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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당히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긴급대응집회 발언2024년 9월 6일(금), 보신각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긴급 대응 집회’에서 지혜복 교사가 발언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 피해학생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사건의 공론화를 막으려 한 학교당국과 교육청, 부당전보되어 싸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혜복 교사가 겪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의 문제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과 연결돼있음을 이야기했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성관련 교육과정 후퇴, 성인권교육예산 폐지, 청소년 예산 90% 삭감, 성평등 도서 퇴출 등 지난 몇 년사이 심화시켜온 성평등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교육노동자로서, 여성노동자로서, 부당전보에 굴하지 않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당당히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직면해 지혜복 교사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 노동자, 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 아래는 지혜복 교사의 발언 전문이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A학교에서 일어난 학내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부당전보 되어, 8개월 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투쟁하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말 여학생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이 2년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무기명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하였더니 여학생의 3분의 2가 다양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6명의 피해 학생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2차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학교 내 학폭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 담당자가 피해 학생 신원을 유출했고, 그는 피해학생들을 생활지도부로 불러 공개 조사하였으며, 심지어 수업 시간까지 찾아가 생활지도부로 오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보호자만 연락을 취하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 법정대리인 내지 보호자가 동석하는 보호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익제보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2달 후 학교 조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 상황은 최악이었고 피해 학생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타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8개월 만에 작년 말 12. 27. 다행히 시정 권고 조치가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하나씩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저를 부당전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학생들을 두고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전보된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다시 A학교로 되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 21. 아침,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나가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싸움을 시작해 이제 가장 더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관리자,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가 되어 누구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 교사의 목소리를 지우며 조력한 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 사안이 잘 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저를 중징계하겠다고 9. 12. 징계위를 소집해 해직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와 교육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단적인 사례로 A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5.8%가 10대이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교육 현장에서는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스스로 사진을 지우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SNS 사진을 지우게 한다고 딥페이크가 사라질까요? 그동안 과연 교육당국은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폐지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90%도 중단됐습니다. 학교와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성평등 도서들이 줄줄이 퇴출당하거나 열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평등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폭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비롯해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당국의 긴급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수업시수가 확보되고 교육과정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곁에 선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외면하는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중징계 협박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A학교로 돌아가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로서, 교육노동자로서 당당하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쟁!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9-12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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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올림픽 복싱 선수들을 둘러싼 논쟁의 원인은 자본주의, 트랜스포비아, 인종차별(원문) https://www.leftvoice.org/capitalism-transphobia-and-racism-to-blame-for-controversy-around-olympic-boxers/ 샤샤 프로스트 2024년 8월 24일 올림픽 선수인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 린 유팅(Lin Yu-Ting)에 대한 ‘성별 적격성’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공정성, 여성 보호 또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비아와 인종 차별을 통해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계층을 분열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의제가 만들어낸 논란이다. 엘리트 스포츠의 ‘성별 적격성’ 문제는 올 여름 올림픽에서 여러 억만장자와 미디어 인사들이 두 여성 복싱 선수(알제리 국적인 웰터급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 국적 페더급 린 유팅)를 상대로 악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2023년에 이 여성들이 성별 적격성 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국제권투협회(IBA)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다는 선정적인 기사를 실었고, 이는 전 세계 우익 언론에 의해 빠르게 증폭되었다. JK 롤링,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혐오 놀이(hate-fest)에 합류하여 트랜스젠더와 다른 성별 불일치자에 대한 이미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 불을 지폈다. 아랍 여성인 켈리프는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기에 특히 유용한 대상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여성 복싱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으며, 학대를 극복하고 각자의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선수 이외의) 많은 여성이 높은 자연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XX 이외의 염색체를 가졌다는 점을 문제삼는 독단적인 규정 때문에 올림픽 수준의 경쟁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 다른 유전적 이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키가 최상위 1퍼센트에 속한다고 해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이클 펠프스처럼 발목이 이중 관절이고 팔이 대단히 길어도 문제가 안 된다. 참고로, 인터섹스 여성(즉,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되었지만 호르몬 수치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XX가 아닌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전체 여성의 약 1.7%를 차지하는 반면, 키가 6피트 이상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드문 유전적 이점을 가진 여성들로 미국 여자 농구팀 명단의 2/3를 채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포츠에서 트랜스 및 인터섹스 여성의 역사 성별 적격성 검사는 1967년 소련 여성 선수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성적으로 보인다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수십 년 동안 성별 검증 테스트에 떨어진 여성들은 세상에 "남성"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조용히 은퇴했다. 하지만 허들 선수 마리아 호세 마르티네스-파티뇨(Maria José Martínez-Patiño)가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실격 처리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다. 마르티네스-파티뇨는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지 않는 인터섹스였기 때문에, XY 염색체와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부학적 구조가 여성 기준에 완전히 부합했다. 유전학자 알베르트 드 라 샤펠(Albert de la Chappelle)의 지원을 받아 그녀는 법정에서 실격 처리에 맞서 싸웠고, 1992년 올림픽에 맞춰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IOC는 2003년에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여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표준 남성 범위인 10-35 nmol/L 미만인 한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했지만, 이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터섹스 주자로서 800m 기존 우승자인 캐스터 세메냐가 두 번째 금메달을 딴 후 바뀌기 시작했다. 세메냐는 다른 두 명의 아프리카 인터섹스 여성, 부룬디의 프랜신 니욘사바(Francine Niyonsaba)와 케냐의 마가렛 웜부이(Margaret Wambui)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이들은 일부 우익 집단과 현대 분리주의 페미니즘**으로 발전한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를 샀다. *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중 하나로 주로 근육과 뼈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생식기관에서 생성된다. ** 원문에서는 ‘젠더 비판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국내서 주로 사용되는 분리주의 페미니즘[TERF]으로 번역한다. TERF는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약자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이다. 