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민주당의 현장선대본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침몰하고 있다. 4월 2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대선방침안이 제출되었고, 5월 15일과 5월 20일 중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과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의 논쟁 끝에 대선방침 없이 대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상황이 말이나 되는가! 이미 민주당에 대한 투항이 줄을 잇고 있다. 5월 7일, 민주노총 전직 간부 200여명이 이재명 지지를 밝혔고, 5월 9일에는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사퇴 후 이재명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추진하던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은 비판 끝에 취소되었으나, 산별 가맹노조 단위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논리는 결국 ‘내란을 끝내기 위해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여준, 이석연, 권오을, 염홍철, 권선택, 심지어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박근혜 서포터즈’까지 강경보수 인사를 줄줄이 끌어들이며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행보가 노동자 민중의 환멸을 낳았고, 윤석열은 바로 그 미조직 대중의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등에 업고 출범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의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노동자 정치의 파산이자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민주당의 ‘현장선대본’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와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자에게 안길 것은 노동탄압뿐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민주당 지지가 처음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2010년 6·27 지방선거 방침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단일후보 지지’였고, 2011년에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로 성장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계 정치세력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단일후보 지지’였다. 민주노총의 이런 방침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민주당 정부의 노동탄압 주범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은 지금도 민주당 노동본부장 신분으로 민주노총을 기웃거리며 이런저런 협약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추락과 함께,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토대를 잠식했다.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공격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확대되었고, 계급투쟁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실과의 공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조주의 경향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 끝에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노총 전직 임원이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한 전직 간부들을 징계하고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는커녕, 총선 평가논의조차 일방적으로 종결했다. 2025년 대선,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지지 안건을 직접 발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6월에는 민주당과 연대하고 7월에는 민주당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하자고 하는가? 민주당은 자본가 정당이고, 자본가 정당 지지는 민주노총의 무장해제 선언이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 5월 8일, 경총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난 이재명의 발언이다. 공공재정을 반도체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나선 민주당, ‘자본규제 대폭 완화’와 ‘법인세 감세’를 내건 민주당은 자본가들의 도구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자계급에게 안길 것은 더 낮은 실질임금과 더 많은 노동시간, 더 쉬운 해고뿐이다. 민주당과의 단절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작이다 민주당에 대한 투항이 줄을 잇는 지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사회대전환연대회의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제안한다. 권영국 후보와 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민주당과 독립적인 정치세력화를 지향한다는 점, 제반 노동권 확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큰 틀에서 진보적이라는 점, 고공농성 등 투쟁현장을 찾는 권영국 후보의 행보가 노동자계급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이 그 이유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잠식하는 지금, 민주당과 독립적인 정치세력화 지향을 드러내는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하자.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자! 권영국 후보의 한계 권영국 후보의 의미와 함께, 우리는 권영국 후보의 한계 또한 분명히 한다. 첫째,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 전반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혁, 그것도 불충분한 개혁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 또한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저 출생률과 최대 자살률이 상징하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증세와 제도개혁을 통한 분배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요구로는 근본적 변화는커녕 최소한의 개선조차 불가능하다.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라는 이름이 붙은 경제공약은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공공은행의 경영악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노동자의 부도위기 기업인수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간산업과 재벌을 국유화하고, 자본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며, 노동자 민중이 산업을 통제하자는 투쟁 선동 대신 철저히 법체계 안의 주변적 조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역시 문제적이다. ‘시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권영국 후보의 일자리보장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대자본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두고, 대자본이 장악한 영역 밖에서 공공근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심지어 권영국 후보의 국방·외교 공약은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반생태적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는 점에서 공약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옳을 정도다. 특히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으로 조선·물류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북극항로 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해빙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기후재난을 이윤축적의 기회로 삼겠다는 반생태적 발상이다. 나아가 북극항로는 미·중·러 열강이 격돌하는 지정학적 투쟁 공간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라는 시대인식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 "석유, 가스, 희토류 등 러시아 극동자원개발에 참여"한다는 것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반생태적 공약이다. 이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계승하겠다는 공약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자 모두 자본과 국가의 동북아 확장주의를 집약한다. ‘우리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국가와 자본의 열망을 계승한다니, 이게 웬말인가? 둘째, 권영국 후보가 속한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내 일부 세력은 과거 민주당과의 연대를 정당화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 계급운동을 혁신할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일 뿐이다. 특히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기업살리기에 민주노총을 동원하려는 시도였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민주노총에 관철하고자 했던 세력이 버젓이 사회대전환연대회의에 포함된 상황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실망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으로의 투항이 줄을 잇는 시기, 권영국 후보가 표명하는 민주당과의 단절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그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할 때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고, 계급정치를 재건하자. 의회주의·개량주의·몰계급적 정치세력화의 폐허를 넘어, 자본주의와 싸우는 노동자계급 투쟁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대선 시기,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계급 공동전선으로 대중적 정치투쟁을 확대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공동투쟁을 확대하려는 노력 그 자체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그 자체와 싸우는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로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위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그리고 혁명의 시대, 다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들자!

지난 5월 23일 금요일은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이 되던 날이다. 조합원과 연대의 힘을 믿고 철제 구조물에 올랐던 고진수 동지와 그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던 이들이 세종호텔 앞에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다. 세종호텔지부의 노조탄압·정리해고 투쟁이 더 큰 연대의 투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정치 변혁의 주체와 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투쟁문화제를 통해 그 확신을 또다시 증명해냈다. 당일 17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에서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비판하며 진정으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정치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19시에 시작한 투쟁문화제는 그야말로 투쟁을 우리의 문화로 만드는 끈끈한 연대를 보여줬다. “황소처럼 우직한 사람” 고진수 동지를 향한 시부터 바위처럼 살아보자는 노래에 어느새 무대로 나와 몸짓을 추는 동지들, 그리고 꽃다지 달밤 콘서트까지 울고 웃는 무대가 계속되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자리를 지킨 우리는 명동 애플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를, 한화빌딩 앞에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행진했다. 투쟁은 다음날까지 이어져, 2차 희망텐트를 세종호텔 앞에 펼쳤다. 맑아진 하늘에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투쟁문화제에서 고진수 동지는 민주당에게 노동존중을 희망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 힘으로 노동권을 쟁취하자며 그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전했다. 고진수 동지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는 그 조직적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줬다. 몸짓, 노래, 발언으로 울고 웃는 투쟁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너’에게는 없는 ‘우리, 동지, 연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종호텔 앞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느꼈다. 해방을 위한 힘은 온갖 억압과 차별, 소외가 만연한 바로 그곳, 투쟁의 현장에 있다.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계급에 연대하는 모든 이들의 자주적 투쟁이 해방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뼈가 시린 겨울, 고진수 동지가 연대의 힘을 믿고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서는 연대의 힘으로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었다. 고진수 동지가 땅으로 내려와 함께 이 봄을 만끽할 때 비로소 봄이 올 것이다.

