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사내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폐업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100일째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 사수, 내란범 윤석열 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990년대부터 사내하청제도를 도입해 불법파견 범죄를 수단삼아 비정규직을 착취해왔다.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건설과 투쟁으로, 그간 사내하청 폐업 시에 원청인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지도록 강제해왔다. 이수기업 노동자들도 여러 차례 업체폐업 및 고용승계를 거치며 수십년 간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번 이수기업 폐업에서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수기업 사례가 보편화되면 앞으로 사내하청업체 폐업으로 더 많은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는 곧 앞으로 발생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지난 1월 8일, 이수기업 정리해고 100일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2003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20년 넘게 일해온 주용기 동지의 발언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 2003년 봄 첫 직장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네. 3개월이면 50원 올려준다는 말에 귀 닫고 눈 감고 입 막고 주야 맞교대, 연장, 주말근무까지 당연한 듯 열심히 해야만 했다. 난 참 단순한가. 먹고살기 위해 이런 환경에 적응도 빨랐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시간도 흘러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되었다. 힘들고 긴 노동시간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월차를 쓰거나, 주말근무라도 빠지려 하면, “누구는 일이 없냐?”, “대체인원을 못 쓰니 남은 동료 힘든 걸 생각해라”, “처가에는 자식이 없냐? 꼭 니가 가야 하느냐” 등등 온갖 모진 말에 욕설을 보너스로 들어가며 견뎌내야 했다. 이런 각종 탄압이나 불합리한 여건에 환멸을 느끼며, 작아지는 나 자신에게 돌파구로 생각난 것이 노동조합이었다. 조끼를 입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정취근무를 할 수 있었고, 일이 생기면 조퇴, 월차도 당당하게 낼 수 있었으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에 자긍심도 생겼다. 이제야 인간다운 직장생활을 하는구나 여기며 계속 유지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난 하청업체인 걸 묵과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업체를 폐업이나 해고로 노동자를 파리목숨 대하듯 총칼을 휘둘렀고 힘없는 나는 공장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20년을 넘게 일했으며, 삶의 터전을 여기서 잡았고, 가정을 유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는 살인과 같은 것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인 것이다. 8년 전 광화문에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누리당을 해체시켰던 시민, 노동자, 농민들을 보았고, 그 역사가 다시 돌아 윤석열도 심판대에 올렸다. 이런 투쟁도 동지들이 있어 가능했고, 민심이 천심이란 뜻을 다시 새기게 되었다. 나의 투쟁도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당연한 외침일 것이다. 용기야! 너 혼자서는 힘들지만 동지들 믿고, 같이 어깨 걸고 나아간다면 이 칠흑과도 같은 어둡고 긴 터널도 언젠가 밝은 빛이 나는 출구가 나올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거라! 2025년 1월 8일 용기가

13년 전 서울역 어느 식당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 금속노조가 투쟁을 마치고 식사하러 올 때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깍두기밖에 없다는 사실에 부채감을 느껴오던 한 노동자는, 13년 뒤 농성을 시작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러 달려갔다. 그는 최근 6년 간의 콜센터 노동을 마친 미조직 노동자였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한 한화자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2월 23일부터 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와 5개월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하청업체 대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에 책임을 묻기 위해, 1월 7일 강인석 부지회장의 49일 단식을 중단하며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요구사항은 명징했다. -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결단하라. - 한화오션은 상용직 고용확대, 임금인상, 처우개선 약속을 지켜라. - 한화오션은 오직 하청노조 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 정부와 검찰은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과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헐값인수 과정의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그러나 한화자본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농성투쟁을 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텐트를 부수었고, 그 과정에 조합원 한 명이 허리를 다쳤다. 11월 13일에 농성투쟁을 결의했을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1월 13일과 달리, 현장에서 연대하고 있던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고태은 동지(트위터 계정이름 김팔이하은)의 주도로 트위터를 통해 널리 퍼지며 60명 가까운 연대자들이 거통고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트위터라는 곳에서 온 퀴어페미니스트와 노동자들 근처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세종호텔에서 핫팩 등 농성물품과 음향을 가져왔고, 남태령에서처럼 자연스레 또 하나의 자유발언대가 만들어졌다. 자발적으로 연대를 위해 모여든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퀴어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참가자들은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민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했다. 자유발언을 진행하던 중 ''평등의 약속'을 함께 읽었고, 누가 발언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리고 발언을 하다 버벅일 때마다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 자려고 누워있으면 추울까봐 서로서로가 침낭을 덮어주었다. 현장소식을 보고 마음을 보내려는 이들이 주문한 국밥, 치킨, 비건된장찌개 등의 음식이 연이어 도착했다. 