이들은 트랜스 여성이 여성임을 부정하고 젠더 개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전 영국 보수당 정치인인 세바스찬 코(Sebastian Coe)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세계육상연맹은 400m, 800m, 15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테스토스테론 기준을 5 nmol/L로 낮추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세메냐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것을 거부하면서 올림픽에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법적 싸움을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년 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두 명의 나미비아 인터섹스 선수 크리스틴 음보마(Christine Mboma)와 베아트리스 마실링기(Beatrice Masilingi)가 참가했다. 두 선수 모두 이전에 400m와 800m 경기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m에 출전하기로 했다. 음보마는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고, 마실링기는 6위를 차지했다. 이에 세계육상연맹은 다시 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종목의 테스토스테론 기준치를 2.5 nmol/L로 정했다. 음보마와 마실링기는 테스토스테론 차단제를 복용하여 규정을 준수했지만, 달리기 속도가 상당히 감소하여 결국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도쿄 올림픽은 또한 트랜스 여성이 올림픽에 출전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였다.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Laurel Hubbard)는 자신의 종목에서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 행사에 트랜스 여성이 참가한 것은 트랜스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공포를 키우는 데 이용되었고,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드젠더의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불을 지폈다. 2022년 미국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는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한 4개 종목 중 하나인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다. 우익 언론과 정치인들은 토마스의 경쟁자 중 한 명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악의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IOC는 이에 항복했고, 가맹 연맹이 트랜스 여성의 참가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하도록 허용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수영, 육상, 역도, 사이클, 럭비, 심지어 양궁 종목을 관할하는 기구들이 사춘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지 않은 경우 트랜스 여성의 참가를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또한 많은 대회에서는 모든 여성 참가자가 경기 12개월 전 2.5 nmol/L 미만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해당 종목에서 사실상 모든 트랜스 여성이 국제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졌다. 토마스 외에도 2023년 세계 선수권 대회 BMX 자유형에 출전한 첼시 울프(Chelsea Wolfe), 성공적인 대학 육상 선수인 세세 텔퍼(CeCé Telfer), 미국에서 권위 있는 장거리 사이클 경기에서 우승한 오스틴 킬립스(Austin Killips), 프랑스럭비연맹 선수 알렉시아 세레니스(Alexia Cerenys)는 이러한 차별적인 규정이 없었다면 이번 대회에 참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 일부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의학적 전환을 거친 트랜스 여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여성 범위와 같거나 그 이하이다. 사춘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뚜렷한 이점을 얻는다는 개념은 과학적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전 규정이 시행된 20년 동안 트랜스 여성이 국제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이 주장의 오류를 더욱 잘 보여준다. 문제의 근원에 있는 자본주의 그러면 우익은 왜 몇 주 동안 특정 여성 복싱 선수의 생식기와 염색체에 집착했을까? 지배 계급의 일부는 왜 이런 혐오 놀이(hate-fest)를 조장하고 있으며, 왜 노동계급의 특정 계층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안전 문제가 진정한 걱정거리는 아니다. 복싱은 이미 매우 위험한 스포츠이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간 높아진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민중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뒤집어씌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옹호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대신해서 말이다. 많은 빈곤층과 노동계급 민중에게 스포츠는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은 자본가들이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다. 우리가 이 잔혹한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일자리나 스폰서십 계약을 얻는 데서 잠재적 경쟁자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경쟁 스포츠는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경쟁을 요구한다. 순위에 따라 장학금 수령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무상이고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스포츠는 재미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운동선수에 대한 지배계급의 혐오 캠페인은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좌파는, 우파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의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트랜스 커뮤니티, 더 넓은 LGBTQ+ 커뮤니티, 페미니스트 운동의 사회적 성취를 옹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적으로 돌리게 하려는 우파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데 필요한 단결을 구축하려면 "인민의 호민관”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노동계급의 힘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스포츠계의 트랜스젠더 반대 캠페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달리거나 조금 더 멀리 점프하는 것이 누군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체제를 위해 싸워야 한다.2024-09-11 |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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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값’ 벌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회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물가 상승, 아니 물가 폭등으로 인해 ‘반찬값’을 충당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노동전선에 나선 여성들의 노동을 폄하하며 그깟 ‘반찬값’ 벌러 나왔다고 말한다. 물론 여성들이 반찬값만을 얻기 위해 노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고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여성 노동자를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한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난 9월 8일, 충북에서 일하던 급식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고 2022년에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충북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가 소속되었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후 치료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폐암의 원인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이라고 꼽았다. 또한 “조리흄이 폐암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수많은 산업재해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1,206건에 달했고 사고 빈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매해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폐질환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급식 노동자들은 폐암뿐만 아니라 폐섬유증, 폐결절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리한 처우에 허덕이고 있다. 더 이상 살기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폐암 산업재해 사망 피해 급식 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했다. 추모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업무 시작 전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 이미지를 카카오톡과 여러 SNS의 프로필로 활용해 추모의 마음을 널리 퍼트리기로 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2024-09-11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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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1.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1,0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만연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폭력에 분노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는 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지혜복 교사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있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평등 퇴행시킨 정부가 공범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성 혐오 딥페이크 우리가 뒤엎는다”, “딥페이크 성폭력 조장하는 플랫폼 규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09 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했다더니 … 첫 사용 중소사업장 수혜 대상 고작 3명뿐 정부가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돌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부담을 덜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지원금은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로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남성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월 10만 원 인상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아빠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기재부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첫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사업장당 3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뒀다. 다시 말해 한 중소사업장에서 아빠 육아휴직 신청자가 5명이 발생해도 3명까지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남녀 임금격차가 클 뿐 아니라, 대체로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는 중소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장들에서는 업무공백 발생 및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3만 80,18명(70.1%), 50~299명 기업 7,988명(14.7%), 5~49명 기업 5,888명(10.8%), 5인 미만 2,058명(3.8%)이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대기업 편향적이고, 성별 격차가 뚜렷한 중소사업장 특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쏟아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4000776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00 3. 