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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교사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5월 13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을 포함한 41개 교사단체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 속에서, 학교가 안고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비교육적, 몰가치적, 비인권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몰아갔고,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노동권은 과다한 행정업무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박노동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교사정원조차 채우지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사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학생인권폐지를 시도하는 각 시의회, 도의회에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으며, 교사 핑계대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 경기, 전북, 대구, 강원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됐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존도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의미있게 교사로 살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하는 척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라”, “교사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시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교권 핑계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육당국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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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파업 전야제] 더 이상 콜 받는 기계로 살 수 없다!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115년 전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 임금삭감에 저항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1931년 일제강점기 평원고무공장 직공 강주룡, 그리고 2024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외치는 국민건강보험센터고객지부.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 일자리… 여성 노동자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차별과 불평등 최악의 피해자로 살아왔다. '공순이'라 불리는 청계천, 구로공단의 여공들 자리에 이제는 건보고객센터를 비롯한 상담사들이 있다. 세상이 발전하고 시대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가장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다. 화장실 가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했고 아이가 아파 연차를 불허해 아픈 아이를 사무실 바닥에 눕혀 놓고 울며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인센티브 경쟁, 실적압박에 허덕이며 살아왔다. 노예같은 삶을 벗어나고자 목소리 높이고 꾸준히 투쟁해 왔지만 감정노동이 남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방광염, 신우신염, 각종 여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등 질병을 일상으로 달고 사는 일이 허다하다. 여전히 출산휴가라는 기본 권리조차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 분노스러울 뿐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경쟁과 불안에 떨지 않고 동료들과 경쟁보다 협력의 관계를 만들고픈 건보고객센터지부는 3월 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을 위한 하루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으로의 온전한 전환이 인간적인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첫 시작점이고, 전화 받는 기계가 아닌 한 명의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 발"이라며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사무처장은 건보고객센터지부 하루파업을 지지했다. 이은영 지부장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파업에 나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금영 서울지회장은 전체 노동자의 95% 이상이 여성 노동자이고 이들이 갖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3.8 여성의 날의 상징인 '빵과 평화'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18년간 함께한 일터와 내 동료를 단 한명도 포기할 수 없어, 피토하는 심정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벌써 128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1917년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며 ‘다음소희’가 없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파업에 나서는 포부를 밝혔다. 이경화 경인지회장은 "여성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자"라며 하루파업에 담는 의미를 강조했다. 같은 날 저녁 7시, 서울고동노동청본청 앞에서는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제가 함께 열렸다. '나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투쟁'을 주제로 송수진 조합원은 내가 걸어온 일터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영순 조합원은 '아줌마, 50대 여자, 살림해본 사람이라는 사회 고정관념' 을 주제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터란 무엇인지 뼈아픈 경험을 쏟아냈다.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투쟁'을 주제로 강혜지 조합원은 ‘나에게 고객센터란?’이란 질문 속에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화두로 던졌다. "공단은, 정부는, 자본은 여전히 동지들에게 동료의 어깨를 밟고 서라 합니다. 기계가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기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소변을 참으며 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허리끈을 조일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은희 활동가는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이제 우리도 자본가들에게 우리 몫을 되찾읍시다. 더 큰 싸움으로, 더 큰 연대로 우리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자리,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을 쟁취해냅시다.