한 발언자는 인천에서 소식을 보고 2시간을 걸려 왔는데, 10명의 친구들로부터 택시비에 보태라며 몇십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니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10명의 그림자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사실 거통고지회의 투쟁에 대해 잘은 모르고 왔다면서,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가 싸우고 있고,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걷어내고 있다면 일단 노동자 편을 들어야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몰려든 이들은 또 다른 이름없는 노동자이기도 했다. 한 발언자는 13년 전에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노동조합이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예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식점 사장이 “이미 돈도 받았으니 깍두기 리필해주지 마라”고 했다. 그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깍두기를 계속해서 제한 없이 갖다드리는 것뿐이었다는 것에 너무 미안했고, 주마다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야 했기 때문에 더 저항하지 못했던 부채감을 늘 가져왔다고 얘기했다. 최근에는 6년 간 배달 콜센터 일을 했으나 노동조건이 악화돼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 했다. 이날 함께한 여러 참가자들이 거제에서 진행되었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해넘이 문화제 소식을 듣고 함께 한 이들이었다. 무지개 깃발을 챙겨 거제로 달려간 이들은 거제의 하청노동자들에게 말했다. “혐오자들이 여러분을 하퀴벌레라는 멸칭으로 부르듯, 젠더퀴어들도 ‘젠퀴벌레’라는 멸칭으로 혐오당합니다. 여러분이 노동의 권리를 주장해 탄압당하듯, 전장연 동지들도 노동할 권리를 주장하다 매일 지하철에서 끌려나갑니다. 그러니 같이 싸웁시다.” 그들은 새해벽두에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에 연대하며, 거제에서 들은 조선하청노동자의 이야기를 그곳의 연대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밤새 거리를 지킨 키세스 우주전사들에게, 이제 민주노총이 달려가야 한다. 총파업으로! 금속노조가 12시 경 담요와 침낭 등 농성물품을 챙겨오자, 연대하러 와 자리를 지키던 이들은 금속노조에게 환호를 보냈다. 금속노조에서 만든 ‘무지개 금속’ 뱃지를 받자 ‘귀한 물건 득템’했다며 기뻐했다. “금속노조가 선봉에 선다”는 말이 자신의 가슴을 울려서, 전장연을 비롯한 투쟁하는 온갖 곳에 연대를 다니게 되었다고 얘기한 발언자도 있었다. “제가 지금은 백수라서 민주노총에 가입은 못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시민이지만 나중에는 민주노총 가입해서 같이 투쟁하는게 꿈”이라는 발언자도 있었다. 내가 만난 이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퀴어페미니스트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이다. 이들은 연대가 필요한 곳에, 탄압과 폭력이 있는 곳에, 착취, 차별,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자신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연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밤을 새서 시위를 하고 출근을 해야하는 이조차, 밤새 은박 담요를 덮고 생면부지의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이 집회공간을 확보할 때, 농성지원물품을 가져다줄 때 이 동지들은 민주노총에게 박수를 보내고 고마워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 동조자들이 버젓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체포영장조차 집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길을 여는 것’은 집회공간을 확보하고 농성지원물품을 가져다주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민주노총이 진정 길을 여는 것은,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이 세상을 멈추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아말로 '민주노총이 불러서 왔다'며 2시간을 걸려 와서, 하룻밤을 꼴딱 새고 돌아가 출근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연대에 화답하러 '달려가는' 것이고, 한파에도, 폭설에도 인간 키세스가 되어 거리를 지킨 그들에게 '길을 여는'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현장의 뜻있는 활동가들에게, 그 길을 함께 열어가기 위해 총파업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민주노총은 바리케이트를 밀고 전 차선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 광장을 열고 1박 2일 투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 윤석열의 세상을 멈추고 새 세상을 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그리고 이에 호응할 미조직 노동자들의 항쟁으로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고, 내란 동조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거리에서도, 집회에서도 민주노총에게 총파업에 나서자고 요구하면 좋겠다. 어젯밤을 함께한 키세스 우주전사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2025년 1월 5일, 민주노총이 시작하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이어받아 3박 4일간 이어진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는 한남동 저녁집회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학생들과 노력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 부당해고, 형사고발을 당하고 1년 가까이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노동자가 자유발언대를 통해 발언했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을 통해서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노력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부당전보, 부당해고, 형사고발까지 당하여 이를 거부하고 1년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교사노동자 지혜복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변혁의 가장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제게는 더없이 기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년 A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이 용기 내어 자신들이 오랫동안 당하고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며 보였던 반짝거리던 눈빛과 씩씩하고 희망찬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신고 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결국 자신이 신고했던 행위를 후회하며 불안감으로 무기력하게 위축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8개월 동안 이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공익 제보를 하고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와 교육당국은 사안을 해결하기는 커녕 축소, 은폐하고 올해는 저를 다른 학교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이를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매일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만, 제게 돌아온 것은 부당한 해고와 형사고발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A학교 피해 학생들이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처럼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당당한 태도와 거침없는 목소리를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여기 광장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고 정당했음을 여러분들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금 자신들의 용기와 의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A학교 피해학생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정의와 평등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거침없는 용기와 확장된 연대의 흐름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2030 여성들이 앞장선 변화여서 더욱 기쁩니다. 