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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성의날 유인물] 3.8여성의날, 여성파업!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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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저희 아이에게 서사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철회하라!그동안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사원은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민간에 넘기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파업 출정식에서 응암든든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오민주 님은, 서사원 어린이집 폐쇄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일이고, 또한 아이들의 돌봄을 시장에 내맡겨 돌봄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사원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시켜, 돌봄공공성을 지키고자 서사원지부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서사원지부 노동자들과 학부모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지속운영하라! 공공보육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관련기사 보기: [인터뷰] 공공돌봄 위해 7번째 파업 나서는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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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학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10월 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사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잔인무도한 대량학살을 공언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겠다며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파렴치하고 잔인무도한 대량학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저들은 하마스가 주도한 이번 전투에서 상당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공격받고 희생된 것을 부각시키며 ‘용납할 수 없는 테러’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축출하고 감금하고 차별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민간인들을 상시적으로 공격하고 학살해 왔다. 또한 미국은 중동과 세계에서 자신의 제국주의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활용하기 위해 폭력과 살인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민족차별을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이스라엘과 미국에게는 ‘민간인 희생’을 입에 올릴 어떤 자격도 정당성도 없다. 저들이 바로 이 비극을 불러온 장본인들이다. ‘민간인 희생’을 말하면서 다시 더욱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간인 대량학살’을 획책하는 저들의 뻔뻔한 위선을 보라!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민족적 압제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지배자들의 총칼에 맞서 무장투쟁에 나설 권리 또한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납치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하마스가 주도하는 투쟁 방법론을 명확히 비판하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적 압제에 맞서 저항할 권리, 무장투쟁에 나설 권리를 확고하게 지지한다. 이 비극을 끝장낼 대안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 몰아내겠다며 정착촌 확대에 몰두하는 ‘시온주의’도, 반대로 이스라엘 주민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민간인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슬람 근본주의’도 이 비극을 끝없이 지속시킬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각의 국가를 분리해서 수립한다는 ‘두 국가 해법’ 또한 이스라엘의 억압적 지배질서를 그대로 둔 채로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역사가 보여준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유대계 주민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나의 팔레스타인-유대 사회주의 공화국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공화국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의 민족적 장벽을 넘어선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를 통해 이스라엘의 억압적 지배질서를 타도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고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과 건물을 파괴할 때 HD현대건설기계가 생산한 굴착기가 사용되었다. 서안지구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땅인데,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에서 기존 주민들을 퇴거시키거나 자국 주민들을 정착시키는 행위는 제네바 협약을 정면 위반하는 명백한 전쟁범죄다.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 HD현대건설기계에게 전쟁범죄에 연루된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세계를 뒤흔드는 긴박한 사태전개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학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민족적 압제에 맞선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 제국주의 억압에 맞선 세계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힘차게 건설해 나가자! 2023년 10월 1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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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 모두가 공범이다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6일,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없는 껍데기뿐인지 드러났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완전월급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해성운수는 편법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택시노동자에게 승객이 승차한 시간만을 계산하여 월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법에 의한 완전월급제 시행,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227일 동안 투쟁을 진행해왔다. 완전월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해성운수만이 아니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 대부분이 변형된 기준금제를 시행하여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해왔다. 택시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전수조사와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디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택시 사업주,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지자체, 임금체불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이들 모두가 택시노동자가 스스로를 불 살라 항거하게 만든 공범이다. 심지어 경찰은 택시노동자 분신 상황에 대한 해성운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이사 항의에 나선 노동자 4명을 폭력 연행했다. 단 하나의 기관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없다. "반드시 택시 완전월급제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훈그룹 해성운수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열악한 택시 노동자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가의 이윤만을 편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서울시가 일반택시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택시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한 택시노동자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살아돌아오길 빈다. 완전월급제 쟁취,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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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파업 정당하다! 