1. 국민 10명 중 8명 ‘지역사회 돌봄’ 선호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최근 전국 4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에 살던 집과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 연락하는 비율은 49%에 달했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나 됐다. 한편 “내가 아프면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남성 49%, 여성 22%로 성별 간 기대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58%)보다도 ‘시설은 감옥 같다’거나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40% 이상 나타나, ‘시설 아닌 삶다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뚜렷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4%로 과반을 차지했다. 돌봄서비스 책임 주체는 국가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가족(60%), 지방 정부(45%), 지역사회(40%), 본인(36%) 순이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에는 85%가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일부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바뀌려면 국가 및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돌봄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돌봄을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로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서로를 돌보는 존엄한 삶’이 모두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0_0003183201 2. 산업지원-규제완화에만 쏠린 AI 공약 … 딥페이크 대책, 고용성차별 대책은?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AI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AI가 만들어낼 위기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AI 윤리와 규제를 공약의 중심에 두고 있다. 장밋빛 전망에 밀려 AI 산업 발달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등 ‘젠더 편향’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콘텐츠의 생성·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심화, AI가 ‘기울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차별’ 문제 등은 이미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슈였다. 아울러 AI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 우려,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AI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관련 보도가 얼마 전 공개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전통적인 남성 직군보다 여성 중심 직군(사무 행정 및 비서직 등)에 더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AI는 그저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다. 젠더 편향과 디지털 성착취의 확산, 일자리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기와 산업용수 사용으로 일어날 환경파괴 문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영향에 따른 규제를 초점에 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0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468 3. “여자는 남자에 말대꾸 금지”… 남고생들 여성비하 손팻말 게재 논란 출처: 엑스갈무리, 한겨레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표현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SNS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공간에 확산되었고 이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신문고, 경기도교육청, 안양시의회 등에 진상조사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공론화 과정에서 남학생들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교내 체육대회 행사 중에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학생 2명은 각각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는 성차별적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 문구들은 1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일명 ‘계집 신조’라는 제목으로 유행하는 온라인 여성비하 밈을 인용한 것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학교장이 사과에 나섰다. 학교 측은 22일 교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면서 “본교는 이번 사안을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인권 감수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학교는 모든 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차별 표현을 ‘놀이’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꾸려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10대 청소년, 특히 남성 청소년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또래 집단 등을 통해 극우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계집 신조’ 같은 과격한 표현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공간에 실제 등장하게 된 건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권의 차별·혐오 선동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학교 내 성폭력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5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바로잡으려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학교 측에 의해 부당전보, 해임을 맞닥뜨렸다. 청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성인식과 관계맺음을 위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교육과 여러 방안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9035.html 4. 영국 페이비언 협회, 돌봄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영국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가 보고서 <기회를 잡자(Seizing the Opportunity)>를 통해 돌봄 노동자 부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페이비언 협회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좌파 싱크탱크로, 노동당과 제휴한 회원제 조직이다. 보고서에는 돌봄 노동자에게 2,000파운드의 임금 인상과 15억 파운드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재 영국 돌봄 분야 일자리는 12만 개 이상 비어 있다.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이다. 보고서는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건강 보조 인력의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13.17파운드)을 제안했다. 이는 6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돌봄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조치는 신규 노동자 증가와 이직률 감소를 통해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공정 임금 협약의 실행이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증대와 복지 지출 감소로 약 6억 파운드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NHS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더 많은 돌봄 인력은 병원 입원율을 낮추고 퇴원 속도를 높여 병상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민간 건강보험료 인상과 퇴직금 면세 한도 축소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재원 확보 방안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설계되었다. UNISON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맥애니아는 돌봄 노동이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데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UNISON은 교육, 지방정부, NHS 등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1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 노조다. 그는 정부의 저예산 운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돌봄 노동의 가치와 실제 대우 간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돌봄 체계 실현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NHS는 간호사, 조산사, 구급대원 등과 ‘변화를 위한 의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대상에 포함된 모든 직원은 올해 말, 3.6%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간호사 노조는 “지난 15년간 임금 하락을 겪어 왔으며, 이번 임금 인상은 시스템 붕괴의 징후”라고 지적하며, 3.6% 인상률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unison.org.uk/news/press-release/2025/05/give-care-workers-a-2000-pay-rise-to-help-tackle-workforce-crisis/ https://www.nursingtimes.net/workforce/nurse-union-fury-as-nhs-pay-deal-announced-22-05-2025/ 5.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안, 성소수자 권리 침해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이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자감세와 공공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교육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치료의 공적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성소수자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서 성별 확정 치료에 해당하는 호르몬 치료, 사춘기 억제제, 성별 확정 수술 등의 비용 지원을 금지했다. 초안에는 18세 미만이던 문구를 삭제해 모든 성소수자의 성별 확정 치료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유사한 치료를 계속 보장한다. 이뿐 아니라 미국건강보험개혁법(ACA, 오바마케어)의 적용대상을 명시한 ‘필수 건강 혜택 항목’에서 성별 확정 수술을 제외했다. 이는 주정부뿐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서비스 중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건강보험개혁법’에 성별 정의를 ‘남성’과 ‘여성’ 이분법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은 주 정부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 제한 법안이 100건이나 통과된 상태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370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의 공공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2024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28%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고 있다. 센터 성소수자정책책임자인 스미스는 “이번 법안으로 성인 트랜스젠더 약 3분의 1이 의료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의원 모임인 의회평등협의회는 “부자감세를 위해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도 트랜스젠더 성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성별확정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며 주와 연방 정부의 성소수자 권리 침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gop-house-big-beautiful-bill-gender-affirming-care-medicaid https://thehill.com/homenews/lgbtq/5316334-trump-big-beautiful-gop-budget-bill-medicaid-gender-affirming-care-transgender-americans/ 6. 영국 최대 노동조합, 트랜스젠더 여성 후보 출마 허용 트랜스젠더 여성이 영국 최대 노동조합의 여성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유니슨(Unison, 영국 최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엘리 웨이플이 여성 장애인 위원 자리를 채울 4명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출된 것이다.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니슨은 “판결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평등을 선도하는 노조로서 여성,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근로자의 직장 내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웨이플을 후보로 선출했다. 시각장애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웨이플은 IT 기술자이자 자칭 사회주의자다. 웨이플은 “비민주적이고 책임감 없는 대법원 판결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에게 위협이 된다는 허위 서사와 의제를 부추기며, 사람들 사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성 권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주택,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등에 대한 실질적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극소수 부유층 1%”라고 말했다. <참조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724201/trans-woman-unison-female-seat-supreme-court-ruling.html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년 2월 21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장 간담회 [편집자 주] “대선관련 논의 건 심의·의결 결과 : 결론 없이 종결.” 5월 20일, 민주노총 중집은 끝내 대선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안건이 제출된 5월 15일 중집에 이어, 다시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주장과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이 격돌했다. 