이 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떨던 여성,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의 억눌림이 폭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국면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2030 청년 여성들의 행동력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중심에 설 때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 혐오를 부추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젠더폭력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구속, 파면은 지극히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가해진 온갖 종류의 차별과 폭력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끊임없이 죽음이 주어지고 폭력에 눈감기를 바라며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이 사회를 온전한 성평등한 세상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그 길에 저는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고 구조적 성차별을 철폐하자! 철폐하자! 철폐하자! 철폐하자! 투쟁!”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 내란공범 처단! 지금,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내란을 확대하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극우세력 총궐기를 제압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1월 1일, 윤석열은 체포영장 거부는 물론 노동자 민중을 주권침탈세력으로 규정하며 극우세력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내란을 ‘내전’으로 확대해서라도 권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거침없이 내란 확대에 나섰다. 12월 28일 윤상현의 태극기 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1월 5일 이철규, 김민전, 이인선, 조배숙, 임종득, 박성민, 구자근, 강승규, 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확대했으며, 1월 6일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탄핵 각하’를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내란을 확대하고 있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노동자 민중과 극우세력의 대치가 이어졌다. 노동자 민중이 밤새워 한남동을 지킨 까닭은 윤석열 체포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을 확대하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을 기다리는 것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명시한 대대적 ‘처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빼앗으며 자본의 천국을 세우려했다. 노동3권을 금지하고,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며, 극단적 착취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내란세력을 일소하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19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 이토록 많은 민중이 총파업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공권력은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노동자를 때려잡을 때는 그토록 유능하던 공권력이,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극우세력 총궐기를 선동하는 윤석열 체포에는 한없이 무능했다. 1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동원한 인원은 150명에 불과했고, 내란공범 경호처를 힘으로 제압하기는커녕 불과 5시간 동안 협조요청만 하다 퇴각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를 거부하며 윤석열 체포를 막고 있다. 교착 상황이다. 공권력에 내란옹호 세력을 제압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지금, 광장과 SNS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발악하는 극우세력과 민중의 대치, 이 교착을 뚫어낼 방법은 노동자 총파업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가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광장으로 진출하자.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모든 내란공범 극우세력을 척결하자! 2025년 1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오늘로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하며 내란을 시도한지 1달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또 내란죄와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덕수 또한 27일에 탄핵됐습니다. 새로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허나 여전히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극우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멉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윤석열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 즉 내란을 멈추지 않고, 노동자민중과의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신년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극우세력을 총동원해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혀 5시간만에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할 때는 아주 빠르고 강하게 작동하는 공권력이, 대통령을 체포할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1월 3일부터 오늘, 1월 4일까지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고, 1월 5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과 퀴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장애인, 농민, 노동자 등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새 오픈마이크를 진행했는데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밤새 발언을 했습니다. 100여명의 자유발언자 중 80여명이 스스로를 퀴어페미니스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퀴어라고 소개했습니다. 