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싸움을 시작합시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여성파업에 함께합시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며 하루파업에 나서는 건보고객센터지부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여성해방을 노래하며 여성파업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파업전야 문화제는 차가운 밤공기도 잊을 만큼 강렬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멈추는 세상을 맞는 내일, 그 설렘과 감동은 더 단단한 노동자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더 이상 콜받는 기계로 살 수 없다! #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하자! #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하자! #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 여성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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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행진'부터 '소속기관 쟁취의 날'까지2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와 대통령은 들어라!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일 간의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전환 쟁취! 원주본사 천막농성’ 투쟁이 118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2년 전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연한 약속, 다짐,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회, 그 부당하고 부정한, 자본이 지배하는 현실을 알리고 깨기 위해 조합원들은 다시 한 번 오체투지 행진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1,091가지가 넘는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노인장기요양 등의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재산, 소득, 자동차, 가족관계, 심지어 출입국 기록, 시설수용 등 개인의 1,500여 가지 민감정보를 다루며 상담을 통해 안내한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공적 상담의 공공성 확보와 직결된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의 상담사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다. 공단은 청년일자리를 위해,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고 한다. 2019년 이후 입사한 상담사는 707명이나 되며, 2019년 입사자는 올해로 경력 6년차 상담사가 된다. 국민건강고객센터 이은영 지부장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의 공개경쟁채용은 전환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며, 6년 경력 상담사에게 다시 검증을 받으라는 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6년을 일한 공단 정규직 직원은 부서를 옮긴다고 다시 시험을 보지 않는다. 더구나 상담사는 부서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공개경쟁채용 고집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상담사의 41%가 넘는 인원을 탈락시키겠다는 의도이기에,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기 어렵다”고 거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상담노동자와 시민사회는 ‘빨리 끊고 많이 받아’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고객센터가 아니라, 제대로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가 되기를 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쟁채용을 요구하면 국민이 원하는 종합적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설립 시 원했던 ‘원스톱 통합 상담’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오체투지 행진단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날마다 100여 명 대오를 유지하며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힘겹지만 보람찬 걸음을 이어갔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하얀 민복을 입고 두 손 모아 천천히 낮추어 절하는 노동자, 피켓을 들고 함께 걸어가는 노동자들, 단결과 연대로 길게 늘어선 장엄한 오체투지행진은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켰다. ”정규직을 놓고 동료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동료를 해고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일 동안 방송차 확성기를 통해 경쟁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질기게 투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가슴깊이 파고드는 강한 울림으로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여현옥 대구지회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하지 않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비정규직 철폐 정책이 실종되고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핑계로 건보공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또한 수수방관하며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라며 정부기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이는 없고 책임전가하기 바쁜 사회에서 노동자만 생존을 내걸고 시름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오체투지행진단은 락앤락 사무실 앞에서 투쟁하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락앤락지부 조합원들과 우연히 만났다. 오체투지를 하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고배당으로 대주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며,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쫓은 락앤락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저지!‘, ’고용보장 쟁취!‘를 함께 외치며,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정리해고와 외주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오체투지행진단은 2월 7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고 방영환 열사 영결식에 참여하여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열사를 폭행, 협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택시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며 함께 울고 함께 외쳤다. 모든 투쟁은 연결되어 있고 노동자는 하나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 반면, 둘째 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차도, 인도, 고용노동청 건물을 바리케이트로 3중 차단, 오체투지 행렬을 차도 한 쪽으로 고립시켰다. 경찰의 과도한 분리에 한 시간 넘게 항의하며 연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셋째 날 숭례문 앞에서는 교차로에서 절을 하지 말고 밀착해서 빨리 지나가라고 과하게 요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다시 그 자리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첫째, 둘째 날 모든 교차로에서 오체투지를 멈추지 않고 진행했었는데, 경찰은 제멋대로인 기준으로 방해했고, 한 시간이 넘게 방해를 받고서야 오체투지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경찰들이 집회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집회참여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경찰대오가 나왔다. 