승리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9월 14일부터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개악·연금개악·노동개악’을 3대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대체인력 및 대체수송 차량 투입, 불법 엄단 등을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악 모두에 맞선 전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무대다.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 3대 핵심 요구는 모두가 정당하며,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와 결부돼있다. 경쟁체제 도입을 앞세운 정부의 KTX-SRT 분리 운영은 철도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배경 중 하나였다. 가령 (주)SR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했고, 신규 발주한 14편성의 차량정비 업무를 로템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SR 설립 자체가 간접적 민영화인 것이다. 게다가 지속되는 적자 확대를 빌미로, 자본가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SR의 전면적인 민영화로 나아갈 것이다.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요구는 이러한 민영화 계획에 맞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이 요구는 철도요금 인하와 적자 완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KTX-SRT 이원화에 따른 낭비만 제거해도,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철도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소위 ‘적자’ 논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운영하는 분야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회계기준에서 적자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논점은 이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달할 것인가다. 그 비용을 자본가 정부는 국민들, 즉 노동자 민중과 철도노동자들에게 청구하려 하는 반면, 철도노동자들과 노동자 민중은 그 비용을 자본가들과 가진자들에게 법인세 인상, 기업의 철도사용료 인상 등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는 점이 진정한 논점이다.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후자를 단호하게 지지한다. 다음으로 경쟁체제 도입 논리를 검토해보자. 윤석열 정부는 하루 2회 운영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한 전라·동해·경전선에 SRT를 투입하고, 승객이 많은 수서~부산 운행을 줄여 승객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부산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KTX를 수서~부산 노선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단칼에 거부했다. 원래 이원적 경쟁체제 도입 명분은 국민의 불편해소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경쟁체제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논리로 둔갑해버렸다. 결국 국민은 볼모고, 진정한 목적은 경쟁체제 확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미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연간 1,400여 명 정도의 추가 필요인력도 채용하지 않았다. 온전한 4조 2교대 도입의 필수 전제인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투입되면서 잦은 사고가 발생해왔다. 작년 오봉역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물열차 기관사는 수습 직원이었고, 3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적반하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고를 핑계로 철도공사에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환원을 명령했다. 이런 철면피한 범죄행각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철도노조 내부로까지 경쟁체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원자화시켜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자본가들에게 헐값의 철도서비스를 선물하고, 민영화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4조 2교대 완전 실현”, “인력충원”, “직무급제 철폐” 요구는 철도노조 사수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요구다. 반대 방향에서 두 계급의 열차가 달려오고 있다. 오직 전투의 결과만이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철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을 극대화해서 승리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철도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노동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탄한다. 60%가 넘는 조합원들이 이 노동악법으로 인해 파업 참여를 봉쇄당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필수유지인력 9,300명에 더해서, 대체 기관사·군인력을 포함해 대략 6,000여명의 대체인력 투입을 예고했다. 이런 노동악법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은 정당하다. 필수유지업무에 묶인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태업과 대체인력 투입저지 등의 현장투쟁을 전개하며 파업을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철도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철도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결정적 무대다. 또한, 철도파업의 성패는 10월, 11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기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전진해야 한다. 화물연대·도시철도·버스 등 화물·여객수송 연관산업 노동자들 및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연금개악 반대 등 요구로 파업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투쟁을 적극 확대하자. 굳센 노동자 연대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 투쟁전선을 열자. 노동자들의 힘은 거대하다. 이 힘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기를 겁내지 말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 실천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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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민주노총 결의대회 유인물] 윤석열 정권의 발악적 공세에 맞서 하반기 전면반격을 준비하자!1면. 윤석열 정권의 발악적 공세에 맞서 하반기 전면반격을 준비하자! “반카르텔 정부” 표방하며 노동자민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생긴 불황형 흑자이다.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 258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상반기 무역적자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중국으로 가는 수출 감소폭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가 간 대결로 치닫는 한 수출이 반등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0.2% 포인트 낮췄다. 하반기에도 격동하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경제위기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기 위한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서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자유시장 경제회복’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고, 대노동 정책으로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 임금 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등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은 노조탄압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이 새롭게 임명한 신임 차관급 인사 다수가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하여 강경보수파를 결집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영호는 이승만을 찬양하고 북한정권을 무력으로 타도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극우 인사이다. 