토요일인 1월 5일 저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틀째 밤을 지새고 2시에도 또 다른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폭설이 내리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큰 가능성과 위기가 병존합니다. 극우반동세력은 내전에 가까운 기세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극우파도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경찰 펜스 맞은 편에는 굉장히 많은 극우파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현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내뱉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세력을 제압할 가장 중요한 힘은 조직노동자의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거리에서의 투쟁에 이제 머물러선 안됩니다. 총파업을 통해 생산현장을 멈출 때만, 극우세력의 발악을 제압하고 대통령 체포와 국민의 힘 해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총파업을 현장에서 조직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젊은 퀴어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한 민중의 진출에 비해, 조직노동자들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파업을 얼마나 실제로 조직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한국 계급투쟁의 지형을 바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3.8 여성파업 조직위가 주최한 여성/퀴어/노동자 1차 오픈마이크, “윤석열은 감옥으로, 지혜복은 A학교로!”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내일이면 스무살이 되는 06년생 레즈비언이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자신을 소개한 베라님이, "지혜복 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에 옮깁니다. “저는 내일이면 스무 살이 되는 06년생 레즈비언이자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같이 학교에 있을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민 한 명으로서 의견을 말하러 왔습니다. 발언을 시작하며 많은 분들이 모르실 일을 하나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22년 말 저는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참여수당'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육참여수당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보자면요. 서울특별시에는 학교밖청소년 기관인 '친구랑'이 있는데요. 교육참여수당은 친구랑에서 진행되는 정책으로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할 경우 나이대에 따라 다른 금액을 한 달마다 지급받는 정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요. 노동하는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그를 반영하는 법적 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교육참여수당,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마음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참여수당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예산 삭감 의결로 완전히 사라질 뻔한 것입니다. 이는 추후에 복구가 되었는데요. 교육참여수당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대적인 국민의힘 주도로 사라질 뻔했다고 말한다고 하여 제가 서울시 교육청을 칭찬하러 나왔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제가 학교를 나오게 만든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건 이후 지혜복 교사님의 일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여성을 향한 성희롱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실 안, 그리고 무관심한, 아니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교사들, 그 속에서 사라진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것이 제가 학교를 나온 이유였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솔함과 무관심, 보복으로 반응하고 그것들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데 대체 누가 이런 나라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차별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아도 가해자는 당당히 삶을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떤 여자가, 성소수자가 살고 싶겠습니까? 학교에서 지내는 건 늘 어려웠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친구를 만들었고 저를 지지해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한때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지혜복 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 한 명의 내 편이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야 저는 더더욱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지혜복 교사님을 복직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십시오. 청소년이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그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학생이 학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년이 청소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저 몇 명의 어른의 말로 청소년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내일이면 스무 살이 되지만 학교에서 살아있기보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던 순간은 양로원에 가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학생이라도 이런 기억을 가지지 않길 바라고 이런 학생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전한 세상에 올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한남동에서도 이어진 응원봉 동지, 여성, 성소수자, 앨라이의 투쟁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이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고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가 불발되면서 민주노총이 1월 3일부터 한남동 사저 앞에서 며칠간 노숙 체포 투쟁을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부당한 권력을 규탄하고 썩어빠진 차별과 억압의 사회를 바꾸자는 목소리를 냈다. 2030세대의 여성과 퀴어들은 며칠 동안 수백 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거듭 ‘길을 여는 민주노총에 고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사업장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화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2030세대 여성과 퀴어의 고통에 손 내밀지 못했음에도 이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신들은 가난과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전전하면서 ‘민주노총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에게도 시민들이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해주고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10만 명 민주노총 중 한남동 투쟁에 참여한 이들은 ‘어리둥절하다,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한남동 사저 앞 도로에서는 눈과 비가 쏟아져도 2030 여성과 성소수자, 앨라이라는 이름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기꺼이 ‘인간 키세스’가 되어 비장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윤석열 체포 투쟁을 이어갔다. 