집회방식에 대한 경찰의 고무줄 참견과 과잉대응에 오체투지행진단은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갈라놓은 양쪽 길에서는 고객센터지부 문선대가 ‘또다시 앞으로’ 투쟁가에 맞춰 절도있고 힘있게 몸짓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을 감동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 어떤 억압에도 지치지 않고 당당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다시 길을 나설 수 있었다.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행위’는 분명 쉽지 않은 고행이다. 몸을 낮추고 바닥을 기는 듯한 겸손한 몸짓은 사측을 향한 비열한 조아림, 읍소가 아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다. 오체투지는 차별, 착취, 탄압, 억압, 죽음이 판치는 노동의 현실과, 이윤만 쫓아 불안정노동을 만들어내는 자본의 세상을 향한 경고와 항의이자,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소망하는 간절함이었다. 3월 1일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원주)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나와 우리의 내일을 위해 공공성을 살리고 차별을 철폐하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해고 없는 소속기관 쟁취의 날’을 선포하며 많은 연대자와 함께 공공성 강화와 차별 철폐를 위한 건보공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펼쳤던 ‘오체투지행진’에 이어 더 가열찬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합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공공성 강화, 직고용 쟁취 바람을 담은 현수막을 만들었고 수백명 집회참여자와 함께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몸짓도 따라하며 공단거리를 신나게, 힘차게, 뜨겁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는 함성으로 물들였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우리 지부는 어떤 역경도 반드시 이겨내고 한 명도 빠짐없이 소속기관으로 전환되어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것이다.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건강보험공단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날 모든 상담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부산지회 이영림 조합원은 ”처음엔 노조가 생기고 개선되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니 이대로 처우와 임금이 개선된다면 힘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한 상담사의 처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걸 투쟁하며 알게 되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소속기관 전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당장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대자로 함께한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은 ”정리해고되고 나서야 우리 조합원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콜센터가 비정규직인 것을 알았다. 우리의 소중한 국민건강보험이 민간위탁업체에 맡겨져 콜수 경쟁을 한다는 것과 상담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의지도 노력도 없음을 비판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김경미 활동가는 ”2022년 여성 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그친다. 같은 해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30.6%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46.0%라고 한다”며 여성가족부 조사를 인용해 더 많은 여성 노동자가 불안정한 일터에서 임금 차별, 처우 차별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파업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차별에 반대하는 구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공개채용,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수년 동안 일해온 콜센터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노력을 부정하는 차별적인 것임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상담사 노동의 시간을 문제 몇 개로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라며 공개채용 핑계를 대지 말고 상담노동자들의 노동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서울지회 송수진 조합원은 “제가 배운 노동조합의 정신은 ‘함께 단결하면 승리한다’이다. 여성으로 이뤄진 사업장이다 보니, 집회를 할 때마다 겁도 났었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도 부족하여 매번 경찰과 공단직원들과 맞서게 되면 그들의 무력진압으로 주눅 들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연대와 단결로 주눅들었던 사기가 다시금 솟아났고 뭐든 이뤄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다”며 승리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힘차게 다짐했다. ‘오체투지행진’부터 ‘소속기관 전환 쟁취의 날 선포’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한결같은 외침 속에서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외침은 너무나 올바른 노동자의 대의이다. 그 대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 *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전환 약속을 이행하라!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져라! *시간끌기 이제 그만! 건보공단은 조속히 전환을 완료하라! ※3월 7일 저녁 7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3.8 여성의 날 정신계승 파업전야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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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초분회, 교육현장과 법원에서 ‘끈질긴 투쟁’ 이어가겠다!2024년 2월 29일 오후 1시,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아래부터는 유천초투쟁공대위)’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억울하게 부당징계 받은 피해교사 3인의 복직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행정폭력, 신경호교육감 합의불이행 규탄,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함께 투쟁한 845일을 돌아보았다. 유천초 분회의 끈질긴 투쟁은 혁신학교를 시도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진보교육감운동의 한계, 전교조 탄압, 교사노동권 침해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3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3인을 비롯해 유천초분회원 모두는 ‘새로 옮겨간 학교현장에서 학교민주주의, 교육혁명을 위해 더욱 확장된 현장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부당징계자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 판결로 부당징계가 인정돼, 부당징계에 따른 부당전보가 일부 시정되었고 본인이 희망한 가까운 근무지로 발령됐다. 그러나 아직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남정아 교사는 여전히 부당전보 상태이며, 본래 근무지인 강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백의 학교로 발령됐다. 