말레이시아, 노동자 괴롭힘에 맞선 메이뱅크 전국 지점 앞 피켓시위 메이뱅크 전국 지점에서 일련의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피켓시위는 메이뱅크 이포 베르참 지점의 한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전국은행직원노조(NUBE, The 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메이뱅크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NUBE 사무총장 J. 솔로몬(J. Solomon)에 따르면, 괴롭힘은 2021년 피해자가 상사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해당 상사에게 관련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8월 16일 경찰에 신고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메이뱅크는 8월 20일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참석을 거부하고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오히려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급여의 절반을 받았다. 이번 피켓시위는 은행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UBE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조합원들은 직장 내 고충을 처리할 때 보호와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NUBE는 메이뱅크가 직원들, 특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에 직면한 직원들의 복지보다 사측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메이뱅크는 최근 NUBE가 제기한 불공정한 대우와 괴롭힘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솔로몬은 NUBE가 베르참 직원과 비슷한 투쟁에 직면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cj.my/147738/nube-pickets-maybank-nationwide-over-worker-harassment/ 4. 아스다(Asda) 6만 노동자 성차별 임금 소송 시작을 알리다 60,000명 이상의 영국 아스다(Asda) 노동자들이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문 동일임금 청구를 위해 고용재판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맨체스터에서는 수십 명의 아스다 노동자들이 재판이 시작될 민사사법센터 밖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브라이튼에서도 아스다 직원들은 TUC(영국노동조합회의) 총회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대표들은 아스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임금에 대한 GMB(영국의 산별노조)의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3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은 주로 여성인 소매 인력이 주로 남성인 창고 인력보다 시간당 최대 3.74파운드 적은 급여를 받는 부당한 처우에서 비롯됐다. 청구인들은 소매 업무가 창고 업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업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동일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GMB 노조 책임자인 나딘 호턴(Nadine Hough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스다 노동자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 (중략) 전체 소매 부문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 위에 세워졌지만 GMB 회원들은 이를 바꾸고 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작업장 업무가 창고 업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결하면, 아스다 대주주인 TDR 캐피탈(TDR Capital)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성차별적인 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회사 Leigh Day의 파트너인 로런 로히드(Lauren Lougheed)는 “Leigh Day의 동일임금 팀은 Next에서 동일임금을 위해 싸워온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를 대표해 지난주에 경험한 엄청난 성공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60,000명 이상의 소송단을 대신하여 아스다를 상대로 제기한 병렬 청구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이긴다면, 아스다 측은 매장 노동자와 창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이에 대한 진정한 이유가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gmb.org.uk/news/asda-equal-pay-demonstrations-as-60,000-workers-begin-sex-discrimination-case 5. 돌봄 공공성 강화한다더니···민간돌봄 지원 나선 서울시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신설되는 센터는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서사원 폐원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폐원 당시 공공돌봄서비스의 축소 및 후퇴 우려가 제기됐다. 서사원 근무 노동자 해고 문제, 공공돌봄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민간업체로의 이양이라는 서울시 대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공돌봄 후퇴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 돌봄서비스를 맡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가 공공돌봄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사원 폐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돌봄업체 지원업무는 서사원에서도 하던 업무인데,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가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우리 쪽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서사원 돌봄 서비스가 전체 시장의 0.5%밖에 차지하지 못해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 시장에 공공이 뛰어들어 경쟁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민간 지원과 육성을 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업체로 돌봄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 속에서 서울시가 서비스 확충과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암담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9091620001 6. 공무원노조 등 ‘홍준표 시장은 대구쿼어문화축제 방해 말라’ 요구 오는 28일 대구지역 45개 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 반월당 인근에서 열린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대구퀴어축제위원회와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등이 이를 규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불법’이라며 경찰청과 협의해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대구시는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경찰청에는 집회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며칠 뒤 경찰은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내걸고 반인권적, 반헌법적 국가 폭력을 넘어서자고 했다. “공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홍 시장은 집회 방해 불법행위에 또다시 공무원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창현)는 6일 성명을 발표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홍 시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대구를 혐오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소수의 인권과 헌법적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파시즘적 사고”를 규탄하고 “축제를 방해하는 홍 시장과 대구시의 행태가 재발한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min.co.kr/news/108185/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4532024-09-09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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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딥페이크 범죄 계속되는 동안 국가는 무얼 했나1. 딥페이크 범죄 계속되는 동안 국가는 무얼 했나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가 8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국회에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촉구했다. 흰색 가면을 쓴 채 발언에 나선 서울여성회와 서페대연은 국가의 미진한 대응 탓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소라넷(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부터 n번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변명하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임시방편으로 일관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여성과 안전 예산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2024년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런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지난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 달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상황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범죄가 아동·청소년·여성 등 모든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종합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9_0002868121 2. 첫 월급부터 체불, 대책 없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서울시와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첫 임금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수당은 1인당 약 96만 원이다. 이 때문에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40만 원이 넘는 숙소비 등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는 처지에 내몰렸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9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두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노동부는 변병했다.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이용료를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 이용료를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에 따르면 “애초 시범사업 설계 당시부터 교육기간 임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므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7개월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적시됐다. 서비스 기간은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이므로, 근로계약서만 보면 첫 한 달의 교육기간 역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엔 교육수당 지급 특수 약정이나 첫 임금을 9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다. 임금체불을 저지른 두 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를 선정한 서울시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국내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외국인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이런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둘러 시범사업에 나선 결과,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301506001 3. "육아휴직 쓰자 괴롭힘 시작돼"… 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의 부당행위를 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가 2301건이나 접수된 가운데,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고작 129건(5.6%)에 불과했다. 