이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의 ‘파업투쟁 요구’가 수백만 리트윗과 댓글, 수백수천 개의 글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절실해진다. 한남동에서 한 청년 여성은 이렇게 외쳤다. “미래 없는 나의 동지들이여, 노동자여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130001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83 2. 중국 정부, 유명 트랜스젠더 댄서 공연 취소하며 성소수자 탄압 트랜스젠더 댄서 진싱은 전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출신으로 무용단 공연과 TV 토크쇼 진행 등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최근 진싱의 공연을 연이어 취소하면서 성소수자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현지 시각) CNN은 지난해 말, 중국 광저우에서 예정됐던 진싱 무용단 공연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취소됐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성소수자에 대해 과거보다 억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진싱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사람들은 진싱이 이전 공연에서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적힌 무지개 깃발을 든 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호주 커틴대학교에서 아시아 트랜스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샘 윈터 교수는 “진싱은 수년간의 성과로 당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했고, 이어 2001년에는 공식적인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성소수자 운동을 점점 더 탄압하고 있다. 중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여전히 사회적,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 신분 변경이나 의료 절차를 받기 힘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트랜스젠더 남성 사이언은 “중국 본토에서 나는 거리의 쥐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도 트랜스젠더라는 걸 말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베이징에 사는 26세 트랜스젠더 여성 바비 야오는 “낮에는 남자지만, 퇴근 후 밤에는 가족 모르게 여자로 산다”라면서 “나는 (성소수자들의) 환경이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5/01/03/china/transgender-icon-china-lgbtq-crackdown-intl-hnk/index.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8804?cds=news_my 3. 덴마크 여자 축구 선수, 새 표준 계약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진전 선수 노조 Spillerforeningen이 덴마크 여자 리그와 새로운 표준 계약에 합의함에 따라 덴마크의 프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올 1월부터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여자 선수들의 새로운 표준 계약은 최저임금, 구단이 마련한 부상 보험, 고용주가 관리하는 스포츠 연금 및 연금 저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스포츠 연금은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 받게 된다. 또한 10대 선수들은 새로운 유소년 계약을 통해 축구와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최저임금은 남성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2029년 남성 최저임금과 일치할 때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덴마크 축구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수 상담사 로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표준 계약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참조 기사] Danish women’s football takes huge step with new standard contract and minimum wage - FIFPRO World Players' Union 4. 성평등 위한 승무원 노조 노력으로 바지 유니폼 도입 대만에 본사를 둔 국영 중화항공은 1월 1일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객실 승무원의 바지 유니폼을 선보였다. 승무원으로 일하는 치아룬은 새 유니폼이 자주 걷고,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근무 환경에 잘 맞는다면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오위안 승무원 노조는 객실 승무원 복장 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치마와 하이힐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성차별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2012년 대만 법률로 성문화됐다. [참조 기사] China Airlines female crew debut trousers-based uniforms - Focus Taiwan 5.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 이모저모 새해 들어 돌봄과 재생산 제도와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도상 변화를 살펴본다. 육아휴직 급여는 종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지자체별로 월 30만 원~5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1년이 늘어나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초등 2학년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쓰지만 2월 23일부터는 초등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살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98