그런데 2022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약속한 합의에 따르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부당징계자 3인 모두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발령돼야 한다.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공대위는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유천초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징계 유천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 개교한지 단 1년 반만에 강원도 교육청의 표적 감사, 혁신학교 지정취소를 겪었고, 유천초 교사 3인은 부당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은 큰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부당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유천초등학교에서 강제 전보를 당했고, 강원도교육청의 온갖 방해와 폭력을 견디며 싸워야 했다. 2022년 7월 신경호 교육감은 유천초 분회와 합의를 통해 학교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 그리고 징계교사 3인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신경호 교육감이 약속을 한지 19개월이 넘은 2024년 2월, 개학을 앞둔 현재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유천초투쟁, 잘못은 신경호 교육감이 저질렀는데 왜 ‘김남윤’을 연행했는가) 강원도교육청이 한 혁신학교 지정취소와 특정 교사들에 대한 표적 징계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지정취소, 표적 징계 핵심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기획회의’였다. 강원도교육청은 ‘기획회의’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였다. 학교의 모든 결정은 학교장만 해야 하는데, 감히 교사들이 의견을 내고 여럿의 목소리를 똑같이 들을 수 있는 회의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민주주의에 관심없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유천초등학교는 교장이든 교사든 학생이든 N분의 1의 목소리로 회의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작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우리는 철저히 분업화된 노동을 수행하며 각자도생하는 학교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학교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기획회의’ 시도는 함께 손잡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기획회의’가 서류만 오고 가는 관료적인 형식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관료들 눈에는 당연히 ‘비합리적’이며 ‘불법’적인 학교 운영이었겠지만, 이는 오히려 유천초등학교가 너무나 민주적이어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비민주적인 학교의 모습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 축소판이다. 그래서 유천초투쟁공대위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부당징계 피해교사 3인을 비롯해 유천초분회와 유천초공대위는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든, 어느 곳에서든, 학교 민주주의, 교육혁명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작고 낮고 여린 민중들과 연대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유천초투쟁공대위 박옥주 대표는 “세 분 중 두 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이 부당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수적인 1심 법원이 증명한 것이다.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여전히 무죄를 다투는 법정 투쟁을 진행중이다. 2심 법원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천초분회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이 원하는 교육, 즉 경쟁해서 살아남기를 강요하는 능력주의 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생들을 자본에 순종하는 예비노동자가 아니라 학생 자치를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 했던 교사 노동자들의 활동을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시민행동 김성수 대표는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진보교육감의 무책임을 비판했고, 임기 첫 날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던 신경호교육감의 비열함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교육단체, 모든 지역의 노동단체들은 이러한 세 선생님의 결단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분들이 가시는 길에 항상 함께하고자 한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라며 부당징계에 맞서 투쟁중인 세 교사 노동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부당해고취소 원직복직 쟁취’를 걸고 1022일째 투쟁 중인 선원노동자 해운지부 박성모 지부장은 “한 (유천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학생들과 토론하고, 개개인의 다름을 가르치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참된 인성이 형성되게 아이들이 주도하는 참교육을 한다고! ‘아 정말 이런 학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감탄했다”며 “(반면에) 강원도 교육청은 부당징계를 강행하고, 전교조 교사를 혐오하며 낙인찍고, 악덕기업이나 하는 탄압을 하고있다.”고 울분을 토하며 이윤만 쫓는 자본을 닮은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이들을 참된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무엇이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려는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당신들의 무능함과 악랄함을 덮으려 하지말 것”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당신들이, 정작 교사들에게는 거짓말을 일삼고 약속을 안지키는 당신들이 진정한 교육자입니까?”라며 의문을 던졌다. 부당징계 취소로 동해(*본래 근무지는 강릉이었으나, 근무만기로 동해에 발령됐다.)에 발령받은 김나혜 교사는 “투쟁의 선봉 유천초 분회동지들,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의 연대투쟁으로 드디어 복직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고맙다. 강원도교육감 신경호는 2022년 7월1일 유천초 분회와 원직복직 약속을 하며 취임했으나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유천초 투쟁은 복직을 했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교육노동자로 현장에서 투쟁하며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겠다, 마음 변치않겠다”며 결연히 다짐했다. 부당징계 취소로 강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윤용숙 교사는 “행정권력은 합의를 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았고 사법권력은 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며 징계당사자들을 갈라치기하는 사법폭력을 휘둘렀다. 3년째 국가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배우고 성장한 지점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다.”며 복직 소감을 나누었고 “맑은 영혼들과 호흡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차별을 뚫고 평등한 세상,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학교 민주주의 교육은 계속 될 것이다. 