기간을 2024년으로 좁히면 결과는 더 심각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278건 가운데 25건(8.9%)만 법 위반을 인정받았다. 기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건(2.8%)에 그쳤다. 한 제보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 측이 전 직원 앞에서 그를 타박하거나 업무꼬투리를 잡는 등 괴롭혔고,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한 뒤 복직하려 했지만, 복직을 거부당하고 기존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육아휴직 중에 복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보다 빨리 복귀하라고 했다는 것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열흘이 넘도록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된 사건 83건 중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건은 6건(기소 5건, 시정완료 1건)이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1_0002870643 4. 영국 넥스트(NEXT) 노동자들, 동일임금 청구 소송 6년 만에 승리 넥스트 전현직 3,500여 명이 동일임금을 위한 6년간의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다. 고용 재판소는 대부분이 여성인 매장 직원들이 남성인 창고 직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장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체불임금은 3,000파운드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NEX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넥스트(NEXT)의 상담창구 직원의 77%가 여성인 반면, 창고 노동자는 52.75%가 남성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직업 간 임금 차이가 “성별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영향”을 포함한 “직접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 및 이윤 증대”를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해당 소매업체가 낮은 임금이 성별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재정적 결정이 동일임금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주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로펌 리 데이(Leigh Day)의 변호사이자 파트너인 엘리자베스 조지(Elizabeth George)는 이번 판결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소매업은 성별분업이 이뤄지는 유일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스다(Asda), 테스코(Tesco), 모리슨스(Morrisons), 세인즈버리(Sainsbury’s), 협동조합(Co-op) 등 영국 최대 슈퍼마켓 5곳의 노동자들도 동일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시장 임금에 대해 넥스트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다. 조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료 부문, 접객업, 건설 분야 등 추가 소송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j0817jd9dqo 5.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종교의 자유? “우리는 누구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징계와 출교를 당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출교 판결무효확인소송에서 감리회 경기연회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에게 선고한 출교 판결 효력을 정지했다. 그런데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직 2년 무효확인소송에서 이 목사의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각하)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 둘째,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이유로 정직 2년과 출교 징계를 한 게 정당한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는 이 건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동성애 찬성·동조가 범죄’라는 조항이 교리와 일부 관련 있지만 이 목사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해야 하고, 정의에 관한 관념상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종교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출교 처분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창세기, 레위기 등 성경의 특정 구절이 동성애를 금하는 의미로 해석해왔다”며, 법원이 “동성애 찬성·동조 처벌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기원전에 갇힌 성경의 이해대로 성소수자 혐오를 교리이자 권리로 인정해 준 것이다. 감리교는 혐오와 검열을 계속하고 있다. 2024년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 6명을 추가로 고발했고, 이 목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한 목회자 137명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8260600031&dept=11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994.html2024-09-02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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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SNS 사진을 지우게 한다고 딥페이크가 사라질까요?” 학교 내 성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의 발언지난 8월 31일(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후원행사에서 지혜복 교사가 투쟁발언을 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지난 2년 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위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생들에게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지혜복 교사는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함께 대대적인 성평등 교육 실시를 통해 80%의 여학생들이 당하고 있던 학교의 성차별적 구조를 바꿔가고자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했을 담당교사는 도리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지혜복 교사는 상급기관에 공익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허망한 답변 뿐이었다. 홀로 성차별 구조에 맞선 투쟁을 하던 지혜복 교사는 8개월 만에 인권센터의 권고조치를 받아냈지만, 작년 말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돼 현재 부당전보 철회투쟁을 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발언에서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육현장의 태도를 규탄했다.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기 사진을 다 지우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걸로 지금 딥페이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가 기사화되고 나서 8월 28일 날, 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담조직을 만들겠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처벌을 하겠다, 색출하겠다, 조사하겠다, 범인을 잡겠다’ 공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회는 자본의 이익만 된다면 그 어떤 형태의 인간 파괴도 서슴지 않고 상품화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되면서 끊임없이 그런 성폭력에 시달립니다. 학교 내 성폭력은 그런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또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폭력 문화’가 확산되게 만든 교육의 현실을 비판했다. “(잘못된) 아이들의 모습은 저는 처벌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성교육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었고,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은 30년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방송을 틀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기에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을 하나 틀면 교실에서 우리는 딴짓을 해도 됩니다. 그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형태고요. 또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거의 생물학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보건교사는 본래의 업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땜질식으로 그렇게 보건교사를 동원합니다. 이것이 학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A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안을 통해서 학교 안에 성평등 교육과정이 포괄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된 것은 2년 동안 학교에 만연했던 성폭력의 현실을 알았을 때, 이를 가만히 두고보지 않고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를 한 지혜복 교사를 내쫒는 학교 구조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이상, 성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은 바뀔 수 없다. 학교 내 성폭력에 맞선 교육노동자 지혜복의 투쟁이 승리해야, 성폭력이 만연한 교육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다. 관련기사: 딥페이크와 친족성폭력, 그리고 지혜복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2024-09-02 |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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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친족성폭력, 그리고 지혜복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집단 성범죄가 드러나 여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단 5초 만에 유료로 나체를 합성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는 무려 22만7천여 명이라고 한다. 초중고교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 밝혀졌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다. 많은 여성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있으며, 불안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나, 여동생, 엄마 등 여성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트위터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친족 미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게시물은 3만 건 가까이 리트윗되었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2021년에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사태뿐 아니라 청소년이 겪는 성폭력은 학교와 가정, 일터를 비롯한 일상 공간에서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상담자의 28.8%고,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학교 성폭력 건수만 해도 무려 3,685건에 달한다. 한 여성단체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보며 ‘국가적 위기상태’라고 선언했는데, 바로 그 국가적 위기상태를 청소년과 학생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 사진| 이주영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삭제한 교육부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이 이렇게 심각하게 성폭력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과연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을까? 학교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포괄적 성교육을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평등 감수성과 관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교육부는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올해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폐지했다. 