윤석열은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반카르텔 정부”라는 이미지로 총선을 준비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반기 대담한 반격을 준비하자.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약 1년여 기간동안, 노동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맞닥뜨렸다. 작년 “이대로 살 수 없다!”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운운하며 공격했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사상초유의 방법으로 공격했다. 올해 천 명이 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건설노조 간부를 ‘건폭’이란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워 자부심 하나로 노조활동을 해왔던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원청책임을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전면 거부하겠다 밝히고 있고, 경영계는 물가가 폭등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9740원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야간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집회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끌어냈다. 그야말로 윤석열은 노동운동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윤석열의 공격에 움츠러들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총공세는 역으로 그가 놓인 기반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보가 대중의 불만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고, 이후 격돌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다는 본질을 스스로 매일매일 폭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총공세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세다. 미조직 노동자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내뱉는 사탕발림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윤석열 정부보다 강한 기세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 취약한 사탕발림조차 미조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하반기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분할과 외주화를 통해 민간자본에게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려 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기로 내모려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기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하반기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공격은 이 정부의 취약성을 재차 드러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반격의 기회를 붙잡기 위한 노동운동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계급대표성을 지닌 요구를 내걸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본격화하자. 모든 노동자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 거침없이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을 노동자민중을 반드시 지지할 것이다. 2면 민주당과 손잡지 않고 독립된 세력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자! 민주당과 독립된 세력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윤석열의 행보가 누적될수록 끊임없이 누적될 것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며 폄훼하는 발언을 해 또 한번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진정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8월 대대 때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폐기하고, 민주당과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확대해야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직후 ‘처럼회’ 가입, 이재명의 양회동열사 공동장례위원장 선임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미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시작했고,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정치방침으로 총선까지 노골적 야권연대 행보를 이어가려 한다. 지난 5년 간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아 노동자민중에게 외면받은 민주당과 다시 손을 잡는 식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만들 수 없다. 하반기 윤석열 퇴진투쟁의 계기가 터져나올 때,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당과 독립된 세력으로 등장해야만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장기보관, 고체화 등 선택가능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만, 비용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에게는 도쿄전력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난 7월 8일에 민주노총과 젠노렌(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지배자들이 도쿄전력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선을 확대해나가자. 교통·에너지 요금인상, 공공성 후퇴에 맞선 반격을 준비하자!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8월부터 300원 인상된다. 지하철은 150원 오른다. 에너지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전기요금은 8원/kWh, 가스요금은 1.04원/MJ으로 기존 요금보다 5.3% 인상됐다. 이미 2021년 대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40% 가량 오른 상태에서 또 인상한 것이다. 에너지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에너지 사유화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민간 에너지 자본이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가주의에 입각해 하반기에는 더 높은 에너지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SRT 확대로 철도분할을 공고히 해 철도민영화로 가는 길을 닦으며 전방위적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공공체계를 후퇴시키려 한다. 9월 철도분할에 맞선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고, 공공체계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전선을 형성하자. 나아가 다가오는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에 노동운동이 앞장서 대규모 대오를 조직하여 노동자민중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철회시키고 자본이 에너지위기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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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 일시ㅣ8월 12일(토) ~ 13일(일) - 장소ㅣ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 문의ㅣ 010-2845-8588 이청우 - 참여신청ㅣ bit.ly/전진정치캠프 2023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2개의 메인세션과 5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일정안내] 1일차 8월 12일(토) 13:00~14:00 인사, 행사 안내 14:00~16:30 세션1 : 전체 - (대강당) “다시 위기와 전쟁, 혁명의 시대로” 16:30~17:00 휴식 17:00~19:30 세션2 : 선택 - (201호) 프랑스 사회주의자에게 직접 듣는 연금개악 반대 투쟁 - (206호) 학생운동의 정치와 전략 다시 쓰기 19:30~21:30 저녁 식사 및 단결의 시간 2일차 8월 13일(일) 10:00~12:30 세션3 : 선택 - (대강당) 한국 기후운동의 현재와 노동자기후정의운동의 과제 - (201호) 페미니즘과 노동운동의 결합 - “노동자, 페미니스트로 선언하다” - (206호) 물량 경쟁을 넘어서는 계급적 단결의 전망 12:30~13:30 점심 13:30~16:00 세션4 : 전체 - (대강당) 제국주의 경쟁 격화와 동아시아 전쟁 위기 16:00~ 마무리 [1일차 세션1 : 전체] "다시 위기와 전쟁, 혁명의 시대로" 연사 : 양준석 (전진 국제연대위원장) 강의 소개: 새로운 시대는 무엇보다 축적된 모순들이 폭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격렬하게 분출할 시대입니다. 