지금까지 힘든 싸움 함께 연대해주신 모든 동지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평등세상을 위한 전국의 여러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행정소송 2심을 진행 중인 필자, 남정아 교사는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이 의무임을 실천했고, 두 사람의 부당징계 강제전보가 취소되는 승리를 이루었고,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저항하며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와 연대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 학생들, 그 보호자들의 삶을 더 생생히 알아갈 수 있었다.”며 투쟁 과정에서의 배움을 이야기했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삶을 가꾸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비민주적 학교현장을 바꾸는 교육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지금 이 순간의 설렘과 떨림을 꼭 기억하며 새롭게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교사의 앞선 복직을 응원하고 축하하며 “복직은 했으나 바로 복귀하지 못 하고, 두 달 동안 쉼과 치유, 아직 끝내지 못한 투쟁으로 병가 속에서 지내게 됐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꿈꾸며 기다릴 것”이라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위해 다시 걸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천초투쟁공대위는 복직이 투쟁의 끝이 아니며 여전히 남정아 교사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있고, 3월 6일 수요일 심리가 재개되므로 2심 재판부가 부당징계를 인정하도록 법원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실천계획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민사회 의견서도 받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5시부터 법원 앞에서 펼쳐질 ‘강원도교육청 규탄’ ‘학교민주주의, 교사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1인시위, 그리고 재판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 연대를 부탁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표적감사, 혁신학교지정취소, 부당징계, 강제전보 등 행정폭력에 사과하라! *신경호교육감은 합의불이행을 사과하고 지금 당장 약속을 지켜라!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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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자적 양심을 짓누르는 탄압을 멈춰라!2월 27일 오전 10시,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대책위원회' 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폭력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는 공익제보 교사에게 행정폭력을 가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부당전보를 철회해 공교육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교사, 보호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공존’ 오랜 시간 학교 안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져 온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교육청에 공익제보로 해결지원을 요청한 교사에게, 학교는 표적전보, 보복전보, 부당전보를 실시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눈감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 행정폭력 피해자가 된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안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2월 2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7일째 투쟁 중이었고, 이 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청 건물에 크게 써 있는 글귀가 무색하게, 부당전보된 교사는 37일 동안 단 한 번도 교육감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공익제보교사를 대하는 교육청의 응답은 ‘부당전보’ 작년 6월쯤 학생 상담 중에 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이 2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혜복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이를 알렸다. 사건 신고가 접수돼 성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신고 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었고, 별다른 보호책 없이 공개적인 조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피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성폭력 사안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 학생들과 그 친구들의 2차 가해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매우 심각하게 뒤따랐고, 피해신고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다.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중부교육지원청(이하 중부청) 통합지원센터가 학교로 특별장학을 나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학생 면담은 전혀 하지 않고, 일부 교사만 면담 후 고작 몇 시간 정도를 교장실에 머물다 돌아갔다. 이후 중부청 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 조사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많은 학생이 피해를 호소했던 문제들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와 함께 적극 항의하고 거듭 탄원을 반복했다. 그 결과 작년 10월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에서 학생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12월 말쯤에는 인권센터 권고 조치가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되었다. 인권센터 권고를 통해 피해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인권침해 사실이 대부분 밝혀졌다. 그러나 인권센터 권고 조치조차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고문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모두 체념하고 포기해 버린 상태였다. 학교는 도리어 피해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교사를 부당하게 쫓아내고 있다. 과감하게 은밀하게 치밀하게, 절차만 갖추기 지혜복 교사는 사회과 교사이다. 그런데 A중학교는 2024년도 교사 정원 감축을 실시할 때, 역사과 한 명이 과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역사과 3명, 사회과 2명) 역사과가 아닌 사회과 교사의 전보를 결정했다. 이 경우 사회과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교과 전공교사가 대신 사회교과를 수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모든 중학교에서 역사과와 사회과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수업 시수 배치부터 교과운영 계획, 평가까지 분리하여 운영한다. A중학교에는 2024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사회교과 전공교사 2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사를 필수인원에 미달하는 1명으로 줄이면서까지, 공익제보 교사를 특정해 전보결정을 내렸다. 과원인 역사교과 교사는 그대로 두고서 말이다. 