2024년 12월 31일, 3.8 여성파업 조직위가 주최한 여성/퀴어/노동자 1차 오픈마이크, “윤석열은 감옥으로, 지혜복은 A학교로!”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술작가이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며, 여성으로 태어나 논바이너리로 살아가는 도후”님의 이야기를 김강리 님이 대독하였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으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술작가이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며, 여성으로 태어나 논바이너리로 살아가는 도후입니다. 학교와 일터 속에 겪었던 개인적인 10년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4년엔 “남자가 아니니 대학 가기 어렵다”는 소리를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8년엔 전공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해서 미투 운동을 했지만, 결국 22년에 복직해서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코집에서 알바할 때는 손님이 “퇴근하면 섹스하자”며 퇴근시간까지 가게 앞에서 기다렸고 점장은 “이쁘니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22년 디자이너로 일한 회사에선 해고된 이후 팀장이 연락해서 나간 자리에 복직 소식을 기대했지만, “어린 여자와 전시 구경을 하니 즐겁다. 데이트 가끔 하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3년엔 문화기획자가 여대는 필요 없다며 “넌 여성학을 복전한 작가이니, 나에게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증거를 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아무도 저를 논바이너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태도로 드러나는 차별이 괜찮은 사회에서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도 쉽게 이어져왔습니다. 여자는 어쩌구, 퀴어는 어쩌구. 말을 쉽게 얹는 사람들이 모여 폭력을 용인합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할 만큼 젠더폭력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산재하는 젠더폭력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쉽지도 않습니다. 성폭력에선 배울 것이 없고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걸 지키지 않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뻔뻔함을 수치스러워 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자리에서 가해자들이 원하는 무엇도 자라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이기심이고 욕심입니까? 그게 이기심이고 욕심이면 실컷 부려보겠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욕심이니 이기심이니 운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땅한 것을 바라는 사람의 소망을 주춤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성을, 퀴어를,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희롱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간단한 말들을 어렵게 만드는 시대에서 저는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소중한 존재들과 사랑하며 저항하며 살 것입니다. 당연한 시대가 올 때까지 싸우고 당연한 시대에 도달해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 시대에 꼭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10년 뒤에도 안부를 묻고 안녕을 바라봅니다. 투쟁!"

2024년 12월 30일, 충북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던 3명의 화물노동자가 다음날 교섭을 타결하고 내려왔습니다. 운영사 LX판토스, 운송사 대명물류는 임금삭감, 사고책임전가, 단체행동권 무력화 노예계약을 화물노동자에게 강요했으나 서브원분회는 투쟁으로 사측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LX판토스, 대명물류 자본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공격할 것입니다. 고공에 올라갔던 금재성 화물연대 충북본부 청주지부 서브원분회장은 "저 더러운 자본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으로도 전합니다. “충북지역본부 청주지부 서브원분회장 금재성,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저 영웅 아닙니다. 그냥 제 작은 권리 하나 찾으려고 저기(고공농성) 갔습니다. 아직도 21세기에 이 넓고 초라한 놈의 권리 하나 찾는데에 이 많은 우리 동지들이 연대해야되고, 저 옥상에 올라가야되고, 이 더러운 세상!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밤중에 올라가니까 미끄럽고 춥고 어둡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여러 동지들이 연대하고 계시는데, 추운거 없고 두려울거 없고. 정말 힘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섭이 있다고 했고, 내려갈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지들이 다 "내려가기 싫다"고. 왜라고 했더니 저 LX판토스, 대명물류가 이 지구상에 사라질때까지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고(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런 개같은 자본들이 우리를 또 얼마나 또 괴롭힐 겁니까? 우리 조합원 불과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이 남더라도 저 더러운 자본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퇴진을 넘어 노동자 민중 사회로 전진하자! 1월 3일 한남동 관저 앞 1박 2일 철야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 한국 사회는 하루가 10일 같은 나날을 지나고 있다. 독재의 회상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은 내각, 군대, 경찰, 극우 집단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이들이 일으킨 내란은 평범한 대중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냈다. 계엄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중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에 맞서 문제투성이인 기존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자본주의로부터 강요받던 고통과 처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역사의 주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불안과 공포를 저항으로 승화시킨 대중 윤석열의 계엄령 목표와 섬뜩한 포고령은 대중을 심각한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대중은 잠시 위축됐던 감정과 불안을 금세 떨쳐냈다. 거듭되는 집회와 거리 투쟁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저항으로 승화했다. 계엄과 내란을 처음 경험한 10대와 2030 대중은 수천수만 노동자의 참여를 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를 넓혀가며 자신감을 쌓아갔다. 저항의 날들이 더해질수록 지금껏 의심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 이념, 기존 보수정치가 쥐락펴락해 온 국가에 대한 의문을 싹 틔우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본능적 갈망을 분출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선 2030 대중 다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세대다.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과 실업의 굴레에 묶여 미래의 안정적 삶을 꿈꾸지 못하고 절망했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정세에서 2030 대중은 역사적 무대로 뛰어나와 지금까지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는 용기를 내고 있다. 