대선방침을 표결로 결정할지조차 표결에 부친 끝에, 재석 33명 중 14명의 표결 찬성으로 표결은 무산되었다.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5월 20일 게재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소현 유지원 동지들을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자본가계급 정당을 견인하겠다는 양경수 집행부, ‘압도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압도적 굴종’일 뿐이다 지난 4월 29일 민주노총은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지난 정기 중집 때 제출되지 않은 대선방침에 대한 단일 안건이 논의에 부쳐졌다. 21대 대선 후보방침 제출안의 마지막 단락에는 ‘진보정당의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라는 민주노총 강령 2호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거대 보수양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 시도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77차 대의원대회 정치방침을 위반하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광장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민주노총이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진보정당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지형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현장 의견에 대해 양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견인할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답하기도 했다. 다행히 임원들과 현장 간부들의 반대로 지난 15일 중집을 통해 전체 총연맹 차원에서의 민주당과 정책협약 시도는 중단되었지만, 위원장이 제출한 해당 정책협약안에 노동3권 보장을 제외한 다른 사회대개혁 요구안(포괄적 차별금지법 포함)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파란이 일었다. 한편 가맹 노조 중에서는 건설기업노조가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같은 15일), 사무금융노조에서는 지도부가 국회에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추동하려다 현장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혀 선언 계획 일체를 철회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21대 대선 선거방침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도 전에 이재명 후보 및 민주당에 대한 단일화를 선언하며 물러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김재연 후보, 민주당이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견인 대상이라는 양경수 위원장,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에 매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건설기업노조 박명호 위원장까지. 이들의 입장은 하나의 커다란 맥락에 맞닿아 있다. 바로 압도적인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통한 내란세력 청산이 작금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 말은 물론 겉보기엔 크게 틀린 점이 없어 보인다. 초유의 퇴보적인 계엄 포고로 노동자 민중의 목숨을 위협한 내란 세력은 청산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파시스트 내란세력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도 기꺼이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한 그 속내에 엄청난 진의를 은닉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의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정말 파시스트 내란세력에 맞서는 유일한 길일까?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은 광장에 나온 노동자 민중의 연대연합 대상일까? 민주당과의 협업을 추동한 집행부가 조직 노동자 운동의 역사상 양 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문재인 정부와 노사정 합의를 강행하려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등 퇴행적 합의안으로 인한 현장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사퇴까지 이르렀던 김명환 집행부가 있고, 보다 과거로 거슬러서는 1998년 1월 김대중 정부 아래 조성된 노사정 위원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 분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노측의 수용’과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1기 지도부 사퇴라는 진통을 겪게 된 역사가 있었다. 전례를 따져보면, 민주당과의 협업이 모의될 때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나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합의를 통해 얻게 될 성과’ 따위의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과거의 시도들 속에서 발견 가능한 유일한 진실은 이 표현들이 모두 기회주의적인 관료층 지도부를 변명하는 비굴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3년 민주노총 제11기 임원 선거 양경수 후보조 홍보 포스터 ‘민주주의 사수’가 더 시급하다는 민주당, 무엇을 은닉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영구한 가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쇠락과 노화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후퇴와 진전을 반복한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중의 투쟁이 자본가계급과의 싸움에서 힘으로 승리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진보를 쟁취하며 발전하지만, 전체 투쟁이 퇴보할 때는 과거 나치당의 등장이나 지난 12월 3일 충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계엄 포고와 같은 파시즘의 모습으로 철저히 퇴보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시기나 국가의 문제라기보다 자본주의 체제가 쇠퇴할 때 자본가계급이 더는 “빵도 평화도” 노동자 민중에게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역사적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까닭에 있다. 2025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전 정부 취임 이래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경제 성장률은 2022년 이후 연속적인 저성장세였다. 윤석열 전 정부에 들어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한국을 강타했는지는 한국은행의 다급한 전망 수정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은 2월 25일,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한은이 연간 성장률 전망을 이번처럼 0.4% 이상 조정한 것은 윤 정부 초기인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 한국은행은 동시에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래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거시지표의 대표 격인 경제성장률을 보면 저성장 국면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한 술 더 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을 볼 때 1.5%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22년도 5월 2주차에 52%라는 지지율을 유지하던 윤석열 전 정부가 계엄 포고 거의 한 달 전인 24년도 11월 1주차에 17%라는 암담한 지지율을 받아들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 쇠락의 맥락이 있었다. 즉 군대와 경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부의 충격적인 계엄 포고는 위기를 직면한 자본가계급 극우 정당의 자충수로서 일정 부분 예견할 수 있는 파국이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내란이 일정 부분 예견할 수 있는 수순이었던 만큼 민주당이 자본가계급 정당으로서 이와 같은 내란 사태에 적절히 맞서다가 결정적 순간에 사실상의 양당제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적절한 합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예견할 수 있는 수순이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로도 내란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와 퇴진을 요구하는 대신 꾸준히 여야정협의체의 추동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로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아니냐", "경제 신인도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한 권한대행보단 좀 낫지 않느냐"고 발언하는 등 입맛에 맞는 파트너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세력의 주축으로서 윤석열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때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원내대표를 통해 그와 같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행태를 비판할 뿐 실질적인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전면화하지는 않았다. 끝내 마은혁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행이 철저히 내란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임명안을 발표했을 때도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이유로 그를 탄핵하지 않았고,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로 내란세력의 주축이었던 한덕수가 멀쩡히 복귀할 때까지도 최상목에 대한 그 어떠한 탄핵시도도 하지 않았다. 결국 최상목은 5월이 다 되어서야 아무 의미 없는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직접 사의를 표명하며 유유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판 바깥으로 달아났다. 민주당의 암묵적이며 적극적인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도주였다. 하지만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파면이 불투명화의 극치에 다다랐던 3월 말에도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의 복원 및 재가동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누구였는가? 바로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을 두고 광장연대의 더욱 너른 조직화를 논하는 관료적 지도부의 태도가 섭섭할 정도로 이들은 지난 몇 달간 암묵적이며 적극적인 내란 세력의 파트너였다.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다. 자본가계급 정당이라는 본질을 존속하는 이상 민주당은 아무리 ‘진보적’일지언정 스스로의 목숨이 걸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에만 겨우 반응할 뿐, 촌각을 다투는 순간이 지나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안정적인 선에서 내란세력과의 공존을 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그럴듯한 변명은 민주당의 정권 집권을 거치지 않더라도 단결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극우 파시즘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나아가 보수양당과 독립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은닉한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단 한 번도 노동자와 억압받는 민중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이 포괄된 적이 없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반노동 정치를 펼쳐 왔다. 건설노조 공안탄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남긴 것은 바로 촛불정부를 참칭한 문재인 정권이었다.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제를 입법한 것은 무려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정권이었고, 2003년 대대적인 열사정국 직후에도 철면수심의 작태로 비정규직 양산을 재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시킨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극단적 여성혐오 행보로 비판받을 때, 민주당도 그와 별다르지 않았다. 구조적 불평등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 및 여성 청년의 요구에 민주당이 응답한 방식은 조건부 현금성 지원과도 같은 눈가리개 정책이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제공과 같은 공약은 민주당이 여성 문제를 얼마나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피억압민중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차별금지법은 1997년 최초로 주장된 이후 2002년에는 노무현의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되어있었지만 2025년에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만 반복하며 누군가의 생존을 뒤로 밀어두었다. 압도적 정권 교체 실현 위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제안 기자회견 사진 이재명의 ‘우클릭’은 전략이 아니라 본질이다 – 파시스트 극우정당 해체는 민주당의 집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과 청년학생의 총력 투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재명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기 전부터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희망하는’ ‘고소득’ 노동자에 한한 주 52시간 노동제 유연화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반동적인 정부의 집권을 예고했다.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는 자가 진단이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은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자마자 극우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로 셀링하기 시작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심지어는 홍준표 지지자들까지 이재명 선거 캠프에 포괄되었다. 