이를 포함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90%도 중단됐다. 학교와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성평등 도서들이 줄줄이 퇴출당하거나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의 반여성 정책은 훨씬 광범위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고, 지난해 9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사태로 사퇴한 뒤에는 1년 가까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애초 강간 성립의 기준을 폭력에서 ‘비동의’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 삭제해 버렸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2024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예산 120억 원’, ‘19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12억1,500만 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1억8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성인지 교육 관련 영상제작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등을 금지어로 정한 사례도 빠트릴 수 없다. 특히 인구 1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은 참상 수준이다. 서울시는 성평등지원센터를 통폐합해 버렸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12년 만에 폐지해 버렸다. 또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소수자를 지운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시 폐지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여성의 부담을 가중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임명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떠한가? 그는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는 16살 중학생 나이에 시집와서 애 8명 낳았다며 돈 없어 결혼 안 한다는 건 물질주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젠더폭력 무한히 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쯤이면 이 사회와 교육을 과연 누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주로 여성인 아동, 청소년, 교사, 학부모와 가족이 성폭력과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이 아동과 청소년이 누군가를 성착취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피해를 겪을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가부장제와 결탁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안전하게 착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회, 자본이 영원히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 그래서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하는 사회, 그래서 여성 노동자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더 하찮기만 해야 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부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지향을 토대로 이 체제를 지탱할 엘리트 그리고 임금 노동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을 줄 세우는 입시 경쟁교육 외에 학생 인권도 교육노동자의 노동권도 성평등도 보이지 않게 된다. 즉,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무참한 피해를 전가하는 성폭력이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단순히 ‘놀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딥페이크 논란 후 오히려 가해자들이 반성은커녕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또한 일부에게 ‘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성들이 죽든 살든 그 피해가 어떻든, 그들에게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 성폭력 유발하는 체제의 정치인들이 쥔 칼자루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물론 딥페이크 제작과 이용, 반포가 성폭력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인권 침해이자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가해의 정도에 따라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성범죄를 야기해 온 이 체제의 정권이 휘두르는 칼자루가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처벌 강화는 그들이 떠받드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성범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가장 쉽게 모면할 방법일 뿐이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재빠르게 유체 이탈하여 이구동성으로 처벌 강화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 미투를 외면하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성범죄를 무마하였으며,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경찰을 비호하고, 김학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사법권력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뿐이다. 이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한,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성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젠더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계급투쟁이다. 그 점에서 딥페이크 사태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직장 내 성폭력에, 여성 폭력과 살해에 여성운동만이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나서야 한다. 여성운동은 젠더폭력에 대한 정의를 부르주아 정치 세력에 의탁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운동과 함께 싸워 쟁취해야 한다. 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하여 젠더폭력에 맞선 계급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사진| 전병철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 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에 맞선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투쟁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그의 투쟁은 동시대 썩어빠진 교육 현실을 웅변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다. 딥페이크 가해자의 70% 이상이 달리 10대가 아니다. 그만큼 공교육에서의 성평등은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A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가해행위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력 사안을 해결해야 할 담당 교사는 피해를 축소하고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게다가 A학교는 관할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법리를 조작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했다. 바로 10년 이상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조희연 교육감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왜 일부 아동과 청소년이 동료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자기 여동생과 누나, 엄마의 몸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웅변한다. 즉, A학교 성폭력 사안과 부당전보는 초중등학교 불법합성물과 10대 친족 성폭력 사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비단 A학교에서만의 투쟁이 아닌 이유다. 달리 말하면,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에 맞서 투쟁해 온 교육노동자가 승리해야 학교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투쟁에서 현장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승리할 때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주조하는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뿌리 뽑을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전병철2024-08-31 | 조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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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동두천시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 시민단체 반발1. 동두천시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 시민단체 반발 관광개발사업을 앞세워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추진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병관리소는 1973년 초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에서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부대 반경 2㎞를 ‘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일하는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했고, 여성들이 성병보균자 판정을 받으면 페니실린 등을 투여해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성병관리소에 수용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미군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 등 6곳이 운영됐다.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을 비롯한 여러 약물을 수용자들에게 과다 투여해 쇼크사하거나 탈출하려다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29억 원을 들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27일부터 열리는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철거비용 예산(2억 2,000만 원)을 승인받으면 연내에 건물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의기억연대 등 중앙·지역 59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철거 저지에 나섰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는 여성들을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해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한 수용소”라며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여성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한국의 근현대 역사유적이며 국가의 여성인권 침해 현장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게 공대위 입장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3107800060?input=1195m 2. 처벌 논란만 시끌,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재생산권리 출간기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낙태죄가 존재했을 당시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대체 입법을 내놓지 않고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의료 체계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 공백을 넘어 정치의 공백이자, 직무유기에 가까운 정부의 권리 침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여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11755001 3. 