저평가,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인 한국은행 보고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미 한국에서 이주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초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주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이주가사노동자의 82%가 입주제로 일하며 주 6일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시간의 경우 하루 16시간 이상이 62%를 차지했다. 휴일은 1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조차도 일요일 오전에 외출 후 일요일 저녁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급여가 200만 원 이하가 74%이며 150만 원 이하의 초저임금도 11%를 차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이주노동자 차별이자 여성노동자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무너져 내리는 최저임금제도를 더 후퇴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은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또한 오히려 우리 사회에 절박한 것은 서사원 조례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전체 노동자가 단결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막고, 생활임금과 서울사회서비스원 강화 쟁취하자! [참고] ‘Tools more than humans’: HK domestic workers fight for rights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홍콩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일자리 중개 수수료 60%나 더 내야2024-03-14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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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자들 ‘무늬만 프리랜서’, ubc울산방송의 여성 청년노동자와 함께 싸운다!국제여성의날을 이틀 앞둔 3월 6일, 울산에서는 지역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ubc울산방송에서 9년째 아나운서, CG디자이너로 일하는 이산하, 손민정 여성 청년노동자는 새벽 2시간 초단시간 노동 강요, 채용시 직종과 전혀 다른 업무로 강제 전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거부 등 ubc울산방송의 착취와 괴롭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과 손잡기 싸우기 위해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 투쟁을 선포했다. 지역대책위위원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총법률원울산사무소, 노동당울산시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인권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 출범은 울산에서 방송 비정규직 투쟁이 처음으로 일어난 점, 그리고 ubc울산방송지부가 노조가입 거부, 사측과 괴롭힘 공조 등으로 이들의 투쟁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지역적 연대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얼마전 언론노조가 ubc울산방송지부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사과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변한 것은 없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계급적 단결투쟁을 실천할 계획이다. 9년차 아나운서 이산하 노동자는 “무늬만 프리랜서일 때는 정규직처럼 온갖 방송 업무를 다 시키더니 근로자로 인정받은 지금은 ‘너 자리는 없다’고만 말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회사를 상대로 싸우며 혼자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9년차 CG 손민정 노동자는 “1년 넘게 하루 2시간씩만 새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울산방송의 문제는 현재 전국의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부정당하고 현재와 미래는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ubc울산방송은 괴롭힘, 갑질을 당장 중단하라! ubc울산방송은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울산시는 청년노동자 탄압하는 ubc울산방송 지원 중단하라!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비정규직 없애고 노동권을 쟁취하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하라!2024-03-08 | 조회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