이중 용산 참사를 자살테러라고 말한 이인기 전 법제처장을 영입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이재명은 “순수하거나 아무 흠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저희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라는 어이없는 대답으로 일축했다. 심지어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재명 선거 캠프 영입 이후 “박정희 각하께서 이재명을 말씀”하셨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이에 대한 제지는 전혀 없었다. ‘진보 5당’이라는 허무한 이름을 자기들끼리 정답게 부르며 이재명 단일화를 선언한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은 어땠는가? 같은 선거 진영에 이러한 극우 인사들이 대거 영입되는 문제에 대해 일말의 지적이라도 내놓았는가? 한때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 함께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는 진보정당 예비 후보로 각광 받았던 김재연은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라는 공동선언문의 관념적인 문구에도 웃음이 만개한 얼굴로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진보당 당내에서 비민주적인 후보 미등록과 일방적 단일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치솟는데도 이들은 어떤 개선 조치나 토론조차 추동하지 않았다. 진보당 내 다수의 실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내란 세력 청산과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그럴듯한 핑계 앞에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다. 퇴진 광장이 닫히자마자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바로 그 소년공 이재명과 페미니스트 후보 김재연에 의해 땅바닥에 버려졌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떨쳐 일어서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이어갈 것이냐의 지점 – 다시 말해 파시스트 극우 정당과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태도가 될 것이다. 12·3 내란 직후에 열린 광장은 지난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보다 더욱 예각화된 민중 투쟁의 정치적 요구들을 여실히 반영했다. 이번 광장을 선도적으로 이끈 것은 단연 2030 여성과 성소수자들이었다. 이들은 세종호텔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주얼리분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처럼 누구보다 민주노조의 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집중 연대하며 자신들을 정치적 주체로 부상시켰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나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문장에 2030 청년학생이 열광했던 것은 자본가계급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아래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착취와 억압에 진짜 맞서는 투쟁을 조직된 노동자운동 (민주노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노조가 모집한 민주노총 누구나지회의 경우에는 정 조합원이 아닌 준 조합원의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가입 신청 폼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몇백 명의 신규 가입자가 쇄도할 지경이었다. 2030 청년학생은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민주노조의 양식을 원했고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들을 변혁하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내용에 환호했다. SNS에서는 윤석열 퇴진 이후로도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교체된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엄청난 공유 수와 함께 퍼지기도 했다. 광장의 2030 청년학생이 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급정신에 기초한 노동자운동의 투쟁, 그리고 독자적 정치세력화였다. 양 위원장이 4월 29일 임시중집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 사유랍시고 꺼내든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진보정당의 강화(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질적 실현)”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이미 광장에서 입증되었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 각종 선거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난 2030 청년학생 사이의 무당층 확대는 이들이 사실상의 양당제 형식에 얼마나 지쳤는지,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다리고 있는지만을 입증한다. 비록 임원과 현장 간부들의 반대에 의해 다행스럽게도 양경수 지도부의 민주당-민주노총 간 정책협약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재하는 대선방침과 중집에서 드러난 양경수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 진보정당으로서 사표를 내던지고 굴종의 단일화 반열에 끼어든 진보당의 행보는 오늘날 노동자운동과 그에 기반한 진보정당운동의 핵심에 도사린 기회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소위 ‘반파쇼 인민전선’ 형태를 지향하는 관료적 지도부의 문제를 그대로 까발린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만을 위해 대선에 참여한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에 계속해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광장의 대중과 청년학생은 정권교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탄핵 광장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역사가 증명했다. 억압받는 민중과 청년학생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나서 허울만 그럴 듯 할 뿐 진정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본가계급 정당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가식적인 진보 정책과 껍데기뿐인 공약으로 대중의 경멸을 자아내는 보수양당 대신, 진짜 청년학생과 억압받는 민중의 삶과 맞닿는 알짜배기 구호들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존속이라는 근본적 제약에 갇힌 민주당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심지어는 차선책조차 될 수 없다. 외려 진정 국민의힘 해체와 내란세력 청산을 윈한다면, 노동조합,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집권세력에 오른 윤석열과 그의 뒷배인 내란공범 국민의힘에 맞서는 진정한 활로는 ‘반파쇼’ 기조에 의한 민주당과의 야합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중의 사람다운 삶을 담보하는 정치세력화에 있다.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핑계로 민주당과 손을 잡겠다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궤변은 광장에 대한 배반이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는 선언에 환호했던 2030 청년학생은 21대 대선을 둘러싸고 양 위원장이 주도한 퇴보적 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광장에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2030 청년학생이 열어둔 새로운 미래로의 길을 양경수 위원장의 마음대로 퇴보하게 둘 수는 없다. 양 위원장은 최근 중집에서 민주노총의 정상화를 사유로 사퇴한 고미경 전 사무처장의 정확한 사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는 황당무계한 유체이탈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자세히 모르겠는 그 이유를 찾을 때까지 광장에서 당신에게 열광했던 2030 청년학생 연대자들의 기대 어린 얼굴을 면면이 곱씹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나아가는 담대한 방향을, 책임회피가 아니라 계급정신에 의거한 21대 대선의 대선 방침 수립으로부터 열어가야 할 것이다.

1.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 자취 감춘 ‘여성·성평등’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의 이관을 내세웠다.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404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6092917 2.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전 세계의 외침 2025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철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올해 아이다호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노동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단결의 목소리를 모았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 있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월에 통과된 법안으로 프라이드 행사가 금지되었음에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고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콩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과 산하 연맹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성소수자 권리는 노동권의 일부며,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무지개행동은 공동으로 “We Will Never Stop!”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는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존엄과 권리가 ‘나중’으로 미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첫걸음이며, 노동자계급투쟁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총파업조직화공동행동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깨뜨리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발행해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현장에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렸다.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 박정혜 동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거통고 김형수 동지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와 말벌동지들이 인증샷 찍기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노동자의 단결이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may17.org/2025/idahobit2025-joint-statement/?utm_source=chatgpt.com https://www.ituc-csi.org/International-Day-Against-Homophobia-Biphobia-and-Transphobia-2025 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소수자 차별·증오 깊어지는데 한국 정부 노력은 부족” 유력 대선주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이를 강화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엔(UN) 기구가 재차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누리집에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인을 포함해 무슬림,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범죄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을 지체 없이 개정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채택해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 △이주민·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언론·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표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재 강화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39 4.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 청소년 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사진 출처: 세계일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센터가 위기여성 청소년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새 위탁 법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는 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십대여성건강센터다. 전문의 20여 명이 십대 여성들에게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 및 상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지원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종료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2013년 성매매 위기청소년 대상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성매매 등 위기십대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 의료지원 전문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찾기 어려움 △위기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위기십대여성사업 주요 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지원시설 설치 필요 등을 운영종료 근거로 삼았다. 센터 실무자들은 “졸속행정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서울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나는 봄’ 실무자 A씨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센터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900명 넘는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비밀보장을 제공하는 센터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폐쇄 조치로 고위험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9059 5.