기후재난 심화에 여성 농민들 경제적·정신적 불안 호소 심각 전국 여성 농민 99%가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95.7%는 농사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농업재해, 가격 변동, 생산비 증가, 부채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 농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613명의 여성 농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가 생산(98%), 노동(95.5%), 건강(94.3%), 소득(96.5%)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55.5%가 농법 전환 등 자체적 대응을 시도했으며, 다수가 농업시설 피해 증가(98.5%), 육체적 피해(97.8%), 소득 감소(96.7%) 등을 경험했다. 심리적 불안감 강도는 평균 8.64점으로, 주요 원인은 농업재해(40.2%)와 가격 문제(26%)였다. 이에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후변화가 여성 농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농사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성농민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가량 더 일하며(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업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농업 소득 격차가 2023년 기준 30배에 달할 만큼, 농촌에서는 계급분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임시 농업노동자와 농가 2가구 중 1가구 꼴로 고용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사슬 속에서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며, 폭염과 수해, 한파 속에서 임금 체불은 물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만연한 젠더차별과 폭력에도 방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은 기후위기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853 4. 의사 없이 일하는 뉴질랜드 병원 간호사들, 파업으로 항의 뉴질랜드 다가빌 병원 직원들이 의사 없는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1시간 파업으로 맞섰다. 뉴질랜드 간호사 단체(New Zealand Nurses Organisation Tōpūtanga Tapuhi Kaitiaki o Aotearoa, NZNO) 회원들은 8월 29일 1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며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NZNO 대표이자 다가빌 병원 간호사인 시나 마리샬(Shayna Mariscal)은 지역사회와 병원 구성원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현장을 의사 없이 관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격 의료 서비스보다 현장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상황을 전하며 간호사로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지역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영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용절감을 생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의사 부족 사태는 간호 인력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야간 간호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량이 부과되자 간호 인력 부족 상황이 벌어졌다. 의사 부족사태 이후 간호사의 병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태가 간호사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풀이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zno.org.nz/about_us/media_releases/artmid/4731/articleid/6809/dargaville-nurses-to-strike-over-doctor-shortage 5. 호주 노동당 정부, 성별 임금격차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호주 임금데이터 ABS에 따르면 지난 연합정부에 비해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하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3배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는 알바니즈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14.1%였던 성별 임금격차를 사상 최저치인 11.5%로 좁힌 것이다. 이는 지난 연립정부 당시 연평균 0.4%의 감축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년 동안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최근 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2022년 5월 정부 교체 이후 호주에서 30만 8,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현재 역대 최다인 390만 명의 여성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노인 요양 임금을 최대 23%까지 인상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을 돕는 최저임금 및 세 가지 보너스 임금인상을 지원했으며,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회사 보고를 강화했다. 성별 임금격차의 공식 척도는 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다. 정규직 여성은 현재 주당 평균 1,782달러를, 남성은 2,014달러를 받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 특히 돌봄 직종에서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채용, 고용 및 임금 설정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여성들은 또한 파트타임,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급 돌봄노동으로 경력 단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알바니즈 정부가 유연근무를 강화하고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한 것도 여성에게 필요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노동자의 임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대부분 여성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ctu.org.au/media-release/record-low-gender-pay-gap-closing-three-times-faster-under-labor-than-coalition/ 6. 호주 트랜스여성, ‘여성 전용앱 강퇴는 차별’ 판결받아 호주 연방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 록샌 티클(Roxanne Tickle)이 여성 전용 앱에서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당한 차별금지 소송에서 티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앱은 그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강제 차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여성 전용 앱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한 것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호주에서 2013년 성차별법이 개정된 후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임을 판결한 첫 번째 소송이며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여성의 온라인 피난처로 홍보된 앱인 기글포걸스(Giggle for Girls)는 티클이 이 앱에 가입한 지 7개월 후 회원의 사진을 통해 남성을 걸러내는 성별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남성’이라는 이유로 계정을 삭제했다. 티클은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므로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글포걸스의 대표 샐 그로버(Sall Grover)와 변호사는 “해당 앱은 ‘시스젠더 여성’ 즉, 출생 성별이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 ‘성은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그로버의 변호사는 주요 보수당의 전직 국회의원 후보였다. 그러나 로버트 브롬위치(Robert Bromwich) 판사는 “성은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이분법적이지 않다.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 신체적 특성, 법적 인정,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간접적 성 정체성 차별 주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티클은 “모든 여성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라며 “트랜스젠더와 성별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앱의 대표자 그로버는 소셜 네트워크 X에 “여성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글을 올리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성별과 성 정체성 정의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티클 대 기글’로 불리는 이 소송은 호주 안팎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을 비준한 189개국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되고 있다. 모나쉬대학교의 폴라거버(Paula Gerber)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의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큰 승리”라며 “트랜스젠더 여성을 시스젠더 여성과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법이고, 외모가 얼마나 여성으로 보이는지로 여성이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4/8/23/transgender-womans-ban-from-female-only-app-discriminatory-court-rules https://www.bbc.com/news/articles/c07ev1v7r4po2024-08-26 |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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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그 냄새를 맡으면 말도 못하죠. 그 마음을 알아요.” 연대 일정을 마치고 엄마를 보러 간다며 일어선 내게 한 청소노동자가 말했다. 그는 평일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엄마를 돌보러 고속버스를 타고 지역에 다녀온다고 했다. 그가 말한 ‘그 냄새’란 일주일 만에 만난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를 말했다. 그의 말로는 자신처럼 노부모를 돌보지 못해 속울음을 울며 사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청소 노동자 조합원 대부분은 1960년대생인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 의미)다. 그리고 그런 그들 자신은 3명 중 1명꼴로 고독사를 걱정하며, 저소득층에서 이 수는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자가 일평생 착취당하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없이 부패해야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실패이자 자본주의의 실패를 가리킨다. 낸시 프레이저는 이를 ‘식인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중 하나라고 불렀지만, 이 실패한 자리에 이제 한국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국내선 조선족 동포나 일부 이주 여성들만이 이주 가사노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필두로 ‘어엿한’ 돌봄 사슬의 주역으로 등장할 참인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착취해 부르주아나 중산층 가정만을 서비스하는 차별적인 정책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가 아이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맡기고 ‘일’을 하라고 강조하듯, 그동안 여성을 억압해 왔던 ‘모성’ 이데올로기 대신 ‘능력주의’를 말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억압적 재생산 정책이기도 하다. △ 시위에 나선 홍콩 이주 가사 노동자들(https://hongkongfp.com)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패 한국에서 저출생이 심화한 계기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중의 하나가 급격한 출생률 감소였다. 예컨대 앞선 20여 년간 합계출산율은 1.5~1.7명 사이를 유지했지만, 1998년에는 1.46명, 2002년에는 1.18명으로 급감한다. 