이 과정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전보 서류를 일방적, 강제적으로 중부청에 제출한 부당한 행정이었다. 공익제보자를 쳐내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훼손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런 학교의 행태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부청은 그동안 독립되어 있던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전보 현황을 올해는 갑자기 하나로 합쳐서 기재해 각각 교과 전공자들을 마구 뒤섞어 전보 발령을 내도록 만들었다. 이는 ‘2024년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원칙’ 제4조(전보) 5항에 따라 교과별 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역사 전공자는 역사교과로, 일반사회와 지리 전공자는 사회교과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게다가 중부청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공시된 ‘2024년도 전보 현황표’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전보 현황을 모두 다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더구나 중부청 또한 2023년도까지는 이를 분리 배치하여 전보 작업을 진행했다. 특정인을 선정해 전보시키기 위해 학교장과 중부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권한만 갖고 책임은 떠넘기는 교육청 A중학교 역사, 사회 교사들은 2차례의 교과협의회를 거치면서 비정기 전보대상자 결정을 위한 원칙적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학교장, 교감이 개입해 교과협의회 장소를 교장실로 변경하고 직접 협의에 관여하였으며, 지혜복 교사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익제보교사인 사회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렇게 졸속적, 비원칙적, 비민주적 개입을 인지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발령을 2월 2일 발표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내린 결정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중부청은 중학교 전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전보를 받아들이고 이동하라고 강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부당전보 통보를 받은 지혜복 교사가 한 달이 넘도록 찬바닥에서 요구해 왔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불의가 법일 때 저항은 의무 전교조 서울지부는 2월 3일 ‘공익제보교사 인사불이익 금지 법령 위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전보 강행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령은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인사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교과 정원 감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불이익이며 이는 관련 법령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또 ‘학생과 교사의 권리 신장을 위해 애써야 할 교육청이, 학교 내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교사를 피해 상담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과 교사 보호를 포기한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하고, 하지만 3월 개학 전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니 그 안에 부당행정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2월 27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최은경 부지부장은 “학교 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에서 발생한 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당전보를 바로잡는 일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마지막 기회”이자 “피해 학생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을 돌려주는 것”이고, “A학교 교직원들에게는 부당한 일에 목소리 내고 피해자의 편에 서는 일이 정당함을 밝혀서 학교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보호에 더 노력하고 공익제보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인권센터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선생님이 다시 A중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부당전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란 현장교사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잘못된 교육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지, 노동자가 구성원에게 일어난 폭력과 피해 사실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 현장에서 내쫓기는 사회는 과연 안전한 사회인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 행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피해당사자와 동시에 2차, 3차적인 폭력에 노출이 되는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물음을 던졌다. 또한 ”해당 학교 교감과 교장,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조직적인 불의를 저지른 가해 당사자“이고 이는 “사용자 입장의 학교 관리자, 교육 관료 조직, 서울시 교육감의 보신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비민주적 성차별적 학교 문화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 투쟁으로! 지혜복 교사는 “홀로 남겨질 학생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장 가슴이 아파온다”며 “학생들이 용기내어 신고하는 일이 은폐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위축되어 체념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며,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 교사를 부당한 기준으로 전보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심정을 토로했다. “때때로 슬픈 감정이 올라오고 고통스러우며 지쳐있지만, 힘을 내어 해결될 때까지 학교에서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고 계신 동지들을 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다들 제가 쓰러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챙기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동지들의 사랑과 연대에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꼭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끝까지 질기게 당당하게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지혜복 교사의 목소리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깊고 강한 울림을 남겼다. ’교육감 면담요구서‘ 조차 받기를 망설이며 한 시간을 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게 하는 교육청, 신고한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경찰들, 그리고 이런 교육청 행태에 항의하는 학부모까지 연행하는 만행은 오늘날의 기막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육청과 학교가 저지른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한순간에 불법의 존재가 되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공익제보로 