광장을 찾은 2030 대중은 조직노동자에 대한 과거의 불신을 뒤로 하고 집회와 투쟁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에게 친화력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싸우는 장소에 찾아가 함께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더 크고 전투적인 투쟁으로 답답한 정세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 현상은 오랜 기간 억눌려 왔던 대중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투쟁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 속에 확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기존의 극우 보수와 중도 보수 양당 정치가 좌우해 온 절망의 정치를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바꾸는 비옥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어떤 요구를 내걸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내란의 연속과 현 정세의 핵심 계엄과 내란의 공범이었던 군대, 경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는 증거를 쏟아 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확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2명 충원과 탄핵심리 속도로 판단할 때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저항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항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면서 탄핵 기각 시도에 빗장을 걸고 탄핵 인용 결정에 쐐기를 박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이다. 내란공모자들의 실낱같은 희망과 저항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점,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대중의 다음 투쟁을 위한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더 거대한 투쟁의 출구를 열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정세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빠른 기간 내에 성취하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우 반란 선동과 그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의 총동원령과 극렬 저항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윤석열 체포·구속 저지는 극우세력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들도 윤석열 체포·구속이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세력들 1월 3일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내란 공모·가담자들의 묵인·방조·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개인화기와 집단위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외에도,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55경비단 철수를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 수뇌부, 부실한 준비 끝에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으며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요청을 거부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그 장본인이다.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았고 권한대행 내각, 군대, 검찰, 공수처 등 내란수괴에 협조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 치는 상황은 내란의 연속을 뜻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세력 총궐기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에는 개인화기로 무장한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사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국 사회의 심리적 내전이 대통령 관저 내에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경호처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항복하지 않고 극렬 저항한다면, 그것은 언제든 물리적 충돌과 소규모 내전으로 이어질 시한폭탄을 의미한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극우세력은 고무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안도감과 성취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임박해지고 작은 안도감마저 무너지는 순간, 극우세력은 일부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지막 발악에 나설 것이다. 투쟁에서 패배한 개인과 집단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불행의 원인을 다른 세력과 외부에서 찾듯이, 이후 극우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반대와 분노,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일삼으며 당분간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현 정세의 엄중함을 안다. 내란 공모·가담자에게 맡겨진 윤석열 체포·구속을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노동자 민중은 승리할 게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극우 반동의 몸통뿐 아니라 그 반동 물결의 잔 줄기마저 제압하면서 새로운 변혁과 전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중 의식의 급진화를 촉진하는 출구 광장 집회와 거리 행진에 참여한 대중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잠시 긴장을 놓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핵 기각을 획책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의 탄핵을 요구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감옥행을 면해보려는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은 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의 의식 변화는 균일하지 않다. 정치적 경험은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지만, 그것은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요동치는 정세의 모순적 상황을 겪으며 대중의 의식도 지그재그로 요동친다. 사회 변화를 재촉하는 정세에서 대중을 향한 새로운 요구와 과제,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노동자계급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현 정세에서 대중의 급진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수처와 경찰에 윤석열 체포·구속을 내맡긴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일정을 쫓으며 대중 저항을 단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만 활용하려 드는 민주당의 우유부단한 태도다. 