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 “죽어가는 여성, 국가가 방관” 사진출처: 여성신문 5월 17일 저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 추모 집회가 열렸다. 9년 전 같은 날,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87개 여성시민단체가 당시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을 조직했고 당일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를 기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실질적인 여성폭력 대책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 교육센터장은 “이곳 강남역은 우리가 9년 전 한 여성을 잃은 곳이고,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곳”이라고 말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강남역 같은 추모의 공간은 9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국가는 여성의 안전권을 책임지기는커녕 방관해왔다”며 “거대정당들은 여성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거제살인사건, 2020년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2023년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2025년 충남 산책길 살인사건, 미아역 마트 살인사건 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아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발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수는 181명이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선정국 여성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광장으로 만든 대선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폭력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대선이 끝이 아니며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계산된 표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230 6. 전교조, '성소수자 친화' 학교 만드는 자료 배포 “지금부터 움직이면 게이.”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놀이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퍼진 혐오 표현의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 17일)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포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업 자료인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제작·배포했다.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성소수자 교사 모임인 ‘큐티큐’(QTQ, Queer Teachers with Queers)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만든 이 꾸러미에는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방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성소수자 교사들이 추천하는 콘텐츠 모음, 어린이를 위한 혼인 평등 수업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처음 포함된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자료는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을 퀴즈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웃기려고 한 말이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OX 퀴즈로 답변을 고르게 하고, “X, 누군가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놀리는 모든 표현은 혐오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한 교사들이 무의식중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새로 포함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의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나요?”, “출석 번호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모둠 구성, 체육팀 등을 짤 때 성별로 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나요?”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제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혐오 문화에 비판 의식 없이 노출되다 보니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단어를 욕설처럼 사용하며 그런 행동이 혐오 표현인 줄도 모르고 사용한다”며 “대부분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혐오·비하 표현을 쓸 때 즉시 지도를 하지만 왜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국어,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 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괄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없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는 여전히 성별 이분법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고 성소수자 학생들은 차별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무지개 배움 꾸러미’는 교육현장을 성소수자 친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516175202939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7827.html#cb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집행부가 이면 합의를 비판한 노동자들을 제명했다. 이 사태는 18년 동안 삼성과 싸워 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의 부당징계 철회 호소문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다. 반올림은 전삼노 집행부만이 아니라 전삼노와 연대했던 금속노조의 태도도 비판했다. 명백한 오류 전삼노 집행부는 지난 3월 7일 전임자 처우 개선을 조합원 임금협상과 별도로 합의했다. 조합원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서면 합의도 없이 구두로 합의했다. 사전에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집행부는 이 이면 합의를 비판한 간부들을 제명했다. 전삼노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며 억압적인 행동이다. 지난 5월 15일 제명당한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의 재심이 열렸는데 초심대로 제명과 피선거권 3년제한이 유지됐다. 한기박 지부장의 제명 사유에는 작년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 선동이 포함되어 있고, 우하경 대의원의 제명 사유에는 이번 별도 합의에 대한 조합원 간담회 영상을 조합 내부에 알린 일이 포함되어 있다. 얼토당토않은 징계사유다.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의견서를 써주었고 의견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전삼노 집행부는 이 의견서까지 문제 삼으며, 금속노조 위원장, 법률원장 등에게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4천 명 이상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경쟁시키는 고과 제도로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전임자들에게만 별도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합의가 자신들도 모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체 조합원의 권리보다 집행부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고 판단했고, 집행부의 투명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전삼노 집행부는 뒤늦게 사과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은 제명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면 합의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닌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탈퇴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박 기흥지부장)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금속노조는 2021년부터 전삼노와 연대해 왔고, 전삼노와의 연대사업을 중요한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해 왔다. 이 연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노총 소속인 전삼노가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거대 글로벌 자본인 삼성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민주노조운동과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연대와 투쟁은 단순한 조직 형식의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노조다운 내용이 뒷받침되고 갖춰져야 한다. 조합원들이 단결과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금속노조로의 전환을 위해 크고 작은 행동에 나서야 제대로 된 조직 전환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전삼노는 조합원이 3만 명이 넘는 거대 노조다.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간판만 바꾸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일 뿐이다. 이번 사태가 터지고 금속노조 내에선 이면 합의가 아니라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터져 나왔다. 아무리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명백한 오류를 감싸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는 많은 활동가에게 충격을 줬다. 다행히 여러 활동가가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원칙을 정돈하면서 금속노조는 늦었지만, 입장을 냈다. ‘전삼노의 처우 개선 합의 과정에 명백한 과오가 있었고 징계는 민주노조 운영의 원칙에 반하며, 전삼노가 숙고하고 성찰하고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전삼노에 답신을 보냈다. 처음부터 전삼노 집행부의 오류를 정확히 비판하고, 바로 잡기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집행부가 아니라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민주적 토론과 조직 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했다. 집행부와의 관계 단절보다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 천만 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 말고 민주노조 운동을 전진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활동 곳곳에서 관료주의가 득세하고, 투사들이 고립되며, 조합원들은 노조에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아래로부터의 활동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번 전삼노 사태는 현장의 노동대중과 분리된 채 오직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접촉, 그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만 머무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위험성을 생각하게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영향력이 노조에 대한 영향력,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과 등치가 될 순 없다. 그런데 어떤 활동가들은 간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전체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으로 착각하며, 그 간부들만의 힘으로 노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활동가가 일반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소수의 노조 간부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활동가들은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 관계를 맺어 왔던 노조 간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을 바꾸거나 변질될 때 모든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활동의 역사적 성과가 몇 명 간부들의 향배에 따라 사라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도 현장의 일상 활동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들의 관심, 그들의 고민, 그들의 의식 수준을 치밀하게 고려하는 활동, 그 노동자들과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노조의 운명은 몇몇 간부에게만 의존하게 된다. 평조합원들의 참여는 갈수록 사라진다. 대단히 힘이 들고 당장 성과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현장 노동자들의 변화를 바라는 아래로부터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관료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자기 견해를 만들려 하고, 그것을 표현하려 하고 결국은 자기 결정을 내리려는 더욱 능동적인 평조합원들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내자! 작년 위력적인 파업으로 삼성과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전삼노는 민주노조의 길, 본격적인 투쟁의 길을 향해 몇 걸음만 떼었을 뿐이다. 이 노조가 어떤 오류도 없이, 어떤 실패도 없이 직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출발선에서부터 관료주의와 조합주의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야만 투쟁의 길이 제대로 열릴 수 있다. 한기박 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현장 안팎에서 부당징계 철회 서명운동을 조직하면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8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현장의 관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동지들을 지켜내야만 민주노조를 바로세우는 힘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신화에 가려져 있는 삼성 노동자들의 고통은 켜켜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공격이 계속 펼쳐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이 관료주의에 잠식당하면서 가라앉아버리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내고 모든 곳의, 모든 형태의 관료주의에 대항하자.