이때의 근본적 변화는, 그간 평생고용된 ‘남성 가장 생계부양모델’에서 ‘맞벌이 부부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한국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은 대부분 결혼 가정에서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 노동에 의존해 왔지만, 무엇보다 노동유연화가 기존 평생고용된 남성 가장의 생계부양모델을 바꾸며 재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IMF사태 20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외환위기 영향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비정규직 증가’(88.8%)가 꼽혔는데,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32.6%에서 2023년 37%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결정적으로 실질 소득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2004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월평균 실질임금의 61.8%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정규직의 51.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증가한다. 그리고 남성 가정의 실질임금 하락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이어져 맞벌이 부부 모델을 일반화했다. 물론 여성 역시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편입되어 가계소득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결혼이나 임신출산에 대한 청년이 생각이 어떠했든, 출생율 급감은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정규직의 출산 확률이 비정규직 2배, 결혼 확률은 비정규직의 1.65배로 나타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정부는 일련의 정책 변화에 나서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일 뿐이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김대중 정부는 연금 재원 고갈을 문제로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해 인구정책을 개편한다. 또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을 제정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한다. 그러나 그렇게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 원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은 더욱 떨어져 0.78에 그쳤다. 결국 이러한 조치가 중산층에는 일정한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비정규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 출산·육아휴직 시 만연한 불이익을 차단할 조치는 부재했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이 육아휴직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전체 사업장 중 68%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 가능성 때문에 노동자가 쓸 엄두를 내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게다가 현재 가사돌봄 노동자의 대다수(가사사용인)는 가사돌봄이라는 사회의 필수노동에 종사하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 여성노동자 초과착취와 재생산권 격차 확대 이러한 재생산 위기 조건에서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출산·육아휴직제도 개선을 비롯해,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가 떠안은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착취 강화 방안을 들고나왔다. 바로 ‘이주 가사노동자 서비스 사업’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을 문제로 2022년 9월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ILO 국제협약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는 △현 최저임금법이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가사사용인’으로의 고용을 제안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00명을 선발해 교육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1,200명의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가사와 돌봄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해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음은 물론, 그 수혜자는 중산층 이상일뿐더러,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이주 여성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의 초과착취 정책이다.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는 더 착취해도 된다는 제국주의적 성격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90%(80% 이상이 여성)가 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하고, 각국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성폭력과 임신출산의 권리 박탈, 학대와 감금 등의 폭력 그리고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한국에서 앞으로 일하게 될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앞으로 2가지 방식으로 고용될 예정인데, 두 가지 방법 다 그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처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업체에 고용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최저임금’은 보장되지만, 단지 그뿐일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주거비, 식비, 일자리 알선비 공제를 이유로 실질임금은 명목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공산이 다분하다. 둘째는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정에 고용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한국 노동법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마저 받을 수 없다. 악명 높은 ‘고용허가제’를 부러워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이주화하는 정책은 저출생이나 고독사 등 보편화한 재생산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 비정규직화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급감한 현실에서 아동이나 고령자, 질환자를 위해 사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다. 애초 그렇지 않았다면, 출생률이 이렇게 줄어들지도 않았다. 8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이다.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가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가구의 43%는 ‘강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쇄된 것처럼 공공돌봄은 후퇴하여 지급 능력이 없는 가구의 가사돌봄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이렇듯 애초부터 일부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설레발 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홍콩(0.77), 대만(0.87). 싱가포르(0.97)는 오히려 저출생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모두 고독사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재생산 권리 위한 노동자 헤게모니 그렇다면 이주·정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돌봄 수혜자인 노동자 가정의 재생산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부 계획대로, 돌봄을 더욱 시장화하는 한편 인건비를 낮춰 개별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구조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도, 수급 노동자 가정의 돌봄받을 권리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방법이다. 둘째, 1970년대에 제기된 가사임금제는 어떨까? 이는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실제적으로 가사임금을 쟁취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가정주부의 무급 가사·돌봄노동을 가시화(페데리치, 혁명의 영점)하기 위해 제안한 면이 크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증가한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비율을 고려하면, 자녀수당처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보육, 간병, 요양 노동의 필요를 수행할 주체가 부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해법이다. 즉,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지 않고 개인 가정이 해결하는 것은 ‘주부’가 존재하는 가정이 아닌 한 실현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물론 그 주부들이 선택 가능성이 있어도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라야 가능한 사례지만 말이다. 셋째, 여성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돌봄 기본소득’ 담론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프레이저가 잘 지적했듯 결국 돌봄을 상품화해야 가능한 모델이며,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행 전략 또한 부재하다. 넷째,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는 넓은 진영에 수용되고 있는 주장인데, 가사임금제를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곧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노동자-자본가 간 계급투쟁을 우회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종종 이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기업화되었든 그렇지 않든, 가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자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이 아닌 ‘사회화’된 방식으로,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된 방식으로의 해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돌봄사회로 전환’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 대유행을 경유하며 여성운동에서 시작해 인권운동으로 확장된 주장인데, 네 번째에서 언급한 대안과 가깝다. 여기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돌봄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라는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또 돌봄 상품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옳다. 그러나 ‘돌봄사회로의 전환’ 담론에는 어떻게 돌봄사회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누락돼 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맞벌이 모델로 바뀌어도, 엘리트층 여성이 늘어도,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여성해방’과는 까마득히 먼 이 현실을 타파할 주체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재생산 권리가 계급투쟁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생산권 보장 투쟁을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로 삼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흩어진 돌봄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 전체 노동자계급이 재생산 사회화와 권리 보장을 자기 요구로 세우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하나다” 여기서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정주 가사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을 조직해야 할 대상이자 투쟁의 주체다. 우리는 일찍이 마르크스가 지크프리트 마이어와 아우구스트 포크트에 보낸 편지에서 쓴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아일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첫째, 영국 자본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식민국 아일랜드를 가장 싼 가격에 고기와 양모를 제공하는 단순한 목초지로 만든다고 한다. 둘째, 영국 자본은 퇴거와 강제이주로 아일랜드 현지 인구를 줄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한다. 셋째, 영국 자본은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의 영국 이민을 강제해 영국 정주 노동자계급과 아일랜드 출신 노동자계급의 적대를 심화한다고 한다. 즉,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이탈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제국주의 국가의 정주 노동자들과 식민지 출신 노동자계급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자본가계급이 권력을 유지하는 비밀이라는 것이다. 