다른 하나는 진보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었다는 것,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가 광장 대중의 요청인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원만한 일정을 방해하는 내란공모자와 가담자를 향해서는 핏대를 올리며 공격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순응하는 협력자들에 대해서는 내란 공모·가담자라 할지라도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조기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이런 어설픈 집권 전략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중의 의식과 투쟁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갇혀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 현 정세에서 대중의 급진화를 촉진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일정에 가둬놓은 최소 저항선을 넘어서는 노동자들의 전면적 개입이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을 조직해 2030 미조직 노동자의 급진화를 촉진하고 더 멀리 전진하는 전국적 민중항쟁의 출구를 활짝 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길을 연다면, 어떤 방법으로 열 것인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중요한 기점에서 몇 번의 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윤석열 탄핵소추 국면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철도파업과 금속노조 부분파업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초기 국면에서 하나의 장벽을 돌파하는 길을 열었다. 농민투쟁단이 남태령을 넘는 순간에도 길을 여는 역할을 했다. 1월 3~5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투쟁에서도 민주노총 확대 간부와 조합원은 광장 대중과 함께 투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번의 길을 열었던 힘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보다 2030 미조직 노동자와 각계각층 참여자가 광장의 압도적 다수였다는 데서 나왔다. 노동자계급은 격동하는 역사적 순간마다 정세를 주도하는 결정적 길을 열어왔다. 1905년 영국 노동자는 수백만 총파업을 조직해 1906년에 “파업에 대한 자본가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폐기”의 길을 열었다. 1917년 2월 러시아 차르 군주제를 타도한 노동자 총파업은 10월 노동자혁명의 길을 열었다. 1968년 프랑스 학생 시위로 촉발된 투쟁은 노동자 총파업 조직화로 5월 혁명의 길을 열어 드골 정부의 붕괴 직전까지 밀어붙였다.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은 한국 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열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당면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 기존 정치를 변화시키는 촉진제, 새로운 노동자사회로 전진하는 무기였다.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총파업의 위력을 유감없이 입증해 왔다.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내란을 종식하는 정치파업을 조직해서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파업을 촉발하고 전국적 민중항쟁을 확산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다.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자신의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은 수많은 피억압·피착취 대중의 지지와 사회적 동맹을 주도하면서 노동자 계급해방 평등사회를 열어갈 자격을 획득했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움켜쥐자!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 만든 정세는 매우 위태롭고 유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싸워야 할 때 과감하게 싸울 줄 알고, 물러서서 투쟁 대열을 정비해야 할 때 정비할 줄 아는 세력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세력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며, 지금은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은 경제적 조합주의에 안주하는 이해집단이라는 냉혹한 비판을 받아왔다. 모든 사회영역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해서 착취율과 이윤율을 높여온 자본가들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난과 고통의 책임을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게 돌리며 귀족노조라 비난해 왔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부른 돼지라고 비난해 왔다. 기존의 자본가 정부들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며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판과 혐오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중심에 2030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정세에서 집회와 거리로 나온 2030 미조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에 대해 변화된 정서와 의식을 보여줬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인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 장기간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와의 연대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화답해야 한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움켜쥐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모든 단위에서 현 정세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조합원들과 전면적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의 공식 의결체계에서 힘있는 총파업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퇴진, 내란공법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준동을 제압하는 총파업을 반드시 실현하자! 동시에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과 극우세력 제압 후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투쟁강령을 정식화하고 중단없는 연속혁명을 추동해 나가자!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들이 역사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현장 활동가와 노조 간부들이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직노동자가 선두에 선 총파업, 그와 결합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총파업, 여성 억압과 차별 해소와 권리 확장을 위한 여성 파업, 전국 노동자 총파업에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함께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파업, 학생 파업과 상가 휴업 등 모두가 나서는 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위대한 나날을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의 투쟁이 역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