윤석열의 계엄에 맞선 투쟁에서 광주민중항쟁은 부활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노동자 민중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더욱 엄숙한 마음으로 광주항쟁의 기억을 돌아본다. 피의 일요일부터 계엄군의 도청 철수까지 1979년 박정희의 죽음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부산과 마산 등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1980년 봄, 학생들은 유신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투쟁했다. 이들은 유신잔당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의 퇴진, 1972년 박탈한 대통령 직접선거권의 회복,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1980년 5월, 민주화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유신체제를 떠받쳐온 군부와 민중의 대결은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서울의 봄’과 광주의 저항을 짓밟으며 군사파시즘 체제를 재수립하려 했다. 신군부의 꼭두각시 같은 최규하 정부는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군인들이 주요 대학을 점령했다. 학생운동 지도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다. 전국이 숨죽이고 있을 때 광주에서는 학생, 시민, 노동자들의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었다. 5월 8일부터 16일까지 ‘민족민주성회’라는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횃불 행진 등 투쟁의 분위기가 끓어올랐다. 공수부대 계엄군은 군홧발을 앞세우고 진압봉과 대검을 휘두르며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에 나서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다. 5월 18일은 ‘피의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오전 계엄 확대 소식을 듣고 모인 전남대 학생들을 맞이한 것은 새벽에 이미 학교를 점령한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였다. 공수부대원들은 가정집까지 뛰어 들어가 사람들을 연행했다. 붙잡힌 사람들은 발가벗겨진 뒤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공수부대들은 맨몸의 시위대를 향해 화염방사기로 공격하기까지 했다. 19일부터 저항도 더 거세졌다. 이제 항쟁은 영세 작업장 노동자, 택시 기사 등 평범한 노동자들이 주도했다. 금남로 차량 시위 5월 20일 오후가 되면서 10만에 이르는 노동자 민중이 금남로를 메웠다. 오후 7시쯤 운수 노동자들이 200여 대의 버스와 택시에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금남로로 들어섰다. 운수 노동자들은 차량을 앞세워 계엄군을 밀어붙였다.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도청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도청 앞 상무관에는 대검에 난자당한 시신, 구타로 얼굴이 짓이겨진 시신, 총격에 머리통이 날아간 시신이 넘쳐났다. 공수부대의 잔혹한 유혈진압이 계속되자 시위대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고 관청을 습격하고, 무기고를 접수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총과 장갑차로 밀어붙이는 공수부대의 살육에 투석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시민군 대표’ 이름으로 발표된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팜플릿에서 시민들은 무장 이유에 대해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광주지역 노동운동의 거름과 불씨였던 들불야학 출신들은 5월 21일부터 ‘투사회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학살을 알려 나갔다. 시내 곳곳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시민군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계속 몸을 던졌다. 증원된 공수부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쳤다. 일부 시위대는 차량을 나누어 타고 광주를 빠져나가 전남 일대를 누비며 진실을 알리고 시위를 널리 퍼뜨렸다. 항쟁은 급속히 화순, 나주, 함평, 영광, 강진, 무안, 해남, 목포 등 16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5월 23일 투사회보 6호 노동자 민중 시위대는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왜곡 보도하는 MBC와 KBS 방송국을 응징했다. 시민들은 세무서도 공격했다. 자신들을 무참하게 진압하는 군을 위해 자신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기존의 국가 기능에 대한 부정, 새로운 국가 질서에 대한 모색이 진행됐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사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시민군을 상대로 계엄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21일 도청에서 철수하여 외곽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위대한 해방공동체 광주는 투쟁하는 노동대중의 힘으로 해방되었다. 노동대중이 광주를 움직였고, 스스로 치안과 행정을 떠맡았다.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해, 광주 노동자 민중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치 조직과 무장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를 잡아나갔다. 시민군 관리 사무실을 만들고 사령부에 접근할 수 있는 통행증과 차량 통과를 위해 안전 통행권, 연료 주입권을 발행했다. 식량이 떨어진 이웃과 쌀을 나누었다. 많은 시민이 주먹밥과 음료수를 이고 거리로 나와 곳곳에서 시민군에게 나누어 주었다. 22일부터 산수시장 아주머니들이 밥을 지어 손수레로 실어다 주었고, 도청에 가족 생사확인을 위해 들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동네 사람들과 상의하여 주먹밥과 빵, 우유 등을 가져다주었다. 양동시장과 서방시장에서도 밥을 짓거나 주먹밥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산수동, 학운동, 백운동, 농성동, 운암동, 두암동 등 외곽을 방어하는 지역방위대도 앞장서서 식사를 공급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정성을 다해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헌혈에 앞장서 혈액은 남아돌았다. 혼란을 틈탄 매점매석도 없었고 범죄는 없었다.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하나 탈취된 곳이 없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너도나도 헌혈에 앞장섰다. 광주 노동자 민중 모두가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했다. 23일 이후 도청 앞 광장에서 여러 차례 궐기대회를 열고, 활발한 민주적 토론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세상을 운영하는 위대한 광주 해방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었다. 진정한 지도부 피 흘려 쟁취한 해방광주는 지도부에 의해 무너져 갔다. 5월 23일 수습대책위원회는 무장을 해제하고 협상하자는 ‘투항파’와, 희생자들의 피에 보답하려면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투쟁파’로 나뉘었다. 부시장을 주축으로 신부, 교수, 변호사, 정치인, 지역유지 등 행정관료와 지역 자본가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는 계엄군과 협상에 들어갔고, 시민군의 무기를 회수하여 계엄군에 반납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군부독재를 반대했지만, 기존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정도로 성장한 노동대중의 힘을 두려워했다. 한국전쟁 때나 쓰던 M1과 카빈소총을 들고, M16으로 무장한 고도로 훈련된 공수부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5월 23일 오전 도청 내 학생수습대책위원회는 재야수습대책위원회와 합의하여 강제로 무기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궐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도 도청 수습대책위는 계속 무기를 회수했다. 기동순찰대가 아닌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면, 강제로 총기를 회수해 갔다. 5월 25일 3차 시민 궐기대회에서 투쟁파의 주장이 지지를 얻어 오후 10시 새로운 항쟁지도부를 결성하였다. 시민궐기대회는 수습위의 투항주의 노선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노동대중의 투쟁 의지를 더욱 확산시키는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다. 10만이 모인 대회에서 대중은 수습위와 계엄군의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수습대책위가 제시한 ‘사후보복을 막는 선에서의 타협’은 그동안 흘린 피를 짓밟는 것이라며 사방에서 야유를 보냈다.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주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투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수습위는 방송시설 전원을 차단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민궐기대회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새로운 항쟁지도부로 ‘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대변인 윤상원, 기획실장 김영철, 홍보부장 박효선은 ‘들불야학’ 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요구사항 관철 없이 무기를 반납하는 것은 대중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라며 무기 회수에 반대하던 인물들을 만나갔다. 무장해제는 곧 투쟁의 패배를 뜻했다. 계엄군의 또 다른 살육, 그 시작을 의미했다. 우리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고등학생 등 총기를 다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총기는 회수하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지급하여 재무장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의 요구로 도청 내 수습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변경하도록 촉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상원 열사 윤상원은 지도부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의 명망가가 아니라 무장봉기의 한가운데서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인물에 주목하고, 이들을 새롭게 지도부로 발탁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가령 운수 노동자 출신의 박남선은 목숨을 건 전투 속에서 시민군으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후 상황실장으로서 시민군의 총지휘를 맡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지도부 구축은 너무 늦었다. 절반 이상의 무기가 반납되었고, 시민들의 자신감과 투쟁력은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계엄군은 진압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투쟁 동력이 살아날 것을 우려한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도청 진압 계획을 세웠다. 도청사수투쟁 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200여 명의 시민군 투사들은 곧 다가올 죽음을 예감했다. 공수부대 3개 여단을 비롯해 2만여 명의 자본가군대에 200여 명이 맞서 싸웠을 때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흘린 노동자들의 피를 저버릴 수 없었다. 지도부는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처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가두 방송을 진행했다. 도청의 투사들은 “폭력과 탄압으로 우리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정신을 짓밟을 수는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5월 26일 윤상원은 전라남도청 홍보실에서 대변인 자격으로 10여 명의 외신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상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기자들에게 남겼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5월 27일 새벽, 윤상원은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뒤, 성명불상자로 상반신이 불탄 채 시신이 공개되었다. 공수부대의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 투쟁 지휘자는 “죽어도 좋다는 사람만 남으시오! 오늘 밤 계엄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끝까지 항거할 것이오. 전멸할지도 모르오.”라고 목메어 외쳤다. 남아있던 200여 명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5월 27일 새벽 4시가 지나면서 계엄군이 쏟아내는 총소리가 광주를 울리기 시작했다. 윤상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드디어 전두환 살인집단은 이 시각 현재 우리를 죽이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수와도 같이 야음을 틈타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청을 비워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런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다수는 바로 공장노동자, 목공, 건설노동자, 구두닦이 등 그간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노동자들이었다. 2001년에 조사된 희생자 162명의 직업분포를 보면 노동자가 가장 많은 35명, 학생이 31명, 무직이 23명, 불명 17명, 사무직 13명, 자영업 12명, 운수업 및 운전기사가 12명, 서비스직 11명, 농업 4명, 공무원과 방위병 각 2명이다. 학생 사망자 중에는 대학생보다 초중고생과 재수생이 더 많았다. 폭력 앞에 사회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거만하게 주인 행세하던 정치인, 자본가들이 아니었다. “공돌이, 공순이”로 놀림받던 이들, 바로 노동자들이었다! 광주항쟁은 국가권력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국가권력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줬다. 노동자들은 항쟁 과정에서 집단적 힘을 과감하게 동원했다. 광주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던 장갑차를 내주고, 화순의 광산 노동자들은 다이너마이트를 공급했으며, 나주 섬유 노동자들은 트럭을 타고 경찰서 지서를 털어 무기를 도청으로 실어 날랐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1/100도 쓰지 못했지만, 혁명적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영원한 광주항쟁 광주의 투사들은, 미래를 위해 죽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바꾸어, 목숨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역사의 연속성, 노동자 민중의 잠재력을 믿었다. 당장의 패배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도청사수투쟁이 미래의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당장의 고통, 당장의 이익을 기준으로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노동자 민중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옳았다. 광주민중항쟁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후세들에게 패배주의와 무력감을 남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다. 