저개발국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억압해 제국주의 국가로의 이민을 유도하고,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해 자본가계급이 이득을 취하는 상황은 현재도 동일하다.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이주 가사노동자를 송출하는 저개발국가에서, 이주 여성들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속에서 아이를 먹이기 위해, 아픈 가족 구성원을 위해,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1세계 중산층 ‘여성’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족 돌봄을 수행하며, 정주 가사노동자와의 끊임없는 경쟁 상태에 놓인다. 그러나 아무리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도 정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 간 경쟁을 용인하는 한,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잇속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은, 정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과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이 아닌 공동투쟁, 즉 계급적 단결이다. 물론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 홍콩과 대만 등 이주 가사노동자 수입국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권 쟁취를 위해 집회와 시위, 단식농성 등 오랜 투쟁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 한국에서도 이주 가사노동자를 환대하고 단결하며,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현실화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노동자계급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재생산 권리를 위한 투쟁도 만들어낼 수 있다.2024-08-20 | 조회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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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건설업 불경기에 노조탄압 이중고 겹쳐 ‘우선해고’되는 여성 건설노동자들1. 건설업 불경기에 노조탄압 이중고 겹쳐 ‘우선해고’되는 여성 건설노동자들 건설업 여성 일자리는 남성 취업자 감소 추세가 시작되기 최소 1년 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설업 위기가 감지된 지난해 상반기부터 여성 노동자 중심으로 현장 퇴출이 앞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분기별 피공제자 동향분석 자료’와 같은 통계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기능학교 수료 현황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안산건설기능학교를 운영하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에 따르면 기능학교를 졸업한 여성 노동자는 2022년 말 62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고작 1명에 그쳤다. 안산건설기능학교는 건설노조가 청년과 여성 등 건설업 신규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안산건설기능학교는 국토교통부의 위탁까지 받아 건설근로자 기능공을 양성해 왔다. 이곳에서 2020~2022년 3년간 375명이 훈련을 받았고 이 중 300명이 취업했다. 특히 2030세대 청년이 138명으로 안산건설기능학교는 젊은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2030세대 청년 중 여성은 53명이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정부의 노조탄압도 이런 차별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남한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여성위원장은 “그간 노조가 건설현장에 여성도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숙련케 해 변화를 일으켰는데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노조 힘이 약화된 사이 차별과 편견으로 여성을 현장에서 배제하는 현상이 강화됐다”며 “노조가 탄압을 받으면서 여성이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겨우 현장채용이 이뤄지더라도 가장 뒤늦게 투입되는 등 고용상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56 2.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앞두고 민간 돌봄시장 현황 파악조차 안 된 정부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157개 가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정부가 민간 돌봄시장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돌봄시장이 가사와 육아로 확연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 육아도우미(아이돌봄) 시장의 수요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가사노동은 2000년대 이후 일반 가사업무와 아이돌봄으로 분화했는데, 이러한 변화 추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도 드러난다. 2007년 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 자료를 보면, 이때부터 ‘가사도우미(Domestic Chores Helpers)’와 ‘육아도우미(Infant Rearing Helpers)’가 별개의 직업으로 나뉘었다. 일반 가사업무와 아이돌봄 서비스 노동에 대한 소관 부처도 각각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돼 있다. 여태껏 가사노동 서비스 규모와 실태 관련 파악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이틀 전 부랴부랴 아이돌봄 시장 수요 조사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공돌봄의 기능 축소와 민간시장 활성화에 매진하며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은 오히려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이 저출생을 핑계로 돌봄에 대한 공적 비용을 최소화해 돌봄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14000365 3. ‘교육기간’이라며 일당 3만 원… “교육생도 노동자”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3만 원 정도의 낮은 ‘교육비’와 의무재직기간 설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소속 콜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선 씨(공공운수노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장)는 “3년 미만 상담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1357에서는 1일 교육비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고작 3만 원의 교육비를 주는 것도 아까워 교육기간을 단기로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나, 여전히 업계 전반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규모 근로감독을 통해 ‘교육생 제도’를 이용한 임금착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38 4. 인도, 의사 강간 살인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 및 의사 파업 인도 콜카타 주립 병원에서 31세 여성 수습의사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여성들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인도 독립기념일에 맞춰 열렸다. 콜카타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밤을 되찾자”는 구호 아래 행진한 시위대는 여성 폭력에 대한 광범위한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시위는 콜카타 전역의 1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열렸고, 수요일 늦게 서뱅골 주의 주변 마을로 퍼졌으며, 목요일 이른 아침까지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진행됐다. 인도 의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됨에 따라 전국적인 병원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의사협회(IMA)는 토요일부터 24시간 셧다운을 시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필수 서비스를 제 외한 대부분의 병원 부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카타 의사들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외치며 “안전 없이, 서비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2012년 인도 북부 델리에서 버스에서 젊은 여성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시위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대처 실패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8/15/reclaim-the-night-thousands-rally-in-india-after-doctors-rape-murder https://www.aljazeera.com/news/2024/8/16/indian-doctors-call-nationwide-strike-over-rape-and-murder-of-kolkata-medic https://www.bbc.com/news/articles/c89wgzkdw1vo 5. 불가리아, ‘학교 성소수자 선전금지법’ 통과 불가리아 정부가 8월 15일 학교에서 성소수자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일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이후 많은 시민의 반대와 시위가 이어졌고, 7,000여 명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청원, 학자 500여 명의 공개서한, 유럽평의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루만루데프(Ruman Rudev)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유럽연합 국가 중 성소수자 권리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에 성소수자 아동과 청소년을 억압하는 법이 추가된 것이다.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정당인 ‘부흥당’은 ‘교육 체계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관한 사상이나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선전, 홍보, 조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교육법안을 발의했고, 의회에서 친EU 성향 유럽발전시민당(GERB)과 사회당(BSP) 등도 지지하면서 159표(반대 22표, 기권 13표)를 얻었다. 이에 시민들은 8월 8일부터 수도 소피아에 있는 의회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시위대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침묵=죽음’, ‘불가리아는 러시아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불가리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멈춰라’, ‘내 인생은 선전이 아니라 사실이다’ 등의 구호와 피켓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35세의 건축가 사냐 코바체바는 “정치인들이 10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정보를 이용하고 성소수자 혐오 정서에 편승했다”고 말했다. 좌익 페미니스트 단체인 레브펨(LevFem)은 “청소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서 한 참석자는 “파시즘의 늪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여기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분명해지자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임과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법안과 관련해 성소수자단체 데이스트비(Deystvie)는 “불가리아는 성소수자운동을 금지한 러시아를 따르고 있다”며 “학교 교육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모든 교육적 노력을 제재하고 마녀사냥을 암묵적으로 예고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자들은 법안 통과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 정당화”를 반대했다. 인권단체인 불가리아헬싱키위원회(BHC)는 “헌법과 EU 법률, 국제협약에 명시된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ILGA-유럽은 “이것은 아동, 특히 성소수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8/16/bulgaria-anti-lgbtq-propaganda-law/ https://www.rferl.org/a/bulgaria-lgbt-law-veto-letter/33079866.html2024-08-19 | 조회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