행정폭력을 당한 피해교사가 교육청 문 앞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질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의해 존재의 빛을 지우는 일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질문하며 길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 교사의 양심을 보호하라 교육자적 양심을 억누르며 행정폭력으로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탄압과 횡포를 멈추고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 더 이상은 피해 학생들에게, 공익제보 교사에게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어이없는 행정폭력에 억울하고 답답한 교사는 이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교사, 학생, 보호자들, 그리고 노동시민사회가 서울시교육청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청에 ‘교육혁명’까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교육청이 최소한 피해 학생들과 교사를 보호하며 교육적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전보 내신 인사원칙을 지켜라! 서울 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학생을 보호하라! 2월 27일 저녁부터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3월 5일 기준, 철야농성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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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노동자 죽음으로 지어진 e편한세상 거부한다! 디엘이앤씨 8명 산재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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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택시완전월급제 시행하라!"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여명 노동자들은 노동착취, 노조탄압으로 더이상 숨쉴 수 없도록 벼랑끝으로 몰아간 해성운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와 노동부를 향해 거친 분노를 거리가득 쏟아냈습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택시 완전월급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 후 한 달이 지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지 2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사는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10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으로 법을 지켜라!" "정당한 노조활동도 방해하며 욕설, 폭행으로 인격모독, 인권침해까지 일삼는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무시했고,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감독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국정감사에서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며 자본과 정부는 공범입니다. 방영환 열사 유족은 “장례를 치루지 못해 49제도 지낼 수 없어 편히, 온전히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아버지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후 유족을 포함한 면담단이 서울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지만, 의미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노동자들은 헛상여를 고용노동청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실시했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방해받고 무산되어 거센 항의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판정하고,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해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열사의 유언을 이룰 수 있도록,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더이상 노동자 짓누르고 억압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의 악질, 악덕 만행이 사라질 수 있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택시지부는 저녁부터 서울고용노동남부지청 주차장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 완전월급제 이행하라!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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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꼼수 그만하소!" 불법파견 문제해결, 해고자 복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10월 26일(목) 늦은 6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앞 2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함께 부품물류, 부평, 창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19번째 문화제를 힘차게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송 중 불법파견 인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2심 선고 후 3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결은 감감무소식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2020년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 "일자리 나면 창원이든 부평이든 해고자 복직시키겠다" 합의도 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불법파견 확정 판결로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2023년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불법파견 형사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합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소송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가르고 나누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발탁채용은 모두 494명이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도 이미 160명을 발탁채용 했다. 노동착취, 노조탄압 일삼으며 돈만 쫓는 먹튀자본, 악질자본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며 짧게는 2년, 길게는 9년을 질기게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노동자들은 '담근 발 떼지말고 끝까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결의를 다졌다.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 투쟁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과제를 찾고 단결하여 투쟁하며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승리의 그 날을 함께 맞기를 소망했다. 문화노동자들과 함께 힘있는 투쟁가도 함께 부르고, 몸짓패 동지들과 즐겁게 들썩이며 원직복직, 노동해방을 향한 결기를 당차게 쏟아냈다.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 답답하고 더딘 시간 빠르게 흘러 함께 봄마중 하기를! 단결! 투쟁! 승리! * 불법파견 사과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약속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