또한 축적된 모순들로부터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과 전쟁이 일상화할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이 부활하고 전진할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혁명의 전망이 다시 한번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과제이자 가능성으로 떠오를 시대입니다. <다시 위기와 전쟁, 혁명의 시대로>를 통해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1일차 세션2 : 선택] 선택1: “프랑스 사회주의자에게 직접 듣는 연금개악 반대 투쟁” 발표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회)사회 : 김경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국)영상발제 : 아르쑤르 (프랑스 혁명적 사회주의 신문 '연속혁명' 기자)소개 : 올해 프랑스에서 마크롱 정권의 연금개악 추진을 막기 위한 총파업 시위가 우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100만을 넘는 거대한 총파업이 며칠이 멀다 하고 거듭됐습니다. 에너지산업 노동자들이 가난한 민중들에게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지만 도덕적인 행위"라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연속혁명'은 마크롱 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서, 현장에서 무기한 갱신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투쟁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연속혁명'의 기자인 아르쑤르 동지와 사전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르쑤르 동지의 발제와 프랑스 연금개악 투쟁의 주요장면들을 영상으로 전하며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선택2: "학생운동의 정치와 전략 다시쓰기" 사회 : 고근형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위원회) 발제 : 조형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위원회) 토론 : 김다희 (고려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이은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소개 : 대학 캠퍼스는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공간이 된 지 오래고,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청년학생들의 삶과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역할과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지만, 좀처럼 학생운동은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학생운동의 정치와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머리 맞대고 전망을 찾아봅시다. [2일차 세션3 : 선택] 선택1: “한국 기후운동의 현재와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사회 : 김요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발제 : 고근형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토론 : 이재백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모임) 정홍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정록 (기후정의동맹) 소개 : 지난 겨울 기후정의운동의 쟁점은 전기·가스요금 문제였습니다. 시장주의와 일부 환경운동진영의 주장은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죠. 전진은 기후·에너지 위기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자본의 책임 전가임을 지적하고 에너지 산업 국유화, 공공교통 완전공영화를 비롯한 노동자 산업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택2: "페미니즘과 노동운동의 결합 - 노동자, 페미니스트로 서다" 사회 : 남정아 (전교조 유천초 분회) 연사 : 정은희 홍희자 (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토론 : 이혜정(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노조) 이소연(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훈(성공회대 학생)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소개 : 여성노동자에게 낙인처럼 따라붙는 차별적인 성별분업, 저임금, 불안정노동, 일상적인 성폭력 위협, 인구정책 수단으로의 전락, 나날이 노골화하는 백래시...이 현실을 내버려둔 채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가능할까요? 페미니즘은 성별에 따른 일체의 차별과 억압을 폐지하려는 사상과 실천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 첫 발걸음, "페미니즘과 노동운동의 결합 - 노동자, 페미니스트로 선언하다"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계급적 페미니즘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택3: "물량 경쟁을 넘어서는 계급적 단결의 전망" - 사회 : 강진관(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국) - 발제 :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 오지환 (현대차 아산공장 새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강의소개: 기후위기 시대, 자본가들은 산업전환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완성차와 수직계열화된 1~4차 부품사, 비정규직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물량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단사 차원의 대응으로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전환이 꼭 자본의 이해가 관철되는 수단이어야할까요? 노동자들이 자본이 강요하는 '물량=일자리=임금'이라는 인식을 넘어설 수는 없을까요?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이라는 전망을 산업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 함께 찾아나가 봅시다. [2일차 세션4 : 전체] "제국주의 경쟁 격화와 동아시아 전쟁 위기" 연사 : 오연홍 (전진 정책선전국) 강의소개 :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 경쟁은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서도 여지없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알리는 뉴스에는 필수요소처럼 ‘한반도’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 부정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제국주의 경쟁 격화와 동아시아 전쟁 위기 앞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위기의 근원인 제국주의 체제를 끝낼 수 있는지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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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차등적용 없는 최저임금 12,000원 쟁취! 온전한 노조법 2,3조 쟁취! | 6월 24일 노동절차등적용 없는 최저임금 12,000원 쟁취! 온전한 노조법 2,3조 쟁취! 민주당 등 일체의 자본가세력에게 기대지 않고 총파업으로 윤석열 퇴진!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진의 요구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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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뉴욕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권리 쟁취!앱 택시기사에 이어 뉴욕 배달라이더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싸움을 이끈 배달라이더노조는 매일같이 시청 인근에 모여 배달 라이더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우리도 외쳐보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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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림칙한 부분 없이 제대로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투쟁으로 개정할 것인지, 개정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이 노조법 2·3조를 바꾸는 쉬운 길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워도 그래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장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 총파업으로 법을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의해 법이 바뀐다고 해도 그 권리를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개정안을 받아 들게 되거나, 개정안을 받아 들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 자체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근거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가 아래로부터의 2·3조 개정 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책자 신청링크 bit.ly/전진노조법소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