광주항쟁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을 보여주었고, 노동자 민중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투쟁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사기 저하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들은 역사의 사기 저하를 막았다. 피 흘려 쟁취한 해방된 광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엄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기에 대중은 이 패배를 이후 승리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었고 투쟁 의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의 혁명적 패배는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부활했고,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선 투쟁에서도 부활했다. 오늘날 노동자 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가?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한계를 보인다. 전체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 소외에 짓밟히는 전체 민중의 해방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무궁무진하다. 광주항쟁 당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조직적 무기를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지금은 다르다. 수많은 파업과 투쟁으로 성장한 110만 민주노총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의 분열, 심각한 관료직 후퇴, 자본가정당에 대한 정치적 굴종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결코 잊힐 수 없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자들은 수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빠진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며, 착취와 억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자본가들과 정부에 맞선 저항은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혁명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을 향해 더 굳세게, 더 거침없이 전진하자.

1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 젠더폭력 당하고도 일해 코웨이 방문점검 여성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위협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일하고, 2차 가해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는 사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코웨이 정수기를 점검하려 찾아갔다가 집에 있던 남성한테 젠더폭력을 당했다. 남성은 뒤에서 끌어안고 옷까지 벗기려 했다. 노동자가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고, 가해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폭력을 당한 여성 노동자는 코웨이 사측으로부터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 산업안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다. 심지어 노동자는 가해 남성 가족이 “방문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며 접수한 콜센터 민원과 가해자 가족의 연락 등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사측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코웨이는 뻔뻔하게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업무 중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달이 지나서야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업무 앱에서 가해자 정보 삭제 등의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보장하는 병가나 휴직 등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조는 코웨이 측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짚으며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코웨이 사용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젠더차별을 없애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22109015?utm_source=chatgpt.com 2. 대학 내 여성·소수자 기구가 흔들린다…“계엄 사령부 된 총학”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치 담론이 활성화된 대학가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자치 기구들과 동아리들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들 기구의 재인준을 부결시키거나 징계를 추진하면서다. 지난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후신 격인 여학생위원회(이하 여위)와 학내 소수자를 대변하던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인위)가 재인준이 부결되고 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합병됐다. 고려대 총학은 자치 기구에 대한 사무실 조사 및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감사위도 신설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도 지난달 15일 중앙동아리 재등록이 부결됐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선 지난달 10일 생활자치도서관 재인준이 부결됐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생활자치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유로 재인준을 부결했다. 생활자치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잦은 성명을 냈다는 점 등이 총학이 내세운 재인준 부결 논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총학의 경우 여위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 민주주의 세미나를 열고 노동절 청년 학생 전야제 등에 참여한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징계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총학은 “(행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기조를 알고 갔느냐”는 취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여위 관계자는 <뉴스1>에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인해 둘 다 정당한 입장이란 인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대학생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 자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정치적”이라며 “학생회가 특정 의제에 무응답하고 응답하는 것을 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77058 3.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위,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새 정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별위원회(젠더폭력특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은 그 문을 제일 앞에서, 가장 열심히 두드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직장인에게 필요한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총 7가지다. 젠더폭력특위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6172846045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국제노총,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촉구 지난 8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이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국제노총이 제시한 10대 긴급 의제가 담겼다.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이다. 우선 국제노총은 “하위 10%의 노동자는 월 250달러(34만 9,725원)도 받지 못하지만 상위 10%는 4,000달러(559만 6,400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가 불평등, 경제 불안정, 노동자의 권한 박탈로 귀결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임금, 육아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7508 5. 직장인 10명 중 4명 “일터,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한국사회 일터가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및 직장 내 사회적 약자 안전 정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9%가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중 66.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34.4%만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온도차가 컸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위험이 크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 54.0%는 자신의 일터가 ‘장애인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1.7%, 41.8%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였다.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혐오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장애인은 제대로 된 근무조차 어렵게 설계된 사무공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차별금지법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입법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일상 속 실질적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특정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종교적 주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111570004191?did=NA 6. 미국 대법원,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 허용으로 평등권 훼손 5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퇴출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역행한 것이다. 성소수자 권리를 빼앗고 헌법적 원칙마저 훼손한 이번 조치에 많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승리!”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이 해당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군인들을 6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전역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전역 절차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약 4,24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군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의 평등과 인권의 후퇴를 의미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많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과 람다 법률(Lambda Legal)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군 전투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편견에만 기반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하며 결국엔 폐기될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 중 한 사람인 에밀리 쉴링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위해 싸우고, 곁에서 더 나은 권리를 위해 나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0909001 https://www.hrc.org/press-releases/justice-denied-supreme-court-allows-discriminatory-transgender-military-ban-to-take-effect 7. 뉴질랜드 전역의 여성 노동자들, 임금평등법 개악에 항의 시위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임금평등법(Equal Pay Act) 개악안을 통과시키자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련된 동일임금법을 후퇴시켜 여성 중심 직종의 임금평등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계류 중인 33건의 소송이 취하되고,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해소가 어려워지고 대신 정부의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의 법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60% 이상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인이나 노조가 임금평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악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기준이 70% 이상, 10년간 연속 유지된 경우에만 성별 임금 격차를 다툴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임금평등 합의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강조했다. 브룩 반 벨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임금평등 청구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개악안이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노조는 “교사, 사서, 행정직, 치료사 등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평등 청구가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여성과 교육계 모두에 충격”이라며 투쟁하고 있다. 