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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비정규직 폭증! 과로사 양산! 

초광역 노동개악, 우리의 길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총파업이다!

 

대대적 노동개악에 나선 이재명 정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린 10월 20일, 민주당이 소위 ‘초광역특구특별법’을 발의하며 노동개악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은 두 종류다. △기간제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연구개발직 소득 상위 3% 노동자 법정노동시간 한도 폐지 및 가산수당 폐지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업무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 그야말로 대대적 노동개악안을 담은 박상혁안, 노동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최기상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 중 어떤 법에 민주당 당론이 담겼는지는 분명하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를 공동발의자로 포함한 박상혁안이다. 물론 각급 규제적용 배제와 인허가 절차 단축,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확대 등 기업 특혜는 두 법안이 하등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두 안 모두 폐기 대상일 뿐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악 수위를 정하자고 한다 

10월 20일,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대대적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안과 노동특례를 제외한 최기상안을 함께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출된 법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악 수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1월 2일 1차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는 그간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해당 의제는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연장과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며, 정부는 대화 결과를 법안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밝혔다. 이로써 노동개악 수위와 범위에 관한 협상의 개시가 다시 공식화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목표이니, 노동계와 재계 모두 숙의하고 양보하자. 박상혁안과 최기상안 중간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2년 유지를 주장하니 3년으로 합의하자.'

'재계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 노동계는 현행 1개월 유지를 주장하니, 3-4개월 수준에서 합의하자.'  

'재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을 노동소득 상위 3%로 하자고 하고, 노동계는 제도에 반대하니, 1.5% 언저리에서 합의하자.' 

 

초광역특구법 폐기! 사회적 대화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원청교섭 쟁취!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정부와 자본이 노동개악을 강요하는 모든 과정에 ‘숙의’, ‘토론’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사회적 대화 차수가 쌓일수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개악 명분 또한 쌓인다. 합의처리건 강행처리건, 유리해지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다. 현장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쟁은 뒤로 밀린다. 

돌아보자.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25년 6월 5일,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맞바꾸는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지시했다. 2주 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복원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처음부터 ‘고용유연성’, 즉 더 자유로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사회적 대화 노동개악’을 추진해왔다.  

민주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총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개악의 내용을 알리고 공동투쟁에 나서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사회적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자! 

 

 

[2면] 좋은 메가특구는 없다 - 모든 노동자 민중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 폐기시키자! 

 

초광역특구 노동개악이 곧 전국적 노동개악이다 

노동개악은 초광역특구와 반도체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산업과 지역에서 근로기준법이 무너지면, 자본은 다른 산업과 지역에도 노동권 예외지대를 만들자고 한다. 반도체산업에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긴 노동시간이 허용되면, 자동차·조선·화학산업 자본가들도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긴 노동시간을 요구한다. 각 지자체는 투자유치 명분으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앞다투어 제시한다. 

초광역특구 노동개악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는 법안 자체에 버젓이 쓰여있다. 초광역특구법안 16조에 따르면, 자본의 민원창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국가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규제의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초광역특구 노동개악이 곧 전국적 노동개악의 경로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광역특구법 폐기는 특정 지역, 특정 산업 노동자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노동자의 과제다. 

 

노동특례만 문제가 아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나라 자체를 기업에 바친다 

첫째, 공공재정을 기업에 쏟아붓는 특혜로 가득하다. △국세·관세·지방세 등 각급 세금 감면 △개발부담금·교통부담금·생태계부담금·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설비투자·기반시설 구축·전력설비 구축 등을 명목으로 한 각급 보조금 지원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 우대, 특별회계를 비롯한 금융 혜택까지 제공한다. 비용은 사회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은 기업이 가져간다.

둘째, 국공유재산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기업에 넘긴다. 법안에 따르면, 특구기업은 경쟁입찰도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국유재산 사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50년으로 늘리고, 다시 5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이에 공유수면 매립과 이용 특례까지 더해진다. 국유 토지와 건물은 물론, 기업이 이렇다 할 제재도 없이 바다를 메워 산업단지를 조성할 권한까지 부여한다. 이쯤이면 재벌에 나라를 파는 법안이다. 

셋째, 이윤축적을 위한 무제한적 자유를 기업에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 기간단축 △그린벨트 개발 허용 △농지·산림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기업에 자연을 파헤칠 자유를 부여함은 물론, 기업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까지 도입한다.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는 규제를 풀고, 특구에서 이루어진 규제완화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메가프로젝트는 고쳐 쓸 수 없다 

노동운동과 기후·환경운동의 연대를 확대하며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자!  

노동권 해체와 기후·환경파괴는 초광역특구의 서로 다른 두 부작용이 아니다. 노동권 해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는 없고, 기후·환경파괴 없는 메가프로젝트도 없다. 왜인가? 

메가프로젝트에는 1,5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반도체 경기는 언제 꺾일지 모른다.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자본은 더 빨리, 더 많은 물량을, 더 싸게 만들어 경쟁자를 따돌리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래서 ‘속도전’, ‘전격전’을 내걸며 거대한 도박을 벌인다. 그것이 메가프로젝트다. 

투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회수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같은 이유로 환경평가 단축을 비롯한 각급 인허가 폐지를 추진한다. 

초광역특구법 폐기투쟁은 단지 노동특례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에 맞선 투쟁, 농지와 산림 파괴에 맞선 투쟁을 이어내자. 초광역특구법 폐기와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자!

 

[함께 합시다] 

○ 메가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 - 시간·장소: 11월 13일(금) 19:00 국회 앞   ○ 우리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법은 필요 없다! 11.21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 - 시간·장소: 11월 21일(토) 14:00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