서비스식품노동조합 레이첼 매킨토시 사무국장은 “5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신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클랜드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비를 맞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돌봄노동자인 수실라 다비는 “이미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이 좋은 음식을 사고 기본적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임금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타고노동조합 소속 윌슨은 “이번 개정안이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힘겹게 이룬 진전을 뒤집을 것이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밀턴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이 비를 맞으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돌봄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플리머스에서는 시위대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데이비드 맥레오드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political/560257/pay-equity-amendment-bill-passes-under-urgency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0520/nationwide-protests-erupt-over-government-s-sudden-change-to-pay-equity-laws https://95bfm.com/news/pay-equity-amendment-bill-%E2%80%98takes-us-back-50-year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년 5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갈취, 차별하는 HD현대중공업과 이를 두둔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밥값을 받는 차별을 시정하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 내사 지휘를 받은 결과 차별이 아니’라며 사건 종결을 통보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밥값까지 대놓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재벌과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동구지역조선노동자조직화사업단 울림, 금속노조 법률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시민연대, 제 정당(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당), 현대차 이수기업해고자,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지부, 서울 말벌 동지들, 전진 등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자본이 싼값에 숙련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 직고용 이주노동자(E7-3비자) 1천여 명을 채용하면서 저질러온 임금 갈취는 숫제 ‘강도짓’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우선 현중 자본은 ‘외국인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정주노동자보다 11배나 높은 516,500원을 매달 공제해왔다. 당시 E7-3비자 이주노동자에게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가 적용되었는데, 사진처럼 280여만 원 임금에서 ‘주택공제’라는 기숙사비(50,000원)에 ‘외국인생활지원비(516,500원)’, 즉 통상임금 20%가 공제되고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유조차 모른 채 통상임금 20%를 매달 갈취당했고,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E7-3 비자의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으로 내려간 이후에야 강도짓을 멈췄다. 그런데 세계 제일의 조선소 자본이라서인지, 이주노동자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밥값을 차별했다. 현대중공업 식당에서는 정규직이든 하청이든 물량팀이든 정주노동자는 아무도 돈 내고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은 직고용 이주노동자에게만 점심 밥값으로 매달 210,000원을 떼먹었다. 조식과 석식은 5,600원씩 내게 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자본을 비호한 것이다.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HD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숙사비 5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2023년 11월 27일 폐기된 숙식비 공제지침을 적용해 1년 이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해왔다. 그래서 임금체불이라 했더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다 같이 공모한 차별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병락 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자본의 황당한 헛소리와 이를 인정한 노동청을 꾸짖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숙식비를 차별했다? 숙식비는 업무의 질과 양에 상관없이 재직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며 ‘그렇다면 세계 1위 조선소가 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노동자 1천 명을 고용하냐’고 반문했다. ‘생존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숙식비에 대해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이는 헌법 11조, 근로기준법 6조를 들기 이전에 상식과 염치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은 ‘ESG경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출신 국가가 다르다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HD현대중공업의 행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에서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하며 ‘임금 떼먹는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청 각성하라’고 외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기자회견 후 이뤄진 대표단 면담에서도 자본을 두둔하며, 친절하게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시정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만행을 투쟁으로 끝장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출신 국가의 음식을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밥값을 차별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책임을 묻자.

1. 메이데이(May Day)를 맞아 젠더와 국경을 넘어 단결을 외친 만국의 노동자들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국제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극우 파시즘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혐오에 맞서며 평등권 보장을 요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각국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함께 단결투쟁을 외쳤다. 미국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이지만 이번 국제노동절에는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해 트럼프 정권의 반노동자적 공격에 항의했다. 4월 말에는 5만 5,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50501연합노동조합’과 ‘메이데이 스트롱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억만장자 장악과 만연한 부정부패 중단,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및 근로자들이 의존하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 삭감 중단, 이민자, 트랜스젠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유럽과 남미에서도 우경화와 성소수자 및 이주민 혐오, 전쟁에 반대하며 수많은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방글레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도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밀어내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섬유, 가사돌봄, 공공, 서비스, 제조업, 플랫폼 산업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권과 평등을 외쳤다. 튀르키예에서는 정부가 이스탄불 탁심광장으로 연결된 대중교통까지 막아 세웠지만 노동자들이 이를 뚫고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약 4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가사노동 존중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열린 올해 노동절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깃발과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고, 극우 파시즘과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항한 투쟁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pictures/may-day-protests-around-world-2025-05-01/ https://www.leftvoice.org/trumps-attacks-on-workers-meet-fierce-resistance-as-thousands-mobilize-on-may-day/ 2. 85세 이상 3배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100만 명 부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진행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 돌봄 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 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 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돌봄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차 늘어나 80만 명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50∼60대 여성인 만큼 노화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이러한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 건강 관리·방문 간호·재택 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를 활용한 돌봄 인력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문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지금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돌봄 인력난은 해소는커녕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9_0003158112 3.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 “‘임금 투명성’이 해답” 신장식 의원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도입 필요성을 성토했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성별 임금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등으로 평가)를 측정해 발표하는데, 한국은 첫 발표 때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 현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 임금 정보가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직급별 등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16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3452명,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는데,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0.3%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8.3%를 차지했던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24%까지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는 75.9%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였으며, 가족 및 친척은 6.3%였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가운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22 5.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 기각에도 끝까지 싸울 것 지난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직 2년 징계를 유지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집례한 이유로 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감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 징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기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교회의 본질은 포용과 환대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혐오할 권리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 성소수자 벗들의 숨 쉴 구멍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리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좋은 허울에 숨어, 사법부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성소수자들의 곁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동환 목사의 곁에는 정의로운 사랑과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77.html 6. 폴란드,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완전 폐지 폴란드 완추트(Łańcut) 시의회가 지난 4월 24일,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로써 폴란드 전역에서 2019년부터 성소수자 탄압 정책으로 시행한 이러한 결의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는 2019년, 당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약 10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한 대표적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정책이다. 그동안 결의안을 채택한 지자체들은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표현하거나 ‘가족권 결의안’이라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선언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탄압 수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노동조합이 투쟁해왔다. 2022년 대법원(NSA)은 결의안에 대해 특정 집단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이 기본 인권 원칙 위배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자체들이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폐지는 “폴란드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폴리나 파조크는 “많은 사람과 단체, 커뮤니티의 노력 덕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의 극단적 표현인 100여 개의 반성소수자 결의안과 가족헌장이 사라졌다”며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쿠브 가브론은 “이 단계가 끝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결의안이 다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5/04/27/polands-last-anti-lgbt-resolution-repealed/ https://www.thepinknews.com/2025/04/29/poland-abolishes-lgbt-free-zone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